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16.04.04. 개정)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① 주무과장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단체요건을 충족할 것 2.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하는 물품일 것 3. 제6조에 따라 명의대여를 하지 않을 것 4. 제7조에 따라 품명 단위로 납품실적이 증명될 것 5. 제9조에 따라 물품 및 품명 수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6.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및 품명일 것 7.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출 것 8.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될 것 9.「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해당 공사업에 등록될 것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반려한다.		제11조(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① 주무과장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배정단체 선정요건 강화
제17조(단체별 조달요청물량 배정) ① ~ ③ (생 략) ④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방법에 의하여 구매토록 한다. 1. 제품 특성상 복합물품의로서 그 일부만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인 경우 2.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신 설> ⑤ ~ ⑥ (생 략)		제17조(단체별 조달요청물량 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방법에 의하여 구매토록 한다. 1. 제품 특성상 복합물품의로서 그 일부만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인 경우 2.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 3. 배정단체가 조달청에서 정한 별도의 제조·납품 능력기준(직접생산 최소 기술인력 보유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 ~ ⑥ (현행과 같음)	- 제조·납품 능력기준에 맞추어 실제생산이 가능한 단체에 배정
제18조(배정된 물품 등의 취소)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물품을 취소한다. 이는 해당물품의 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해당 단체가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중소기업청이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 3.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품질불량 및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해당 단체가 배정물품을 포기한 경우 5. 해당 물품이 최근 2년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해당 단체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 요청 또는 배정단체자격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보훈복지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0. 그 밖의 배정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배정물품 취소)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물품을 취소한다. 이는 해당물품의 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18조의2(배정단체 취소)로 이전 18조의2(배정단체 취소)로 이전 18조의2(배정단체 취소)로 이전 18조의2(배정단체 취소)로 이전 18조의2(배정단체 취소)로 이전 18조의2(배정단체 취소)로 이전
<신설>		제18조의2(배정단체 취소) ① 주무과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가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보훈복지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해당 단체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 요청 또는 배정단체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조사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단체의 해당물품 배정기준율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며, 취소된 배정기준율을 기존단체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배정물품 취소)에서 이전 - 제18조(배정물품 취소)에서 이전 - 제18조(배정물품 취소)에서 이전 - 제18조(배정물품 취소)에서 이전 - 제18조(배정물품 취소)에서 이전 (문구 수정) - 18조(배정물품 취소)에서 이전
제20조(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 중지된 물량의 처리)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이 중지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고, 그 중 취소된 배정물량은 주무과장이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기존단체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제20조(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 중지된 물량의 처리)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된 배정물량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고, 해당품목의 기존단체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의2(배정단체취소) 추가
제25조(사후관리) ① 주무과장은 배정 단체와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충족 및 직접생산 여부와 제18조에 따라 배정물품이 취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 주무과장은 배정 단체와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충족 및 직접생산 여부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소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배정단체취소) 추가
제28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배정물품이 취소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배정물품 및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8조의2(배정단체취소) 추가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 제재사실 적용시점)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로 한다.	-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적용시점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