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2) 개정

2018. 05.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단	차장 최종진 과장 최회승	055-922-4547 055-922-4548

공사계약특수조건(2) 개정

1. 제안이유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미흡지구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1)」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미흡지구에 대한 제재사항 신설(제37조)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공사계약특수조건(2)			지침번호	제1835호
					시 행 일	2018.05.02
					담당부서	계약단
					담 당 자	최종진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11차 개정 12차 개정 13차 개정 14차 개정 15차 개정 16차 개정 17차 개정 18차 개정 19차 개정 20차 개정 21차 개정 22차 개정 23차 개정 24차 개정	2009.09.30 2009.11.13 2010.01.22 2010.04.30 2010.06.25 2010.12.29 2011.06.28 2011.12.29 2012.03.09 2012.06.04 2012.10.23 2013.02.18 2013.05.31 2013.12.12 2014.04.21 2014.07.29 2014.10.29 2015.04.03 2015.10.29 2016.03.04 2016.04.19 2017.02.16 2017.06.29 2018.02.26 2018.04.26		제11호 제102호 제237호 제278호 제307호 제400호 제474호 제547호 제595호 제624호 제688호 제738호 제867호 제957호 제1032호 제1075호 제1120호 제1205호 제1292호 제1363호 제1380호 제1568호 제1626호 제1812호 제1835호	공사계약특수조건(2) 수립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중 현장관리계획 삭제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신설 등 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개정 등 저가낙찰 관리지구와 특별관리지구 통합운영 내용 반영 등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등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등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심사 실시 등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등(노임지급기준 강화 등) 아파트입주점검시 보수이행율이 낮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 신설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한 하자보수 의무화 등 이 특수조건 적용대상에 대안, 기술제안입찰 포함 재검토기한 연장 반입 후 가공․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에 대한 기성 인정 범위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삭제 등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조치 중 공사 시행 건설공사에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조치 삭제 등 입주자 역평가 결과 일정률 미만인 경우 등 제재기준 신설, 하자보수요원 상주기준 구체화 등 공사(公社) 사유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규정 신설 등 법령의 준수, 대가지급기한 연장, 설계변경 단가 기준 개선 등 중간공정관리일, 설계비 지급 규정 등 개선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획재정부 특례승인 사항 반영 등 주택품질 커트라인제 운영에 따른 제재기준 정비 시공VE 활동 계획서 작성관련 규정 신설 등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사항 정비,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개선 등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미흡지구에 대한 제재사항 신설
목 차 제1조 목적 및 정의 제2조 설계도서 수정․보완 제3조 조립식 부재 제작 제4조 계약보증금 환급 등 제5조 채권양도 제6조 <삭제> 제7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7조의2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제8조 안전 및 환경관리 제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제10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제11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제12조 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제13조 인․허가 제14조 제출물 제15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제15조의2 의무구매자재의 운용 제16조 <삭제> 제17조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제18조 설계자의 현장 상주 제19조 시공관리대장 작성 등 제20조 책임감리의 적용 제21조 지시사항 확인 제22조 법령의 준수 등 제23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제24조 <삭제> 제25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제26조 건설공사의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제27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제28조 하도급의 승인 등 제29조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제30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제31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제32조 대가지급 제33조 <삭제> 제34조 노임의 지급등 제35조 중간공정 관리일 제36조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등 제37조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제38조 계약기간 연장 제39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제39조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제40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제41조 설계변경 제42조 <삭제> 제43조 준공도면 등의 제출 제43조의2 하자담보책임 제44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제45조 하자보수요원 상주 제45조의2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 제46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47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제48조 특별책임 제49조 공가관리계획서 제50조 기타 제51조 재검토기한 부칙

공사계약특수조건(2)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각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 문서로 본다.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를 포함하되, 이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

제2조(설계도서 수정․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위원회, 사업승인권자 및 공사입찰특별유유의서(2)(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의거한 공사의 수정․보완 지적사항에 따라 실시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고, 이 수정․보완한 설계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도서 제출시의 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착공일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완한 도면을 공사에 제출한 후 제3항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설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보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수정․보완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사 시공 전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조립식 부재 제작) ① 공법으로 인하여 조립에 대한 모형 또는 시제품제작시험조립(MOCK-UP)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심의 시 인정된 신공법은 시제품 제작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PC부재의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생산방법, 양생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PC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직원을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에 상주시키거나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자료를 제공하고 점검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재생산시설을 보유치 않은 계약상대자가 PC부재납품을 받거나 하도급 계약시에는 위 3항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환급 등)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단지내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 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⑥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8조(안전 및 환경관리) ①「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 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공사현장과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환경보존 및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공사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⑨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11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시방서에 의거 착공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2. 착공 전 현장사진

