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 9. 6.]  [행정안전부 예규 제8호, 2017. 9. 6., 제정]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 정 안 전 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나. “학술연구분야분류표”란  학술 관련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학술표준분류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NRF)이 발표하는 분류표를 따른다.

	<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분류 예시 >
⓵ 인 문 학 : 역사, 철학, 종교, 언어, 문학, 기타 인문학 ⓶ 사회과학 : 정치, 외교, 경제, 경영, 무역, 사회, 사회복지, 지역, 인류, 교육, 법, 행정, 지리, 지역개발, 관광, 신문방송, 군사, 심리, 기타 사회학 ⓷ 자연과학 : 수학, 통계, 물리, 천문, 화학, 생물, 지질, 대기, 해양, 생활, ⓸ 공 학 :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고분자, 생물, 제어계측, 전기, 재료, 환경,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토목, 건축, 산업, 원자력, 조선, 해양, 섬유, 자원, 금속, 교통, 의료, 농업, 산림 ⓹ 의 약 학 : 해부, 생리, 생화학, 병리, 약리, 미생물, 기생충, 예방, 직업환경, 면역,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학, 산부인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임상, 이비인후과, 피부, 비뇨기, 방사선, 마취,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신경, 임상병리, 가정의, 응급의, 치의, 수의, 간호, 한의, 약학 ⓺ 농수해양 : 농학, 임학, 조경, 축산, 수산, 해상운송, 식품 ⓻ 예술체육 : 음악, 미술, 디자인, 의상,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무용 ⓼ 복 합 학 : 과학기술, 기술정책, 문헌정보, 여성학, 인지과학, 뇌과학, 감성과학

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란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과학기술 국가분류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하는 분류표를 따른다.

라. “동일종류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마.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1〉에 의한다.

2. 각 평가요소의 판단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4.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과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의 업체가 동일 세부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대상 용역 이외의 용역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6.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4호 서식)

바.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4절 “4”에서 정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0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1절 보 칙

1.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9월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10월 2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0월 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 이행 실적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30	-	-
	나. 기술 인력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10	10	5
	다. 경영 상태	○ 재무비율	30	30	30	입찰자 선택 적용
		○ 신용평가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신인도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지자체 선택 적용
	나.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	3	3
	다. 계약 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	이행실적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4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10%이상 ~  40%미만

E. 기준비율의  10%미만

15

14.5

14

13.5

13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4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10%이상 ~  40%미만

E. 기준비율의  10%미만

15

14.5

14

13.5

13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가. 지역업체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나.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1.5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A. 시간선택제 전환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B. 시간선택제 전환승인 업체 C.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0.5 0.3 0.3
다. 계약질서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부정당업자	-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주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1>과 동일	30	-	-
			10	10	5
	다. 경영 상태	○ 재무비율	28	28	28
		○ 신용평가등급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	3	3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1>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라)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2)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2)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5)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승인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7)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7)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3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		참여 책임연구원 수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