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안

2017. 2.

현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단	차장 임동화	055-922-4554

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 제안이유

ㅇ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명칭 변경

ㅇ 단지기술처-4805(‘16.12.23)호 관련 본용역 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시       계약상대자의 경력기술자 상시배치 문제(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해결을      위해 「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함.

2. 주요골자

ㅇ 조문수정 : 제7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ㅇ 조문신설 : 제10조(관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번호	제1562호
					시 행 일	2017.02.16
					담당부서	계 약 단
					담 당 자	임 동 화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2009.09.30 2013.05.24 2016.06.20 2017.02.15		제10호 제763호 제1431호 제1562호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립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제정 반영 재검토기한 연장 시스템 명칭 변경 및 본용역의 관리용역 전환시 경력기술자 상시배치 문제 해결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채권양도 제3조 하도급 승인 제4조 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제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6조 원가관리 제7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제8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제9조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제10조 관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 제11조 기타 제12조 재검토기한 부칙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등) 당해 용역이 설계 등 공사관련용역으로서 공사기간이 용역완성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공사의 준공일(단, 감리용역은 당해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말함)까지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용역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예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공사준공일까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제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는 용역대가(완성금) 청구시까지 제출한다.

제6조(원가관리) ①공사가 설계경기지침서 등(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을 공사기간동안 참여시켜야하며 운영요원은 한글, 엑셀, 인터넷활용 등 기본적인 OA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 의거하여 자료를 입력하여야하며, 제출하는 문서는 공사가 제시하는 제출자료목록, 제출자료 요건서 및 첨부자료 설명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사용자지침서에 의거하여 자료를 입력하여야하며, 제출하는 문서는 공사가 제시하는 제출자료목록, 제출자료 요건서 및 첨부자료 설명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①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자는 용역과업의 준공을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③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의「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10조(관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 부분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자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용역 참여기술자 중 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배치하되,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감독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타) 제3조 내지 제6조는 해당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9년 10월 1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