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3] 신인도 평가(+5점,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 18) <생략, 현행과 같음>
마.고용개선관련	19)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 3] 신인도 평가(+5점,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 18) <생략, 현행과 같음>
마.고용개선관련	19) <생략, 현행과 같음>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현  행

개  정

마.고용개선관련	<신설>

※ 주:

1) ～14) <생략>

<신설>

마.고용개선관련	22)최저임금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 주:

1) ～ 14) <현행과 같음>

15) ‘마’목 20)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 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6)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    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    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16-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6-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7) ‘마’목 22) 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