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체결기준

2005. 08. 02     제정

2016. 04. 14 8차 개정

2018. 08. 28 9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하는 발주자의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세칙 제66조 제1항과 제6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시행세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세칙 제66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세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서를 입찰참가자에게 밀봉하여 제출토록 하고,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가격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1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

3. 기타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직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기술제안서 평가는 항목별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용의 수준에 따라 복수순위 등급 또는 하순위 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부문별 절대평가(定量的 평가부문에 한함)를 할 수 있다. 상대평가 등급배분기준 및 등급별 배점은 별표2와 같다.

⑩ 계약담당자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제6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평가) 계약담당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협상적격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개찰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참관을 희망하는 협상적격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상적격자,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이후 동일한 경우의 선순위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제출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협상결과를 별표3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협상대상자와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협상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보에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계약 체결,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발주자의 계약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출된 증빙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협상성립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기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5. 08. 08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06. 08. 01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1. 08. 01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2. 01. 01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2. 05. 01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3. 01. 08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4. 07. 07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5. 04. 01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6. 04. 14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8. 09. 1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분 야 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ㆍ지식능력 -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 용역수행계획 - 지원기술ㆍ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ㆍ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경우 제7조 ③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제안서를 발표 할 경우 상기 배점 [별표 1］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를       서면평가(80%) 후, 발표평가(20%)를 실시하여 합산한다. 단, 발표점수는 20% 한도로 조정가능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2 x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a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b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능력 평가방법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 제2항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    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상대평가 등급 배분 및 평점 (제7조 관련)

등급	평점 ＼ 업체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수	절대평가 평점	1	1	1	1	1	1	1	1	1
우	수 등급의 90%	1	1	1	1	1	1	2	2	2
미	수 등급의 80%		1	1	2	2	3	3	4	4
양	수 등급의 70%			1	1	1	1	1	1	2
가	수 등급의 60%					1	1	1	1	1

※ 11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배분

※ 제안내용의 수준에 따라 동위등급 또는 하위등급에 배점할 수 있다.

※ 필요시 평점의 간격을 세분할 수 있다.

[별표 3］ (제12조 관련)

협상 회의록

용역명
일 시	20 . . :	장 소
참석자	발 주 자 측		협상대상자 측
	○○○○팀 ○장 ○○○ (인) ○○○○팀 ○장 ○○○ (인)		○ ○ ○ ○ ○ (주) ○ ○장 ○ ○ ○ (인)
협 상 기 준 액	○ 사업예산금액 : 원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 원 ( %) ○ 업체제안가격 : 원 ( %) ○ 협상기준금액 : 원 ( %)
협상내용	○ 협상금액 : 원 ( %) - 협상금액 조정근거(필요시) ○ 기타 기술협상 내용(필요시)
협상결과	○ (협상내용의 수용, 불수용, 사유 등) ○ 계약체결예정일 : . . ( 요일) ○ 계약기간 : 20 . . ~ 20 . . (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