3. 산출내역서

4. 손해보험증서

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6. 정보공개동의서, 청렴서약서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사계획서류를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공사 착공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현장요원조직표

2. 하도급시행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의거 하도급계획의 제출 대상공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하도급계획서(계약시)를 하도급시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3. 건설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및 첨부서류(제출물관리대장 등)

4.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성)

5. (총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6. 환경관리계획서

7.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9. 공사용도로 개설공정표(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에 한함)

10.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 시공VE 활동 계획서(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13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관할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각종 관계기관의 심의 및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공사 또는 현장감독자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 등의 제출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가 재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감사자가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권리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중 품질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무구매자재의 운용) ①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내역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의무구매자재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무구매자재의 품목 및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은 해당공사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제17조(현장대리인등의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 부터 현장대리인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자의 현장 상주) 공사는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의 보완을 위해 설계자의 현장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공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관리대장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동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직접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감리의 적용) ① 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자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 등은 공사의 기준에 의해 공사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사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공정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2조제3항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첨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③ 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제25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6조(건설공사의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중 단지조성공사, 도로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②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 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이하“TOCYCLE"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TOCYCLE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의거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공사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 착공보고회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제29조(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지급할 때에 공사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선금배분내역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령내역을 상호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사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사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입찰공고 등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체결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대가지급) ① 공사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삭제>

④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노임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노임포함)을 월 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 월별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현금지급입증자료(금융기관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하수급인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를 기성대가 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세금계산서․입금표 사본은 공사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공사가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SMS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입증자료를 공사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현장 제작 자재의 검사)

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에 반입 후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인 경우, 기성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한 물량에 대해 동 공사 설계내역 중 재료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범위 내로, 노무비 및 경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시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동 공사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에 따라 물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할 수 있다

제35조(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된 주요공정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이하 “관리일”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경고장 발부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지하구조물 완료(2차 기준일 미준수 시)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완료(계약상대자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계약상대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전기수전완료(부지인수인계 지연으로 경고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함)

․리프트카 철거완료(부지인수인계 지연으로 경고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지하관로 매설공사 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삭제>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까지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3일전까지(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시 완료예정일 3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등) ① 공사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 및 시기등 기타사항은 공사에서 정한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다.

1. 시공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품질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③ 공사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품질저하 및 공정지연이 우려되는 지구는 감독원 배치강화, 특별점검횟수 증가 및 하도급심사 강화 등 특별관리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특별관리 한다.

④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대안 마련을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시공VE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대상 등은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7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 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시공평가결과 품질하위 업체와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입주보수율 하위 및 하자처리 불이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동일공구 사망사고 재발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바. <삭제>	<삭제>
사. <삭제>
아. 공사도중 동일공구에서 경고장을 3차 이상 발급 받은 경우	․공사현장대리인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자. <삭제>	<삭제>
차. <삭제>	<삭제>
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수급인의 체불해결에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2. 공사에 착수하고도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3.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현금지급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타.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확인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확인점검시 최종보수율이 90% 미만시 2.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중대결함․하자의 미처리, 또는 상기사유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보수확인점검 보수율 산정기준은 <별지1> 참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타-1.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율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 지적사항 조치율 기준은 전년도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율을 기초로 본사 준공관리부서에서 매년 재설정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파. 당해 공사계약건에 대한 하자처리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한 공사(公社)의 직접보수금액 비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약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이하인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보증금총액 대비 10% 초과시 2. 계약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이하인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보증금총액 대비 20% 초과시 3. 계약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이하인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보증금총액 대비 30% 초과시 4.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한 중대결함․하자처리를 지연하여 입주자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하. 보수공사 관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초(일상)보수공사의 보수지시서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단, 보수지시서에 보수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지정기간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긴급보수공사 착수지연이 3시간을 경과한 경우 3. 보수공사 감독자의 보수기간 연장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보수공사를 보수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보수공사 시행후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입주자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중대결함․시설물 보수의 미처리 또는 상기 사유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거. 보수공사 관련 유지보수업체의 불법, 부정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과다 기성청구 1회 이상 2. 작업범위 초과 및 지시되지 않은 작업 시행 1회 이상 3. 도면과 시방에 의하지 않은 임의 시공 1회 이상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
너. 당해계약에서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관련 경고장을 2회 이상 발급받은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
더. <삭제>	<삭제>
러-1.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시점에 입주 후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접수된 하자처리 여부 확인(고객품질평가) 결과가 매년 정해지는 “고객품질평가” 품질 커트라인 미만인 경우 * “고객품질평가”시 하자처리가 미흡한 경우 우선 경고서한을 발급하며,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한다. * “고객품질평가” 및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주택부문-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서한 발급 후, 경고장 발급
러-2. “고객품질평가” 실시 후 평균하자처리율이 당해년도 품질 커트라인 미만이거나 평균하자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여 “하자관리 미흡지구”로 지정된 경우 * “하자관리 미흡지구”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주택부문-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서한 발급 후, 경고장 발급
러-3. 제40조에 따른 “하자검사” 실시 후 평균하자처리율이 당해년도 품질 커트라인 미만이거나 평균하자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여 “하자관리 미흡지구”로 지정된 경우 * “하자관리 미흡지구”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주택부문-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서한 발급 후, 경고장 발급
머.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경고장 발급 ※ 벌점 부과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시방서 각 절에 따른 시공계획서 작성 소홀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구조 혹은 마감부위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2.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관련업무가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 불량자재가 발생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급자재 관리불량 및 지급자재 납기일 미준수 4.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5.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6. 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적사항 및 현장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 임원 상주를 지시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되거나 5%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 미준수시 발급 (1회 미준수시 경고서한, 이후 30일마다 경고장 발급)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② 공사는 공사도중 공사에서의 격려․경고장 발급결과 및 준공시점의 하자발생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찰(PQ심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계약기간 연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①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적정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투입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경수목(초화류, 잔디포함)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군이 아닌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2호에 의거 공사에서 통보하는 조경수목지수[조달청장이 고시한 조경수목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40조(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설계변경) ①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사유의 설계변경과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사 사유의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사유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반영으로 인해 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승인조건사항의 이행으로 당초 입찰지침 및 상위계획에 적합한 설계를 변경한 경우

