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3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계	1점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0.6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2점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3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계	1점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0.6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2점

6. 시공평가결과 심사

1)~4) (생략)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시공평가결과 심사

1)~4) (생략)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30	고용 탄력성	0.2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20 0.16 0.12 0.08 0.04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1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10 0.08 0.06 0.04 0.02 0.0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60	고용 탄력성	0.6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60 0.48 0.36 0.24 0.12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 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20	사망 만인율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6) (생략)

·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 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40	사망 만인율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 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6) (생략)

·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현 행

개 정(안)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10	상호협력 평가	0.1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10 0.09 0.08 0.07 0.06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1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20 -0.025 -0.03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10 -0.020 -0.030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20	상호협력 평가	0.2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20 0.18 0.16 0.14 0.1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2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0 -0.050 -0.06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20 -0.040 -0.060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80	평점 = 0.8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8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