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신구조문 대비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7-23호, 2017.9.13.,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8-8호, 2018.7.12., 일부개정]

개정사유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신규이용자등록에서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신규이용자등록에서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단서는 제9항으로 이동]

*제3항에서 법인의 지사등록내용을 제9항으로 분리

④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⑥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⑧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안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⑧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안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⑨ <신  설>

⑨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3항의 법인 지사등록 내용을 분리하여 제9항 신설(종전 제3항 하단과 내용 동일)

⑩ <신  설>

⑩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업체가 있는 경우 한 곳을 지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라 등재된 세부품명번호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등재된 업종코드가 한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사업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복수업체 등록을 위한 조항 신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1. 공장등록증명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5. <신  설>

5.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공문

*협업승인 제조물품 등록 반영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출서류와 공장실사를 통하여 신청물품이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접생산여부 확인→공장실사

*실사를 하는 경우→실사를 면제하는 경우

*실사면제조건을 각 호로 구분

*납품실적증명→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증명

*제5항의 내용을 제2항3호 단서에 포함(중기간경쟁제품은 재실사 제외)

1. 제1항제2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항제5호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협업승인 공문을 받은 경우

3.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한 경우(단, 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 실시)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

⑤ 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삭  제>

[해당 내용은 제2항3호의 단서에 포함]

*제2항3호의 단서로 이동

⑥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사업장 또는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  제>

[해당 내용은 제23조의3제6항으로 이동]

*조항위치 이동(제23조의3⑥)

1.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

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관리번호

3.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제23조의3 <신  설>

제23조의3(제조공장의 등록) ① 등록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한 제조공장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공장정보 등록 근거조항 마련

②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제조공장에 대하여 즉시 제23조의2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제조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은 유효기간이 가장 긴 제조공장을 기준으로 한다.

⑤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제조공장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해당 제조물품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제조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

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관리번호

3.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제3항)]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등록지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법인(본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제9항)]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등록지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법인(본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서 1부

*법인 지사등록  내용의 조항이동에 따른 수정

[별지 제2-5호 서식(제22조 제1항5호)]

(계약·제조·납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계약 번호	계약 년월일	품명		수량	금 액(원)		납품 년월일		납품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제조·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인)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5호 서식(제22조 제1항5호)]

제 조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삭 제>
용 도					제출처
계약 번호	계약 년월일	품명		수량	금 액(원)		납품 년월일		납품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에 직접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인)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내용변경

-실사면제를 위한 납품실적증명서 서식에 제조 납품실적임을 명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조달청 등록번호’ 삭제

[별지 제7호 서식(제10조 제1항)]

(제1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등록분야	물 품 □ 공 사 □ 용 역 □ 외 자 □
한글상호 (영문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본 사 주 소
(내용 생략)
※ 제9조의2에 따라 아래의 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까지 변경·갱신·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 록 일 자 0000/00/00 갱 신 일 자 0000/00/00 자기정보확인등록기한 0000/00/00 출 력 일 자 0000/00/00 조 달 청 장

[별지 제7호 서식(제10조 제1항)]

(제1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등록분야	물 품 □ 공 사 □ 용 역 □ 외 자 □
한글상호 (영문상호)		협업구분	해 당 □
사 업 자 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본 사 주 소
(내용 생략)
※ 제9조의2에 따라 아래의 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까지 변경·갱신·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 록 일 자 0000/00/00 갱 신 일 자 0000/00/00 자기정보확인등록기한 0000/00/00 출 력 일 자 0000/00/00 조 달 청 장

*

*협업승인 정보를 등록증에 반영

(제2, 3면)

입찰참가 등록물품
등록일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제조		제조생산 증명서류	제조생산증명 유효기간		등록 유효기간
						시작일	즁료일	시작일	즁료일
공장정보
공장명		공장주소		전화번호		임대여부		임대기간
<신설>
20 . . . 조 달 청 장

(제2, 3면)

입찰참가 등록물품
등록일	세부품명번호		세부 품명			제조	제조생산증명서류			제조생산증명 유효기간				등록 유효기간				제조공장
										시작일	즁료일			시작일	즁료일
																		공장1,공장3
공장정보
공장번호		공장명		공장주소				전화번호					임대여부				임대기간
협업정보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공장주소			임대 여부
20 . . . 조 달 청 장

*제조물품별 생산 공장정보 표기

*협업 제조업체 정보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