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9조(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④ <신설>

제9조(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 재심사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심사의 경우에는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함을 명시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기술 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6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2명이상 ② 1명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C. 기능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D. 기본점수	3.00 2.40 3.00 2.40 1.40 2.00 1.60 0.80 3.50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기술 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6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2명이상 ② 1명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C. 기능사 보유 ① 4명 이상 ② 3명 ③ 2명 ④ 1명 D. 기본점수	3.00 2.40 3.00 2.40 1.40 3.00 2.40 1.60 0.80 3.50

• 기술인력 보유 평가시 기능사 만점 점수 상향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주] 1.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주] 1.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 및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 상시고용사실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료는 상근및 비상근인력 구분이 제한되어 있어 기술인력 심사간 비상근 기술인력이 상시근로자로 평가 받아 기술인력 보유 평가가 내실화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만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으로만 증빙서류 축소인정하여 평가의 내실화 도모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주] 4.

(생략)「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신설> (생략)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주] 4.

(생략)「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생략)

• 계약부서는 계약목적물의 세부특성 파악이 제한되므로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기

【별표1】

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⑰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0.15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15 0.1 0.05 0.15 0.1 0.05 0.15 0.1 0.05

【별표1】

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⑰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0.3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0 0.20 0.10 0.30 0.20 0.10 0.30 0.20 0.10

• 일자리 창출을 위함

【별표1】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2.0/ 급식류 -3.0	ㅇ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이하 생략) A.계약금액의 5%이상 B.계약금액의 3%이상~5%미만 C.계약금액의 1%이상~3%미만 D.계약금액의 0.1%이상~1%미만 E.계약금액의 0.1%미만 하자 1건당(급식류만 적용)	-0.6 -0.5 -0.4 -0.3 -0.2
	감액유무		ㅇ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이하 생략)

【별표1】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2.0/ 급식류 -5.0	ㅇ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이하 생략) A.계약금액의 5%이상 B.계약금액의 3%이상~5%미만 C.계약금액의 1%이상~3%미만 D.계약금액의 0.1%이상~1%미만 E.계약금액의 0.1%미만 하자 1건당(급식류만 적용)	-0.6 (-1.2) -0.5 (-0.8) -0.4 (-0.5) -0.3 (-0.3) (-0.2) ()점수는 급식류
	감액 유무		ㅇ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이하 생략)

•군장병의 먹거리 안정과 관련한 급식류에 대하여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노력 제고를 위해 대량 품질하자에 대하여 감점 점수 상향 조정함

【별표1】3. 신인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의 사실이 있는 자	-5.0	ㅇ최근 3년 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B.영업정지 1회당 C.품목제조 정지 1회당 D.과태료 부과 1회당 E.(신설)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감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	-5 -1.5 -1.0 -0.2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5. ④식품위생법(생략)

- 품목제조 정지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생략)

【별표1】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의 사실이 있는 자	-5.0	ㅇ최근 3년 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B.영업정지 1회당 C.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1회당 D.과태료 부과 1회당 E.시정명령 1회당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감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	-5 -1.5 -1.0 -0.2 -0.1

[주]

5. ④식품위생법(생략)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생략)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감점사유 추가 신설함.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재검토기한 수정

<신설>

부 칙<제440호, 2018. 8. 22.>

1. 이 예규는 2018년 8월 2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Ⅲ.신인도 2.계약이행 성실도의 “①품질하자”개정사항,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