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실적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감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후 다른 입찰참가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변경 (제10조의3)

-  5일 이상 → 3일 이상

나. 주택건설공사 PQ평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기준 변경 (별표 3)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제15조)

3. 기타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