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제3장 생산시설 제11조(생산시설 확인방법) ①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를 징구하고, 임차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통장사본(또는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현장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신설>		제3장 생산시설 제11조(생산시설 확인방법) ① --------------------------------------------------------------------------------------------------------------------------------------------------------------------------------------------------------------------------------------------------------------------------------------------------------------------------------------------------------------------------------------------------------------------------------------------------------------------------------------------------------------------------------------------------------------------생산시설 가동을 시연한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하나의 검사설비가 여러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경우 해당 검사설비가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검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각각의 검사설비를 개별 보유토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생산시설 보유 확인을 사진으로 대체시 해당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사진으로 하도록 명문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별표 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1.가구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단, 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가구 제품군의 씽크대(상업용싱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는 조리 제품군에 포함], 창
2.금속	금속	(28) 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외벽패널,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볼라드, 차양, 파형관,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교통신호등(종합폴, 신호등주에 한함), 기타이동식화장실, 쓰레기통(금속제품에 한함), 도로표지판(도로안전표지판지주에 한함), 전광판
3.기계	냉동공조 장비	(8)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팬코일유닛, 항온항습기
	수처리기계	(11) 약품투입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크레인,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혼합기및교반기
	무대장치	(1) 무대장치
	송풍기	(1) 송풍기
	소방	(4)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소방자동차, 분사장비및약제
	주차	(1) 주차장치
	조리기계․ 정수기	(3) 상업용오븐, 취사용기구, 정수기
	농기계	(1) 농업용관리기계
	밸브	(3) 밸브, 수문, 소방기(소화전에 한함)
	펌프	(1) 모터펌프(오수펌프 포함)
	여과기	(1) 여과기
	승강기	(1) 승강기
	산업로	(4)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보일러및구성품,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4.목재, 종이	목재, 종이	(8) 각재, 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 방부목, 종이포대, 종이제문구, 판재, 합성목재, 화장지
5.섬유	섬유	(26) 가방, 기동복, 내의, 매트리스및카바, 모포․담요, 배낭및조끼류, 벨트, 섬유로프, 수건․타월, 스웨터, 양말, 요대류․멜빵류, 운동복, 의류대, 이부자리, 작업복및근무복, 잠바, 장갑, 정복, 천막류, 침낭, 카바류, 커튼, 토목섬유, 폴리에스테르직물, 혼방소모직물
6.식품	식품	(9)건빵, 김치, 면류, 빵, 수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잼류, 조미김, 통(병)조림
7.인쇄, 광고물 등	인쇄, 광고물 등	(11) 견장및어깨장식, 광고판, 기념품, 실물모형, 안내(표지)판, 인쇄물, 전시대, 표시물, 현수막, 조립식구조물(버스승강장에 한함), 도로표지판
8.전기	전기	(21)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용연선,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유․무선원격제어장치
9.전자․정보 통신	전자․정보 통신	(18) 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디스크어레이,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전광스코아판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레미콘 등	(21) 레미콘, 맨홀박스, 석재, 잡석, 석회석, 토양개량제, 세라믹기와, 정찬식기세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혼합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 <신설>, <신설>
11.화학	화학	(17) 강관,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포대, 활성탄, FRP제품및SMC포함, 쓰레기통(금속제품 제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PVC관, <신설>
12.기타	기타	(13)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선박, 승강기유지보수, 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전시장치설치서비스, 지질조사및탐사업, 측량,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12	24	204

〔별표 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1.가구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단, 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가구 제품군의 씽크대(상업용싱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는 조리 제품군에 포함], 창
2.금속	금속	(28) 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외벽패널,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볼라드, 차양, 파형관,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교통신호등(종합폴, 신호등주에 한함), 기타이동식화장실, 쓰레기통(금속제품에 한함), 도로표지판(도로안전표지판지주에 한함), 전광판
3.기계	냉동공조 장비	(8)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팬코일유닛, 항온항습기
	수처리기계	(11) 약품투입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크레인,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혼합기및교반기
	무대장치	(1) 무대장치
	송풍기	(1) 송풍기
	소방	(4)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소방자동차, 분사장비및약제
	주차	(1) 주차장치
	조리기계․ 정수기	(3) 상업용오븐, 취사용기구, 정수기
	농기계	(1) 농업용관리기계
	밸브	(3) 밸브, 수문, 소방기(소화전에 한함)
	펌프	(1) 모터펌프(오수펌프 포함)
	여과기	(1) 여과기
	승강기	(1) 승강기
	산업로	(4)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보일러및구성품,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4.목재, 종이	목재, 종이	(8) 각재, 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 방부목, 종이포대, 종이제문구, 판재, 합성목재, 화장지
5.섬유	섬유	(26) 가방, 기동복, 내의, 매트리스및카바, 모포․담요, 배낭및조끼류, 벨트, 섬유로프, 수건․타월, 스웨터, 양말, 요대류․멜빵류, 운동복, 의류대, 이부자리, 작업복및근무복, 잠바, 장갑, 정복, 천막류, 침낭, 카바류, 커튼, 토목섬유, 폴리에스테르직물, 혼방소모직물
6.식품	식품	(9)건빵, 김치, 면류, 빵, 수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잼류, 조미김, 통(병)조림
7.인쇄, 광고물 등	인쇄, 광고물 등	(11) 견장및어깨장식, 광고판, 기념품, 실물모형, 안내(표지)판, 인쇄물, 전시대, 표시물, 현수막, 조립식구조물(버스승강장에 한함), 도로표지판
8.전기	전기	(21)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용연선,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유․무선원격제어장치
9.전자․정보 통신	전자․정보 통신	(18) 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디스크어레이,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전광스코아판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레미콘 등	(23) 레미콘, 맨홀박스(콘크리트 제품에 한함), 석재, 잡석, 석회석, 토양개량제, 세라믹기와, 정찬식기세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혼합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 공원체육시설(옥외용벤치(석재)에 한함), 표시물(석재조형물에 한함)
11.화학	화학	(17) 강관,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포대, 활성탄, FRP제품및SMC포함, 쓰레기통(금속제품 제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PVC관, 맨홀박스(플라스틱제품에 한함)
12.기타	기타	(13)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선박, 승강기유지보수, 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전시장치설치서비스, 지질조사및탐사업, 측량,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12	24	204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	씽크대

□ 직접생산 정의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파티클보드(PB) 등과 부분품인 문짝, 상판(스테인리스, 합판, 인조대리석), 경첩 등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몸체와 함께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경우에는 ‘53.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 정의 및 확인기준을 적용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4, 320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설비 ② 구멍가공설비 ③ 접착설비 ④ 집진설비 ※ 제조설비는 정밀가공 및 흐름생산이 가능한 구조에 맞는 설비를 보유할 것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② 문짝(원자재 절단→표면제 접착(도장)→구멍가공→제품검사 →포장) ③ 상판(원자재 절단→씽크볼 조립→제품 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또는 작업일지 및 지시서
	필수 공정	①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기 타		① 최근 6개월 이내 필수자재[파트클보드(PB), 씽크볼]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3	씽크대

□ 직접생산 정의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파티클보드(PB) 등과 부분품인 문짝, 상판(스테인리스, 합판, 인조대리석), 경첩 등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몸체와 함께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씽크대(가정용싱크대, 상업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의 경우에는 ‘53.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 정의 및 확인기준을 적용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3, 320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설비 ② 구멍가공설비 ③ 접착설비 ④ 집진설비 ※ 제조설비는 정밀가공 및 흐름생산이 가능한 구조에 맞는 설비를 보유할 것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② 문짝(원자재 절단→표면제 접착(도장)→구멍가공→제품검사 →포장) ③ 상판(원자재 절단→씽크볼 조립→제품 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또는 작업일지 및 지시서
	필수 공정	① 몸체가공(원자재 절단→접착→구멍가공→제품검사→포장)
기 타		① 최근 6개월 이내 필수자재[파트클보드(PB), 씽크볼]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5994→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8	금속울타리용철물

□ 직접생산 정의 금속재울타리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스테인리스파이프, 아연도철선, 강관이나 강재 등과 부분품인 밴드, 볼트 및 너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스테인리스벤딩파이프, 메시판, 능형망(또는 EX판망) 등과 함께 절단, 용접,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낙석방지책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H형강, 강관, 와이어로프, 염화비닐피복철선(또는 아연도철선) 등과 부분품인 조립구, 볼트 및 너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성형, 도금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또는 2594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금속재울타리>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금속재기타울타리에서 성형기는 파이프벤딩기, 프레스, 포밍기, 메시판망기, 능형망기 중 1개 이상 보유 필수 - 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중 각도측정기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유
	가설재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금속재 기타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디자인형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메시형	①절단기 ②직선기 ③성형기(메시판망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창살형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YL형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능형망기 ⑤용접기 ⑥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낙석방지책>
	①절단기 ②천공기 ③능형망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8	금속울타리용철물

□ 직접생산 정의 금속재울타리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스테인리스파이프, 아연도철선, 강관이나 강재 등과 부분품인 밴드, 볼트 및 너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스테인리스벤딩파이프, 메시판, 능형망(또는 EX판망) 등과 함께 절단, 용접,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낙석방지책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H형강, 강관, 와이어로프, 염화비닐피복철선(또는 아연도철선) 등과 부분품인 조립구, 볼트 및 너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성형, 도금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또는 25944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금속재울타리>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금속재기타울타리에서 성형기는 파이프벤딩기, 프레스, 포밍기, 메시판망기, 능형망기 중 1개 이상 보유 필수 - 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중 각도측정기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유
	가설재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금속재 기타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디자인형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메시형	①절단기 ②직선기 ③성형기(메시판망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창살형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YL형	①절단기 ②성형기 ③천공기 ④능형망기 ⑤용접기 ⑥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낙석방지책>
	①절단기 ②천공기 ③능형망기 ④용접기 ⑤검사설비(치수측정기, 각도측정기

산업분류번호 개정

(25943→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9	난간

□ 직접생산 정의 알루미늄제교량난간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 압출형재 및 알루미늄주물 형틀을 주원재료(직접생산 또는 외부구매)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가공, 부속품조립,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철제교량난간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판, 코일, 철제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천공, 성형, 용접, 연마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알루미늄 제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설비 구매자료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 상각비명세서 등)
		① 파워프레스 ② 절단기 ③ 전기용접기(또는 산소용접기) ④ 드릴머신 ※알루미늄제 주물 제품을 포함	①가드레일 자동성형기	① 절단기 ② 천공기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이상 - 전기용접기 - CO2용접기 - 알곤용접기 ④ 연마기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임차보유 인정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계약서, 세금 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또는 임차(임차 계약서, 임차료 납부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사본 등)에 따른 자료
생산인력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 공정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압출형재(직접생산 또는 자재구매)→ 절단→가공→조립→검사→포장→출고	절단→천공→성형	절단→천공→용접→연마
	필수 공정	절단→가공→조립
기 타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매입세금계산서
		① 최근 1년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9	난간

□ 직접생산 정의 알루미늄제교량난간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 압출형재 및 알루미늄주물 형틀을 주원재료(직접생산 또는 외부구매)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가공, 부속품조립,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철제교량난간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판, 코일, 철제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천공, 성형, 용접, 연마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알루미늄 제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설비 구매자료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 상각비명세서 등)
		① 파워프레스 ② 절단기 ③ 전기용접기(또는 산소용접기) ④ 드릴머신 ※알루미늄제 주물 제품을 포함	①가드레일 자동성형기	① 절단기 ② 천공기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이상 - 전기용접기 - CO2용접기 - 알곤용접기 ④ 연마기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임차보유 인정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계약서, 세금 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또는 임차(임차 계약서, 임차료 납부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사본 등)에 따른 자료
생산인력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 공정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압출형재(직접생산 또는 자재구매)→ 절단→가공→조립→검사→포장→출고	절단→천공→성형	절단→천공→용접→연마
	필수 공정	절단→가공→조립
기 타		알루미늄제품	자동성형제품	강관가공제품	- 매입세금계산서
		① 최근 1년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알루미늄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압출형재 (직접생산 또는 자재구매)	알루미늄제 난간의 주된 원자재인 압출형재를 필요한 규격별로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구매
2	절단	원자재인 압출형재의 외관검사와 치수측정을 하고 절단기를 이용, 제작도면에 따라 소정의 치수대로 절단
3	가공	절단된 형재를 도면치수에 맞게 나사구멍을 뚫는 등 조립이 가능하도록 드릴머신이나 가공기로 도면에 맞게 가공
4	조립	제작도면의 치수에 따라 체결부품으로 가공된 형재를 결합하여 완성된 난간의 형태로 조립
5	검사	치수, 결합상태 등을 육안과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검사
6	포장 및 출고	보관 및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보존하고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후 납품

□ 자동성형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천공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3	성형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제품의 모양 및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공정

□ 강관가공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천공	원자재에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3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 별첨 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알루미늄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압출형재 (직접생산 또는 자재구매)	알루미늄제 난간의 주된 원자재인 압출형재를 <삭제>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구매
2	절단	원자재인 압출형재의 외관검사와 치수측정을 하고 절단기를 이용, 제작도면에 따라 소정의 치수대로 절단
3	가공	절단된 형재를 도면치수에 맞게 나사구멍을 뚫는 등 조립이 가능하도록 드릴머신이나 가공기로 도면에 맞게 가공
4	조립	제작도면의 치수에 따라 체결부품으로 가공된 형재를 결합하여 완성된 난간의 형태로 조립
5	검사	치수, 결합상태 등을 육안과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검사
6	포장 및 출고	보관 및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보존하고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후 납품

□ 자동성형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천공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3	성형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제품의 모양 및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공정

□ 강관가공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천공	원자재에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3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필요한 규격별로 만드는 공정은 절단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압출형재 부분에 ‘필요한 규격별로’란 문구가 들어있어 절단 부분을 외주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0	돌망태

□ 직접생산 정의 돌망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3종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돌망태 제작기계(열선제조기)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몸통제작(외주불가), 뚜껑제작(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매트리스)개비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5종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육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오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 기계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각 육각망 또는 오각망 또는 사각망을 제작(외주불가), 칸막이 제작(외주불가), 꼬임작업(외주불가) 등 각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3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열선제조기 ② 뚜껑틀제조기 ③ 절단기	① 직선기 ② 용접기기 ③ 절단설비 ④ 스프링기	① 직조기 ② 꼬임기 ③ 직선기 ④ 절단설비	① 직조기 ② 스프링기 ③ 꼬임기 ④ 직선기 ⑤ 절단설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제조(단꼬임)→절단→조립→벤딩	직선→용접 및절단→벤딩	직조→조립→ 벤딩	직조→스프링→조립→벤딩
	필수 공정
기 타

10	돌망태

□ 직접생산 정의 돌망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3종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돌망태 제작기계(열선제조기)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몸통제작(외주불가), 뚜껑제작(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매트리스)개비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5종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육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오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 기계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각 육각망 또는 오각망 또는 사각망을 제작(외주불가), 칸막이 제작(외주불가), 꼬임작업(외주불가) 등 각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4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열선제조기 ② 뚜껑틀제조기 ③ 절단기	① 직선기 ② 용접기기 ③ 절단설비 ④ 스프링기	① 직조기 ② 꼬임기 ③ 직선기 ④ 절단설비	① 직조기 ② 스프링기 ③ 꼬임기 ④ 직선기 ⑤ 절단설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제조(단꼬임)→절단→조립→벤딩	직선→용접 및절단→벤딩	직조→조립→ 벤딩	직조→스프링→조립→벤딩
	필수 공정
기 타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5943→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	주물제품

□ 직접생산 정의 맨홀뚜껑(철개에 한함), 맨홀보조물, 압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선철, 고철, 합금철 등과 부자재를 용해로에 장입, 용해된 쇳물을 금형을 이용한 주물사(모래)조형에 주입하여 소재를 생산하고 후처리, 검사, 가공, 조립, 포장 등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량받침(교좌장치, 단, 고무 또는 철판제품 제외)의 직접생산은 보유하고 있는 금형으로 주물을생산(외주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가공, 도장(외주가능), 조립, 검사 및 시험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맨홀뚜껑, 맨홀보조물, 압륜 : 24311 · 교량받침 : 24312, 25112,25113 (3개중 1개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맨홀뚜껑, 맨홀보조물, 압륜	교량받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하중재하시험기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용해로(유도로·아크로·큐폴라 등, 용량 500k/h 1기 이상) ② 해당제품 금형 ③ 주물사 조형기 ④ 주물사 탈사기 ⑤ 만능재료시험기 ⑥ 금속현미경	① CNC선반 ② 드릴머신 ③ 해당제품 금형 ④ 하중재하시험기(수직, 수평, 회전시험 1,500톤급)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6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용해로 장입→용해→주물사에 금형조형→쇳물주입→주물사 해체→탈사→후처리→가공및조립→소재검사	주물생산(외주가능)→가공→도장(외주가능)→조립→ 검사 및 시험→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 실적 ②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한전발행 영수증) <신설>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임대인 전기료도 본인명의로 확인) <신설>

18	주물제품

□ 직접생산 정의 맨홀뚜껑(철개에 한함), 맨홀보조물, 압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선철, 고철, 합금철 등과 부자재를 용해로에 장입, 용해된 쇳물을 금형을 이용한 주물사(모래)조형에 주입하여 소재를 생산하고 후처리, 검사, 가공, 조립, 포장 등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량받침(교좌장치, 단, 고무 또는 철판제품 제외)의 직접생산은 보유하고 있는 금형으로 주물을생산(외주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가공, 도장(외주가능), 조립, 검사 및 시험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맨홀뚜껑, 맨홀보조물, 압륜 : 24311 · 교량받침 : 24312, 25112,25113 (3개중 1개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맨홀뚜껑, 맨홀보조물, 압륜	교량받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하중재하시험기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용해로(유도로·아크로·큐폴라 등, 용량 500k/h 1기 이상) ② 해당제품 금형 ③ 주물사 조형기 ④ 주물사 탈사기 ⑤ 만능재료시험기 ⑥ 금속현미경	① CNC선반 ② 드릴머신 ③ 해당제품 금형 ④ 하중재하시험기(수직, 수평, 회전시험 1,500톤급)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6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용해로 장입→용해→주물사에 금형조형→쇳물주입→주물사 해체→탈사→후처리→가공및조립→소재검사	주물생산(외주가능)→가공→도장(외주가능)→조립→ 검사 및 시험→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 실적 ②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한전발행 영수증) ③ 세부품목에 대한 KS인증 또는 단체표준(맨홀뚜껑, 압륜, 교량받침에 한함)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임대인 전기료도 본인명의로 확인) KS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조달청에서는 ks 또는 단체표준 제품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업체는 모두 해당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맨홀보조물의 경우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0	철망

□ 직접생산 정의 철망의 직접생산은 롯드(또는 보통철선)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직선절단, 용접, 절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직선기 ②용접기기 ③절단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직선→용접 및 절단→벤딩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KS인증(KS D 7017)	- KS인증서 (한국표준협회 KS 인증업체 검색에서 인증확인 및 출력)

20	철망

□ 직접생산 정의 철망의 직접생산은 롯드(또는 보통철선)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직선절단, 용접, 절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4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직선기 ②용접기기 ③절단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직선→용접 및 절단→벤딩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KS인증(KS D 7017)	- KS인증서 <삭제>

한국산업분류번호 개정에 따른 반영

(25943→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한국표준협회외에 한국건설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도 동 인증을 받을 수 있어 한국표준협회에서 확인토록한 비고의 문구를 삭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0	농업용관리기계

□ 직접생산 정의 농업용관리기계의 직접생산은 철, 스테인레스, 주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및 절곡(외주가능)을 거친 부속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규격품을 조립․용접하여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10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0-1 “농업용 관리기계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일괄임차시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자재 절단·절곡→축가공 및 구멍가공→조립·용접→ 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축가공 및 구멍 가공→조립·용접→검사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세부품목별 원재료 구매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30	농업용관리기계

□ 직접생산 정의 농업용관리기계의 직접생산은 철, 스테인레스, 주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및 절곡(외주가능)을 거친 부속품과 시중에 판매되는 규격품을 조립․용접하여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10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0-1 “농업용 관리기계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일괄임차시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자재 절단·절곡→축가공 또는 구멍가공→조립·용접→ 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축가공 또는 구멍가공→조립·용접→검사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세부품목별 원재료 구매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세부품목에 따라 축가공과 구멍가공 중 하나의 가공만 진행하는 품목이 있기에 축가공 또는 구멍가공으로 변경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30-1 ]

<농업용 관리기계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세부품명	생산시설명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선과기, 농축산용방역장비,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사료배합기, 과일세정살균기, 자동야채세척기, 쇄토기, 땅속작물수확기, 수확용건조기, 목재파쇄기, 작물분절기, 쟁기, 정지기, 퇴비살포기	1	용접기	아크용접기 5kW 이상, 알곤용접기 300A 이상, CO2용접기 300A 이상, 기타(로봇 용접기 등)
	2	범용밀링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이상
	3	범용선반	스윙 380mm 이상 또는 CNC 선반 등
	4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유효 가공 지름 Ø50mm 이상
	5	콤프레샤	출력 3㎾ 이상
<신설>		<신설>

[ 붙임 30-1 ]

