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훈령)

2017. 12.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1. 개정 이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격심사 배점범위 조정

ㅇ (기술배점 상향) 2.1억원 ～ 10억원 규모의 경우 50:50 → 70:30
10억원 ～ 30억원 규모의 경우 70:30 → 80:20

구 분	고시금액(2.1억) 미만인 용역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30억원 이상인 용역
계	100	100	100	100
기술배점	30	50 → 70	70 → 80	80
가격배점	70	50 → 30	30 → 20	20

* 가격배점이 달라짐에 따라 비고의 산식도 같이 조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50	7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5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50	3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③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5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