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이 조건에 의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선금지급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제7항의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3항 각호에 해당시 제외)

4. 선금신청일 기준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단독수급에 한함)에 대한 우리공사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효력이 유효한 경우. 단,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⑧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선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시는 선금 지급원(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감독원이 확인하여 시행부서를 경유 계약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4 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당해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 또는 감독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eqn: 선금정산액 = 선금액 TIMES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over {계약금액}]

제 7 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사용확인) 시행부서는 선금사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수시확인 할 수 있다.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거나,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기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여 선금 반환 및 하수급인 직불 등 후속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 이후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