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신설 ’17.10.17>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관리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77조(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공항철도”라 한다)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계규정) 이 기준은 아래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계약관리규정 제6조, 제76조, 제77조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21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0조

4.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제11조

5. 공사입찰유의서 제2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3조

6. 용역입찰유의서 제2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8.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 제9조

10. 입찰공고문 관련조항(입찰방법/기타사항)

11. 기타 관련 규정

제3조(제재주체 및 대상) ① 이 기준의 제재 주체는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대상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등이며 제재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대상이 한정 된다

가.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나. 법인(단체) : 법인(단체)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

다. 조합 : 당해 조합 및 원인을 직접 야기한 조합원

라. 공동계약 : 입찰참가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또는 제조자의 독점 공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정당업자로 정하여 적정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계약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자(계약담당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입찰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기타 입찰ㆍ계약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2.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3.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서나 기타 관련문서에서 요구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입찰과정에서의 적정성 심사등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수의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6. 감리용역계약에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친 자

18.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한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19.「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   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   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0. 입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주장하여 업무방해‧허위진정 등으로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항철도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1.「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

② 위 1호의 각 사유별로 부여되는 제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재시기는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발송 후 지체 없이 시행 한다.

2. 제재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 사유별로 별표 1(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제재의 경감 및 가중) ① 제재 요청부서는 제재기간에 대하여 경감 및 가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대한 결정은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경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경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중”은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절차) 제재 처분의 업무흐름은 제재심의요청서 접수, 대상자에게 제재처분 사전통보, 대상자의 소명자료 검토, 제재처분결정 및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의위원 구성 및 임무)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계약심의회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심의위원은 이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에 열거된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며, 제재사유를 확대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계약담당의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

제8조(이의제기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소명 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는 최종 확정되는 대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정당업자 대상자가 기제출한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없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바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다.

2.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은 제재통보서 발송일부터 적용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종결은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서식)에 의한 당해 대상자ㆍ관계 부서 등에 통보,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게재)함으로서 종결된다

4. 제재사유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계약담당자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 한다.

5.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의 업체 대표자와 처분할 당시의 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제재 사유 발생 당시의 업체 대표자를 처분해야 한다.

6.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시에는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22의 붙임1】         제재처분 업무흐름

◦  각종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요구 또는 계약진행

- 계약 미체결 또는

- 계약 미이행 발생

-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생

◦ 계약이행 촉구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발송(내용증명, 필요시 재송부)

계약이행(계약체결) 촉구

- 업체에 공문발송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하다는 내용 명시

◦ 업체의 계약포기서 제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 입찰의 단합이나 방해

- 계약 미체결

- 계약 미이행 등

- 계약 체결 포기

- 계약 이행 포기(경영상태 악화 등)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처분기간 산정 및 의견 명시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실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제재 요청기간 명시)

② 계약부서는 사실 검토 후 처분사항(잠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처분사전통지서(서식)             [내용]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관련근거(부정당업자 제재 ○개월 처분)

4. 3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

5. 의견제출부서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 당해 처분 여건에 따라 적정기간 부여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소명자료(의견제출서 양식) 사실 검토 및

제재처분 품의서 작성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 관련 부서에 처분결과 통보

1. 심의자료 준비(제재대상자의 소명자료 포함)

2. 심의위원회 개최(필요시 심의 보충 자료 준비)

3. 제재처분 최종 확정

4. 제재처분 품신

④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1.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양식) 발송(내용증명우편)

2. 관련부서, 관계기관(필요시)에 통보

⑤ 제재처분 종료 : 처분결과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등

【별표22의 붙임2】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 년 월 일
	제재 년 월 일		만료년월일
	제재기간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 ․ ․ - 부정당업자 제제에 대한 대상자(업체) 의견 조회 . 의견 조회 기간 : . 제출 의견 : □ 제재요청 부서 의견
부 서 명 담당자: (인) 부서장 (인)

【별표22의 붙임3】

심의위원회 심의 보충 자료

1. 입찰공고 및 입찰 현황 개요

가. 입찰공고명 :

나. 입찰내용 : (예) 학생매점 대부 운영

- 규모 :    ㎡

다. 입찰(개찰)일자 :

라. 입찰자 수 :

마. 최저입찰가(예정가격) :

- 최저입찰가(예정가격) 산출내역 :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바. 입찰(낙찰)금액 :          원(예정가격의      %)

사. 낙찰자

- 성명 :

- 주소 :                                (☏          )

(HP            )

2. 계약 현황(해당없는 경우 미 작성)

가. 계 약 명 :

나. 계약기간 :

다. 계약금액 :

라. 계 약 자

- 성명 :

- 주소 :

마. 계약미이행 사유 :

3. 계약 미체결 및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가. 낙찰(계약)포기서 제출 일자 :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회계 귀속

◦ 금액 :          원

◦ 일자 :

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제재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 의견조회 일자 :

◦ 제출일자 :

◦ 제재대상자 의견

◦ 계약담당자 의견 :

◦ 기타 참고사항 :

4. 부정당업자 제재요청 현황

가. 관련규정

◦ 계약관리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 제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의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 입찰공고문 관련조항(입찰방법/기타 사항)

나. 제재대상자 현황

◦ 성명 :

◦ 주소 :

다. 제재요청기간 : 제재일로부터 ○개월

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붙임  1. 계약서 또는 낙찰결과보고서 1부.

2. 제재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3.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스캔하여 붙임문서로 송부 요망)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요망

【별표22의 붙임3】처분사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200○. ○○. ○○. 수 신 공항철도 계약관리규정 제76조제87조의 규정 및 관련 제재기준에 의하여 우리회사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관련규정 및 조문내용	◦ 계약관리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입찰공고문 관련조항 제 호(입찰방법/기타 사항)
		6. 의견제출	제출처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송
			제출기한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전자메일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부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회사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2의 붙임4】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2의 붙임5】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앞쪽)

공항철도주식회사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담당자 ○○○
문서번호 : 발 신 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 년 월 일
	제재 년 월 일			만료 년 월 일
	제재기간	개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뒤쪽)

※ 유  의  사  항

○ 본 처분 내용은 필요 시 유관기관에 통지되며, 해당 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별표22의 붙임6】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재기간
1.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가. 공사 및 용역
(1) 하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자	2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미만인 자	1년
나. 물품구매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1년
2. 계약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2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1년
3. 관계법령 또는 계약서의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배한 자	1년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기관(공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관련법규 등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호의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개월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년
6.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년
7.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년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다.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경쟁입찰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3년
가.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3년
11.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2년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년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년
14.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입찰제의 저가심의기준이나 적격심사입찰제 등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년
15.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년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년
1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친 자	3년
18. 계약담당자가 누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년
19. 계약담당자가 납득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예치금등 소정의 임대보증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1년
20. 입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주장하여 업무방해‧허위진정 등으로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항철도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년
21.「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