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안)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 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2)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300개)
13)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인 항행안전시설(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1호, 3호 시설)	◦항공법 시행 규칙 제10조 1호 또는 3호 각 목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3.5억원)

[별 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좌 동>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만 인정	<좌 동>
13)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인 항행안전시설(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