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정(안)

1.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1.12.>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