3.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해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4.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1.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단, 산출내역서는 제외)

3.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4.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중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5. 특별유의서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

제42조 <삭제>

제43조(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3. 구조계산서 3부

4. 지하매설도 1부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9조제1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② 일반조건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공사는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CS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기간내 접수된 하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접수 후 즉시 통지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므로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종에 대하여는 CS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정기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만료 하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기간 내 접수된 하자는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 하자검사로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접수 후 즉시 통지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하자검사 기간 동안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을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통지한 하자를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내용을 첨부하여 공사의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하자관리통합시스템 등 하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⑥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하수관의 기능마비

- 혹한기 난방불량 (보일러 가동정지)

- 가스유출

- 전기선의 누전․접지불량

-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누수

-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⑦ 제5항제1호에 의하여 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사는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⑧ 제6항에 의하여 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사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7항 및 제8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⑩ 공사는「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공사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⑪ 공사가 제10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⑫ 계약상대자에게는 제5항제1호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⑬ 적극적인 하자보수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계약상대자에게는 격려장을 발급한다.

제45조(하자보수요원 상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현장대리인 등 하자보수요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한 현장대리인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 배치

2.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6개월까지 상주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하자보수 기술요원 배치

3. 계약상대자가 직접보수시공이 가능한 다기능공(300세대마다 1인 이상)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배치

제45조의2(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하여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하자보수 지시를 통보 받은 후 하자보수처리 기한 내 보수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통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5조에 의거한 하자보수 상주요원(하자보수 처리 담당자)과 하자관련 본사 담당자(하자보수 총괄관리자)를 입주자사전점검 전일까지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요원의 상주기간 종료 시 하자보수업무를 인수할 본사 담당자를 공사에 통보하고, 인수자를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하자보수 처리 담당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은 변경명의 보증채권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명의변경된 보증채권자(계약목적물중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 등 제3자)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의 행사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49조(공가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검사기간 이내에 공가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50조(기타) 제37조제1항 타, 타-1, 파, 러-1 내지 러-3목,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9조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09.30)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대가지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13)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09년 11월 16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대가지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1.22)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10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30)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10년 5월 3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25)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9)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6.28)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3.09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6.04)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0.23)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2.18)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31)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2)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4.21)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8자로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4.07.29)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29)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4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4.03)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3.0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4.1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신설 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2.1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6.2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2.2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4.2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대리인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현장조직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3항에 의거 1개사의 단독 배치는 불가

3.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4.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5.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는 발주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6. 처리기준의 ‘독립기준 적용’은 구성업체별로 각각 대금을 지급할 때, ‘대표사 기준’이란 대표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기준

7.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은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8.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별지1>

보수확인점검 보수율 산정기준

1. 보수율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

기초보수율(%)	=	최종 조치건수/지적건수	×	100

최종보수율(%)	=	보수율(%)	+	가점	+	감점

※ 보수율 산정 및 가․감점 항목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보수확인점검을 받는 당해년도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 중 ⌜보수확인점검 보수율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