<농업용 관리기계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세부품명	생산시설명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선과기, 농축산용방역장비(대인소독기 제외),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사료배합기, 과일세정살균기, 자동야채세척기, 쇄토기, 땅속작물수확기, 수확용건조기, 목재파쇄기, 작물분절기, 쟁기, 정지기, 퇴비살포기	1	용접기	아크용접기 5kW 이상, 알곤용접기 300A 이상, CO2용접기 300A 이상, 기타(로봇 용접기 등)
	2	범용밀링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이상
	3	범용선반	스윙 380mm 이상 또는 CNC 선반 등
	4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유효 가공 지름 Ø50mm 이상
	5	콤프레샤	출력 3㎾ 이상
농축산용방역장비(대인소독기에 한함),	1	용접기	아크용접기 5kW 이상, 알곤용접기 300A 이상, CO2용접기 300A 이상, 기타(로봇 용접기 등)
	2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유효 가공 지름 Ø50mm 이상
	3	절단기	유압식절단기 : 절단 폭 1,500mm 이상 산소절단기 : 수동 또는 자동 프라즈마 절단기 : 50A 이상 절단기(컷팅기) : Ø300mm 이상 톱기계 등
	4	콤프레샤	출력 3㎾ 이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콤프레샤	부품조립시 콤프레샤를 이용한 공구를 가동하는데 사용하는 설비
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가스, CO2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3	범용밀링	원자재 면 가공,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4	범용선반	축, 기어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5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원자재 가공 시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신설>	<신설>

[ 별첨 3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자재 절단, 절곡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철, 고무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와 절곡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축 가공	구동축과 기어를 선반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삭하는 공정
	구멍가공	절단, 절곡된 자재를 드릴링머신 또는 <신설> 밀링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구멍을 뚫는 공정
4	조립, 용접	도면에 맞추어 절단, 절곡, 구멍가공 된 부품을 조합 또는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5	제품검사	공장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구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 별첨 3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콤프레샤	부품조립시 콤프레샤를 이용한 공구를 가동하는데 사용하는 설비
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가스, CO2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3	범용밀링	원자재 면 가공,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4	범용선반	축, 기어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5	드릴링 머신 또는 탁상드릴	원자재 가공 시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6	절단기	원자재를 절단하는 기계

[ 별첨 3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삭제>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자재 절단, 절곡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철, 고무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와 절곡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축 가공	구동축과 기어를 선반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삭하는 공정
	구멍가공	절단, 절곡된 자재를 드릴링머신 또는 탁상 드릴, 밀링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구멍을 뚫는 공정
4	조립, 용접	도면에 맞추어 절단, 절곡, 구멍가공 된 부품을 조립 또는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5	제품검사	공장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구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CAD만 이용하여 설계하지 않으므로 CAD를 삭제

-생산시설 기준상 나온 탁상 드릴을 삽입하여 설명문구의 이해도를 높임

오기 정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5	분사장비 및 약제

□ 직접생산 정의 소방호스용노즐과 소화용호스의 직접생산은 외피 및 우레탄 튜브(소방호스), 동 또는 알루미늄(노즐)을 원자재로 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외피에 튜브삽입(외주불가)하여 성형(소방호스 : 호스 및 튜브 합포, 노즐 : 열처리, 외주가능)한 후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방역용소독기와 훈증챔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스테인레스, 모터, 약제저장탱크, 외부 케이스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약제 분사장비와 함께 성형(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94 - 제조시설면적 ․소방호스용노즐, 소화용호스 : 330㎡ 이상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 1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소방호스용노즐> ① 선반 및 부품 조립장비 ② 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소화용호스> ① 우레탄튜브 삽입기(제조사 규격) ② 합포기(제조사 규격, 외주 인정) ③ 확관기(제조사 규격) ④ 수압테스트 장비(길이 15M 이상) ⑤ 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① 조립장비 ②알곤용접기 ③ 스포트용접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생산인력		소방호스용노즐, 소화용호스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소방호스용노즐> 선반작업→각 부품 조립→방사각 테스트 <소화용호스> 우레탄튜브삽입→외피+우레탄튜브 합포(외주인정)→캬플링 결합→수압테스트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용접→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소방호스용노즐> 선반작업→각 부품 조립→방사각 테스트 <소화용호스> 우레탄튜브삽입→캬플링결합→수압테스트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용접→조립
기 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는 제외

35	분사장비 및 약제

□ 직접생산 정의 소방호스용노즐과 소화용호스의 직접생산은 외피 및 우레탄 튜브(소방호스), 동 또는 알루미늄(노즐)을 원자재로 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외피에 튜브삽입(외주불가)하여 성형(소방호스 : 호스 및 튜브 합포, 노즐 : 열처리, 외주가능)한 후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방역용소독기와 훈증챔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스테인레스, 모터, 약제저장탱크, 외부 케이스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약제 분사장비와 함께 성형(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93 - 제조시설면적 ․소방호스용노즐, 소화용호스 : 330㎡ 이상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 1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소방호스용노즐> ① 선반 및 부품 조립장비 ② 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소화용호스> ① 우레탄튜브 삽입기(제조사 규격) ② 합포기(제조사 규격, 외주 인정) ③ 확관기(제조사 규격) ④ 수압테스트 장비(길이 15M 이상) ⑤ 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① 조립장비 ②알곤용접기 ③ 스포트용접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생산인력		소방호스용노즐, 소화용호스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소방호스용노즐> 선반작업→각 부품 조립→방사각 테스트 <소화용호스> 우레탄튜브삽입→외피+우레탄튜브 합포(외주인정)→캬플링 결합→수압테스트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용접→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소방호스용노즐> 선반작업→각 부품 조립→방사각 테스트 <소화용호스> 우레탄튜브삽입→캬플링결합→수압테스트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용접→조립
기 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는 제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9194→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6	상업용오븐

□ 직접생산 정의 상업용오븐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리스스틸판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 부착. 용접, 연마,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511 - 제조시설면적 : 231㎡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절단기 ②절곡기 ③코너절단기 ④알곤용접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자재 절단→ 절곡→용접․부속품조립 및 부착․연마→ 제품검사→ 포장 및 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② 가스용품제조업허가(가스식에 한함) ③ 전기용품안전인증(전기식에 한함)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가스용품제조업허가서 사본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36	상업용오븐

□ 직접생산 정의 상업용오븐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리스스틸판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 부착. 용접, 연마,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511 - 제조시설면적 : 231㎡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절단기 ②절곡기 ③코너절단기 ④알곤용접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자재 절단→ 절곡→용접․부속품조립 및 부착․연마→ 제품검사→ 포장 및 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② 가스용품제조업허가(가스식에 한함) ③ 전기용품안전인증(전기식에 한함, 단 10kw 초과 제품의 경우 공인기관의 인증서(K마크, Q마트) 또는 납품실적으로 대체 가능)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가스용품제조업허가서 사본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전기용품안전인증은 10kw 이하의 상업용오븐 제품에만 발급가능하므로 10kw 초과 제품 생산 업체의 경우 공인기관 인증서(K마크, Q마크 등) 또는 납품실적으로 대체하여 제품 생산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유압식절단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 보유
2	절곡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구부리는 장비로서 유압식 절곡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 보유
3	코너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동력식 절단기에 한하며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 보유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 별첨 3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판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절단된 스테인레스 판을 절곡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연마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부속품 조립	전선, 스위치 등 전기부속품을 기능에 맞게 조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착하는 공정
5	연마	연마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6	제품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연마까지 완료된 취사용기구가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7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별첨 3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유압식절단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 보유
2	절곡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구부리는 장비로서 유압식 절곡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곡 능력 보유
3	코너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동력식 절단기에 한하며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 보유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 별첨 3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판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절단된 스테인레스 판을 절곡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연마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부속품 조립	전선, 스위치 등 전기부속품을 기능에 맞게 조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착하는 공정
5	연마	연마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6	제품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연마까지 완료된 취사용기구가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7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오기 수정. 절곡기는 절단이 아닌 절곡을 하는 기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7	소방기

□ 직접생산 정의 소방기(소화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철동주물, 스테인리스강재, 동 및 동합금봉)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소방기(소화전 이외)의 직접생산은 소화약제를 원재료로 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밸브 및 게이지 조립, 소화약제 주입 및 가압용 GAS 충전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화전 29133, 소화약제 29194 또는 20499 소화전, 소화약제 이외 29194 - 공장부지면적 · 에어졸식소화용구, 케비닛형소화기, 소화약제 : 150㎡이상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소화설비, HCFC소화설비, 가스자동소화장치 : 3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에어졸식 소화용구, 케비닛형 소화기, 소화약제, 가스자동소화장치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HCFC 소화설비	소화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 (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37	소방기

□ 직접생산 정의 소방기(소화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철동주물, 스테인리스강재, 동 및 동합금봉)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소방기(소화전 이외)의 직접생산은 소화약제를 원재료로 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밸브 및 게이지 조립, 소화약제 주입 및 가압용 GAS 충전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화전 29133, 소화약제 29193 또는 20499 소화전, 소화약제 이외 29193 - 공장부지면적 · 에어졸식소화용구, 케비닛형소화기, 소화약제 : 150㎡이상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소화설비, HCFC소화설비, 가스자동소화장치 : 3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에어졸식 소화용구, 케비닛형 소화기, 소화약제, 가스자동소화장치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HCFC 소화설비	소화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 (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9194→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0	송풍기

□ 직접생산 정의 송풍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플라스틱, 케이싱, 전선, 베어링 등(소음기는 철판, 스플리터, 후렌지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3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중 4종 이상 보유 ② 바란싱머신 ③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단, 송풍기 임펠러가 비금속인 경우 외주 가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40	송풍기

□ 직접생산 정의 송풍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플라스틱, 케이싱, 전선, 베어링 등(소음기는 철판, 스플리터, 후렌지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3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중 4종 이상 보유 ② 바란싱머신 ③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단, 송풍기 임펠러가 비(非)금속제이거나, 주물제품일 경우 외주 가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금속제 임펠러중에서도 주물로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주물업체에 외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반영

금속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금속이라 명칭을 썼으나 다른 뜻(싼금속)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한자를 병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바란싱머신	임펠러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을 하는 기계

[ 별첨 4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임펠러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바란싱머신	임펠러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을 하는 기계

[ 별첨 4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임펠러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임펠러 또는 케이싱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나, ‘가공’으로 표현됨에 따라 부가적인 작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제작으로 명확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1	수문

□ 직접생산 정의 수문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레스, 철, 주물, 유리섬유(FRP), 고무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부착․용접,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수문(동력 및 비동력 수문밸브에 한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주강품, 스테인리스강재, HDPE 또는 기타 강재 등)를 구입,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강판의 경우 : 절단, 성형, 용접공정을 거쳐)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한 반제품과 조작기구(수동, 전동, 유ㆍ공압 조작기구등)를 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수문(수문1련당면적 20㎡초과제외) : 25111 - 수문밸브 : 29133 - 가동보(고무가동보 제외) : 25111 - 수문권양기 : 29210 또는 2916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별첨 41-1 “수문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신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철 구조 수문, 가동보> 절단→구멍가공→용접→검사 <수문권양기> 권양기 몸체(주물) 내부가공→축가공→기어가공→권양기 조립→검사 <수문(동력및비동력 수문밸브에 한함)> - 주물 : 주조(외주가능)→열처리(외주가능)→기계가공(기어 가공은 외주가능)→조립(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도장→완제품 - 강판 : 절단→성형(외주가능)→용접→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도장→완제품	- 설계도면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매입장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41	수문

□ 직접생산 정의 수문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레스, 철, 주물, 유리섬유(FRP), 고무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부착․용접,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수문(동력 및 비동력 수문밸브에 한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주강품, 스테인리스강재, HDPE 또는 기타 강재 등)를 구입,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강판의 경우 : 절단, 성형, 용접공정을 거쳐)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한 반제품과 조작기구(수동, 전동, 유ㆍ공압 조작기구등)를 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수문(수문1련당면적 20㎡초과제외) : 25111 - 수문밸브 : 29133 - 가동보(고무가동보 제외) : 25111 - 수문권양기 : 29210 또는 2916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별첨 41-1 “수문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천장크레인의 경우 공장을 임차시 임차보유 가능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철 구조 수문, 가동보> 절단→구멍가공→용접→검사 <수문권양기> 권양기 몸체(주물) 내부가공→축가공→기어가공→권양기 조립→검사 <수문(동력및비동력 수문밸브에 한함)> - 주물 : 주조(외주가능)→열처리(외주가능)→기계가공(기어 가공은 외주가능)→조립(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도장→완제품 - 강판 : 절단→성형(외주가능)→용접→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도장→완제품	- 설계도면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매입장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천정크레인의 경우 공장 임차시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같이 임차차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보유 가능으로 개정 의견 반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4	여과기

□ 직접생산 정의

집진기(기체여과기)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류(철판, 형강, 파이프), 모터와 부분품인 전장류(Pulse v/v, Timer 기판), Rotary v/v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집진기 부분품 Body(집진기 본체), Fan, Stack, Duct 등을 절단, 제단, 용접, 사상, 도장, 조립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액체여과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여과지<추가>, 철판과 부분품인 패킹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절곡여과기, 캡, 코어와 함께 프레스공정(프레스기, 외주가능), 절곡(절곡기, 외주불가), 조립(도포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여과식 공기여과기(필터가 팩메디아 등인 경우)의 직접생산은 팩메디아와 절곡된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크린망)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자체 제작(절단 등)한 후레임(알루미늄 등) 및 기타 부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공기여과장치(필터가 자동세정형 형식인 경우)는 수주, 설계, 시방서에 따라 절단 절곡된 원재료(본체)를 구입하여 가공(절단-외주가능,절곡-외주가능, 용접, 조립), 검수, 설치(현장),    시운전까지 하며, 필터부분은 절단, 절곡, 용접, 조립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설>

백필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그라스, 부직포 등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규격별 그라스, 부직포등 기타부품(susring,snapring,steelring등)과 함께 본체 재단, 본체 봉제, 상부, 하부를 각각 봉제하는 등 생산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44	여과기

□ 직접생산 정의

집진기(기체여과기)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류(철판, 형강, 파이프), 모터와 부분품인 전장류 (Pulse v/v, Timer 기판), Rotary v/v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 작 생산한 집진기 부분품 Body(집진기 본체), Fan, Stack, Duct 등을 절단, 재단, 용접, 도장, 조립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오일여과장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여과지(여재), 철판과 부분품인 패킹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삭제> 캡, 코어와 함께 프레스공정(프레스기, 외주가능), 절곡(절곡기, 외주불가), 조립(도포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공기여과기(에어필터)는 프리필터, 미듐필터, 헤파필터, 울파필터, 카본필터, 가스필터, 가스터빈용필터, 데미스터, 무전원정전필터, 활성탄여재메디아, 섬유상활성탄소 등으로 직접생산은 여재등을 구입하여 절곡기로 절곡(팩메디아 제외), 절단기로 절단하고 이를 자체 제작(절단 등)한 후레임(알루미늄 등) 및 기타 부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삭제>

공기여과기(자동공기여과장치)는 자동세정형공기여과기, 자동재생형공기여과기, 롤필터, 광촉매

공기여과장치, 전기집진필터,외기도입용공기여과기,필터유닛트(본체),정전식필터(본체),건식,습식자동

공기여과장치등 전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공기를 여과하는 장치로서 직접생산은 제품 도면을

설계하여 승인 받은 후 도면에 따라 원자재를 절단 조립하고 수요처 검수를 거쳐 현장 설치후

시운전하는 것을 말함

백필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그라스, 부직포 등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규격별 그라스, 부직포등 기타부품(susring,snapring,steelring등)과 함께 본체 재단, 본체 봉제, 상부, 하부를 각각 봉제하는 등 생산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재단(맞춤법 정리)

- 사상, 삭제(불필요 공정)

- 필터 종류 표현

- 문구수정, 여과지(여재)와 반복

-적절한 명칭 표현으로 간단명료한 문구로 수정

-자동공기여과장치가 자동세정형형식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이 비슷한 다른 제품도 있음.

공정 부분에 있던 제품 설명을 정의부분으로 옮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4	여과기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필터류, 환경오염방지시설, 집진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4, 29175중 해당품목 기재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집진기, 액체여과기, 공기여과기	백필터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포함) 165㎡ 이상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포함) 132㎡ 이상
		※집진기, 액체여과기, 공기여과기 제조시설면적과 백필터 제조시설면적은 별도 면적 필요
생산인력		집진기, 액체여과기, 공기여과기	백필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①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미싱작동가능인력 3명 이상
		※집진기, 액체여과기, 공기여과기 생산인력과 백필터 생산인력은 별도 인력 필요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44-1 “여과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 집진기 : 5백만원 이상 - 액체여과기 : 1천만원 이상 - 공기여과기(에어필터) : 1천만원 이상 - 백필터 : 1천만원 이상 ②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월평균 10만원이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 제출(공기여과기에 한함, 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원부자재매입세금 계산서 - 전기요금청구서 - 실적증명서 제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 통장사본)

44	여과기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필터류, 환경오염방지시설, 집진기 중 해당 물품 기재 )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4, 29175중 해당품목 기재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 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①집진기,자동공기여과장치		②백필터		③ 에어필터, 오일여과장치
		-제조시설면적165㎡이상 -2개품목이상 264.46이상 (부대시설포함)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포함) 132㎡ 이상		-제조시설면적165㎡ 이상 -2개품목이상 264.46 이상 (부대시설포함)
		※집진기와자동공기여과장치, 백필터 제조시설면적 각각 제품별 별도 면적 필요 /.에어필터와 액체여과기 2개품목 이상은264.46㎡ 이상. ①②③ 각각 구분된별도공간 필요.
생산시설		※ 붙임 44-1 “여과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집진기,자동공기여과장치	② 백필터		③ 에어필터, 오일여과장치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생산직3명 이상	①상시근로자 (대표자제외) : 미싱 작동가능 인력 3명 이상		①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①②③번의 생산인력은 각각 별도 인력 필요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44-1 “여과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 집진기 : 5백만원 이상(백필터등) - 액체여과기 : 1천만원 이상(필터 여재 등) - 에어필터 ⦁프리필터 : 여재,후레임 등(1천만원 이상) ⦁미듐,헤파필터 : 여재,후레임,우레탄,핫멜트 등(1천만원이상) - 자동공기여과장치(최근 5년이내) : 여재등 원부자재 - 백필터 : 1천만원 이상 : 원단, 스냅링 등 ②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월평균 10만원이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 제출 - 공기여과기: 에어필터(1년내), 자동공기여과장치(5년내) - 집진기 : 3년내 - 백필터 : 1년내 - 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원부자재매입세금 계산서 - 전기요금청구서 - 실적증명서 제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 통장사본)

- 문구 삽입

- ① ② ③번 의 각 제품들은

생산시설과 공정등 공장내부 환      경이 완전히 다름. 따라서 별도      공간이 반드시 구분되어있어야함.

(①번 용접과, 크레인사용

②③번은 공장내부 청결 해야함)

- 제품마다 숙달된 근로자 별도

필요.

-집진기를 제조하기위한 필수재료

-액체여과기를 제조하기위한 필수재료

-에어필터를 제작하기위한 필수 원부자재 임.

-자동공기여과장치를 제작하기위한

필수 원부자재임.

- 직접생산 업체 선별 위함.

