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5】(제49조제2항 별표3 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령 등의 준수)

제3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제4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제4조의2(공사이행보증제도)

제5조(사용언어)

제5조의2(통지 등)

제6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

제6조의2(채권양도) 신설 (2004. 3. 10)

제7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제8조(대가의 지급 등)

제8조의 2(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조의 3(선금의 지급)

제9조(노임지급)

제10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0조의2(폐기물의 처리)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2조(현장관리)

제13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제14조(공사관리)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제15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제16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8조(단가산출명세서 등)

제19조(품질관리)

제19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제19조의3(안전관리)

제19조의4(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

제20조(승인신청 및 통지 등의 서식)

제21조(현장여건의 숙지)

제2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제출 등)

제23조(인접공사계약자에 대한 협조)

제24조(하도급계약)

제24조의 2(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제24조의 3(하도급의 승인 등)

제24조의 4(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제24조의 5(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하도급계약)

제25조(부실시공방지계획)

제2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제27조(하자담보)

제2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제29조(부실공사 경고카드 발급 등)

제30조(보칙)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방서”라 함은 당초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시방서와 그 이외에 계약의 이행중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하거나 추가로 발급한 공사시방서를 말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승인한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2. “도면”이라 함은 당초 계약문서에 포함된 설계도면과 그 이외에 계약의 이행중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하거나 추가로 발급한 도면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승인한 도면을 말하며, 공사목적물의 형상이나 치수를 표시한 설계도 이외에 이와 관련된 계산서, 견본, 모형, 공사지침등 기술자료를 포함한다.

3. “본공사”라 함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인도할 공사목적물(설비를 포함한다)을 직접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영구적인 공사와 이의 수행을 통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말한다.

4. “가설공사”라 함은 본공사 또는 하자보수등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종류의 임시공사 및 이의 수행을 통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말한다.

5. “장비”라 함은 공사의 수행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계, 기구를 말하며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비, 재료등은 제외한다.

6. “설비”라 함은 우리 공사에게 인도할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계, 기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상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 공사 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8. “공사대금 지불관리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 간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과거(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불 전력이 있거나,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나.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다. 하도급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에 합의한 경우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4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을 배치하여 상주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역 외에 추가로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통역의 배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의2(통지등) ①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

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감독원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

여야 하며, 감독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 장기계속공사 제2차년도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총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도록 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착공일(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100분의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대상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보험계약의 변경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및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보험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 선정시 해당 보험회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회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 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대가의 지급 등) 이 계약상의 선금, 기성․준공대가의 지급을 위한 통화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은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 기성 및 준공대가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또는 하도급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제1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선금의 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우리 공사 「선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선금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4(하도급대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금 또는 기성·준공대가를 신청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하 “CITIS”라 한다)과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대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업체(하수급인이 계약한 업체 포함)별 지급계획을 대금지급 시스템에 입력하고 CITIS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대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출은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하여 대가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임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9조의2(노임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건설현장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신청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제8조의4에 따른 대금지급 시스템과 CITIS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하여 노임 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금지급 시스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공동의에 대한 사항을 노무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본공사와 가설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의 목록과 인도예정시기를 공사착공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첨부되는 공사공정예정표 작성 시에는 제1항의 사항과 설계서상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숙소, 급식, 교통수단, 안전, 의료 등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호, 공공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 경비, 안내 및 경고 표지판, 조명, 소방시설등 현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있어서 설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우리 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사관리)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품질관리 상태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주의 또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5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후 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사가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자재와 장비 등의 품목과 규격, 인도예정일시 및 장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 등의 인수일시와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는 이를 조속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삭 제>

제18조(단가산출명세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의 각 입찰단가에 대한 단가산출명세서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산출명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사착공전(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한다)를 작성, 제출하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서는 현장에 비치하고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의 수립기준, 품질시험의 실시, 그 밖의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감독원(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품질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기준”에 규정된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사 착공 후 지체없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내용과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조의4(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반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감독원의 확인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20조(승인신청 및 통지등의 서식) 사장,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감독원은 계

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승인신청 및 통지 등 서류의 서식

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여건의 숙지)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여건을 사전 숙지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제출 등)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이 승인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원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해당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③ 감독원은 공사 전,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면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공상세도면을 변경 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인접공사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된 인접공사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공사의 시공자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 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조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보절차 없이 시행 중 공사진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계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하도급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및 금액

2. 하도급부분 및 내역,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3. 하도급계약 이행기간

4.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또는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5. 하도급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또는 특수조건 제24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용인한다는 내용

8.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입금거래약정서

9.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가능)

10. 그 밖의 참고사항(제2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24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승인 또는 통지를 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자를 해당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우리 공사는 하수급인이 공사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건설일용근로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5항을 준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2.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우리 공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 3(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제24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의 적정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해당 하도급계약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우리 공사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저가심사기준에 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우리 공사는 승인 또는 통지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 4(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3.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보함으로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24조의 5(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하도급계약)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시 물가변동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해당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시 물가변동 조정내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조정내역이 포함된 하도급검토서(건설기술관리규정 제60조 관련)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의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서 사본을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10일(하수급자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은 15일) 이내 감독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부실시공방지계획)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으로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제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제2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이라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계약내용 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9조(부실공사 경고카드 발급 등)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 공사「건설기술관리규정」제50조(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 검토) 또는 제58조(경고카드 발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카드를 3회 이상 발급받은 경우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및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8년  12월  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1년  6월 14일 입찰공고일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2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8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직책: 성명: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현장 내)	성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