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1. 개정 방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반영으로 한국마사회 조달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적격심사시 임금체불사업장에 대하여는 신인도 평가시 감점적용

으로 건설현장의 고용개선 정부방침을 이행

2. 주요 내용

가. 개정내용

신인도 평가 항목에 고용개선관련 감점항목 평가를 신설

※ 신인도 평가 대상인 5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

	< 현행 신인도 평가 >				< 개정 신인도 평가 >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녹색건설 인증 실적의 4개항목 18개 요소 평가로 구성				현행 + 『고용개선 평가 추가』 * 신설 내용 : 상습 또는 고액임금 체불 사업주 신인도 감점(-2점) 적용 * 5개항목 19개 요소 평가로 변경

나. 적용일시 : 2017.10.1 공고분 부터

3. 기대 효과

한국마사회 조달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임금체불사업주 진입장벽을 높여 건설현장고용여건 개선 기대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2] 신인도 평가(+5점,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마.<신설>	<신설>

※ 주:

1) ～13) <생략>

<신설>

[별표 12] 신인도 평가(+5점,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마.고용개선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 주:

1) ～ 13) <현행과 같음>

14)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