- 집진기 ,백필터 납품실적 추가

- 직접생산 업체 선별 위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붙임  44-1)

〈여과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등〉
세부제품	생산시설		생산공정
집진기	①프레스 ②절단기 ③절곡기 ④에어콤프레샤 ⑤드릴링머신 ⑥알곤용접기 ⑦아크용접기 ⑧CO2용접기 ⑨프라즈마 ⑩계측기 ⑪호이스트(또는크레인) ⑫공구류1식 ※위 12종 시설 중 7종 이상 보유		철판구입(원재료등)→절단,절곡 →필터장착→용접→조립 및 설치
액체여과기	①프레스 ②콤프레샤 ③텝핑머신 ④용접기 ⑤시밍기 ⑥스포트기 ⑦도포기 ⑧인쇄기 ⑨포장기(벤딩기) ⑩절곡기 ⑪드릴링머신 ⑫공구류1식 ※위 12종 시설 중 6종 이상 보유		철판구입→절단, 절곡→여과지 등 삽입→시밍→포장
백필터	① 미싱 4대 이상(자동, 수동포함) - 삼봉1대, 이봉 1대, 본봉 2대 ② 재단판(수동재단기) ③ <신 설>		원단구입(그라스, 부직포 등)→재단(규 격별)→본체봉제→상부(susring,snapring,steeling등 삽입),하부 각각 봉제→완성 품 포장
공기여과기 (에어필터)	여과식공기여과기	자동공기여과장치	여과식공기여과기	자동공기여과장치
	①프레스 ②절단기 ③절곡기 ④에어콤프레샤 ⑤드릴링머신 ⑥알곤용접기 ⑦스폿트용접기 ⑧계측기 ⑨플리터(Pleater) ⑩콜게이터(Corrugator) ⑪우레탄토출기 ⑫핫멜트기 ⑬공구류1식 ※위 13종 시설 중 8종 이상 보유 단, ⑨이 있는 경우 7종 이상	①프레스 ②절단기 ③절곡기 ④에어콤프레샤 ⑤드릴링머신 ⑥알곤용접기 ⑦아크용접기 ⑧CO2용접기 ⑨프라즈마 ⑩계측기 ⑪공구류1식 ※위 11종 시설 중 9종 이상 보유	팩메디아(절곡된 여과지) 등 구입→철망 등 구입→알루미늄 등 절단→조립 및 부착	수주→설계→원재료 구입(절단, 절곡된 본체)→가공(조립 및 용접)→검수→설치(현장)→시운전 ※필터부분 : 원재료 구입→절단, 절곡→조립 및 용접

(붙임  44-1)

〈여과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등〉
세부 제품	생산시설			생산공정
집진기	①프레스 ②절단기(철판) ③절곡기(철판) ④에어콤프레샤 ⑤드릴링머신 ⑥알곤용접기 ⑦아크용접기 ⑧CO2용접기 ⑨프라즈마 ⑩계측기 ⑪호이스트(또는크레인) ⑫공구류1식 ※위 12종 시설 중 7종 이상 보유			철판구입(원재료등)→절단, 절곡→필터장착→용접→조립 및 설치
오일여과장치	①프레스 ②에어콤프레샤 ③텝핑머신 ④용접기 ⑤시밍기 ⑥스포트기 ⑦도포기 ⑧인쇄기 ⑨포장기(벤딩기) ⑩절곡기(여재) ⑪드릴링머신 ⑫공구류1식 ※위 12종 시설 중 6종 이상 보유			철판구입→절단,절곡→여과지등 삽입→시밍→포장
백필터	① 미싱 4대 이상(자동, 수동포함) - 삼봉1대, 이봉 1대, 본봉 2대 ② 재단판(수동재단기) ③ 리벳기계			원단구입(그라스, 부직포등)→재단( 규격별)→본체봉제→상부(susring,snapring,steeling등 삽입),하부 각각 봉제→완성 품 포장
공기 여과기 (에어 필터)	에어필터(프리필터)	에어필터 (미듐, 헤파필터)	자동공기여과장치	에어필터	자동공기여과장치
	①프레스 ②절단기(여재,망) ③절곡기(여재,망) * 아래 ④~⑭ 중 5종이상 보유 ④에어콤프레샤 ⑤드릴링머신 ⑥알곤용접기 ⑦스폿트용접기 ⑧계측기(풍속계,dop,파티칼카운터 등) ⑨미니플리터(Mini-Pleater) ⑩콜게이터(Corrugator) ⑪우레탄토출기또는 우레탄 혼합기 ⑫핫멜트기 ⑬공구류1식 ⑭셀타입 플리터(Sell-Pleater)	①우레탄토출기 또는 우레탄혼합기 ②미니플리터(Mini-Pleater) 또는 셀타입 플리터 (Sell-Pleater) + 콜케이터(Corrugator) * 아래 ③~⑬ 중 5종이상 보유 ③프레스 ④절단기(여재,망) ⑤절곡기(여재,망) ⑥에어콤프레샤 ⑦드릴링머신 ⑧알곤용접기 ⑨스폿트용접기 ⑩계측기(풍속계,dop,파티칼카운터 등) ⑫핫멜트기 ⑬공구류1식	①절곡기(데미스터여재) ② 캐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CD 또는 라이센스 확인) ※아래 ②~⑪중 8종 이상 보유 ②프레스 ③절단기((데미스터여재) ④에어콤프레샤 ⑤드릴링머신 ⑥알곤용접기 ⑦아크용접기 ⑧CO2용접기 ⑨프라즈마 ⑩계측기 ⑪공구류1식	여재등 구입→여 재절곡(팩메디아제외)→ 철망등 구입(절단)→알루미 늄 등 절단→조립 및 부착	수주→설계→원재료 구입(절단,절곡된 본체)→가공(조립및 용접)→검수→설치(현장)→시운전 ※필터부분 : 원재료 구입→절단,절곡→조립 및 용접

액체여과기를 세부품명인 오일여과장치로 수정

-구체적인 생산시설표기

-구체적인 생산시설표기

- 상부에 삽입하는 스넵링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기계

- 구체적인 생산시설 표기

- 구체적인 생산시설 표기

- 구체적인 생산시설 표기

- 구체적인 생산시설 표기

- 구체적인 생산시설 표기

- 생산시설 선택완화

〈추 가〉

-생산품목 시설에 부합하기 위함.

- 생산품목 시설에 부합하기 위함.

- 생산품목 시설에 부합하기 위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7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레스	철판 등의 재료를 절단, 펀칭 등의 작업을 하는 기계
2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3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4	에어콤프레샤	공기압으로 기계를 구동시키는 장치
5	드릴링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6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7	아크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용접하는 전용기계
8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9	프라즈마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기계
10	계측기	계측하는 기기
11	플리터	부직포 등 여제를 절곡하는 기계
12	콜게이터	알루미늄, 호일 등 세퍼라이터를 절곡하는 기계
13	우레탄토출기	프레임과 필터를 접착시키는 기계
14	공구류	여과기를 조립 또는 부착하는 공구류 1식 이상
15	스폿트용접기	철판과 철판을 접합시키는 용접기계
16	핫멜트기	여제(부직포 등) 접착기계
17	미싱기	그라스, 부직포 등 원재료를 봉제하는 기계
18	재단판	대부분 수동 미싱에 부착되어 있음

[ 별첨 77-1 ]

여과기 생산시설 세부설명

□ 집진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레스	철판 등의 재료를 절단, 펀칭 등의 작업을 하는 기계
2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3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철판등)
4	에어콤프레샤	공기압으로 기계를 구동시키는 장치
5	드릴링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6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7	아크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용접하는 전용기계
8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9	프라즈마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기계
10	계측기	집진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계측기
11	호이스트(또는 크레인)	공장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무거운 원부자재를 이동시키는 기계
12	공구류1식	제품등을 제작하기 위한 필요 공구

□ 오일여과장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텝핑머신	나사등을 가공하는기계
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용접하는 전용기계
3	시밍기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되어진 철판을 원통형으로 접합하는 기계
4	스포트 용접기	철판과 철판을 접합시키는 용접기계
5	도포기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자재등을 부착시키는 기계
6	인쇄기	제품의 주의사항, 제조년월일등을 인쇄하는 기계
7	포장기(밴딩기)	여과기를 벤딩기로 포장하는 공정
8	절곡기	여과지를 절곡하는 기계

□ 백필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본봉	바늘 1개로 봉제하는 미싱
2	이봉	바늘 2개로 봉제하는 미싱
3	삼봉	바늘 3개로 봉제하는 미싱
4	재단판	원단을 규격에 맞게 재단할 수 있도록 만든 판
5	리벳기계	백필터입구 스넵링을 양쪽에 구멍을 뚫어 연결(고정)시키는 기계

□ 공기여과기(에어필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여재,망)	프리필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여재,망등을 규격별로 절단하는 기계
2	절곡기(여재,망)	프리필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여재,망등을 절곡하는 기계
3	계측기	에어필터의 성능을 시험하기위한 기계(풍속계,dop,파티칼카운터등)
4	미니플리터(Mini-Pleater)	부직포등 여재를 절곡하는 기계(100mm이하) -미듐,헤파필터 제작
5	콜게이터(Corrugator)	알루미늄, 호일 등 세퍼라이터를 절곡하는 기계
6	우레탄토출기 또는우레탄혼합기	프레임과 필터를 접착시키는 기계 또는 혼합기
7	핫멜트기	절곡된 여재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재들을 접착하는기계
8	셀타입 플리터(Sell-Pleater)	부직포등 여재를 절곡하는 기계(150mm또는292mm) -미듐,헤파필터 제작

□ 공기여과기(자동공기여과장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여재,망)	여재(데미스터),망등을 규격별로 절단하는 기계
2	절곡기(여재,망)	여재(데미스터 W타입)를 절곡하는 기계
3	계측기	버니아캘리퍼스,전기테스터기,줄자 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7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집진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절곡	철판 등을 절단, 절곡하는 공정
2	필터장착	집진기내에 필터를 장착하는 공정
3	용접	용접하는 공정
4	조립 및 설치	부분품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정

□ 액체여과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절곡	철판 등을 절단, 절곡하는 공정
2	여과지 등 삽입	여과지를 액체여과기내에 삽입하는 공정
3	시밍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되어진 철판을 원통형으로 접합하는 공정
4	포장	여과기를 벤딩기로 포장하는 공정

□ 공기여과기(에어필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절곡	본체(철판절단, 절곡 외주가능), 필터부분(팩메디아, AL 등)을 절단, 절곡하는 공정
2	알루미늄 등 절단	알루미늄 등을 절단하는 공정
3	조립 및 부착	여과기를 조립 및 부착하는 공정
4	수주 및 설계	수요처에서 수주하여 도면 설계 후 승인 득 공정
5	가공(조립 및 용접)	승인된 도면에 따라 원자재를 절단, 절곡후 조립 및 가공 공정
6	검수	수요처에서 수주자의 제작과정 검수 공정
7	설치(현장)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현장설치
8	시운전	설치된 공기여과기를 시운전후 인계
9	여과식 공기여과기	프리필터, 미듐필터, 헤파필터, 울파필터, 카본필터, 가스필터, 가스터빈용필터, 데미스터, 무전원정전필터, 활성탄여재메디아, 섬유상활성탄소등
10	자동공기여과장치	자동세정형공기여과기, 자동재생형공기여과기, 롤필터, 광촉매공기여과장치, 전기집진필터 등

□ 백필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구입	그라스, 부직포 등 원재료구입
2	재단	구입한 원재료를 규격별로 재단
3	본체봉제	재단한 원재료 몸통을 봉제
4	상부, 하부봉제	몸통을 봉제 후 상부, 하부 봉제
5	포장	완제품포장

[ 별첨 7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집진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절곡	철판 등을 절단, 절곡하는 공정
2	필터장착	집진기내에 필터를 장착하는 공정
3	용접	용접하는 공정
4	조립 및 설치	부분품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정

□ 오일여과장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절곡	철판 등을 절단, 절곡하는 공정
2	여과지 등 삽입	여과지를 액체여과기내에 삽입하는 공정
3	시밍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되어진 철판을 원통형으로 접합하는 공정
4	포장	여과기를 벤딩기로 포장하는 공정

□ 공기여과기(에어필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절곡	본체(철판절단, 절곡 외주가능), 필터부분(팩메디아, AL 등)을 절단, 절곡하는 공정
2	알루미늄 등 절단	알루미늄 등을 절단하는 공정
3	조립 및 부착	여과기를 조립 및 부착하는 공정
4	수주 및 설계	수요처에서 수주하여 도면 설계 후 승인 득 공정
5	가공(조립 및 용접)	승인된 도면에 따라 원자재를 절단, 절곡후 조립 및 가공 공정
6	검수	수요처에서 수주자의 제작과정 검수 공정
7	설치(현장)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현장설치
8	시운전	설치된 공기여과기를 시운전후 인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백필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구입	그라스, 부직포 등 원재료구입
2	재단	구입한 원재료를 규격별로 재단
3	본체봉제	재단한 원재료 몸통을 봉제
4	상부, 하부봉제	몸통을 봉제 후 상부, 하부 봉제
5	포장	완제품포장

- 공정에 대한 설명이 아닌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직접생산 정의 부분으로 옮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신설

□ 공기여과기(자동공기여과장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수주 및 설계	수요처에서 수주하여 도면 설계 후 승인 득 공정
2	가공(조립 및 용접)	승인된 도면에 따라 원자재를 절단, 절곡후 조립 및 가공 공정
3	검수	수요처에서 수주자의 제작과정 검수 공정
4	설치(현장)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현장설치
5	시운전	설치된 공기여과기를 시운전후 인계

자동공기여과장치 생산공정을 에어필터와 분리하여 표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5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 직접생산 정의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골판지 및 종이판지, 마닐라판지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인쇄, 접합, 합지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7210, 17222(1가지 이상 기재) - 공장부지면적 300㎡, 제조시설면적 1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재단기, 인쇄기, 접합기 3종 보유 ② 재단기, 접합기, 합지기 3종 보유 ③ 프린터 슬롯터, 다이커터, 후렉소폴더 글루어 또는 후렉소폴더 스티처 등 3종 중 1기종 이상 보유 ※위 3가지 중 1가지 이상 보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골판지상자> 원단투입→인쇄→합지→횡절단→종절단→접합→포장 <판지상자> 원단투입→인쇄→횡절단→종절단→접합→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원단투입→인쇄→횡절단→종절단→접합→포장 ※옵셋인쇄제품에 한하여 인쇄공정 제외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혹은 영수증)

65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 직접생산 정의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골판지 및 종이판지, 마닐라판지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인쇄, 접합, 합지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골판지상자 : 17211,17212, 판지상자 : 17222 - 공장부지면적 300㎡, 제조시설면적 1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골판지상자> ① 재단기, 인쇄기, 접합기 3종 보유 ② 재단기, 접합기, 합지기 3종 보유 ③ 프린터 슬롯터, 후렉소, 다이커터 3종 중 1기종 이상 보유(자동화 설비가 접합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접합기를 별도 보유 해야한다.) ※위 ①-③ 3가지 중 1가지 이상 보유	<판지상자> 다이커터, 접합기 2종 보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골판지상자> 원단투입→인쇄→합지→절단→슬로팅 및 접합→포장 <판지상자> 원단투입→인쇄→절단→접합→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원단투입→절단→접합→포장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혹은 영수증)

- 골판지상자와 판지상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백히 업종별 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고 골판지상자와 판지상자는 제조제품이 다르므로 분류번호에 따른 제품생산이 되어야 함.

설비의 발달로 일체형 자동화 설비가 도입 되고 있으나 자동 절단 기능만 수행할 경우 인쇄와 절단, 접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골판지상자 제조 특성상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 자동화 설비의 경우 접합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마닐라 판지 제조용 설비의 분업화로인하여 수직계열화 제조업체가 많지 않았고 일부 골판지 제조설비로 생산하였으나 현재 상기 기준 시설 3종으로 대부분 생산이 이루어져 판지상자에 대한 시설 전문화 필요성이 있음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린터 슬롯터 (Printer Slotter)	골판지원단 또는 판지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를 하고 상자형식 및 치수대로 괘선 및 홈파기의 절단이 가능한 것
2	평판 다이커터(Flat Die Cutter) 또는 로터리 다이커터(Rotary Die Cutter)	변형상자를 제조하는 설비로써 인쇄기와 조합하여 금속판에 칼날을 끼우거나 목형틀에 칼날을 맞춰 상하 및 회전에 의한 타발로 절단이 가능한 것
3	후렉소 폴더 글루어 또는 스티처(Flexo Folder Gluer or Flexo Folder Stitcher)	Feeder를 통해 원단을 공급받아 인쇄, 절단, 접합까지 한번에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로써 골판지상자의 가공이 가능한 것
4	재단기	원자재를 절단하는 장비로서 재단기의 경우 지폭 최소사양은 없음
5	인쇄기	원자재의 표면에 문자나 이미지를 인쇄하는 설비로서 최소사양은 1,200×2,400
6	합지기	인쇄지와 골판지를 접착하는 설비로서 최소사양은 400×400
7	접합기	재단과 인쇄가 완료된 제품을 포장가능 하도록 접합하는 설비로서 250×500

[ 별첨 6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합지	성형된 편면골에 평평한 라이너를 접착하는 공정
2	절단(횡,종)	원단을 규격에 맞게 자르는 공정
3	인쇄	절단 공정을 거친 골판지원단 표면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를 하는 공정
4	슬롯터및접합	인쇄 공정을 거친 원단에 괘선을 넣고 접착면에 풀 또는 와이어로 접합을 하여 골판지상자의 완성형태로 만드는 공정
5	포장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

[ 별첨 6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린터 슬롯터 (Printer Slotter)	골판지원단 또는 판지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를 하고 상자형식 및 치수대로 괘선 및 홈파기의 절단이 가능한 것
2	평판 다이커터(Flat Die Cutter) 또는 로터리 다이커터(Rotary Die Cutter)	변형상자를 제조하는 설비로써 인쇄기와 조합하여 금속판에 칼날을 끼우거나 목형틀에 칼날을 맞춰 상하 및 회전에 의한 타발로 절단이 가능한 것
3	후렉소 폴더 글루어 또는 스티처(Flexo Folder Gluer or Flexo Folder Stitcher)	Feeder를 통해 원단을 공급받아 인쇄, 절단, 접합까지 한번에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로써 골판지상자의 가공이 가능한 것
4	재단기	원자재를 절단하는 장비로서 재단기의 경우 지폭 최소사양은 없음
5	인쇄기	원자재의 표면에 문자나 이미지를 인쇄하는 설비로서 최소사양은 1,200×2,400
6	합지기	인쇄지와 골판지를 접착하는 설비로서 최소사양은 400×400
7	접합기	재단과 인쇄가 완료된 제품을 포장가능 하도록 접합하는 설비로서 250×500

[ 별첨 6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인쇄	절단 공정을 거친 골판지원단 표면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를 하는 공정
2	합지	성형된 편면골에 평평한 라이너를 접착하는 공정
3	절단	원단을 규격에 맞게 자르는 공정
4	슬롯팅 및 접합	인쇄 공정을 거친 원단에 괘선을 넣고 접착면에 풀 또는 와이어로 접합을 하여 골판지상자의 완성형태로 만드는 공정
5	포장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

-전체 공정 순서에 맞게 세부설명 순서 조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76	매트리스 및 카바

□ 직접생산 정의 매트리스 및 카바(국방규격 포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T/C원단, 패드부직포, 지퍼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뽄”에 의해 재단하여 생산시설에 의해 재단, 지퍼봉제, 몸체봉제(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매트리스패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폴리에스테르 저융점, 화이버는 구입, 이를 보유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 전체공정 혼합(super blenher), 호파 - 지져브, 적층, 결합, 냉각, 폭재단, 길이재단,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스프링매트리스의 직접생산은 주요자재인 금속류(스프링), 프레임(금속류), 직물(외부마감천) 등으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스프링성형, 스프링조립, 퀄팅작업, 봉합 및 재봉작업, 조립 등을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1 ※ 32012(스프링매트리스에 한함) - 매트리스패드 : 제조시설면적 82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매트리스>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 ⑥ 징검기(고인찌) 1대 ⑦ 오바로크미싱 1대 <매트리스패드>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재단칼 ③ 슈퍼크리너 1대 (마지막 공정) ④ 밸브레카 1대(첫 공정) ⑤ 호파-지져브 1대 ⑥ 카드기 1대 ⑦ 성형기 1대 ⑧ 결합기 1대 ⑨ 냉각기 1대 ⑩ 폭재단기 1대 ⑪ 길이재단기 1대 ⑫ 검사대 ⑬ 전자저울 1대 ⑭ 저장공간(230㎡) <스프링매트리스> ①스프링성형기 ②조립기 ③퀼팅기 ④봉합기 ⑤재봉틀 ⑥콤프레샤 <매트리스커버>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스프링매트리스 커버는 제외) ⑥ 징검기(고인찌) 1대(스프링매트리스 커버는 제외) ⑦ 오바로크미싱 1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 생산직 3인 이상 - 매트리스패드 : 생산직 7인 이상 - 스프링매트리스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76	매트리스 및 카바

□ 직접생산 정의 매트리스 및 카바(국방규격 포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T/C원단, 패드부직포, 지퍼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뽄”에 의해 재단하여 생산시설에 의해 재단, 지퍼봉제, 몸체봉제(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매트리스패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폴리에스테르 저융점, 화이버는 구입, 이를 보유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 전체공정 혼합(super blenher), 호파 - 지져브, 적층, 결합, 냉각, 폭재단, 길이재단,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스프링매트리스의 직접생산은 주요자재인 금속류(스프링), 프레임(금속류), 직물(외부마감천) 등으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스프링성형, 스프링조립, 퀄팅작업, 봉합 및 재봉작업, 조립 등을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1 ※ 32011(스프링매트리스에 한함) - 매트리스패드 : 제조시설면적 82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매트리스>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 ⑥ 징검기(고인찌) 1대 ⑦ 오바로크미싱 1대 <매트리스패드>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재단칼 ③ 슈퍼크리너 1대 (마지막 공정) ④ 밸브레카 1대(첫 공정) ⑤ 호파-지져브 1대 ⑥ 카드기 1대 ⑦ 성형기 1대 ⑧ 결합기 1대 ⑨ 냉각기 1대 ⑩ 폭재단기 1대 ⑪ 길이재단기 1대 ⑫ 검사대 ⑬ 전자저울 1대 ⑭ 저장공간(230㎡) <스프링매트리스> ①스프링성형기 ②조립기 ③퀼팅기 ④봉합기 ⑤재봉틀 ⑥콤프레샤 <매트리스커버>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스프링매트리스 커버는 제외) ⑥ 징검기(고인찌) 1대(스프링매트리스 커버는 제외) ⑦ 오바로크미싱 1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 생산직 3인 이상 - 매트리스패드 : 생산직 7인 이상 - 스프링매트리스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32012→32011 매트리스 및 침대제조

업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78	배낭 및 조끼류

□ 직접생산 정의 배낭 및 조끼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나일론 옥스퍼드지(n/f95,185,365), 망사(T/C185 T/C원단)와 부자재인 지퍼, 소폭직물, 금구류, 프라스틱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부분봉제, 합봉, 자체완제품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5129(배낭), 13229(전투조끼) - 제조시설면적 165㎡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일반본봉 1대 ② DY340미싱(111종 후직1본침) 1대 ③ 바텍미싱 1대 ④ 2본침 체인미싱 1대 ⑤ 금구류부착기 1대 <신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포장→정부검사	- 일일 생산일지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
기 타

78	배낭 및 조끼류

□ 직접생산 정의 배낭 및 조끼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원단과 부자재인 지퍼, 소폭직물, 금구류, 프라스틱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부분봉제, 합봉, 자체완제품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5129(배낭), 13229(전투조끼) - 제조시설면적 165㎡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일반본봉 1대 ② DY340미싱(111종 후직1본침) 1대 ③ 바텍미싱 1대 ④ 2본침 체인미싱 1대 ⑤ 금구류부착기 1대 ⑥ 심실링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포장→정부검사	- 일일 생산일지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
기 타

-배낭 및 조끼류에 사용되는 원단이 다양화 됨에 따라 기존의 원단의 종류를 표시한 정의를 원단으로 통칭하여 표시

국방규격이 방수처리에 있어 심실링 테이핑을 필수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실링기 추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85	운동복

□ 직접생산 정의 편직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과 부분품 단추, 지퍼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편직제외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후 최종 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다듬질(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편직에 한함 : 14300 ․편직 제외 : 14191 - 제조시설면적 6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키, 소매달이기, 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 스냅기 ②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 칼본봉기, 체인본봉기, 웰딩기 ③ 재단기(편직에 한해 적용)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편직에 한함> 재단→봉제→포장 <편직 제외>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편직에 한함> 재단→봉제 <편직 제외> 봉제→검사 및 포장
기 타

