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제21장 보칙	제21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신 설>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장 보칙
<신 설>	제100조(재검토기한) (현행 제99조 이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 ② (생 략)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 ② (생 략)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 ② (생 략)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