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공사 및 용역(기술) 계약지침	공사 및 용역(기술) 계약 세부기준	문구수정
제 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능률을 제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이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제 2조(적용범위) 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조(적용범위) 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구수정
제 3조(용어의 정의)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2.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학문분야의 기초와 응용과학에 관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부서”라 함은 공사 및 용역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공부서”라 함은 공사 및 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공정관리ㆍ감독업무와 설계발주, 공사시공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설물관리부서”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보수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한다), 계약예규, 건설공사 관계법령, 기술용역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①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한다), 계약예규, 건설공사 관계법령, 기술용역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문구수정 중복내용 삭제 문구수정
제4조 ~ 제85조	제4조 ~ 제85조 (현행과 같음)
제86조(공사계약에관한 지침의 준용)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30조, 제35조 내지 제36조, 제38조, 제4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1조, 제64조는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제86조(공사계약에관한 세부기준의 준용)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30조, 제35조 내지 제36조, 제38조, 제4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1조, 제64조는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문구수정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