85	운동복

□ 직접생산 정의 편직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과 부분품 단추, 지퍼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편직제외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후 최종 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다듬질(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편직에 한함 : 14300 ․편직 제외 : 14192 - 제조시설면적 6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키, 소매달이기, 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 스냅기 ②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 칼본봉기, 체인본봉기, 웰딩기 ③ 재단기(편직에 한해 적용)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편직에 한함> 재단→봉제→포장 <편직 제외>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편직에 한함> 재단→봉제 <편직 제외> 봉제→검사 및 포장
기 타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  14191(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에서 체육복 부분이 14192(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89	잠바

□ 직접생산 정의 잠바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최종 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다듬질(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남성용 : 14111, 14192 (2가지 중 1가지 이상) ․여성용 : 14112, 14192 (2가지 중 1가지 이상) - 제조시설면적 6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 칼본봉기, 체인본봉기, 웰딩기 ②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기, 소매달이기, 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 스냅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봉제→검사 및 포장
기 타

89	잠바

□ 직접생산 정의 잠바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최종 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다듬질(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남성용 : 14111 ․여성용 : 14112 - 제조시설면적 6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 칼본봉기, 체인본봉기, 웰딩기 ②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기, 소매달이기, 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 스냅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봉제→검사 및 포장
기 타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19192(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에서 잠바가 빠지며, 14111(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여성용 겉옷 제조업)에 합쳐짐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04	식육가공품

□ 직접생산 정의 식육가공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식육과 부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121, 10129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충족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햄버거패티> ① 분쇄기 ② 혼합기 ③ 유압식 성형기 ④ 연속식 열처리장비(오븐라인) ⑤ 연속식 자동 냉각기 ⑥ 충진기 ⑦ 포장설비 ⑧ 금속검출기 또는 X-Ray 이물질 검출기 ⑨ 연속식 자동 살균기 ⑩ 보일러 <돈까스(비후까스 포함)> ① 분쇄기 ② 빵가루피복장비 ③ 급속동결설비 ④ 포장설비 ⑤ 보일러 <햄(훈연햄 포함)> ① 분쇄기 ② 혼합기 ③ 충진기 ④ 훈연 및 냉각설비 ⑤ 연속식 자동 살균기 ⑥ 포장설비 ⑦ 보일러 <미트볼> ① 분쇄기 ② 혼합기 ③ 유압식 성형기 ④ 연속식 열처리장비 ⑤ 급속동결설비 ⑥ 충진기 ⑦ 포장설비 ⑧ 보일러 <소시지> ① 분쇄기 ② 사이런컷터 ③ 충진기 ④ 훈연 및 냉각설비 ⑤ 연속식 자동 살균기 ⑥ 포장설비 ⑦ 보일러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104	식육가공품

□ 직접생산 정의 식육가공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식육과 부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121, 10129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충족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햄버거패티> ① 분쇄기 ② 혼합기 ③ 유압식 성형기 ④ 연속식 열처리장비(오븐라인) ⑤ 연속식 자동 냉각기 ⑥ <삭제> ⑥ 포장설비 ⑦ 금속검출기 또는 X-Ray 이물질 검출기 ⑨ 급속동결설비 ⑧ 보일러 <돈까스(비후까스 포함)> ① 분쇄기 ② 빵가루피복장비 ③ 급속동결설비 ④ 포장설비 ⑤ 보일러 <햄(훈연햄 포함)> ① 분쇄기 ② 혼합기 ③ 충진기 ④ 훈연 및 냉각설비 ⑤ 연속식 자동 살균기 ⑥ 포장설비 ⑦ 보일러 <미트볼> ① 분쇄기 ② 혼합기 ③ 유압식 성형기 ④ 연속식 열처리장비 ⑤ 급속동결설비 ⑥ <삭제> ⑥ 포장설비 ⑦ 보일러 <소시지> ① 분쇄기 ② 사이런컷터 ③ 충진기 ④ 훈연 및 냉각설비 ⑤ 연속식 자동 살균기 ⑥ 포장설비 ⑦ 보일러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햄버거패티의 경우 충진 공정이 생산공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필요없는 생산설비는 삭제하고 살균은 동결시켜 제품을 납품시키는 특성을 반영하여 동결 장치로 변경

(햄버거패티는 성형된 반제품을 오븐에 구워 자동냉각기로 냉각시켜 포장하는 공정을 거치기에 햄과 같이 필름에 분쇄육을 넣는 충진 공정이 필요없으며 구운후 바로 냉각시키므로 별도의 살균공정도 필요없음)

미트볼은 충진 공정이 생산공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없는 생산설비 삭제(성형된 반제품을 열처리하여 모양을 고정시키므로 햄과 같이 필름에 분쇄육등을 넣어 고정시키는 충진 공정 필요없음)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 햄버거패티 : 원료 전처리→분쇄→혼합→성형→고정화(오븐)→냉각 또는 냉동→진공포장→금속검출 또는 X선검사→동결→박스포장 ② 돈까스(비후까스 포함) : 원료육 정형→절단→피복→급속동결→포장 ③ 햄(훈연햄 포함) : 원료 선별→분쇄→염지→혼합→충진→훈연 및 냉각→ 내부포장 및 살균→ 외부포장 ④ 미트볼 : 원료전처리→분쇄→혼합→성형→고정화→급속동결→포장 ⑤ 소시지 : 원료 선별→분쇄→혼합 및 유화→충진→훈연 및 냉각→살균→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 실적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서 - 최근 3개월간 해당제품 공인기관인증 검사성적서에 한함 ③ 영업허가 및 해당제품 품목제조신고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공인기관 검사성적서 - 영업허가증 및 품목제조신고서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 햄버거패티 : 원료 전처리→분쇄→혼합→성형→고정화(오븐)→냉각 또는 냉동→진공포장→금속검출 또는 X선검사→급속동결→박스포장 ② 돈까스(비후까스 포함) : 원료육 정형→절단→피복→급속동결→포장 ③ 햄(훈연햄 포함) : 원료 선별→분쇄→염지→혼합→충진→훈연 및 냉각→ 내부포장 및 살균→ 외부포장 ④ 미트볼 : 원료전처리→분쇄→혼합→성형→고정화→급속동결→포장 ⑤ 소시지 : 원료 선별→분쇄→혼합 및 유화→충진→훈연 및 냉각→살균→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 실적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서 - 최근 3개월간 해당제품 공인기관인증 검사성적서에 한함 ③ 영업허가 및 해당제품 품목제조신고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공인기관 검사성적서 - 영업허가증 및 품목제조신고서

동결에 대한 명칭을 타 제품과 같도록 ‘급속동결’‘로 수정

[ 개정전 ]

[ 개0후 ]

[ 개정사유 ]

[ 별첨 10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햄버거패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 전처리	원부재료 선별계량 및 이물질 제거
2	분쇄	원부재료를 일정크기로 분쇄
3	혼합	분쇄한 원부재료를 혼합기에 넣고 교반
4	성형	잘 혼합된 반제품을 성형기에 투입 성형
5	고정화	성형된 반제품을 일정온도의 오븐에 굽기
6	냉각 또는 냉동	고정화된 패티를 자동냉각기로 냉각
7	내부포장	고정화된 패티를 필름에 담아 진공포장
8	금속검출 또는 X선 검사	내부 포장된 패티를 금속 또는 이물질 검출기에 통과시켜 검사
9	살균	포장된 패티를 살균 처리(85℃ 이상)
	<신설>	<신설>
10	외부포장	살균 처리된 패티를 상자에 담기
11	냉동보관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

□ 돈까스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육 정형	원료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형화
2	절단	일정한 크기로 절단
3	피복	절단된 반제품에 배터액을 발라 튀김옷을 입히는 공정
4	급속동결	튀김옷을 입힌 반제품을 -30℃이하의 냉동고에서 급속동결 또는 자동급속 동결기에 통과시킴
5	포장	동결된 제품을 내부 포장용 필름에 담고 상자에 외부 포장

□ 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 선별	털, 근막, 힘줄, 혈관 및 기타 이물질 제거
2	분쇄	원료육을 분쇄기로 세절
3	염지	원료육에 염지액을 투입하고 숙성
4	혼합	염지육, 분쇄육에 부재료를 투입한 다음 혼합
5	충진	혼합된 분쇄육을 필름에 충전
6	훈연 및 냉각	충진된 햄을 훈연실에서 열처리후 냉각
7	내부포장 및 살균	제품을 진공포장후 살균 처리
8	외부포장	살균 처리된 햄은 상자에 담아 보관

[ 별첨 10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햄버거패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 전처리	원부재료 선별계량 및 이물질 제거
2	분쇄	원부재료를 일정크기로 분쇄
3	혼합	분쇄한 원부재료를 혼합기에 넣고 교반
4	성형	잘 혼합된 반제품을 성형기에 투입 성형
5	고정화	성형된 반제품을 일정온도의 오븐에 굽기
6	냉각 또는 냉동	고정화된 패티를 자동냉각기로 냉각
7	진공포장	고정화된 패티를 필름에 담아 진공포장
8	금속검출 또는 X선 검사	내부 포장된 패티를 금속 또는 이물질 검출기에 통과시켜 검사
9	<삭제>	<삭제>
9	급속동결	-30℃이하의 냉동고에서 급속동결 또는 자동급속 동결기에 통과시킴
10	박스포장	살균 처리된 패티를 상자에 담기
11	<삭제>	<삭제>

□ 돈까스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육 정형	원료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형화
2	절단	일정한 크기로 절단
3	피복	절단된 반제품에 배터액을 발라 튀김옷을 입히는 공정
4	급속동결	튀김옷을 입힌 반제품을 -30℃이하의 냉동고에서 급속동결 또는 자동급속 동결기에 통과시킴
5	포장	동결된 제품을 내부 포장용 필름에 담고 상자에 외부 포장

□ 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 선별	털, 근막, 힘줄, 혈관 및 기타 이물질 제거
2	분쇄	원료육을 분쇄기로 세절
3	염지	원료육에 염지액을 투입하고 숙성
4	혼합	염지육, 분쇄육에 부재료를 투입한 다음 혼합
5	충진	혼합된 분쇄육을 필름에 충전
6	훈연 및 냉각	충진된 햄을 훈연실에서 열처리후 냉각
7	내부포장 및 살균	제품을 진공포장후 살균 처리
8	외부포장	살균 처리된 햄은 상자에 담아 보관

생산공장 명칭과 일치되도록 ‘진공포장’으로 공정명 변경

생산공장에서 삭제 개정 되었던 살균 공정에 대한 세부설명 삭제

생산공정의 ‘급속동결’에 대한 설명 추가

‘외부포장’을 생산공정 명칭과 일치하도록 ‘박스포장’으로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11	실물모형

□ 직접생산 정의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의 직접생산은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 자재구입, 가공․절단, 조립․제작, 설치, 납품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전시용영상의 직접생산은 과업지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작성, 영상제작․편집, 설치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전시물, 영상제작 등(전시장치 제외) ② 작업장 보유 - 작업장 면적 : 사무실 제외 33㎡ 이상(전시용 영상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3934(지점에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시설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① 조각기, ② 전동대패류, ③ 샌딩머신, ④ 선반, ⑤ 그라인더, ⑥ 직소기, ⑦ 밀링, ⑧ 용접기, ⑨ 콤프레샤, ⑩ 기계톱류, ⑪ 전동드릴, ⑫ 연마기, ⑬ 실사출력기, ⑭ 코팅기, ⑮ 시트지컷팅기, ⑯타카기, ⑰ 루터기, ⑱ 절단기, ⑲ 절곡기, ⑳ 진공탈포기(주형기) 중 10종 이상 <전시용 영상> ①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 사진 첨부 (전시용영상은 제외)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전시용 영상에 한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설계→자재구입→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납품검사 <전시용 영상> 시나리오 작성→시나리오 검사→영상제작․편집→중간검사→설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 ※ 납품 건에 대한 실물, 모형 중 1종 이상 제작 <전시용 영상> 영상제작․편집→설치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또는 영수증 등)

111	실물모형

□ 직접생산 정의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의 직접생산은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 자재구입, 가공․절단, 조립․제작, 설치, 납품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전시용영상의 직접생산은 과업지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작성, 영상제작․편집, 설치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전시물, 영상제작 등(전시장치 제외) ② 작업장 보유 - 작업장 면적 : 사무실 제외 33㎡ 이상(전시용 영상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3932(지점에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시설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① 조각기, ② 전동대패류, ③ 샌딩머신, ④ 선반, ⑤ 그라인더, ⑥ 직소기, ⑦ 밀링, ⑧ 용접기, ⑨ 콤프레샤, ⑩ 기계톱류, ⑪ 전동드릴, ⑫ 연마기, ⑬ 실사출력기, ⑭ 코팅기, ⑮ 시트지컷팅기, ⑯타카기, ⑰ 루터기, ⑱ 절단기, ⑲ 절곡기, ⑳ 진공탈포기(주형기) 중 10종 이상 <전시용 영상> ①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 사진 첨부 (전시용영상은 제외)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전시용 영상에 한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설계→자재구입→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납품검사 <전시용 영상> 시나리오 작성→시나리오 검사→영상제작․편집→중간검사→설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 ※ 납품 건에 대한 실물, 모형 중 1종 이상 제작 <전시용 영상> 영상제작․편집→설치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또는 영수증 등)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33934(교시용 모형제조업)이 33932(전시용 모형 제조업)에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15	표시물

□ 직접생산 정의 금속명판(금속명패), 도로명주소표지판(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의 직접생산은 아크릴, 포맥스, 스테인레스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반사지부착, 인쇄, 컷팅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명주소표지판(도로명판)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판, 고휘도필름, EC필름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명주소표지판(지역안내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전구류(LED포함), 아크릴, 포맥스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프레임 조립 및 내‧외부 부속구조물을 제작하고 자체에서 생산한 실사출력물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조각(조형물)의 직접생산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금속명패 : 금속명패 제조 - 건물번호판 : 건물번호판 제조 - 기초번호판 : 기초번호판 제조 - 도로명판 : 광고판 또는 광고물 제작 - 지역안내판 : 안내판, 표지판 및 사인물 제조 또는 광고물 제작 등 - 조형물 :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 ② 공장등록(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조형물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9, 33910 중 1개 이상 기재 (콘크리트 조형물 : 23329, 목재조형물 : 16299, 석재조형물 23919) ③ 옥외광고업등록증(도로명판, 지역안내판에 한함) ④ 작업장(도로명판, 지역안내판에 한함)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옥외광고업등록증
생산시설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① 실사출력기, 인쇄기기, UV코팅기 중 1종 이상 보유 ② 컷팅기 또는 절단기 ③ 콤프레셔 <도로명판> ① 시트커팅기 ② 금속절단기 ③ 알곤용접기 ④ 콤프레샤 <지역안내판> ① 실사출력기 ② 시트컷팅기 ③ 알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④ 금속절단기 <조형물> ① 조각기(레이저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 ② 용접기 ③ 콤프레셔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 공정	전체 공정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원자재(아크릴, 포맥스, 스테인레스 등) 구입→가공→조각, 컷팅, 인쇄, 부착→완제품 조립 생산 <도로명판> 알루미늄판 구입→절단→고휘도필름 또는 EC필름 구입 →시트커팅→알루미늄판에 필름 부착→ 완성품 ※알루미늄판 절단은 외주가공 가능 <지역안내판> 원부자재 구입→프레임조립→부속구조물제작→실사출력 및 시트커팅→프레임과 부속구조물 결합→완성품제작 <조형물> 원자재(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구입→가공, 원형제작→거푸집틀 완성 또는 조립→완제품 생산 <신설>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115	표시물

□ 직접생산 정의

금속명판(금속명패), 도로명주소표지판(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의 직접생산은 아크릴, 포맥스,  스테인레스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반사지부착, 인쇄, 컷팅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명주소표지판(도로명판)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판, 고휘도필름, EC필름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명주소표지판(지역안내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전구류(LED포함),   아크릴, 포맥스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프레임 조립 및 내‧외부 부속구조물을 제작하고 자체에서 생산한 실사출력물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조각(조형물)의 직접생산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금속명패 : 금속명패 제조

- 건물번호판 : 건물번호판 제조

- 기초번호판 : 기초번호판 제조

- 도로명판 : 광고판 또는 광고물 제작

- 지역안내판 : 안내판, 표지판 및 사인물 제조 또는 광고물 제작 등

- 조형물 :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

② 공장등록(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조형물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9, 33910 중 1개 이상 기재

(콘크리트 조형물 : 23329, 목재조형물 : 16299, 석재조형물 23919)

③ 옥외광고업등록증(도로명판, 지역안내판에 한함)

④ 작업장(도로명판, 지역안내판에 한함)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옥외광고업등록증

생산시설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① 실사출력기, 인쇄기기, UV코팅기 중 1종 이상 보유

② 컷팅기 또는 절단기     ③ 콤프레셔

<도로명판>

① 시트커팅기 ② 금속절단기 ③ 알곤용접기 ④ 콤프레샤

<지역안내판>

① 실사출력기     ② 시트컷팅기

③ 알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④ 금속절단기

<조형물>

콘크리트, 목재 등	석재
① 조각기(레이저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 ② 용접기 ③ 콤프레셔	① 절삭기 ② 각자기 ③ 연마기 또는 버너기 ※①~③ 중 1종 이상 보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

공정

전체

공정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원자재(아크릴, 포맥스, 스테인레스 등) 구입→가공→조각, 컷팅, 인쇄, 부착→완제품 조립 생산

<도로명판>

알루미늄판 구입→절단→고휘도필름 또는 EC필름 구입 →시트커팅→알루미늄판에 필름 부착→ 완성품

※알루미늄판 절단은 외주가공 가능

<지역안내판>

원부자재 구입→프레임조립→부속구조물제작→실사출력 및 시트커팅→프레임과 부속구조물 결합→완성품제작

<조형물>(목재, 콘크리트 등)

원자재(목재, 철재, 플라스틱 등) 구입→가공, 원형제작→거푸집틀 완성 또는 조립→완제품 생산

<조형물>(석재)

원석 구입 → 가공 → 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석재를 사용하는 조형물에는 석재 가공을 위한 설비가 필요

석재 조형물 제작에 맞는 생산공정 신설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실사출력기, 인쇄기기, UV코팅기	건물번호판 디자인시안을 인쇄하는 기기
2	컷팅기 또는 절단기	원부자재를 제품규격에 따라 절단하는 기기
3	콤프레셔	제품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 도로명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시트커팅기	시트류를 조각하는 장비로서 1m이상 규격제품 보유
2	알곤용접기	알루미늄 등 특수 원자재 접합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용량제한은 없음
3	금속절단기	알루미늄등의 금속류를 절단하는 장비로 1.8m이상의 유압식 절단기 또는 345㎜이상의 원형식 고속캇타기 중 1대 이상 보유
4	콤푸레샤	공기를 압축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 공압공구에 공급해주는 기계

□ 지역안내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실사출력기	디자인 시안을 출력하기 위한 1미터이상 실사출력기
2	시트컷팅기	문자, 도안 등을 컷팅하는 1미터이상 시트커팅기
3	알곤용접기	프레임 조립 및 연결, 설치하기 위한 용접기로서 용량제한 없음
4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전용기계로서 용량제한은 없음
5	금속절단기	스테인레스 등의 금속류를 절단하는 장비로 1.8m이상의 유압식 절단기 또는 345㎜이상의 원형식 고속절단기 중 1대 이상 보유

□ 조형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각기(레이저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	조형물을 디자인시안에 맞게 조각 또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
2	용접기	조형물을 결합하기 위한 기기
3	콤프레셔	조형물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신설>

[ 별첨 11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실사출력기, 인쇄기기, UV코팅기	건물번호판 디자인시안을 인쇄하는 기기
2	컷팅기 또는 절단기	원부자재를 제품규격에 따라 절단하는 기기
3	콤프레셔	제품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 도로명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시트커팅기	시트류를 조각하는 장비로서 1m이상 규격제품 보유
2	알곤용접기	알루미늄 등 특수 원자재 접합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용량제한은 없음
3	금속절단기	알루미늄등의 금속류를 절단하는 장비로 1.8m이상의 유압식 절단기 또는 345㎜이상의 원형식 고속캇타기 중 1대 이상 보유
4	콤푸레샤	공기를 압축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 공압공구에 공급해주는 기계

□ 지역안내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실사출력기	디자인 시안을 출력하기 위한 1미터이상 실사출력기
2	시트컷팅기	문자, 도안 등을 컷팅하는 1미터이상 시트커팅기
3	알곤용접기	프레임 조립 및 연결, 설치하기 위한 용접기로서 용량제한 없음
4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전용기계로서 용량제한은 없음
5	금속절단기	스테인레스 등의 금속류를 절단하는 장비로 1.8m이상의 유압식 절단기 또는 345㎜이상의 원형식 고속절단기 중 1대 이상 보유

□ 조형물(목재, 콘크리트 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각기(레이저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	조형물을 디자인시안에 맞게 조각 또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
2	용접기	조형물을 결합하기 위한 기기
3	콤프레셔	조형물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 조형물(석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삭기	원석을 절삭하는 장비
2	각자기	석재에 문자 및 문양을 가공하는 장비
3	연마기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석재의 표면을 연마하는 장비
4	버너기	석재의 표면에 열을 가해 돌이 튀게 가공하는 장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아크릴, 포맥스, 스테인레스 등) 구입	원자재를 구입하는 공정
2	가공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공정
3	조각, 컷팅, 인쇄, 부착	제품을 조각, 컷팅, 인쇄, 부착하는 공정
4	완제품 조립 생산	완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공정

