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12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3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신규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예정인 ‘무인비행기(드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63개 제품)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3. 주요내용

가. 총칙

◦ 생산시설 보유 확인을 사진으로 대체 시 해당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사진으로 하도록 명문화 내용 삽입(개정, 총칙 제11조 제1항)

◦ 여러 검사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복합검사설비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추어 하나의 복합검사설비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검사기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신설, 총칙 제11조 제8항)

나. 제품군 분류표[별표 1]

◦「금속」제품군의 ‘공원체육시설’ 중 옥외용벤치(석재), 「인쇄·광고물 등」제품군의 ‘표시물’ 중 석재조형물은 ‘석재’가 포함된 「콘크리트·레미콘 등」제품군에 중복적용

◦「콘크리트·레미콘 등」 제품군의 ‘맨홀박스’ 중 프라스틱 제품에 한하여「화학」제품군에 중복적용

다. 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① ‘무인비행기(드론) 직접생산 정의 제정

구 분	주요 내용
정 의	기체 및 기구물을 직접설계하고 본체 프레임을 구성하는 원재료(카본, 파이프, 플라스틱 등)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구입한 부분품(모터, 프로펠러 등)과 조립 완성후, 시험을 통하여 완제품 생산
생산공장	제조시설면적 50㎡ 이상
생산시설	생산설비 - 3D CAD프로그램, 가공기, 절단기 검사설비 - 주파수측정기(스펙트럼분석기 등), 오시로스코프 등
생산인력	대표자 제외 3인이상(설계인력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자 포함)
생산공정	무인비행체 설계, 가공, 조립, 시험 및 조정 *자체설계한 부분을 전문업체에 CNC 및 3D프린팅 작업 외주 허용
기 타	전기사용내역, 원부자재 매입실적, 생산모델에 대한 조립도 및 설계도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세부제품별(집진기, 오일여과장치, 백필터 등) 기준 명확화	44.여과기
◦ 분말활성탄의 경우 입상활성탄을 수입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매 가능 내용 신설	185.활성탄
◦ 브라켓 자재생산(외주가능) 규정 삽입	189.해상부유구조물

② 직접생산 정의

③ 생산공장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5994→25993)	3.싱크대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5943→25944)	8.금속울타리용철물
	10.돌망태
	20.철망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9194→29193)	35.분사장비 및 약재
	37.소방기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32012→32011)	76.매트리스 및 카바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14191→14192)	85.운동복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14192 삭제)	89.잠바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33934→33932)	111.실물모형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8122→28123)	119.계장(계측)제어장치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5995→25994)	122.도로표지판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8122→28123)	125.배전반
	130.자동점멸기
	131.자동제어반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30392→30332)	134.태양광발전장치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 (27329→27309, 27322→27302, 33934→33932)	139.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6→23325)	155.맨홀박스
◦ 토석채취장의 경우 격벽 및 출입구 분리규정 삭제	156.석재
◦ 등록인정 서류에 지자체 공문(채석신고수리서) 추가	157.잡석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0209→20312)	159.토양개량제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6→23325)	164.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165.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 등록인정 서류에 지자체 공문(채석신고수리서) 추가	167.혼합골재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6→23325)	168.철근콘크리트관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5→23324, 23326→23325)	169.철근콘크리트기초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6→23325)	170.콘크리트배수로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5→23324)	171.콘크리트벽돌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5→23324, 23326→23325)	172.콘크리트블록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3326→23325)	173.콘트리트파일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38302→38322)	176.수량계보호통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0421→20411)	179.페인트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31119→31113, 31112 삭제)	189.해상부유구조물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31119 삭제)	196.선박
◦ 용어 수정(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 사업자등록요건 변경(재생아스팥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162.아스팔트콘크리트
◦ 사무실면적기준 삭제	197.승강기유지보수
◦ 작업장범위 명확화	200.전시장치설치서비스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농축산용방역장비 내에 대인소독기 시설기준 신설	30.농업용관리기계
◦ 천정크레인의 경우 공장과 같이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유 인정	41.수문
◦ 골판지상자와 판지상자 구별	65.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 국방규격에 심실링 테이핑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심실링기 추가	78.배낭 및 조끼류
◦ 세부제품 ‘햄버거패티’의 생산시설 충진기 삭제 및 연속식 자동 살균기를 동결장치로 수정 ◦ 세부제품 ‘미트볼’의 생산시설 충진기 삭제	104.식육가공품
◦ 석제 조형물 생산설비 신규 지정	115.표시물
◦ 검사설비 문구조정(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메모리하이코더, 오실로스코프 등)	123.무정전전원장치
◦ CAD프로그램 추가	149.전광판
◦ 첨가제 용어정리(재생첨가제→재생(순환)첨가제)	162.아스팔트콘크리트
◦ 이음관거치대 용도 명확화(외부피복설비용)	175.강관
◦ 분말활성탄의 경우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보유요건 삭제	185.활성탄
◦ 315A, 400A, 500A, 630A 규격이외의 시설요건 신설	189.해상부유구조물
◦ 유지관리업별 필요 생산시설 구분	197.승강기유지보수
◦ 생산시설 창고보유 인정	200.전시장치설치서비스

④ 생산시설 요건

⑤ 생산인력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생산인력 요건 완화(4인 이상 → 3인 이상)	120.교통신호등
◦ 생산인력 예외 내용 명확화	122.도로표지판
◦ 보유면허증 구체화(운전면허증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굴삭기)	156.석재
◦ 승강기유지보수 필수보유인력 수정	197.승강기유지보수
◦ 생산인력 디자인 관련 국가 기술자격자 조건 삭제 ◦ 자격조건 변경(디자인관련학과 → 건축관련 학과)	200.전시장치설치서비스

⑥ 생산공정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용어변경(축가공 및 구멍가공 → 축가공 또는 구멍가공)	30.농업용관리기계
◦ 송풍기 임펠러가 비(非)금속제이거나, 주물제품일 경우 외주 인정	40. 송풍기
◦ 전체공정 및 필수공정 내용 수정	65.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 세부품복 햄버거패티 공정 타제품과 용어통일(동결 →급속동결)	104.식육가공품
◦ 석제표시물 생산공정 추가	115.표시물
◦ 검정의 경우 검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 인정	128.수도미터
◦ 분말활성탄의 경우 활성과 공정 삭제	185.활성탄

⑦ 기타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세부품목에 대한 KS인증 또는 단체표준(맨홀뚜껑, 압륜, 교량받침에 한함) 보유 추가	18.주물제품
◦ KS인증을 한국표준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한 문구 삭제	20.철망
◦ 10kw초과되는 전기식 오븐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납품실적으로 대체	36.상업용오븐
◦ 수도사용내역 삭제	155.맨홀박스
◦ 납품실적(민간포함) 및 시험성적서 추가	157.잡석
◦ 용어수정(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162.아스팔트콘크리트
◦ 납품실적(민간포함) 및 시험성적서 추가	167.혼합골재
◦ 수도사용내역 삭제	169.철근콘크리트기초
◦ 수도사용내역 삭제	170.콘크리트배수로
◦ 수도사용내역 삭제	171.콘크리트벽돌
◦ 수도사용내역 삭제	172.콘크리트블록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인증조건 신설	175.강관
◦ 분말활성탄의 경우 주요 원료(입상활성탄) 매입실적 신설	185.활성탄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8918)

* e-mail : lkaiser72@korea.kr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