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3조	노임지급․․․․․․․․․․․․․․․․․․․․․․․․․․․․․․․․․․․․․․․․․․․․․․․․․․․․․․․․․․․․․	3
제4조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3
제5조	환경오염 방지 등․․․․․․․․․․․․․․․․․․․․․․․․․․․․․․․․․․․․․․․․․․․․․․․․․․	4
제6조	폐기물의 처리․․․․․․․․․․․․․․․․․․․․․․․․․․․․․․․․․․․․․․․․․․․․․․․․․․․․․․	4
제7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4
제8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5
제9조	공사의 국민건강보혐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5
제10조	현장감독직원의 지시․․․․․․․․․․․․․․․․․․․․․․․․․․․․․․․․․․․․․․․․․․․․․․	5
제11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5
제12조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대한 협죠․․․․․․․․․․․․․․․․․․․․․․․․․․․․․	6
제13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6
제14조	하도담보․․․․․․․․․․․․․․․․․․․․․․․․․․․․․․․․․․․․․․․․․․․․․․․․․․․․․․․․․․․․․	6
제15조	공사관리․․․․․․․․․․․․․․․․․․․․․․․․․․․․․․․․․․․․․․․․․․․․․․․․․․․․․․․․․․․․․	6
제16조	법령의 준수 등․․․․․․․․․․․․․․․․․․․․․․․․․․․․․․․․․․․․․․․․․․․․․․․․․․․․․	7
제17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7
제18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7
제19조	건설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협력․․․․․․․․․․․․․․․․․	8
제20조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사용․․․․․․․․․․․	8
제21조	선급금의 지급․․․․․․․․․․․․․․․․․․․․․․․․․․․․․․․․․․․․․․․․․․․․․․․․․․․․․	9

제  1  조 (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Ⅱ.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감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담당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제 3  조 (노임지급)

① 발주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4 조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및 혁명, 반란, 법령 등의 제개정 또는 공표, 실시계획승인, 건설 또는 운영관련 인허가 지연이나 취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일반조건 제45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가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확인한 경우

2.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7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일반조건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가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확인,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고시 제2005-32호 ('05. 12. 5)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금액 발생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대책에는 안전시설계획(안전장구 포함), 안전점검계획 및 절차, 사고시 응급치료반 및 긴급복구반 운영계획, 사고책임 소재, 안전교육계획,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및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화약 등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폭발물 취급 인가자만이 현장감독직원의 승인하에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장에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및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 9 조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발주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후 제1항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제  10  조 (현장감독직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현장감독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현장감독직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현장감독직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공사전, 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현장감독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하자담보)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의 계약규정시행세칙 별표54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일반조건 제39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관리)

① 발주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8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관련규정,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7 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9 조 (건설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협력)

① 발주자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유도하고 건설주변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업체 및 주민 참여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역협력 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건설업체(건설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지입하는 건설용 자재 중 해당건설지역 생산업체로부터 또는 현지에서 소모성 자재, 가설자재 등 직접 조달 가능한 품목은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하여 가능한 많은 지역주민이 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 의무사용)

① 본 공사는 한수원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이하 시스템) 의무사용 계약 건입니다.

② 낙찰자는 계약시 한수원과 협약된 은행의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자는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차자재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 용역, 믈품구매일반조건)에 근거하며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 21 조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한수원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