□ 도로명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알루미늄판, 고휘도필름, EC필름
2	절단 및 커팅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캇타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 또는 커팅
3	부속물 결합	알루미늄판에 시트류를 부착하는 공정
4	완성품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으로 현장도 설치 또는 포장 납품하는 공정

□ 지역안내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전구류(LED), 아크릴, 후렉스, PVC원단, 잉크, 염료, 안료, 솔밴 등 구입
2	프레임조립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안내판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공하는 공정 ※알루미늄 사출일 경우 외주가공 가능
3	부속구조물제작	프레임에 결합시킨 안내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시대, 기둥 등 제작
4	실사출력 및 시트커팅	글, 그림, 도안, 디자인 등을 컴퓨터에 입력후 실사출력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공정과 출력물을 커팅하는 공정
5	프레임과 부속구조물 결합	조립된 프레임에 부속구조물(전구류 및 실사출력물 등) 결합하는 공정
6	완성품제작	모든 공정 완료후 완성품 제작

□ 조형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구입	원자재를 구입하는 공정
2	가공, 원형제작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제작하는 공정
3	거푸집틀 완성 또는 조립	거푸집으로 원형을 제작하거나 조각한 원형을 조립하는 공정
4	완제품 생산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신설>

[ 별첨 11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금속명패,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아크릴, 포맥스, 스테인레스 등) 구입	원자재를 구입하는 공정
2	가공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공정
3	조각, 컷팅, 인쇄, 부착	제품을 조각, 컷팅, 인쇄, 부착하는 공정
4	완제품 조립 생산	완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공정

□ 도로명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알루미늄판, 고휘도필름, EC필름
2	절단 및 커팅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캇타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 또는 커팅
3	부속물 결합	알루미늄판에 시트류를 부착하는 공정
4	완성품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으로 현장도 설치 또는 포장 납품하는 공정

□ 지역안내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전구류(LED), 아크릴, 후렉스, PVC원단, 잉크, 염료, 안료, 솔밴 등 구입
2	프레임조립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안내판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공하는 공정 ※알루미늄 사출일 경우 외주가공 가능
3	부속구조물제작	프레임에 결합시킨 안내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시대, 기둥 등 제작
4	실사출력 및 시트커팅	글, 그림, 도안, 디자인 등을 컴퓨터에 입력후 실사출력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공정과 출력물을 커팅하는 공정
5	프레임과 부속구조물 결합	조립된 프레임에 부속구조물(전구류 및 실사출력물 등) 결합하는 공정
6	완성품제작	모든 공정 완료후 완성품 제작

□ 조형물(목재, 콘크리트 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구입	원자재를 구입하는 공정
2	가공, 원형제작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제작하는 공정
3	거푸집틀 완성 또는 조립	거푸집으로 원형을 제작하거나 조각한 원형을 조립하는 공정
4	완제품 생산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조형물(석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 구입	원석을 구매하는 공정
2	가공	석재를 재단하거나 노출면을 가공하는 공정
3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19	계장(계측)제어장치

□ 직접생산 정의 계장(계측)제어장치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신호변환기,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등)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계측기기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직접 제작한 컴퓨터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기계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공장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 :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 (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Demo장비 도면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자격증 보유인원 : 전기, 기계, 통신분야 1인이상 보유 ※ 별첨 119-3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별첨 119-3)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외함생산→구성부품 부착→조립 및 배선→컴퓨터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 작업공정도, 작업표준, 검사체크리스트, 제작도면 등
	필수공정	설계→ 구성부품 부착 →조립 및 배선→컴퓨터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기 타		* 수요기관 또는 해당조합의 실적증명 확인	- 직접생산에 대한 실적증명

119	계장(계측)제어장치

□ 직접생산 정의 계장(계측)제어장치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신호변환기,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등)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계측기기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직접 제작한 컴퓨터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기계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3 - 공장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 :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 (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Demo장비 도면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자격증 보유인원 : 전기, 기계, 통신분야 1인이상 보유 ※ 별첨 119-3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별첨 119-3)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외함생산→구성부품 부착→조립 및 배선→컴퓨터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 작업공정도, 작업표준, 검사체크리스트, 제작도면 등
	필수공정	설계→ 구성부품 부착 →조립 및 배선→컴퓨터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기 타		* 수요기관 또는 해당조합의 실적증명 확인	- 직접생산에 대한 실적증명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8122(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이 28123으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0	교통신호등

□ 직접생산 정의 교통신호등의 직접생산은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발광다이오드(소자)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및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철제함체(철물 및 알루미늄제작)와 CPU, USU 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호등주, 종합폴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파이프[한국산업규격 KS (KSD3507 또는 KSD3566 동등이상)] 또는 철판[한국산업규격 KS (KSD3503동등 이상)]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재절단, 용접, 가공, 검사, 융용도금, 교정, 마감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신호등주, 종합폴은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3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생산설비> ① 납땜설비(인두, 디핑기) : 각 1대 이상 ② 조립설비(전동공구, 컴프레서) : 각 1대 이상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전압계․전류계․전력계 각1대 (0.5급이상 계기로서 주파수 40Hz에서 50Hz 범위) ※ 파워미터 등 복합검사설비의 경우 1대만 소유해도 인정 ③ 절연저항측정기 ④ 내전압시험기 ⑤ 항온항습기 ⑥ 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 점등시험장치(ON-OFF시험장치) ⑧ 전압조정기 ⑨ 광도계(교통신호제어기는 적용 제외) ※ ⑨ 광도계의 경우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연1회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신호등주, 종합폴] <생산설비>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 ③ 용접기(전기용접기,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⑦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120	교통신호등

□ 직접생산 정의 교통신호등의 직접생산은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발광다이오드(소자)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및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철제함체(철물 및 알루미늄제작)와 CPU, USU 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호등주, 종합폴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파이프[한국산업규격 KS (KSD3507 또는 KSD3566 동등이상)] 또는 철판[한국산업규격 KS (KSD3503동등 이상)]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재절단, 용접, 가공, 검사, 융용도금, 교정, 마감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신호등주, 종합폴은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3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생산설비> ① 납땜설비(인두, 디핑기) : 각 1대 이상 ② 조립설비(전동공구, 컴프레서) : 각 1대 이상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전압계․전류계․전력계 각1대 (0.5급이상 계기로서 주파수 40Hz에서 50Hz 범위) ※ 파워미터 등 복합검사설비의 경우 1대만 소유해도 인정 ③ 절연저항측정기 ④ 내전압시험기 ⑤ 항온항습기 ⑥ 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 점등시험장치(ON-OFF시험장치) ⑧ 전압조정기 ⑨ 광도계(교통신호제어기는 적용 제외) ※ ⑨ 광도계의 경우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연1회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신호등주, 종합폴] <생산설비>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 ③ 용접기(전기용접기,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⑦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신호등>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및 부품 등 제작(외주가능)→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융용도금→교정→마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교통신호등> LED모듈 + 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① 경찰청 ‘교통신호등(제어기포함)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자사 상호표기)	- 완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기능필증 확인 (신호등 시험성적서 유효기간3년, 제어기 기능필증 유효기간2년, 단 제어기의 경우 2004년 규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미적용)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신호등>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및 부품 등 제작(외주가능)→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융용도금→교정→마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교통신호등> LED모듈 + 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① 경찰청 ‘교통신호등(제어기포함)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자사 상호표기)	- 완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기능필증 확인 (신호등 시험성적서 유효기간3년, 제어기 기능필증 유효기간2년, 단 제어기의 경우 2004년 규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미적용)

교통신호등 생산인력이 타 제품에 비해 과다하여 완화해 달라는 의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2	도로표지판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판(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등을 구입, 기판 및 외부 부속구조물을 생산(외주가능)하고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고(외주불가) 기판에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안전표지판지주의 직접생산은 주 원재료인 일반구조용강관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가공, 부착대 등 결합하는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도로,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5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300㎡ 이상 (단, 교통안전표지는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조명식·발광식 방향표지판은 198㎡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④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②항온항습기는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임차보유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또는 롤커팅플로터(폭1.2m 이상)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또는 라미네이팅기(폭1.2m 이상) - 강압(로라)압착기의 경우 교통 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④ CNC 또는 레이져컷팅기 또는 합성수지재단기 ⑤ 밧데리 충전기 ⑥ 온도조절전기인두기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⑤ 조도기 또는 컨델라 측정 ⑥ AC/DC 테스터기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③ 용접기(전기용접기, 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122	도로표지판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판(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등을 구입, 기판 및 외부 부속구조물을 생산(외주가능)하고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고(외주불가) 기판에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안전표지판지주의 직접생산은 주 원재료인 일반구조용강관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가공, 부착대 등 결합하는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도로,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4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300㎡ 이상 (단, 교통안전표지는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조명식·발광식 방향표지판은 198㎡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④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②항온항습기는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임차보유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또는 롤커팅플로터(폭1.2m 이상)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또는 라미네이팅기(폭1.2m 이상) - 강압(로라)압착기의 경우 교통 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④ CNC 또는 레이져컷팅기 또는 합성수지재단기 ⑤ 밧데리 충전기 ⑥ 온도조절전기인두기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⑤ 조도기 또는 컨델라 측정 ⑥ AC/DC 테스터기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③ 용접기(전기용접기, 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5995(금속 표시판 제조업)이 25994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단,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교정→마감
	필수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원재료 구매실적 (최근 1년 이내) ② 전기사용내역 (최근 3개월)		- 원재료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단, 도로안전표지판지주 및 조명식·발광식 교통안전표지,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조명식·발광식 방향표지판은 3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교정→마감
	필수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원재료 구매실적 (최근 1년 이내) ② 전기사용내역 (최근 3개월)		- 원재료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조명식, 발광식 제품은 생산인력이 3인이상이면 된다는 취지의 기준이었으나, 도로표지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명확히 기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3	무정전전원장치(UPS)

□ 직접생산 정의 무정전전원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인버터, 컨버터, 밧데리, 차단기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외함 생산설비(절단기, 절곡기, 프레스, 드릴머싱, 천공기, 밀링기, 커팅기, 용접기, 도장설비) ② 변압기 생산설비(권선기, 건조설비, 코아절단기, 함침설비) ③ PCB 생산설비(납땜설비) ※ ①,②는 외주가능 <검사설비> ① 온도측정계 ② 소음계 ③ 누설전류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전압조정장치 ⑥ 주파수 조정설비 ⑦ 파형왜율측정설비(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⑧ 부하측정설비(R-L-C 부하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외주가능 생산설비는 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⑤, ⑥, ⑧,은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7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 및 변압기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23	무정전전원장치(UPS)

□ 직접생산 정의 무정전전원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인버터, 컨버터, 밧데리, 차단기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외함 생산설비(절단기, 절곡기, 프레스, 드릴머싱, 천공기, 밀링기, 커팅기, 용접기, 도장설비) ② 변압기 생산설비(권선기, 건조설비, 코아절단기, 함침설비) ③ PCB 생산설비(납땜설비) ※ ①,②는 외주가능 <검사설비> ① 온도측정계 ② 소음계 ③ 누설전류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전압조정장치 ⑥ 주파수 조정설비 ⑦ 파형왜율측정설비(메모리하이코더, 오실로스코프 등) ⑧ 부하측정설비(R-L-C 부하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외주가능 생산설비는 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⑤, ⑥, ⑧,은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7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 및 변압기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메모리하이코더 및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왜율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설비로서 예시한 것이나 본문은 해당 검사설비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등이란 표현으로 예시임을 표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5	배전반

□ 직접생산 정의 배전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외함, 개폐기, 차단기, 변성기, 변류기, 부스바, 전선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배전반 제조시설 : 200㎡ 이상, * 분전반, 전동기제어반은 165㎡이상 단,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모두 생산시는 제조시설 면적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부스바 절단·절곡기 <검사설비> ① 3상 종합회로시험기 ② 내전압시험기(50kv이상)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제작에 한해 외주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25	배전반

□ 직접생산 정의 배전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외함, 개폐기, 차단기, 변성기, 변류기, 부스바, 전선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3 - 배전반 제조시설 : 200㎡ 이상, * 분전반, 전동기제어반은 165㎡이상 단,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모두 생산시는 제조시설 면적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부스바 절단·절곡기 <검사설비> ① 3상 종합회로시험기 ② 내전압시험기(50kv이상)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제작에 한해 외주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8122(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이 28123으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8	수도미터

□ 직접생산 정의 수도미터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주물부품, 합성수지부품, P.C.B Ass'y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시험 및 조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규격별 유량시험장치·기준탱크 ·검사대 ② 내압시험기 ③ 각인기 ④ 버니어캘리퍼스 ⑤ 마이크로미터 ※ ③ 각인기는 기물번호를 음각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가공→내갑조립→내갑․외갑조립→시험 및 조정→기물번호 표기(각인 등)→봉인→검정 ※ 원부자재가공, 내갑조립 공정은 외주(또는 매입) 가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내갑․외갑조립→시험 및 조정→기물번호 표기(각인 등)→봉인→검정 <신설>
기 타		① 수도미터품목에 대한 계량기제작업등록증 ② 형식승인서

128	수도미터

□ 직접생산 정의 수도미터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주물부품, 합성수지부품, P.C.B Ass'y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시험 및 조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규격별 유량시험장치·기준탱크 ·검사대 ② 내압시험기 ③ 각인기 ④ 버니어캘리퍼스 ⑤ 마이크로미터 ※ ③ 각인기는 기물번호를 음각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가공→내갑조립→내갑․외갑조립→시험 및 조정→기물번호 표기(각인 등)→봉인→검정 ※ 원부자재가공, 내갑조립 공정은 외주(또는 매입) 가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내갑․외갑조립→시험 및 조정→기물번호 표기(각인 등)→봉인→검정 *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정기관 요구에 의해 업체 공장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
기 타		① 수도미터품목에 대한 계량기제작업등록증 ② 형식승인서

검정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공정은 맞으나 생산업체가 아닌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정기관 요구에 의해 업체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정받는 경우도 인정 가능토록 명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0	자동점멸기

□ 직접생산 정의 자동점멸기의 직접생산은 외함, 차단기, PCB, 단자대, 퓨즈, 트랜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외함제작, PCB제작(납땜), PCB부착, 단자조립, 퓨즈장착, 내부배선, 라벨부착, 완제품시험 등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② 공장등록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2842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가로등자동점멸기	조명용제어장치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⑦자동전압조정기, ⑨자동 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 시험기, ⑪점소등신호 간이 송신기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⑧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 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 계 약을 맺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 용계약서 사본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인정
	<생산설비> ① 드릴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포밍기(저항접기) ⑤ 조립설비 ⑥ FM신호발생기(무선식에 한함) ⑦ 주파수카운터(무선식에 한함) ⑧ 직류전원장치(무선식에 한함)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⑩ 수신감도측정기(무선식에 한함) ⑪ 점소등신호 간이송신기(무선식에 한함)	<생산설비> ① 드릴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130	자동점멸기

□ 직접생산 정의 자동점멸기의 직접생산은 외함, 차단기, PCB, 단자대, 퓨즈, 트랜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외함제작, PCB제작(납땜), PCB부착, 단자조립, 퓨즈장착, 내부배선, 라벨부착, 완제품시험 등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② 공장등록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3, 2842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가로등자동점멸기	조명용제어장치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⑦자동전압조정기, ⑨자동 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 시험기, ⑪점소등신호 간이 송신기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⑧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 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 계 약을 맺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 용계약서 사본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인정
	<생산설비> ① 드릴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포밍기(저항접기) ⑤ 조립설비 ⑥ FM신호발생기(무선식에 한함) ⑦ 주파수카운터(무선식에 한함) ⑧ 직류전원장치(무선식에 한함)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⑩ 수신감도측정기(무선식에 한함) ⑪ 점소등신호 간이송신기(무선식에 한함)	<생산설비> ① 드릴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8122(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이 28123으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1	자동제어반

□ 직접생산 정의 빌딩자동제어장치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산업용 컴퓨터(외주가능)에 프로그램솔루션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 신호변환기, 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DDC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센서(온도,습도,전력,댐퍼 등)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컴퓨터s/w 프로그램으로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기계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모니터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 정전류조정기, 집중표시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 신호변환기, 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DDC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센서(온도, 습도, 전력, 댐퍼 등)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컴퓨터s/w 프로그램으로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공장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 :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RTU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Demo장비 도면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자격증 보유인원 :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분야 1인이상 보유 ※ 별첨 119-3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별첨 119-3 )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외함생산→구성부품 부착→조립 및 배선→시스템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 검사체크리스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성부품 부착→조립 및 배선→시스템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기 타		* 수요기관 또는 해당조합의 실적증명 확인	- 직접생산에 대한 실적증명

131	자동제어반

□ 직접생산 정의 빌딩자동제어장치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산업용 컴퓨터(외주가능)에 프로그램솔루션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 신호변환기, 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DDC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센서(온도,습도,전력,댐퍼 등)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컴퓨터s/w 프로그램으로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기계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모니터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 정전류조정기, 집중표시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 신호변환기, 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DDC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센서(온도, 습도, 전력, 댐퍼 등)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컴퓨터s/w 프로그램으로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3 - 공장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 :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RTU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Demo장비 도면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자격증 보유인원 :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분야 1인이상 보유 ※ 별첨 119-3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관련 자격증 (별첨 119-3 )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외함생산→구성부품 부착→조립 및 배선→시스템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 검사체크리스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성부품 부착→조립 및 배선→시스템 제어프로그래밍→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기 타		* 수요기관 또는 해당조합의 실적증명 확인	- 직접생산에 대한 실적증명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8122(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이 28123으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4	태양광발전장치

□ 직접생산 정의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전력 변환장치로 구성됨에 따라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28111, 30392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③ 전기공사면허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커팅기 ② 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태양전지 모듈 생산설비 (Tabbing M/C, Setting M/C, Laminator) ⑤ 계통연계형 인버터 생산설비 ※ ④,⑤번은 공급확약서(원산지표시) 첨부시 생산설비로 인정 <검사설비> ① 전압 ② 전류 ③ 전력계 ④ 절연저항계 ⑤ 내전압시험기(3kv이상) ⑥ 3상 종합회로시험기 ※ ①,②,③번은 통합 측정기기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구조물 및 접속반 : 설계→가공→조립→배선→시험 ※단, 접속반 외함 한해 외주가능 ※모듈, 인버터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34	태양광발전장치

□ 직접생산 정의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전력 변환장치로 구성됨에 따라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28111, 30332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③ 전기공사면허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커팅기 ② 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태양전지 모듈 생산설비 (Tabbing M/C, Setting M/C, Laminator) ⑤ 계통연계형 인버터 생산설비 ※ ④,⑤번은 공급확약서(원산지표시) 첨부시 생산설비로 인정 <검사설비> ① 전압 ② 전류 ③ 전력계 ④ 절연저항계 ⑤ 내전압시험기(3kv이상) ⑥ 3상 종합회로시험기 ※ ①,②,③번은 통합 측정기기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구조물 및 접속반 : 설계→가공→조립→배선→시험 ※단, 접속반 외함 한해 외주가능 ※모듈, 인버터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이 30332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5	프로세스제어반

□ 직접생산 정의 프로세스제어반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외함, 판넬용계기, 분석기기류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부분품(제어부, 프로그램)과 함께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5 또는 27216(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프로그램 로더 ② 데모설비 ③ 드릴링기구 ④ 절단기 ⑤ 탭핑기구 ⑥ 조립설비 ⑦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② 네트웍케이블검사기기 ③ 절연저항계 ④ 디지털멀티미터 ⑤ 버니어캘리퍼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시험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②, ⑤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구입→외함가공→조립(기기부착) 및 배선→제어 프로그래밍→시험 및 조정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조립(기기부착) 및 배선→제어프로그래밍→시험 및 조정
기 타

135	프로세스제어반

□ 직접생산 정의 프로세스제어반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외함, 판넬용계기, 분석기기류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부분품(제어부, 프로그램)과 함께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5 또는 27216(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프로그램 로더 ② 데모설비 ③ 드릴링기구 ④ 절단기 ⑤ 탭핑기구 ⑥ 조립설비 ⑦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② 네트웍케이블검사기기 ③ 절연저항계 ④ 디지털멀티미터 ⑤ 버니어캘리퍼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시험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②, ⑤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구입→외함가공→조립(기기부착) 및 배선→제어 프로그래밍→시험 및 조정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조립(기기부착) 및 배선→제어프로그래밍→시험 및 조정
기 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로그램로더	PLC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Write) 하기위한 설비
2	데모설비	PLC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제어시스템, 각종계기 등 하드웨어의 작동상태를 시험하여 제품을 검사하는 설비
3	드릴링기구	철재류 3mm 이상 절단 능력보유
4	절단기	철재류 3mm 이상 절단 능력보유
5	탭핑기구	공작물의 구멍에 나사산을 만드는 기구
6	조립설비	조립 및 배선에 쓰이는 공구(압착기, 스트리퍼, 롱로우즈 등)
7	납땜공구	인두 등 납땝을 할 수 있는 공구

□ 시험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표준전압·전류발생기	전압, 전류 출력 가능한 것
2	네트웍케이블검사기기	네트웍케이블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3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사용전압 500V 이상 인정
4	디지털멀티미터	전압, 전류 및 저항 측정 가능한 것
5	버니어캘리퍼스	0.05mm 측정 가능한 것

