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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2018-247호

2018. 11. 20. 시행

전라북도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른 법률․조례 및 고시 등에 따라 개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마련된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전라북도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집행하는 폐기물(다른 법률․조례 및 고시 등에 따라 개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마련된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이하 같음)처리용역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기준)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경영상태 평가서류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참조)

제6조 (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③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8조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심사기준은 고시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70점)	당해용역 이행실적 (35점)	‧당해용역 규모(금액 또는 물량)대비 최근 5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35
		- 100%이상	35.0
		- 75%이상～100%미만	31.5
		- 50%이상～ 75%미만	28.0
		- 25%이상～ 50%미만	24.5
		- 0%이상～ 25%미만	21.0
	재무상태 (3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5
		- 기준비율의 100%이상	(15.0)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13.5)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12.0)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10.5)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9.0)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
		- 기준비율의 100%이상	(15.0)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13.5)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12.0)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10.5)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9.0)
	공동수급 협정 (5점)	‧도내 업체와 공동수급 비율	5
		- 49%이상	5
		- 30%이상～49%미만	4
		- 20%이상～29%미만	3
		- 10%이상～19%미만	2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50점)	당해용역 이행실적 (26점)	‧당해용역 규모(금액 또는 물량)대비 최근 5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26
		- 100%이상	26.0
		- 75%이상～100%미만	23.4
		- 50%이상～ 75%미만	20.8
		- 25%이상～ 50%미만	18.2
		- 0%이상～ 25%미만	15.6
	재무상태 (2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0
		-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9)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8)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7)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6)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
		-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9)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8)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7)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6)
	공동수급 협정 (4점)	‧도내 업체와 공동수급 비율	4
		- 49%이상	4
		- 30%이상～49%미만	3
		- 20%이상～29%미만	2.5
		- 10%이상～19%미만	2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2│( ─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50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30점)	당해용역 이행실적 (17점)	‧당해용역 규모(금액 또는 물량)대비 최근 5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17
		- 100%이상	17.0
		- 75%이상～100%미만	15.3
		- 50%이상～ 75%미만	13.6
		- 25%이상～ 50%미만	11.9
		- 0%이상～ 25%미만	10.2
	재무상태 (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 기준비율의 100%이상	(5)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5)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3)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 기준비율의 100%이상	(5)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5)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3)
	공동수급 협정 (3점)	‧도내 업체와 공동수급 비율	3
		- 49%이상	3
		- 30%이상～49%미만	2.5
		- 20%이상～29%미만	2
		- 10%이상～19%미만	1.5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4│( ─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50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10점)	재무상태 (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 기준비율의 100%이상	(5)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5)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3)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 기준비율의 100%이상	(5)
		-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5)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3)
입찰가격 (9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90

주 1) 이행실적, 경영상태평가 및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2)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3)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전체건설업에 대한 평균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기준비율을 별도 명시한다.

4)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며, 기준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등록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능력	이행실적
	재무상태
	특별신인도
입 찰 가 격

【별지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