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운영지원실-9181(‘17.12.13.)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계약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외자물품구매표준계약서, 외자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외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규격입찰서, 물품명세서(FIRM OFFER) 등으로 구성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외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사무처리규정과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국내계약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 하는 현금, 보증수표, 한국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20일 이내에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한국공항공사(이하“공사”이라 한다)에 적립하여야한다.

국외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은행지급 보증서, 보증수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신용장 통지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입찰설명시 명시한 기간 내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동 규정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용장상의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여야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수요부서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해당수요부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선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선적기일까지 해당물품(검수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선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선적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선적을 할 수 없다.(단, 외자부품을 품목별최저가낙찰방식으로 입찰한 경우는 분할선적을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해당수요부서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하인

2. 계약번호

3. 수요기관

4. 도착항

5. 물품명세서

6. 순수 중량 및 총중량과 용적

7. 선적인의 표시 또는 상표

8. 해당되는 경우 주의사항

9. 기타 계약서에 요구된 표시

제15조(표기) ① 납품할 물품에는 계약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해당 수요부서에서 정한 공사물품(“로고”를 포함한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내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6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검   수) ① 개별 검수(제3자 검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적정한 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전에 해당 물품을 검수할 검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인도 20일전에 물품 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수기록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검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수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수준비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즉시 검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수자는 재료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물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수자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합격품 대신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수받을 수 있다. 단 추가물품의 제공은 계약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검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검수준비완료 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검수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검수할 제3검수자를 자기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검수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시켰을 경우, 공사의 재량으로 공급물품 전량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사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⑥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지명한 검수자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원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등의 제작기술 및 품질

(3) 물품의 성능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제19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계약내용에 명시한 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보증기간내 납품한 물품이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항공사가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한국공항공사의 요구가 있은 후 적정한 시간내에 지체없이 자기비용으로 결함이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하자품을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보증기한도 해당물품의 도착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 또는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계약자는 한국공항공사으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후 적정한 기간내에 공급품의 총계약금액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체결후, 공사는 한국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전액을 공급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선적일로부터 21일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1) 한국공항공사를 수하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표시를 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 원본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교환비율은 입찰 전일 외환은행에서 최종고시한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대금은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선적)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체 기간 1일당 총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납품(선적)분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17.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물자가 공사 지정장소도 (Delivered to End-user's Site; DTE), 도착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조건으로서 공사에 인도하여야 하는 인도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또한, 설치작업이 필요한 물자는 설치완료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1일 지체설치에 지체설치 금액의 0.15%씩 부과한다. 인도기한이나 설치완료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17.12.13.>

③ 지체상금 부과대상

1. 지연선적된 경우

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규격상이품 또는 이종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3. 당초 운송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후에 착부족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부과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④ 지체상금의 면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연사유가 외자구매계약특수조건 제11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공사에서 사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교체선적한 경우

3.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파손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수출국의 수출면장(E/L)이 지연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공사의 무사고 인수통보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종결한 후에 규격 상이품, 이종품, 착부족이 발생한 경우

7. 공사의 장비설치준비가 미비되어 계약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기타 지체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상대자측에 기인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개정 ‘17.12.13.>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선적)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선적)기한 이후에 제18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선적)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선적)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7.12.13.>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선적기한(또는 연장된 선적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적기한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수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기타사항) 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및 정부 계약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일반조건은  2017년 12월 13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