[ 별첨 13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PLC, 판넬용계기, 분석기기류 등을 구입·검사하는 공정
2	외함가공	프로세스제어반의 외함을 제작하는 공정
3	조립(기기부착) 및 배선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어부의 기기부착 및 배선을 하는 공정
4	제어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램로더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공정
5	시험 및 조정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 별첨 13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로그램로더	PLC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Write) 하기위한 설비
2	데모설비	PLC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제어시스템, 각종계기 등 하드웨어의 작동상태를 시험하여 제품을 검사하는 설비
3	드릴링기구	철재류 3mm 이상 천공 능력보유
4	절단기	철재류 3mm 이상 절단 능력보유
5	탭핑기구	공작물의 구멍에 나사산을 만드는 기구
6	조립설비	조립 및 배선에 쓰이는 공구(압착기, 스트리퍼, 롱로우즈 등)
7	납땜공구	인두 등 납땝을 할 수 있는 공구

□ 시험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표준전압·전류발생기	전압, 전류 출력 가능한 것
2	네트웍케이블검사기기	네트웍케이블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3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사용전압 500V 이상 인정
4	디지털멀티미터	전압, 전류 및 저항 측정 가능한 것
5	버니어캘리퍼스	0.05mm 측정 가능한 것

[ 별첨 13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PLC, 판넬용계기, 분석기기류 등을 구입·검사하는 공정
2	외함가공	프로세스제어반의 외함을 제작하는 공정
3	조립(기기부착) 및 배선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어부의 기기부착 및 배선을 하는 공정
4	제어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램로더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공정
5	시험 및 조정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드릴링기구는 구멍을 가공하는 천공장치로 절단으로 오기된 것을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9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 직접생산 정의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의 직접생산은 세부제품별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에 따라 조립, 가공(일부품목에 해당), 검사, 포장 및 출하 등 각 제품별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전기전자계측기류, 만능재료시험기, 엔진모의장치 만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2, 27213, 27219, 27329, 27322, 26329, 26429, 26529, 33934, 32029, 29175 (1가지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139-1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세부 제품별 생산 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다만, 생물실험용키트, 인체모형, 기초물리실험장치, 교육훈련장비에 한해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139-1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세부 제품별 생산 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 전기사용 실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구입내역

139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 직접생산 정의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의 직접생산은 세부제품별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에 따라 조립, 가공(일부품목에 해당), 검사, 포장 및 출하 등 각 제품별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전기전자계측기류, 만능재료시험기, 엔진모의장치 만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2, 27213, 27219, 27309, 27302, 26329, 26429, 26529, 33932, 32029, 29175 (1가지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139-1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세부 제품별 생산 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다만, 생물실험용키트, 인체모형, 기초물리실험장치, 교육훈련장비에 한해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139-1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세부 제품별 생산 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 전기사용 실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구입내역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인한 변경부분 반영

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이 27309로 번호 변경

27322(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이 27302로 번호 변경

33934(교시용 모형제조업)이 33932(전시용 모형 제조업)으로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49	전광판

□ 직접생산 정의 전광판의 직접생산은 LED, PCB를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모듈을 자체 제작하거나 구입, 외주 생산한 프레임에 컨트롤러 등과 함께 조립,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423 - 제조시설 면적 8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니퍼) ④ 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신설> <검사설비> ① 휘도계 ② 오실로스코프 ③ 멀티미터 ④ 절연저항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④절연저항계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시스템 설계→모듈 제작(외주가능 공정)→모듈 프레임 조립→작동 및 성능 검사	- 조립 과정 및 작동 상태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신설>
	필수공정	시스템 설계→모듈 프레임 조립→작동 및 성능 검사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 내역(3건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49	전광판

□ 직접생산 정의 전광판의 직접생산은 LED, PCB를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모듈을 자체 제작하거나 구입, 외주 생산한 프레임에 컨트롤러 등과 함께 조립,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423 - 제조시설 면적 12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니퍼) ④ 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⑥ CAD프로그램 <검사설비> ① 휘도계 ② 오실로스코프 ③ 멀티미터 ④ 절연저항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④절연저항계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CAD 프로그램 구입세금계산서 or 라이센스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시스템 설계→모듈 제작(외주가능 공정)→모듈 프레임 조립→작동 및 성능 검사	- 조립 과정 및 작동 상태 현장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설계도면(함체)
	필수공정	시스템 설계→모듈 프레임 조립→작동 및 성능 검사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 내역(3건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필수공정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CAD프로그램을 생산설비로 추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55	맨홀박스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맨홀블록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부자재 철선 등을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플라스틱계맨홀의 직접생산은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성형된 관을 절단, 천공하여 분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라운드 커팅, 융착 등의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콘크리트 : 23326 ․ 플라스틱 : 22299, 22211 ③ KS표시인증(하수도용 콘크리트맨홀블록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콘크리트제품> - KS인증서(콘크리트 맨홀)
생산시설	콘크리트제품	플라스틱제품	<콘크리트 제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차한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플라스틱제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③, ④, ⑦ 은 임차보유 인정 - 제조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① 제품 규격별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성형(진동)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① 배합설비 ② 압출기(금형포함) ③ 절단기 ④ 천공기 ⑤ 분기구라운드컷팅기 ⑥ 분기구 내부융착기 ⑦ 이동용웰딩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155	맨홀박스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맨홀블록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부자재 철선 등을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플라스틱계맨홀의 직접생산은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성형된 관을 절단, 천공하여 분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라운드 커팅, 융착 등의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콘크리트 : 23325 ․ 플라스틱 : 22299, 22211 ③ KS표시인증(하수도용 콘크리트맨홀블록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콘크리트제품> - KS인증서(콘크리트 맨홀)
생산시설	콘크리트제품	플라스틱제품	<콘크리트 제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차한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플라스틱제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③, ④, ⑦ 은 임차보유 인정 - 제조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① 제품 규격별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성형(진동)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① 배합설비 ② 압출기(금형포함) ③ 절단기 ④ 천공기 ⑤ 분기구라운드컷팅기 ⑥ 분기구 내부융착기 ⑦ 이동용웰딩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형틀조립(청소, 철근배치)→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또는 탈형→검사･출하	원료배합→성형→가공(절단, 천공, 라운드컷팅, 융착)→검사→ 포장 및 출하	<콘크리트제품> - 원부자재 혼합(믹서)과정 - 제품 성형(진동․압축)과정 - 제품 양생(탈형)과정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성형→가공(절단, 천공, 라운드컷팅, 융착)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관련기관 확인)	①최근 3년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생산일보(콘크리트제품)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 내역 (한전 등 확인)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형틀조립(청소, 철근배치)→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또는 탈형→검사･출하	원료배합→성형→가공(절단, 천공, 라운드컷팅, 융착)→검사→ 포장 및 출하	<콘크리트제품> - 원부자재 혼합(믹서)과정 - 제품 성형(진동․압축)과정 - 제품 양생(탈형)과정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성형→가공(절단, 천공, 라운드컷팅, 융착)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①최근 3년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생산일보(콘크리트제품)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전기사용 내역

콘크리트 제품 생산 기업들이 과다한 수도 사용료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지하수의 경우 사용실적 확인이 불가하고 전기사용료 만으로도 공장이 가동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도료에 대한 확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56	석재

□ 직접생산 정의 자연석경계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높이절삭), 2차 절삭(폭 및 길이 절삭), 표면가공, 모서리접기,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두께절삭), 2차 표면가공(버너, 연마, 다듬 등 표면가공), 3차 재단(넓이 또는 폭 재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굴림판석의 경우 1차 원석절삭(두께절삭 또는 절단), 2차 절단(넓이 또는 폭 절단), 굴림가공,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화강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절삭, 2차 가공(재단 및 표면처리),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굴삭기 또는 조경석가공기),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조경석> ① 사업자등록 ② ㉠㉡㉢중 하나이상 보유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첨부(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첨부(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토석채취(채석)허가증 -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 원석공급계약서 -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 공장등록증명서(조경석가공기 보유 필수)

156	석재

□ 직접생산 정의 자연석경계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높이절삭), 2차 절삭(폭 및 길이 절삭), 표면가공, 모서리접기,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두께절삭), 2차 표면가공(버너, 연마, 다듬 등 표면가공), 3차 재단(넓이 또는 폭 재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굴림판석의 경우 1차 원석절삭(두께절삭 또는 절단), 2차 절단(넓이 또는 폭 절단), 굴림가공,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화강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절삭, 2차 가공(재단 및 표면처리),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굴삭기 또는 조경석가공기),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조경석> ① 사업자등록 ② ㉠㉡㉢중 하나이상 보유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삭제>(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삭제>(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은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 토석채취(채석)허가증 -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 원석공급계약서 -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 - 공장등록증명서(조경석가공기 보유 필수)

조문 정리

토석채취행위는 허가사항이며 토석채취장의 면적이 넓고, 허가지 바닥에서 채석하여 벽과 회사별 출입구를 설치할 수가 없음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자연석경계석> ① 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② 폭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③ 길이절삭기(필수) <화강석>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재단기(부수)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자연석판석> ① 절삭기(3대이상필수) ② 재단기(필수, 굴림판석과 부정형 디딤판석 제외)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 단, 굴림판석의 경우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판석굴림기(필수) <조경석> ① 굴삭기 1대이상 사업장별 자가보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규격 : 28톤 이상) ※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삭기 2대 이상 자가 보유 ② 조경석 가공기(㉢공장등록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 (조경석은 임차보유 불인정)
생산인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조경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굴삭기운전면허자 1인 이상 포함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굴삭기운전면허자 2인 이상 (대표자 포함, 중복적용은 불가)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운전면허증 사본
생산공정	구분	자연석경계석	화강석	자연석판석	조경석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공정순서는 바뀔 수 있음
	전체 공정	원석절삭→표면가공→2차절삭→모서리접기→검사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검사	원석절삭→표면가공→재단 또는 2차절삭(절단)→굴림가공→검사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검사
	필수 공정	원석절삭→2차절삭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원석절삭→표면가공 ※단, 굴림판석의 경우 2차 절삭 또는 절단→ 굴림가공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자연석경계석> ① 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② 폭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③ 길이절삭기(필수) <화강석>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재단기(부수)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자연석판석> ① 절삭기(3대이상필수) ② 재단기(필수, 굴림판석과 부정형 디딤판석 제외)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 단, 굴림판석의 경우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판석굴림기(필수) <조경석> ① 굴삭기 1대이상 사업장별 자가보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규격 : 28톤 이상) ※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삭기 2대 이상 자가 보유 ② 조경석 가공기(㉢공장등록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 (조경석은 임차보유 불인정)
생산인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조경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굴삭기운전면허자 1인 이상 포함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굴삭기운전면허자 2인 이상 (대표자 포함, 중복적용은 불가)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굴삭기) 사본
생산공정	구분	자연석경계석	화강석	자연석판석	조경석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공정순서는 바뀔 수 있음
	전체 공정	원석절삭→표면가공→2차절삭→모서리접기→검사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검사	원석절삭→표면가공→재단 또는 2차절삭(절단)→굴림가공→검사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검사
	필수 공정	원석절삭→2차절삭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원석절삭→표면가공 ※단, 굴림판석의 경우 2차 절삭 또는 절단→ 굴림가공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

용어 정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기 타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조경석> ①최근 1년 이내 원석 매입실적 ②최근 1년 이내 유류 매입실적 ③굴삭기 운전면허증 ※ 자연석판석은 ①굴림판석 포함 ②굴림판석 미포함 ③굴림판석에 한함 ④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포함 ⑤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미포함 ⑥부정형 디딤판석에 한함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 특이사항에 구분 표기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원석) - 매입세금계산서(유류) - 굴삭기 운전면허증

항 목	내 용	비 고
기 타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조경석> ①최근 1년 이내 원석 매입실적 ②최근 1년 이내 유류 매입실적 ③굴삭기 운전면허증 ※ 자연석판석은 ①굴림판석 포함 ②굴림판석 미포함 ③굴림판석에 한함 ④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포함 ⑤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미포함 ⑥부정형 디딤판석에 한함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 특이사항에 구분 표기	- 매입세금계산서(원석,톱)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원석,유류) <삭제> <삭제>

조문 정리

생산인력란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굴삭기) 사본과 중복

157	잡석		157	잡석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직접생산 정의 잡석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원암을 발파 및 소할로 직접 채취하거나, 외부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하 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 파쇄 공정을 거쳐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 공급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잡석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원암을 발파 및 소할로 직접 채취하거나, 외부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하 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 파쇄 공정을 거쳐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 공급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③ 토석채취허가증(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④ 골재선별·파쇄 신고필증(골재선별·파쇄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③ 토석채취허가증(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④ 골재선별·파쇄 신고필증(골재선별·파쇄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또는 지자체 공문 (채석단지는 채석신고수리서로 대체가능)
생산시설		① 천공기(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② 굴삭기 ③ 쇄석시설(Crusher) ④ 로우더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신설> <신설>		생산시설		① 천공기(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② 쇄석시설(Crusher) ③ 굴삭기 ④ 로우더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건설장비등록증(사용본거지는 생산 현장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본거지에 타 사업자 임대는 인정 안함) - 쇄석기 제작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매매에 의한 매입시 전자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첨부)		-장비를 하도급업체에 임대하여 생산하는 부적격업체 방지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산림골재 채취업은 4인이상) ∘쇄석기 인력1인(쇄석기운전기능사 또는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쇄석기면허소지자 또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로우더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굴삭기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천공기 인력1인(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또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 각 장비별 운용인력 1인 이상(중복불가)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산림골재 채취업은 4인이상) ∘쇄석기 인력1인(쇄석기운전기능사 또는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쇄석기면허소지자 또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로우더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굴삭기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천공기 인력1인(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또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 각 장비별 운용인력 1인 이상(중복불가)	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제출)		- 생산인력의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전문성 부여 를 위하여 일반 생산인력과 분 리 기준 적용 필요함 - 자격증자가 타 회사와 이중 등록하는 자격증 대여를 방지
생산공정	전체 공정	(산림골재채취업) 발파→암석절취→상차→운반→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 2차선별→상차 (골재선별파쇄업) 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2차선별→상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생산공정	전체 공정	(산림골재채취업) 발파→암석절취→상차→운반→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 2차선별→상차 (골재선별파쇄업) 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2차선별→상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필수 공정
기 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 타		① 최근 6개월 이내 납품실적(민간 납품실적 가능) ②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1년 이내 발급증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직접생산가능여부 판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쇄석시설	발파한 원석을 혼합골재 또는 쇄석골재로 선별·파쇄
2	로우더	성별 및 파쇄공정을 거쳐 생산된 골재를 로더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3	굴삭기	암석을 굴삭기로 절취 및 절취된 암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5	천공기	암반층에 구멍을 뚫어 폭약으로 발파

[ 별첨 5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발파	천공기를 이용하여 토석채취허가지 암반층에 구멍을 뚫어 폭약으로 발파 (골재선별·파쇄업은 발파과정 없음)
2	암석절취	발파를 통해 생성된 암석(산림골재채취업)또는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여 구매한 원석(골재선별·파쇄업)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취
3	상 차	일정한 크기로 절취된 암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4	운 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상차한 암석을 쇄석시설로 이동
5	1차 파쇄	크러셔(조크러셔)에 암석을 투입하여 1차적으로 파쇄
6	1차 선별	조크러셔에서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1차 선별
7	2차 파쇄	1차 파쇄된 골재를 크러셔(콘크러셔)에 투입하여 2차적으로 파쇄
8	2차 선별	콘크러셔에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2차적으로 선별
9	상 차	2차 선별을 거쳐 생산된 골재를 로더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쇄석시설	발파한 원석을 잡석 또는 사이즈별 쇄석골재로 선별·파쇄
2	로우더	성별 및 파쇄공정을 거쳐 생산된 골재를 로더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3	굴삭기	암석을 굴삭기로 절취 및 절취된 암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5	천공기	암반층에 구멍을 뚫어 폭약으로 발파

[ 별첨 5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발파	천공기를 이용하여 토석채취허가지 암반층에 구멍을 뚫어 폭약으로 발파 (골재선별·파쇄업은 발파과정 없음)
2	암석절취	발파를 통해 생성된 암석(산림골재채취업)또는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여 구매한 원석(골재선별·파쇄업)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취
3	상 차	일정한 크기로 절취된 암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4	운 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상차한 암석을 쇄석시설로 이동
5	1차 파쇄	크러셔(조크러셔)에 암석을 투입하여 1차적으로 파쇄
6	1차 선별	조크러셔에서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1차 선별
7	2차 파쇄	1차 파쇄된 골재를 크러셔(콘크러셔)에 투입하여 2차적으로 파쇄
8	2차 선별	콘크러셔에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2차적으로 선별
9	상 차	2차 선별을 거쳐 생산된 골재를 로더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 혼합골재와 혼동 방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59	토양개량제

□ 직접생산 정의 토양개량제 중 석회비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백운석, 패각(패화석비료에 한함)을 광산에서 채굴하거나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분쇄(분쇄기, 외주가능), 포장(포장기, 외주불가), 입상의 경우 성형(성형기, 외주불가), 건조(건조기, 외주불가, 건조과정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토양개량제 중 규산비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제강회사의 괴재슬래그, 수재슬래그 괴 또는 분말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선별(선별기, 외주불가), 포장(포장기, 외주불가), 입상의 경우 성형(성형기, 외주불가), 건조(건조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비료등록 ③ 공장등록 또는 광업시설 검사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209		- 사업자등록증명 - 비료생산업등록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
생산시설		석회비료(석회고토비료, 패화석비료)	규산비료(규산질비료)	- 임차보유 인정
		①분쇄기 ②포장기	① 선별기 ② 포장기
		* 입상은 성형기, 건조기 추가 (단, 건조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 건조기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석회비료(석회고토비료, 패화석비료)	규산비료(규산질비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입상제품 제조 시 분말원료는 구입해서 사용가능
		분쇄→건조(*패화석비료에한함)→선별→성형(입상)→건조(입상)→선별→포장	분쇄→선별→성형(입상)→건조(입상)→선별→포장
	필수 공정	분쇄→포장	선별→포장
		* 입상은 성형, 건조공정 추가 (단, 건조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 패화석비료의 건조공정의 경우(입상제조를 위한 건조는 해당되지 않음)별도의 시설 없이 자연수화 및 자연건조 가능
기 타		① 등록, 허가서상 주소와 실생산공장 주소 일치 ② 생산출하공장의 종사자급여, 건강보험, 복리후생 및 각종 세금납부서 확인 ③ 등록공장에서 제품판매량이 원료 수급량 초과 여부 확인 (해당제품에 대한 원료수급계산서 및 제품판매계산서 대조)		- 세금납부증명서 - 원료수급계산서 - 제품판매계산서

159	토양개량제

□ 직접생산 정의 토양개량제 중 석회비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백운석, 패각(패화석비료에 한함)을 광산에서 채굴하거나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분쇄(분쇄기, 외주가능), 포장(포장기, 외주불가), 입상의 경우 성형(성형기, 외주불가), 건조(건조기, 외주불가, 건조과정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토양개량제 중 규산비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제강회사의 괴재슬래그, 수재슬래그 괴 또는 분말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선별(선별기, 외주불가), 포장(포장기, 외주불가), 입상의 경우 성형(성형기, 외주불가), 건조(건조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비료등록 ③ 공장등록 또는 광업시설 검사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312		- 사업자등록증명 - 비료생산업등록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
생산시설		석회비료(석회고토비료, 패화석비료)	규산비료(규산질비료)	- 임차보유 인정
		①분쇄기 ②포장기	① 선별기 ② 포장기
		* 입상은 성형기, 건조기 추가 (단, 건조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 건조기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석회비료(석회고토비료, 패화석비료)	규산비료(규산질비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입상제품 제조 시 분말원료는 구입해서 사용가능
		분쇄→건조(*패화석비료에한함)→선별→성형(입상)→건조(입상)→선별→포장	분쇄→선별→성형(입상)→건조(입상)→선별→포장
	필수 공정	분쇄→포장	선별→포장
		* 입상은 성형, 건조공정 추가 (단, 건조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 패화석비료의 건조공정의 경우(입상제조를 위한 건조는 해당되지 않음)별도의 시설 없이 자연수화 및 자연건조 가능
기 타		① 등록, 허가서상 주소와 실생산공장 주소 일치 ② 생산출하공장의 종사자급여, 건강보험, 복리후생 및 각종 세금납부서 확인 ③ 등록공장에서 제품판매량이 원료 수급량 초과 여부 확인 (해당제품에 대한 원료수급계산서 및 제품판매계산서 대조)		- 세금납부증명서 - 원료수급계산서 - 제품판매계산서

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에 따른 변경

20209(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이 분리되었고 경쟁제품 토양개량제는 20312(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하여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62	아스팔트콘크리트

□ 직접생산 정의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직접생산은 주 결합재인 아스팔트(AP)와 선별된 골재(자갈, 모래 등)등을 자체 생산시설인 플랜트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가열, 혼합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다만,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또는 중간처리업허가증은 예외) - 관련인증서
	① 사업자등록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91 ③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① 사업자등록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② 공장등록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간처리업허가는 예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91 ③ GR인증, 환경마크, 성능인증 1개
생산시설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플랜트)은 각종 크기별 골재와 아스팔트 재료를 균일하게 조합하고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KS F 2356에서 정한 바에 따름	KS F 2356에서 정한 시설에 간접가열을 위한 드라이어 시설 추가 또는 국토교통부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서 규정(점검항목)한 시설(다만, 건설폐기물재활용 시설은 설치 허가된 소재지 생산시설 만 인정)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별 사양서 및 설비목록 ※ 필요시 첨가제(재생첨가제, 유화제 등) 투입 및 저장시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162	아스팔트콘크리트

