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요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술능력평가에「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의2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활용하거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선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함(BMT)평가비중 가이드 신설

<신  설>

※ [별표 13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사업유형별 적용기준(제9조제6항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BMT) 적용범위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적용사업 유형(예시)
45점 이상 ~ 55점 미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등
55점 이상 ~ 65점 미만	▪보안,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등 계약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는 경우 등
65점 이상	▪신기술 도입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이거나 높은 수준의 기술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는 경우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고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위 표 적용기준의 제안서평가 및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율은 해당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하되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 등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3. 투입인력의 총괄표

4. ~ 6.  (생  략)

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인력투입계획

3.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핵심인력 중심평가를 위한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별표 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생략)	(생략)	(생략)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별표 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부정당제재 이력업체 감점기준 세분화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표 생 략)

[주]

1~3 (생략)

4.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표 생 략)

[주]

1~3 (현행과 같음)

4. -------------------------------------------------------------------------------------------------------------------------------------------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