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 제출을 생략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 2(입찰담합 근절 서약서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다른 입찰자들 간의 의사연락 내지 입찰담합 사실 발견시 당해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3(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예정)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에 응한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제3조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18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전자입찰참가자용]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시 입찰금액의 5%

2)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 동의함	O 아니오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자로 결정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귀공사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공사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귀공사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업체용]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201 년  00월  0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회 사 명              (인)

대표자명              (인)

담당자명              (인)

이번  ○○○○공사의 입찰에 관해, 경쟁자들과 (a)가격, (b)가격산정방법, 요소, 공식, (c)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 (d)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e)수주물량, (f)물품 또는 서비스의 질, 사양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입찰의 조건들에 관해 입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검찰 고발 등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 일체에 응할 것입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시 입찰금액의 5%, 계약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만약,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기관에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