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일반평가위원의 자격) ① (생 략) 1. ~ 4. (생 략)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제4조(일반평가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조달청장이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⑦ 전문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대형 실물모형사업 전문평가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⑧ 전문평가위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 기준의 규정은 전문평가위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1년으로 하되,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세부기준----------------------------------
제8조(평가대상) ①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1. ~ 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제5항 단서, 제7항 및 제8항 2.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평가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 1. ~ 2. (현행과 같음) ②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생 략) ② (생 략) 1. 소프트웨어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별표 3 2. ~ 5.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생 략) 1.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3호는 예외로 한다. 2. ~ 3. (생 략) ⑨ (생 략)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소프트웨어사업 가. 정보화컨설팅사업: 별표 3 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별표 3의2 다.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별표 3의3 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별표 3의4 마. 데이터처리사업: 별표 3의5 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별표 3의6 사.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별표 3의7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 ----------------------------------------------------------------------------------다만, 제3항제2의2호, 제3호 및 제4의2호는 예외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별표 3] 소프트웨어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3] 정보화컨설팅사업 [별표 3의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별표 3의3]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별표 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별표 3의5] 데이터처리사업 [별표 3의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별표 3의7]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 별표의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제10조(평가방법) ① ~ ⑤ (생 략) ⑥ (생 략)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20분 이상 4. 제3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 150분 이상 5. 온라인 평가: 60분 이상(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시간부터 평가결과서를 제출할 때까지) ⑦ (생 략) ⑧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의 장이 한다. 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⑪ (생 략) ⑫ (생 략) 1. (생 략) 2.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생 략)	제10조(평가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일반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 가. ------------------------------- 나. ------------------------------- 다. ------------------------------- 2. ------------------------------- 3. ------------------------------------------------------------------------------------------ ⑦ (현행과 같음) ⑧ -------------------------------------------------------------------------------------------------------------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을 요청한 때에는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을 대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세부기준이 정하는 평가 절차·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단한다. ⑨ -------------------------------------, 영업정지 등의 -----------------------------------------------------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⑩ ----------------------------------------------------------------------------------------------------기술능력평가점수--------------------------------------------------------------------. 다만, 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⑪ (현행과 같음) ⑫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허위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 전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 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평가(물품 제외)하는 경우 CCTV 등 외부에 평가장면과 음성을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장면과 음성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입찰자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 -------------------------------------------------------- 평가장면과 음성을 공개할 수 있으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입찰자의 답변 등)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 ② (생 략)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0조제8항의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수당은 평가별 기본수당의 80%, 가산금은 사유에 따라 100%를 평가위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별표 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3호 관련) (표 생 략) [주]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3호 관련) (표 생 략) [주]각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표 생 략) [주] 1. ~ 2. (생 략)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 5. (생 략)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표 생 략) [주] 1. ~ 2. (현행과 같음)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15] 평가위원 벌점부여 및 처리기준(제14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제안서 평가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제안서평가 불참 시 : 벌점 50점 ∙제안서 평가이전에 평가 불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 연락은 하고제안서평가 불참 시 : 벌점 30점	[별표 15] 평가위원 벌점부여 및 처리기준(제14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삭 제> ∙제안서평가 불참 시 : 벌점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