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기준

제1조(목적) 계약부서의 장 및 시행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지급요건)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 : 공사 또는 물품・제조 3천만원 이상, 용역 5백만원 이상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신청일까지의 발주금액)

2. 계약기간 : 선금지급신청일 기준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초과.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지급 가능

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

나.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격조건 : 선금지급신청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시기 : 시행부서의 장이 착공(수)을 승인한 이후

제3조(지급불가사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제4조(채권확보) ①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선금반환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률) 선금지급률은 매년 우리 공사의 자금 여건을 반영하여 자금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수립․시행하는 선금지급률에 의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선금지급액은 시행부서의 장이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에 제5조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계약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용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시행부서의 장이 검토․확정한 공정예정표에 따라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한다.

나.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한다.

2. 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한다.

계약금액 ×	해당 연도 이행기간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간’ 산정은 절대공기 기준 (이하 같음)

나.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계약금액 - 기성금) ×	해당 연도 이행기간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성기간

③공동수급체 구성시 선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선금수령을 포기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은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기한)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방법) 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하되, 선금지급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선금지급시점에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재산출하여 정산함

②해당 연도 이행기간 내에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하며 선금 전액 정산 전에는 차기년도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행부서의 장은 선금전액 사용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완료 통보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용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수급인 선금지급) ①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선금은 선금청구시 계약체결된 하수급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이후 체결되는 하수급계약의 경우에는 하수급계약 체결이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행부서의 장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청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이후 하수급인이 선금 수령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하수급인의 선금수령포기서 및 변경된 선금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청구) ①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시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계약조건의 명시)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지급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선금지급조건[별표1]을 계약조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지급 요청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신청서(건설기술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 서식])

2. 선금사용계획서(건설기술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3 서식])

3. 선금보증증권(보증서) 또는 선금반환각서([별지 제1호 서식])

4. 세금계산서 등 기타 선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시행부서의 장의 확인을 경유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선금지급조건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9조(선금지급조건)에 따른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정산・반환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선금지급조건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일반조건 정의와 같다.

제3조 (선금신청)

계약상대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에 따라 선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 (채권확보)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대신 선금반환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선금지급 청구시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선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선금신청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된 선금사용계획서 등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에 의한 선금청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금지급계획서는 선금 청구시 계약체결된 하수급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금지급계획서 제출이후 체결되는 하수급계약의 경우 하수급계약 체결이후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사용시 우리 공사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 증빙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선금의 정산)

①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제1항에서의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하되, 선금지급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선금지급시점에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재산출하여 정산한다.

제7조 (선금의 반환)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시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우리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기타사항)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및 우리 공사의 □선금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반 환 각 서

(선금보증서 제출 면제대상인 경우)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선금 수령액 :

4. 계 약 기 간 :

5. 보 증 기 간 :

※ 선금지급일로부터 준공일에 60일을 추가한 날까지

위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선금보증서 납부를 면제받음에 있어 동 기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선금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잔액(선금지급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선금지급조건□ 제7조에 따라 산출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