□ 직접생산 정의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직접생산은 주 결합재인 아스팔트(AP)와 선별된 골재(자갈, 모래 등)등을 자체 생산시설인 플랜트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가열, 혼합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다만,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또는 중간처리업허가증은 예외) - 관련인증서
	① 사업자등록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91 ③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① 사업자등록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② 공장등록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간처리업허가는 예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91 ③ GR인증, 환경마크, 성능인증 1개
생산시설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플랜트)은 각종 크기별 골재와 아스팔트 재료를 균일하게 조합하고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KS F 2356에서 정한 바에 따름	KS F 2356에서 정한 시설에 간접가열을 위한 드라이어 시설 추가 또는 국토교통부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서 규정(점검항목)한 시설(다만, 건설폐기물재활용 시설은 설치 허가된 소재지 생산시설 만 인정)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별 사양서 및 설비목록 ※ 필요시 첨가제(재생(순환)첨가제, 유화제 등) 투입 및 저장시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에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명칭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고시에 따라 명칭 수정

산업분류번호에서도 아스팔트제조와 순환아스팔트제조를 동일 번호를 쓰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시에도 별도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로만 되어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저장(아스팔트, 골재 등)→가열(드라이어)→선별(체가름, 계량 등)→아스팔트투입→혼합(믹서)→제품	저장(아스팔트, 골재, 순환골재 등)→가열(드라이어)→선별(체가름, 계량 등)→아스팔트 투입→ 혼합(믹서)→제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원자재 사용실적 (다만,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골재 사용실적 포함)		- 원자재 매입 및 사용 관련 자료 (계산서, 수불대장 등)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저장(아스팔트, 골재 등)→가열(드라이어)→선별(체가름, 계량 등)→아스팔트투입→혼합(믹서)→제품	저장(아스팔트, 골재, 순환골재 등)→가열(드라이어)→선별(체가름, 계량 등)→아스팔트 투입→ 혼합(믹서)→제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원자재 사용실적 (다만,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골재 사용실적 포함)		- 원자재 매입 및 사용 관련 자료 (계산서, 수불대장 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64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 직접생산 정의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시멘트, 골재, 모래 및 철근등의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시설인 배치플랜트로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이를 철근배근과 함께 형틀(몰드)에 투입하고 증기양생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직접생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6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치플랜트 ② 암거몰드 보유 <시험설비> ① 시험검사설비 보유 - 외압(압축)강도 시험기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생산설비 ①의 시설은 임차 보유 인정) - 매달림자동저울 교정검사성적서 - 몰드보유대장(몰드확인) - 교정검사성적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자재입고→인수검사→형틀조립→철근조립→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중간검사→콘크리트투입(암거몰드)→양생→탈형→제품검사(외압, 압축강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콘크리트투입(암거몰드)→양생→ 제품검사(외압, 압축강도)
기 타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KPCC-0001)	-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164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 직접생산 정의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시멘트, 골재, 모래 및 철근등의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시설인 배치플랜트로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이를 철근배근과 함께 형틀(몰드)에 투입하고 증기양생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직접생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치플랜트 ② 암거몰드 보유 <시험설비> ① 시험검사설비 보유 - 외압(압축)강도 시험기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생산설비 ①의 시설은 임차 보유 인정) - 매달림자동저울 교정검사성적서 - 몰드보유대장(몰드확인) - 교정검사성적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자재입고→인수검사→형틀조립→철근조립→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중간검사→콘크리트투입(암거몰드)→양생→탈형→제품검사(외압, 압축강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콘크리트투입(암거몰드)→양생→ 제품검사(외압, 압축강도)
기 타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KPCC-0001)	-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65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 직접생산 정의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시멘트, 골재, 모래 및 철근등의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시설인 배치플랜트로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이를 철근배근과 함께 형틀(몰드)에 투입하고 증기양생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직접생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6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치플랜트 ② 저류(블록)몰드 <시험설비> ① 압축강도 시험기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생산설비 ①의 시설은 임차 보유 인정) - 배치플랜트 내 ‘매달림자동저울’ 교정검사성적서 - 몰드(형틀)보유대장 (몰드확인) - 압축강도 시험기기 교정검사성적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자재입고 → 인수검사 → 형틀조립 → 철근조립→ 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 → 중간검사 → 콘크리트투입(저류블록형틀) → 양생 → 탈형 → 제품검사(치수, 압축강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형틀조립 → 철근조립 → 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 → 중간검사 → 콘크리트투입(저류블록형틀) → 양생 → 탈형 → 제품검사(치수, 압축강도)
기 타

165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 직접생산 정의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시멘트, 골재, 모래 및 철근등의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시설인 배치플랜트로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이를 철근배근과 함께 형틀(몰드)에 투입하고 증기양생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직접생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치플랜트 ② 저류(블록)몰드 <시험설비> ① 압축강도 시험기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생산설비 ①의 시설은 임차 보유 인정) - 배치플랜트 내 ‘매달림자동저울’ 교정검사성적서 - 몰드(형틀)보유대장 (몰드확인) - 압축강도 시험기기 교정검사성적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자재입고 → 인수검사 → 형틀조립 → 철근조립→ 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 → 중간검사 → 콘크리트투입(저류블록형틀) → 양생 → 탈형 → 제품검사(치수, 압축강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형틀조립 → 철근조립 → 콘크리트배합(배치플랜트) → 중간검사 → 콘크리트투입(저류블록형틀) → 양생 → 탈형 → 제품검사(치수, 압축강도)
기 타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167	혼합골재		167	혼합골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직접생산 정의 혼합골재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원암을 발파 및 소할로 직접 채취하거나, 외부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 파쇄 공정을 거쳐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 공급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 정의 혼합골재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원암을 발파 및 소할로 직접 채취하거나, 외부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 파쇄 공정을 거쳐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 공급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③ 토석채취허가증(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④ 골재선별·파쇄 신고필증(골재선별·파쇄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③ 토석채취허가증(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④ 골재선별·파쇄 신고필증(골재선별·파쇄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또는 지자체 공문 (채석단지는 채석신고수리서로 대체가능)		- 지자체별 허가증을 인가공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음 - 골재선별파쇄업은 원암 구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납품에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생산시설		① 천공기(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② 굴삭기 ③ 쇄석시설(Crusher) ④ 로우더	<신설> <신설>		생산시설		① 천공기(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② 쇄석시설(Crusher) ③ 굴삭기 ④ 로우더	건설장비등록증(사용본거지는 생산 현장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본거지에 타 사업자 임대는 인정 안함) - 쇄석기 제작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매매에 의한 매입시 전자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첨부)		- 골재채취법 등록기준 상 시설 및 장비는 자가 소유 또는 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장비를 하도급업체에 임대하여 생산하는 부적격업체 방지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산림골재 채취업은 4인이상) ∘쇄석기 인력1인(쇄석기운전기능사 또는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쇄석기면허소지자 또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로우더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굴삭기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천공기 인력1인(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또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 각 장비별 운용인력 1인 이상(중복불가)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산림골재 채취업은 4인이상) ∘쇄석기 인력1인(쇄석기운전기능사 또는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쇄석기면허소지자 또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로우더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굴삭기 인력1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천공기 인력1인(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또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산림골재채취업에 한함) * 각 장비별 운용인력 1인 이상(중복불가)	- 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제출)		- 생산인력의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전문성 부여를 위하여 일반 생산인력과 분리 기준 적용 필요함 - 자격증자가 타 회사와 이중 등록하는 자격증 대여를 방지
생산공정	전체 공정	(산림골재채취업) 발파→암석절취→상차→운반→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 2차선별→상차 (골재선별파쇄업) 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2차선별→상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생산공정	전체 공정	(산림골재채취업) 발파→암석절취→상차→운반→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 2차선별→상차 (골재선별파쇄업) 1차파쇄→1차선별→2차파쇄→2차선별→상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필수 공정
기 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 타		① 최근 6개월 이내 납품실적(민간 납품실적 가능) ②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1년 이내 발급증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직접생산가능여부 판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68	철근콘크리트관

□ 직접생산 정의 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제품)의 직접생산은 한국산업규격 KS F-4403을 보유한 업체가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과 철선을 자재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자체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철근콘크리트관(진동및전압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시멘트, 골재와 철선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성형기, 배치플랜트, 몰드)과 인력을 활용하여 철선성형, 원재료 믹서, 진동 및 롤전압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6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원심력제품> ① 강재 절단기, 철롱 편성기 ② 배치플랜트(믹서기, 투입기) ③ 원심대, 몰드, 증기양생실, 탈형기, 타워크레인 <진동및전압제품> ①성형기 ②배처플랜트(믹서기) ③몰드(형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심력제품> 배합설계→철롱 편성→콘크리트배합→투입→원심성형→증기양생→탈형→마킹→시험검사→야적→출하전검사→출하 <진동및전압제품> 원재료의 수입검사→철선조립→콘크리트투입→진동및전압성형→증기양생→제품검사	(외주가능 설비 제외)
	필수 공정
기 타		<원심력제품> ① KS인증(KS F - 4403) 보유 <진동및전압제품> ※ 최근 3개월이상 아래 증빙자료 ① 원·부자재 구입자료 ② 수도광열비 지출자료 ③ KS표시 인증서	<원심력제품> - KS인증서 사본 <진동및전압제품> - 매입 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서) - 월별수도전기사용내역 - KS인증서 사본

168	철근콘크리트관

□ 직접생산 정의 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제품)의 직접생산은 한국산업규격 KS F-4403을 보유한 업체가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과 철선을 자재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자체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철근콘크리트관(진동및전압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시멘트, 골재와 철선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성형기, 배치플랜트, 몰드)과 인력을 활용하여 철선성형, 원재료 믹서, 진동 및 롤전압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원심력제품> ① 강재 절단기, 철롱 편성기 ② 배치플랜트(믹서기, 투입기) ③ 원심대, 몰드, 증기양생실, 탈형기, 타워크레인 <진동및전압제품> ①성형기 ②배처플랜트(믹서기) ③몰드(형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심력제품> 배합설계→철롱 편성→콘크리트배합→투입→원심성형→증기양생→탈형→마킹→시험검사→야적→출하전검사→출하 <진동및전압제품> 원재료의 수입검사→철선조립→콘크리트투입→진동및전압성형→증기양생→제품검사	(외주가능 설비 제외)
	필수 공정
기 타		<원심력제품> ① KS인증(KS F - 4403) 보유 <진동및전압제품> ※ 최근 3개월이상 아래 증빙자료 ① 원·부자재 구입자료 ② 수도광열비 지출자료 ③ KS표시 인증서	<원심력제품> - KS인증서 사본 <진동및전압제품> - 매입 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서) - 월별수도전기사용내역 - KS인증서 사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69	철근콘크리트기초

□ 직접생산 정의 철근콘크리트기초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구입 또는 채취하여 앵카 등을 이용하도록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23326 ③ 단체표준 품질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단체표준 품질인증 (SPC-KCIC0003-1995)
생산시설		① 제품 규격별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성형(진동)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형틀조립(청소)→앵카조립→콘크리트제조(배합,계량,혼합)→앵카(조립)투입→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또는 탈형→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앵카조립→콘크리트제조(배합,계량,혼합)→콘크리트투입→ 성형(진동)→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앵카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 등 확인)

169	철근콘크리트기초

□ 직접생산 정의 철근콘크리트기초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구입 또는 채취하여 앵카 등을 이용하도록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4, 23325 ③ 단체표준 품질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단체표준 품질인증 (SPC-KCIC0003-1995)
생산시설		① 제품 규격별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성형(진동)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형틀조립(청소)→앵카조립→콘크리트제조(배합,계량,혼합)→앵카(조립)투입→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또는 탈형→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앵카조립→콘크리트제조(배합,계량,혼합)→콘크리트투입→ 성형(진동)→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앵카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5(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이 23324(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으로 통합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콘크리트 제품 생산 기업들이 과다한 수도 사용료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지하수의 경우 사용실적 확인이 불가하고 전기사용료 만으로도 공장이 가동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도료에 대한 확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0	콘크리트배수로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배수로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구입 또는 채취하여 부자재 철선 등을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6 ③ KS 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생산시설		① 제품 규격별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성형(진동)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형틀조립(청소, 철근배치)→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탈형→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관련기관 확인)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 내역 (한전 등 확인)

170	콘크리트배수로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배수로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구입 또는 채취하여 부자재 철선 등을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③ KS 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생산시설		① 제품 규격별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성형(진동)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형틀조립(청소, 철근배치)→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탈형→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성형(진동)→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전기사용 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콘크리트 제품 생산 기업들이 과다한 수도 사용료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지하수의 경우 사용실적 확인이 불가하고 전기사용료 만으로도 공장이 가동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도료에 대한 확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1	콘크리트벽돌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벽돌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탈형 및 양생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③ KS 표시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 인증서
생산시설		①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자동유압성형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 →성형(자동유압성형)→탈형→양생→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 →성형(자동유압성형)→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관련기관 확인)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 내역 (한전 등 확인)

171	콘크리트벽돌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벽돌의 직접생산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탈형 및 양생공정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4 ③ KS 표시인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 인증서
생산시설		①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자동유압성형기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 →성형(자동유압성형)→탈형→양생→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배합, 계량, 혼합)→콘크리트투입 →성형(자동유압성형)→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전기사용 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반영

23325(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이 23324(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으로 통합

콘크리트 제품 생산 기업들이 과다한 수도 사용료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지하수의 경우 사용실적 확인이 불가하고 전기사용료 만으로도 공장이 가동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도료에 대한 확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2	콘크리트블록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부자재인 철근 등을(안전유도블록 제외) 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단, 소파블록은 현장에서 투입, 성형, 양생 등의 생산공정 가능)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제품은 사용 용도에 따른 명칭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하천, 강가, 바다 등의 친수, 치수, 이수, 세굴방지, 하상보호, 어도(어류보호) 등에 사용하고, 비탈면, 법면, 절개지, 도로 등의 옹벽 및 축대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과 위와 같은 동일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물의 활착 기능까지 있는 블록 등을 포함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23326 중 1개 이상 기재 ③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단, 소파블록 제외,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KS 및 단체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단, GR제품에 한하여 GR인증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GR인증서
생산시설		① 제품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진동장치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 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소파블록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혼합)하고 현장에 이동하여 몰드 투입 등의 생산공정 가능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순환골재 수급현황 확인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관련기관 확인)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 내역 (한전 등 확인)

172	콘크리트블록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부자재인 철근 등을(안전유도블록 제외) 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단, 소파블록은 현장에서 투입, 성형, 양생 등의 생산공정 가능)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제품은 사용 용도에 따른 명칭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하천, 강가, 바다 등의 친수, 치수, 이수, 세굴방지, 하상보호, 어도(어류보호) 등에 사용하고, 비탈면, 법면, 절개지, 도로 등의 옹벽 및 축대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과 위와 같은 동일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물의 활착 기능까지 있는 블록 등을 포함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4, 23325 중 1개 이상 기재 ③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단, 소파블록 제외,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KS 및 단체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단, GR제품에 한하여 GR인증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GR인증서
생산시설		① 제품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진동장치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 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소파블록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혼합)하고 현장에 이동하여 몰드 투입 등의 생산공정 가능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순환골재 수급현황 확인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전기사용 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5(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이 23324(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으로 통합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콘크리트 제품 생산 기업들이 과다한 수도 사용료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지하수의 경우 사용실적 확인이 불가하고 전기사용료 만으로도 공장이 가동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도료에 대한 확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3	콘크리트파일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파일의 직접생산은 한국산업규격 KS F - 4306 인증을 득한 업체가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과 PC강봉, 철선을 자재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자체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6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강재 절단기, 철롱 편성기 ② 배치플랜트(믹서기, 투입기), 인장기 ③ 원심대, 몰드, 증기양생실, 탈형기, 타워크레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배합설계→철롱 편성→콘크리트배합→투입→원심성형 →증기양생→프리스트레스 도입→탈형→마킹→시험검사 →야적→출하전 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KS인증(KS F 4306) 보유

173	콘크리트파일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파일의 직접생산은 한국산업규격 KS F - 4306 인증을 득한 업체가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과 PC강봉, 철선을 자재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자체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강재 절단기, 철롱 편성기 ② 배치플랜트(믹서기, 투입기), 인장기 ③ 원심대, 몰드, 증기양생실, 탈형기, 타워크레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배합설계→철롱 편성→콘크리트배합→투입→원심성형 →증기양생→프리스트레스 도입→탈형→마킹→시험검사 →야적→출하전 검사→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KS인증(KS F 4306) 보유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3326(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23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산업군	화학

175	강관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파이프 및 PE분말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강관 내․외면 녹제거, 예열, 관 외부피복, 관 내부도장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파이프 및 PE분말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강관절단, 용접, 녹제거, 예열, 관 외부피복, 관 내부도장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419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폴리에틸렌피복강관> ① 쇼트블라스트기 ② 예열기(로) ③ 폴리에틸렌피복기 (T다이형 또는 O다이형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피복기 ④ 내부 도장기 (내부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① 절단기(산소절단기 또는 프라즈마, 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② 용접기(C0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③ 쇼트블라스트기 ④ 예열기(로) ⑤ 이음관 거치대<신설> ⑥ 내부 도장기 (내부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175	강관

산업군	화학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파이프 및 PE분말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강관 내․외면 녹제거, 예열, 관 외부피복, 관 내부도장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파이프 및 PE분말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강관절단, 용접, 녹제거, 예열, 관 외부피복, 관 내부도장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419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폴리에틸렌피복강관> ① 쇼트블라스트기 ② 예열기(로) ③ 폴리에틸렌피복기 (T다이형 또는 O다이형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피복기 ④ 내부 도장기 (내부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① 절단기(산소절단기 또는 프라즈마, 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② 용접기(C0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③ 쇼트블라스트기 ④ 예열기(로) ⑤ 이음관 거치대(외부피복 설비용) ⑥ 내부 도장기 (내부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이음관 거치대의 용도가 외부피복

설비이므로 설비의 용도를

명확히 표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도장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절단(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용접(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도장(내부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및 원자재 품질보증서류 확인 * 원자재 강관(원관) 생산·공급업체의 KS인증(KS D 3507 및 KS D 3583) * 강관(원관)에 대한 시험성적서(Mill Sheet), 강관(원관)의 소재(강판,강대)에 대한 시험성적서(Mill Sheet) 확인 ②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완제품의 KS인증(KS D 3565) 및 위생안전기준(KC) 인증 확인	- 강관(원관) 매입세금계산서 - 강관(원관) 생산·공급업체의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Mill Sheet), 강관(원관)의 소재(강판,강대)에 대한 시험성적서(Mill Sheet) - KS 인증서, KC 인증서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도장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절단(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용접(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도장(내부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 완제품의 KS 인증서, KC 인증서 - 강관(원관) 매입세금계산서 - 강관(원관) 생산·공급업체의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Mill Sheet), 강관(원관)의 소재(강판,강대)에 대한 시험성적서(Mill Sheet)
		①폴리에틸렌피복강관 완제품 의 KS인증(KS D 3565)<삭제> 및 KC인증 확인	①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완제품의 KS인증(KS D 3578) 및 KC인증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및 원자재 품질보증서류 확인 * 원자재 강관(원관) 생산·공급업체의 KS인증(KS D 3507 및 KS D 3583) * 강관(원관)에 대한 시험성적서(Mill Sheet), 강관(원관)의 소재(강판,강대)에 대한 시험성적서(Mill Sheet) 확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과 별개의 KS인증이 있으므로 기준을 분리하고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은 해당하는 KS인증(KS D 3578) 을 적용토록 수정

※ KS D 3565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직관)

※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7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쇼트블라스트기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2	예열기(로)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
3	폴리에틸렌피복기(T다이형 또는 O다이형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피복기	원자재인 파이프 외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하는 설비
4	내부 도장기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설비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산소절단기 또는 프라즈마)	원자재를 절단하는 시설 (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2	용접기 (CO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3	쇼트블라스트기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4	예열기(로)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
5	이음관거치대	폴리에틸렌 피복시 예열된 파이프를 거치 또는 고정 할 수 있는 형태의 설비
6	내부 도장기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설비

[ 별첨 17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쇼트블라스트기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2	예열기(로)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
3	폴리에틸렌피복기(T다이형 또는 O다이형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피복기	원자재인 파이프 외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하는 설비
4	내부 도장기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설비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산소절단기 또는 프라즈마)	원자재를 절단하는 시설 (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2	용접기 (CO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3	쇼트블라스트기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4	예열기(로)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
5	이음관거치대(외부피복 설비용)	폴리에틸렌 피복시 예열된 파이프를 거치 또는 고정 할 수 있는 형태의 설비
6	내부 도장기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설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6	수량계보호통

□ 직접생산 정의 수량계보호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재생용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규격별 몸통, 뚜껑 금형)을 활용하여 성형(외주가능)하고, 성형된 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조립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8302, 22222, 22299, 22229 중 1가지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13㎜, 20㎜, 25㎜ - 몸통 : 사출 또는 프레스 금형 보유 - 뚜껑 : 1개 재질 이상 금형 보유 ② 32㎜, 40㎜, 50㎜ - 몸통(사출 또는 프레스) 및 뚜껑제작 금형 보유 ※ 금형은 3인 이내 공동보유 가능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금형 공동보유 시 ‘금형보관증’ 또는 ‘금형공동보유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성형→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조립
기 타

176	수량계보호통

□ 직접생산 정의 수량계보호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재생용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규격별 몸통, 뚜껑 금형)을 활용하여 성형(외주가능)하고, 성형된 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조립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8322, 22222, 22299, 22229 중 1가지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13㎜, 20㎜, 25㎜ - 몸통 : 사출 또는 프레스 금형 보유 - 뚜껑 : 1개 재질 이상 금형 보유 ② 32㎜, 40㎜, 50㎜ - 몸통(사출 또는 프레스) 및 뚜껑제작 금형 보유 ※ 금형은 3인 이내 공동보유 가능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금형 공동보유 시 ‘금형보관증’ 또는 ‘금형공동보유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성형→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조립
기 타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8302(비금속원료 재생업)이 분리분리되었으며,, 해당 경쟁제품은 38322(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에 해당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9	페인트

