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조달청 공고 2017- 95호, 2017. 9.29)

개 정 (안)

(조달청 공고 2018 - 36호, 2018. 3.29 )

개정이유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검토기한 변경

부 칙<2017. 9.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및 적용 일자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⑤ (생략)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⑤ (현행과 같음)

근로조건 이행 확약 강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점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주)

1.~2 (생략)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점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주)

1.~2 (현행과 같음)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 강화

[별표 7]([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점)
가.~바.	(생략)	(생략)	(생략)
사.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J.(생략) K.<신설> L.<신설>
자.~파.	(생략)	(생략)	(생략)
하. 고용형태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 (생략) B. (신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점)
가.~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J.(현행과 같음)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2.0
자.~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 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A. (현행과 같음)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촉진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생략)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단, 심사항목 “다.(고용창출)” 과 ”하.(고용형태)“는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3.~4.(생략)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현행과 같음>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단, 심사항목 “다.(고용창출)” 과 ”하.(고용형태 등)“는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3.~4. (현행과 같음)

해당신인도 평가 설명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6.(생략)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내용 생략)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J.(생략)	생략	생략
K. (신설)
L. (신설)

나.~마.(생략)

바. 세부항목 ”B.사회적기업"과 “J.사회적협동조합"은 중복평가할 수 없다.

8.~13.(생략)

14. “하. 고용형태”항 평가

가.~마.(생략)

나.<신설>

다.<신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6.(현행과 같음)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현행과 같음)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J.(생략)	생략	생략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나.~마.<현행과 같음>

바. 세부항목 ”B.사회적기업", “J.사회적협동조합", ”K.자활기업“, ”L.마을기업“은 중복평가할 수 없다.

8.~13.(현행과 같음)

14. “하. 고용형태 등”항 평가

가.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1)~5)(종전의 가.~마.와 같음)

나.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다. 세부항목 A와 세부항목 B는 중복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해당신인도 평가 설명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