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2. ‘입찰참가의향서’라 함은 용역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용역 수행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입찰참가 적격자’라 함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 중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참가 적격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자격과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협상적격자’라 함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중 입찰공고문에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한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장 입․낙찰 절차

제4조(입찰공고 등)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입찰참가의향서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4. 용역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6.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7 입찰 예정 시기

8.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발주청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의향서 평가)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는 2인 이상 6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① 발주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입찰참가 적격자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적격자의 가격제안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9조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제안서 평가) ①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가격제안서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제안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평가는 별표3의 제2항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가격제안서 입찰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심사 및 계약

제10조 (종합심사점수 산정) 계약담당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3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제11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종합심사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2조(협상금액)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제13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장 평가위원회 등

제16조(평가위원회) 발주청은 제5조에 따른 입찰참가의향서 평가 및 제8조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은「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계약예규」등을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0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0
	과업지시에 대한 경험
	용역평가결과 심사
유사 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사회적 책임 (가·감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가점)	±2
	공정거래(감점)
합 계		100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10점의 범위에서 조정(추가, 제외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용역평가결과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를 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용역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용역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용역평가결과에 한한다)를 용역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용역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용역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나. 입찰참가업체가 동일업종 용역에 대해 받은 용역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용역에 대한 용역평가결과를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체 용역에 대한 용역평가결과로 심사하고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다. 기타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다.

5. 사회적 책임 중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은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00점 초과시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6.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 심사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감점한다.

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의 조치사실

2) 입찰참가자가 1)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3)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가”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다.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8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의 유사실적	50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0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5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평가	핵심 전문가	550
사회적 책임	비리·부실감점(감점)	-100
합 계		1,000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100점의 범위에서 조정(추가, 제외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책임(비리·부실감점)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 허위사실 기재 및 부실작성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최대 100점 범위내에서 감점을 부과하며, 부과방법 및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3】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9조제1항, 제11조 관련)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별표2	1,000	80∼10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항	1,000	20∼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2. 가격제안서 평가

가)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산식

․[eqn: 평점= 1000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에서 최저입찰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