□ 직접생산 정의 페인트 및 시너의 직접생산은 원료를 수입 및 타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배합, 분산, 조정,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페인트> ① 배합설비 : 배합용기, 교반기 ② 분산설비 : 아래 설비 중 1대 이상 보유 - 샌드밀, 스텐드밀, 다이노밀 ③ 조정설비 : 혼합설비(조정용기) ④ 검사설비 : 필름아프리케이터, 주도시험기, 광택도측정기, 색차시험기 ⑤ 포장설비 : 포장기 <시너> ① 배합설비 : 배합용기 ② 검사설비 : 비중측정기, 증류시험기 ③ 포장설비 : 포장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보유 설비대장 확인 - 검사설비의 경우 공인 교정성적서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페인트> 배합→분산→조정→검사→포장 <시너> 배합→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원자재 구입실적(최근 1년 이내)	- 매입세금계산서 등

179	페인트

□ 직접생산 정의 페인트 및 시너의 직접생산은 원료를 수입 및 타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배합, 분산, 조정,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1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페인트> ① 배합설비 : 배합용기, 교반기 ② 분산설비 : 아래 설비 중 1대 이상 보유 - 샌드밀, 스텐드밀, 다이노밀 ③ 조정설비 : 혼합설비(조정용기) ④ 검사설비 : 필름아프리케이터, 주도시험기, 광택도측정기, 색차시험기 ⑤ 포장설비 : 포장기 <시너> ① 배합설비 : 배합용기 ② 검사설비 : 비중측정기, 증류시험기 ③ 포장설비 : 포장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보유 설비대장 확인 - 검사설비의 경우 공인 교정성적서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페인트> 배합→분산→조정→검사→포장 <시너> 배합→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원자재 구입실적(최근 1년 이내)	- 매입세금계산서 등

한국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 반영

20421(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이 20411로 번호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5	활성탄

□ 직접생산 정의 활성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야자각 char, 목탄(참숯, 소나무수 숯), 석탄계 등을 수입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활성화[활성화로(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외주불가], (미)분쇄[(미)분쇄기, 외주불가], 혼합[가수혼합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재생 활성탄소의 직접생산은 폐활성탄소를 원재료로 상기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99 * 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해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으로 대체 가능 ③ 수처리제제조업등록 ④ 폐기물재활용신고(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수처리제제조업등록증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냉각장치 ③ 분쇄기 ④ 선별기 ⑤ 보일러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집진기 ③ 미분쇄기 ④ 혼합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활성화→냉각→분쇄→선별→포장	활성화→냉각→미분쇄→혼합→포장
	필수 공정	활성화	활성화→미분쇄→혼합
기 타		① 주요 원료 매입 실적 ㉠ 야자각 Char ㉡ 목탄(참숯, 소나무 숯) ㉢ 석탄계		-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185	활성탄

□ 직접생산 정의 입상활성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야자각 char, 목탄(참숯, 소나무숯) 등을 수입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활성화[활성화로(로타리 킬른 또는 다단로), 분쇄, 선별 등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분말활성탄의 경우 입상활성탄(under size 등)을 수입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미분쇄, 혼합 등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재생 활성탄소의 직접생산은 폐활성탄이나 정수장에서 재생용으로 제공하는 재생용 활성탄을 원재료로 입상활성탄소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99 * 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해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으로 대체 가능 ③ 수처리제제조업등록 ④ 폐기물재활용신고(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수처리제제조업등록증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냉각장치 ③ 분쇄기 ④ 선별기 ⑤ 보일러	<삭제> <삭제> ① 미분쇄기 ② 혼합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활성화→냉각→분쇄→선별→포장	미분쇄→혼합→포장
	필수 공정	활성화	<삭제>→미분쇄→혼합
기 타		① 주요 원료 매입 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야자각 Char ㉡ 목탄(참숯, 소나무 숯) <삭제>	㉠ 입상활성탄(under size 등)

필수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에 따라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의 직접생산 정의 수정

분말활성탄은 입상활성탄소 제조과정에서 입상활성탄 크기에 미달하는 작은 사이즈의 부산물로 제조

그러나 부산물은 일부(전체 생산량의 5%정도)에 불과하여 공공기관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된 작은 사이즈의 활성탄을 수입하여 미분쇄 및 혼합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현황

이에 업계 생산현실을 반영하여 분말활성탄 생산공정 중 ‘활성화’공정 및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생산시설인 로타리킬른, 집진기를 기준에서 제외

분말 활성탄소 생산공정에서 ‘활성화’ 공정 제외

석탄계 입상활성탄은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석탄계 원료는 제외하여야 하며, 분말활성탄소는 입상활성탄으로 생산하므로 원재료로 표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냉각장치	공기 접촉없이 900도를 100도이하로 냉각시키는 장비
3	분쇄기	1~25㎜크기의 가공품을 0.6~2.5㎜로 걸러내는 장비
4	선별기	입자크기별로 분류하는 장비
5	보일러	일반산업용 보일러로 스팀을 집어넣는 장비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집진기	집진기 분쇄기에서 나온 먼지형태(325매쉬, 4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제품을 흡입하여 모아주는 장비
3	미분쇄기	집진기를 통해 추출된 가공품을 45㎛로 걸러내는 장비
4	혼합기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장비

[ 별첨 18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냉각장치	공기 접촉없이 900도를 100도이하로 냉각시키는 장비
3	분쇄기	1~25㎜크기의 가공품을 0.6~2.5㎜로 분쇄하고 걸러내는 장비
4	선별기	입자크기별로 분류하는 장비
5	보일러	일반산업용 보일러로 스팀을 집어넣는 장비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미분쇄기	집진기를 통해 추출된 가공품을 45㎛로 분쇄하고 걸러내는 장비
2	혼합기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장비

분쇄기 설명 수정. 분쇄기는 일정크기로 분쇄하고 걸러내어 일정한 크기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미분쇄기 설명 수정. 미분쇄기는 작은 입자로 분쇄하고 걸러내어 일정한 크기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숯)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분쇄	냉각된 원재료를 일정 입자크기(0.6~2.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선별	크기별로 제품을 분류하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미분쇄	냉각된 가공품을 일정 입자크기(4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혼합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별첨 18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숯)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분쇄	냉각된 원재료를 일정 입자크기(0.6~2.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선별	크기별로 제품을 분류하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삭제>	<삭제>
2	<삭제>	<삭제>
3	미분쇄	냉각된 가공품을 일정 입자크기(4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혼합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9	해상부유구조물

□ 직접생산 정의 해상부유구조물 제품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부력 파이프, 폴리에틸렌 발판 및 사각파이프 자재와 폴리에틸렌 부력재 홀더와 브라켓 자재을 구입하여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융착, 조립, 볼팅 등 각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9, 31112 - 부지면적 500㎡ 이상, 건물면적 50㎡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PE 융착기 (부력재, 발판, 사각파이프) * 315A, 400A, 500A, 630A 규격 모두 보유 ② PE 커팅기 (전기톱) ③ PE 이스트라다 ④ 드릴 임팩트 ⑤ 용접기 ⑥ 이동용발전기 10Kw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신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융착(PE PIPE, 격벽, 마감캡, 발판)→볼팅(브라켓 정렬, 발판, 휀다)→ 납품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융착(PE PIPE, 격벽, 마감캡, 발판)→볼팅(브라켓 정렬, 발판, 휀다)→ 납품검사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공장수전전력 15Kw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및 공장 수전 전력 (한국전력공사 확인)

189	해상부유구조물

□ 직접생산 정의 해상부유구조물 제품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부력 파이프, 폴리에틸렌 발판 및 사각파이프 자재 등을 구매하여 폴리에틸렌 부력재 홀더와 브라켓 자재를 생산(외주생산 가능)하여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융착, 조립, 볼팅 등 각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3, <삭제> - 부지면적 500㎡ 이상, 건물면적 50㎡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315A, 400A, 500A, 630A 규격에 한함	315A, 400A, 500A, 630A 이외 규격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금형보관증
		① PE 융착기 (부력재, 발판, 사각파이프) * 315A, 400A, 500A, 630A 규격 모두 보유 ② 브라켓 금형 (315A, 400A,500A, 630A 규격 모두 보유) ③ PE 커팅기 (전기톱) ④ PE 이스트라다 ⑤ 드릴 임팩트 ⑥ 용접기 ⑦ 이동용발전기 10Kw 이상	① PE 융착기 (부력재, 발판, 사각파이프) ② 브라켓 금형(1종이상) 또는 푼툰 등 부력재에 대한 금형(1종이상) ③ PE 커팅기 (전기톱) ④ PE 이스트라다 ⑤ 드릴 임팩트 ⑥ 용접기 ⑦ 이동용발전기 10Kw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융착(PE PIPE, 격벽, 마감캡, 발판)→볼팅(브라켓 정렬, 발판, 휀다)→ 납품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융착(PE PIPE, 격벽, 마감캡, 발판)→볼팅(브라켓 정렬, 발판, 휀다)→ 납품검사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공장수전전력 15Kw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및 공장 수전 전력 (한국전력공사 확인)

브라켓 금형을 보유토록 기준 하는 개정(안)에 따라 직접생산 정의 수정

산업분류번호 10차 개정으로 31119(기타 선박 건조업)이 31113으로 통합되어 변경

31112는 합성수지선 건조업으로 해상부유구조물에 맞지 않음

공공기관에서 주로 쓰이는 315A, 400A, 500A, 630A 외의 제품이나 푼툰을 부력재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직접생산을 위해 기준을 분리

브라켓은 제품 생산에 가장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브라켓 금형을 보유토록 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96	선박

□ 직접생산 정의 선박의 직접생산은 선체 재질별 제조방법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등 세부제품별로 선박을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강선은 강재, 목선은 목재, 합성수지선(FRP선)은 합성수지재, 경금속제선은 경금속재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선각공사, 의장․기관공사, 도장공사, 진수, 시운전(검사) 등의 생산공정 및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공장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1, 31112, 31113, 31119, 31120 (5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2개 이상 공장 보유 기업은 주된 공장의 대지 및 건물 등이 기준 충족 필요
생산시설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기술/기능인력 : 다음 각 호 중 최소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 취득자 - 공업계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이수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관련 과정 이수자 - 강선업 및 경금속제선업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합성수지선(FRP선)업은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 종사자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단,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생산인력은 세부제품별 각각 보유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 →시운전(검사)→인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시운전(검사)
기 타		① 납품실적 확인 (20톤 이하 강선으로서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15톤이상 강선에 대한 납품실적 확인)	납품실적확인서

196	선박

□ 직접생산 정의 선박의 직접생산은 선체 재질별 제조방법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등 세부제품별로 선박을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강선은 강재, 목선은 목재, 합성수지선(FRP선)은 합성수지재, 경금속제선은 경금속재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선각공사, 의장․기관공사, 도장공사, 진수, 시운전(검사) 등의 생산공정 및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공장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1, 31112, 31113, <삭제> 31120 (4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2개 이상 공장 보유 기업은 주된 공장의 대지 및 건물 등이 기준 충족 필요
생산시설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기술/기능인력 : 다음 각 호 중 최소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 취득자 - 공업계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이수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관련 과정 이수자 - 강선업 및 경금속제선업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합성수지선(FRP선)업은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 종사자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단,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생산인력은 세부제품별 각각 보유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 →시운전(검사)→인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시운전(검사)
기 타		① 납품실적 확인 (20톤 이하 강선으로서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15톤이상 강선에 대한 납품실적 확인)	납품실적확인서

한국산업분류번호 개정(10차)에 따른 개정

31119(기타 선박 건조업)이 31113(기타 선박 건조업)으로 통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97	승강기유지보수

□ 직접생산 정의 승강기유지보수의 직접생산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사고예방 및 승강기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일상유지관리 및 수리정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과 자본금, 승강기정비관리대수에 따른 적정 기능‧기술인력, 보수정비에 필요한 수리 계측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법률로 정한 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승강기 보수정비와 일상관리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③ 사무실 30㎡ 이상[소유 또는 1년이상 전세(임차)권 보유]	- 사업자등록증명 -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생산시설		① 틈새게이지 1대 이상 ⑩ 토크렌치 1대 이상 ② 속도계 1대 이상 ⑪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③ 절연저항계 1대 이상 ⑫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대 이상 ④ 소음계 1대 이상 ⑬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모실로스코프 ⑤ 진동계 1대 이상 ⑥ 푸쉬풀게이지 1대 이상 ⑦ 멀티테스터 1대 이상 ⑧ 버니어 캘리퍼스 1대 이상 ⑨ 조도계 1대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②, ④, ⑤, ⑨ 유효 기간 내의 공인기관 검교정확인필증 확인 - ⑬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에 한함(중저속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은 제외)
생산인력		① 유지관리책임인력 : 1인 이상 ② 유지관리기술인력 : 4인 이상 ③ 실무기술인력 : 3인 이상 ※ ①, ②, ③ 인력 자격기준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따르며, 인력자격인원은 개별 산정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승강기보수 교육 이수증 -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및 승강기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
생산공정	전체 공정
	필수 공정
기 타		① 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기준 ②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중에 있을 것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승강기유지보수계약서

197	승강기유지보수

□ 직접생산 정의 승강기유지보수의 직접생산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사고예방 및 승강기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일상유지관리 및 수리정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과 자본금, 승강기정비관리대수에 따른 적정 기능‧기술인력, 보수정비에 필요한 수리 계측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법률로 정한 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승강기 보수정비와 일상관리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③ 사무실 소유 또는 1년이상 전세(임차)권 보유	- 사업자등록증명 -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생산시설		① 틈새게이지 1대 이상 ⑩ 토크렌치 1대 이상 ② 속도계 1대 이상 ⑪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③ 절연저항계 1대 이상 ⑫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대 이상 ④ 소음계 1대 이상 ⑬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모실로스코프 ⑤ 진동계 1대 이상 ⑥ 푸쉬풀게이지 1대 이상 ⑦ 멀티테스터 1대 이상 ⑧ 버니어 캘리퍼스 1대 이상 ⑨ 조도계 1대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②, ④, ⑤, ⑨ 유효 기간 내의 공인기관 검교정확인필증 확인 - ⑬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에 한함(중저속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은 제외)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은 ①,②,③,⑦,⑪,⑫ 보유시 적합
생산인력		① 유지관리책임기술인력 : 1인 이상 ② 유지관리일반기술인력 : 6인 이상 ※ ①, ②인력 자격기준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한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따르며, 인력자격인원은 개별 산정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승강기보수 교육 이수증 -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및 승강기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
생산공정	전체 공정
	필수 공정
기 타		① 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기준 ②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중에 있을 것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승강기유지보수계약서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은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사무실 면적은 직접생산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부분이므로  면적을 제한하던 부분을 삭제

2017.2.3. 개정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업 종류별 필요 생산시설 구분

개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인력보유 기준에 따라 생산인력 기준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00	전시장치설치서비스

□ 직접생산 정의 전시부스설치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일률적 형태의 전시공간을 조립식으로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및 친환경 전시자재를 사용하여 독립형태의 전시공간을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③ 작업장 보유(설계‧디자인용) : 2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생산시설		① 실사출력기, ② 시트지 컷팅기, ③ 콤프레셔, ④ 기계톱류, ⑤ 전동드릴, ⑥ 절단기, ⑦ 타카기, ⑧ 그라인더, ⑨ 조립용 공구세트, ⑩ 일반 공구세트 ⑪컴퓨터 중 5종 이상 보유 여부 확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신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 : 3인 이상(아래 각 분야별 제한인원 이상 보유) 가.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2014.09.29.)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붙임200-1, 붙임200-2, 붙임200-3) 나. 디자인 관련 인원 1인 이상(대표자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디자인 관련 국가 기술자격자(붙임 200-2)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건설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디자인관련 학과(미술관련학과 포함) 졸업증명서 또는 디자인 전문기관 수료증명서(교육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디자인(설계)→현장이동(부스 및 기타자재)→현장시공(조립제작)→감리(준공검사)→준공→부스철거→자재보관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목공사, 전기공사, 방염공사, 싸인공사, 바닥공사는 외주가능
	필수 공정	디자인(설계)→현장시공(조립제작)→ 부스철거
기 타		전시자재(기본부스) 50부스 이상 보유 (전시부스설치서비스에 한함) ※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 1부스 기준 : 3m(가로) x 3m(세로) x 2.5m(높이) (별첨 200-3)	- 보관창고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보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분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기본부스 자재 보유 현황표

200	전시장치설치서비스

□ 직접생산 정의 전시부스설치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일률적 형태의 전시공간을 조립식으로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및 친환경 전시자재를 사용하여 독립형태의 전시공간을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③ 작업장 보유(설계‧디자인용) : 20㎡ 이상 * 작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본사 또는 지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생산시설		① 실사출력기, ② 시트지 컷팅기, ③ 콤프레셔, ④ 기계톱류, ⑤ 전동드릴, ⑥ 절단기, ⑦ 타카기, ⑧ 그라인더, ⑨ 조립용 공구세트, ⑩ 일반 공구세트 ⑪컴퓨터 중 5종 이상 보유 여부 확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① 실사출력기, ⑪컴퓨터를 제외한 생산시설은 전시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할 때도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 : 3인 이상(아래 각 분야별 제한인원 이상 보유) 가.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2014.09.29.)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붙임200-1, 붙임200-2, 붙임200-3) 나. 디자인 관련 인원 1인 이상(대표자 포함) <삭제>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건설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건축 관련 학과(응용미술 관련학과 포함) 졸업증명서 또는 디자인 전문기관 수료증명서(교육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삭제)
생산공정	전체 공정	디자인(설계)→현장이동(부스 및 기타자재)→현장시공(조립제작)→감리(준공검사)→준공→부스철거→자재보관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목공사, 전기공사, 방염공사, 싸인공사, 바닥공사는 외주가능
	필수 공정	디자인(설계)→현장시공(조립제작)→ 부스철거
기 타		전시자재(기본부스) 50부스 이상 보유 (전시부스설치서비스에 한함) ※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 1부스 기준 : 3m(가로) x 3m(세로) x 2.5m(높이) (별첨 200-3)	- 보관창고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보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분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기본부스 자재 보유 현황표

- 작업장의 범위 명확화

(공장 또는 창고와 혼란방지)

- 디자인 관련 건축분야의

명확화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디자인    관련 국가 기술자격자(붙임    200-2)는 건축분야에 대한     자격종목에 해당되지 않음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200-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49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7	107	114	158
0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3/12)	082 디자인 (10)			시각디자인	시각 디자인
						웹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 리스트	컬러 리스트
						컴퓨터 그래픽스운용
14 건설(6/99)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 붙임 200-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49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7	107	114	158
<삭 제>
14 건설(6/99)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디자인    관련 국가 기술자격자(붙임    200-2)는 건축분야에 대한     자격종목에 해당되지 않음

[ 제정(안)

[ 개정사유 ]

	무인비행기

144	드론(무인비행기)

□ 직접생산 정의 무인비행기(드론)의 직접생산은 기체 및 기구물을 직접 설계하고 본체 프레임을 구성하는 원재료(카본, 파이프, 플라스틱 등)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구입한 부분품(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각종 제어회로 등)과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시험(조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312 - 제조시설면적 5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3D CAD 설계프로그램 ② 조립용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등) ③ 가공기(CNC등 알루미늄판재, 카본판재등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금형 또는 3D프린터(설계도면 포함) ④ 절단기 ⑤ 컴프레셔 ⑥ 작업대 <검사설비> ① 제어장치 조정용 컴퓨터 ② 주파수측정기(스펙트럼 분석기 등) ③ 오실로스코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금형의 경우 디자인 설계(기구 설계 포함) 및 금형보관증 확인 3D프린터 설계도면은 자체3D설계한 제품에 한하여 인정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사규에 의해 자체 교정시 최대 2년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설계인력 1인 포함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자 1인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생산공정	전체 공정	무인비행체 설계→가공→조립→시험 및 조정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무인비행체 설계→가공→조립→시험 및 조정 ※ 가공의 경우 자체 설계한 부분을 전문업체에 CNC 및 3D프린팅 작업등을 외주하는 것은 허용. 단, 본체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으로 구입하거나, 타업체에서 설계한 것을 외주하는 것은 불인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모터, 변속기, 각종 제어회로, 프레임 구성 원자재) 매입실적 ③ 생산 모델에 대한 3D 설계도 ④ 생산 모델에 대한 3D 조립도 ⑤ KC 인증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매입세금계산서 설계도 조립도 KC인증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44 -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3D CAD 설계프로그램	무인 비행체 기구 설계용 3차원 설계용 CAD프로그램
2	조립용 전동공구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3	가공기(CNC등 알루미늄판재, 카본판재등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	알루미늄판재, 카본판재 등을 커팅 가공할 수 있는 설비
4	금형	프레임용 사출품 생산을 위한 틀
5	3D프린터기	프레임 생산을 위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 내는 설비
6	절단기	본체 프레임 구성 원자재(카본, 파이프 등)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
7	컴프레셔	원부자재 가공, 조립에 사용하는 설비
8	작업대	기구물을 올려놓고 조립 등을 하는 작업대
9	제어장치 조정용 컴퓨터	비행설정 조정 및 설정 값을 확인하는 조정용 컴퓨터
10	스펙트럼 분석기	각종 신호를 변환한 절대값을 통해 복합파를 분석할 수 있는 음향분석 설비
11	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설비

[ 별첨 144 -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무인비행체 설계	무인비행체 기체 및 기구물에 대한 설계
2	가공	본체 프레임 등 원재료를 절단, 드릴링 하여 원하는 규격으로 만드는 공정
3	조립	기구물과 부품을 결합하고 배선하여 제품을 제작
4	시험 및 조정	구동검사 및 시험비행, 비행설정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