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심사대상) ① (생 략)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부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이하 명칭 동일 변경
제6조(평가방법) ① (생 략)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따른다. 가. (생략)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구 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소 기 업, 소 상 공 인 또 는 창 업 초 기 중 소 기 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	A. 100% 이상 B. 60% 이상~ 100% 미만 C. 30% 이상~ 60% 미만 D. 5% 이상~ 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60% 이상~ 100% 미만 C. 30% 이상~ 60% 미만 D. 5% 이상~ 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중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5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3.5 3.0 2.5 2.0 1.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구 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소기업또는소상공인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	A. 100% 이상 B. 60% 이상~ 100% 미만 C. 30% 이상~ 60% 미만 D. 5% 이상~ 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60% 이상~ 100% 미만 C. 30% 이상~ 60% 미만 D. 5% 이상~ 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	A. 100% 이상 B. 60% 이상~ 100% 미만 C. 30% 이상~ 60% 미만 D. 5% 이상~ 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60% 이상~ 100% 미만 C. 30% 이상~ 60% 미만 D. 5% 이상~ 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중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5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3.5 3.0 2.5 2.0 1.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중소기업창업법」

용어와 통일

-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변경

※ 이하 명칭 동일 변경

▪창업기업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구 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대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3.0 2.5 2.0 1.5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 ② (생 략)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1.5점을 각각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생 략)

구 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대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3.0 2.5 2.0 1.5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 수량]

※ [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1.5점을 각각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현행과 같음)

▪창업기업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3점) ※ [주] ① (생 략)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E,F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생 략) ③ ~ ④ (생 략)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3점) ※ [주] ① (현행과 같음)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E,F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창업기업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기준 준용)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30점) ※ [주] ① ~ ② (생 략) ③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초기중소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 ⑤ (생 략)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30점) ※ [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창업기업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