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생략)

1.～9. (생략)

<신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1. (생략)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신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별표 1-3], [별표 2-2]

③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평가방법)

②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 최근 5년 이내로서 ----------------------------------------------------------------------------------------------------------------------------------------------.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③ (생략)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신설>

5.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평가기준은 2017년 4월 1일 이전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생략)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납품실적 평가는 당해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②∼③ (생략)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 정도 평가	7.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C. 기능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4.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년수 평가	3.0	A. 3년 이상 B. 1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미만	3.0 2.5 2.0

※ [주]

① 기술능력 평가는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평가 최대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 하위등급 인력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4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4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으로 인한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 [주]

③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고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통일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서 고시금액 미만 경쟁입찰 참여하는 경우에는 30점으로 평가한다. (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생략)

<신설>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생략)

Ⅲ. 신인도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EPC(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 1 0.5
나.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싱글PPM, 우수단체표준, 전통식품인증, HACCP C. KS, CE(모듈 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의한 경우 제외), UL인증을 받은 자 D. "건”자 마크, 단체표준, K마크, KAS 인증제품,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1.5 1 1 0.5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A. GR, 환경표지의 인증 보유자,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1.5 1.0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A.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자	1
마. 영세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억업체 참가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0.5 0.25
바. 기타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D.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5 1.0
			E.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대상기업 - 우수기업	1.0 0.5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바. 기타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H.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5
			I. ‘납세의 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K.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1.0
			M.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0.5
			O.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	1.0
			P.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기업 ․ 공정위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심결을 받은 경우(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일로부터 3년)	0.5 1.0
			Q.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자(2017년 4월 1일 이전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용)	3.0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2	(생략)	(생략)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주]

①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 “나”, “다”, “라”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별표 3-1] ”가“심사항목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③ [별표 3-1] ”나“심사항목의 KS,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CE, UL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평가한다.

④ [별표 3-1] “마”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4. (생략)

5. <신설>

⑤ [별표 3-1] “바”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생략)

8. ”A‘’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노사문화우수기업, ”G“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I“의 ‘납세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및 “K”의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L”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N”의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와 “M”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신설>

<신설>

⑥생략

<신설>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3. (생략)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55
신 인 도	＋3～－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신설>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 인 도	＋3～－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Ⅰ. (생략)

1. (생략)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2. (생략)

가. 기술인력 보유

해당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계	10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해당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계	100

3. (생략)

Ⅱ. (생략)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신설>

<신설>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Ⅰ.～Ⅱ. (생략)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신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 개방대상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별표 3]의 ------------------------------------------------------.

1. (현행과 같음)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③신인도 평가(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제외)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평가방법)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삭제>

③ (현행과 같음)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등급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심사분야별로 합산한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항 단서의 중소기업 확인 기준, 제4조제1항 단서의 창업기업기준 및 부칙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용평가등급 점수 평가기준은 고시한날 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8호, 2016.3.14)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2018년 6월 1일 이전까지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8호 규정을 적용한다.

5. ------------------------------------------------------------------------------------------------------2018년 4월 1일 --------------------------------------------------.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평점 산식 ([별표 2-2]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영세기업 지원 라.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등)	＋3 ～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생략)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본점수	등급	평점
중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기업또는소상공인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1-2] 기술능력

가. 기술평가등급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①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술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 [주]

③ --------------------------------------------------------------------------------------------------------------------------------------------------------------------------------------------------------------------------------------------------------------------------------------------------------------------------------------------------------------------------------------------------------------------------------------------------------------------------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현행과 같음)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60-4×|(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품질,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디자인 등록 보유자, GS(국산우수 S/W)마크 보유자, GR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D.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0.75
다. 영세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억업체 참가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0 0.75
라. 기타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	D.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E.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F. <삭제>	-
			H..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I. <삭제>	-
			K. <삭제>	-
			M. <삭제>	-
			O.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P. <삭제>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바. 기타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L. 수출우수기업 -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30%이상 - 수출액 100만불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0.2 0.1
			M.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월드 클래스 300 기업’	1.0
			Q.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자(2017년 4월 1일 이전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용)	3.0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2	(현행과 같음)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현행과 같음)
다.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① [별표 3-1] “가”, “나”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 “나”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 “나”심사항목의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이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나“심사항목의 “A. 특허, 디자인 등록”은 다음 각 목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5. ”나“심사항목의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별표 3-1] “다”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4. (현행과 같음)

5. “B”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 3-1] “라”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현행과 같음)

8. ”A‘’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H”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J”의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9. “N”의 수출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10. "N"의 수출우수기업 신인도평가는 다음 적용례에 따른다.

수출우수기업 신인도 평가 적용례

① 수출우수기업 가점을 제외한 기타 신인도 점수(최대 3점)로 납품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족분을 보완

② 수출우수기업 가점을 납품이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 평가 예시(고시금액 미만 입찰) >

구분		평가항목						평점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3)
				기술인증	고용	장애인	수출우수
사례 (1)	수출기업	26	58	1.5	3	-	1	88
	일반기업	26	58	1.5	3	1	-	87
사례 (2)	수출기업	28	58	1.5	2	-	1	89
	일반기업	28	58	1.5	2	1	-	88

④현행과 같음

⑤ [별표 3-2] “다”심사항목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3. (현행과 같음)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55
신인도	수출우수기업을 제외한 평가	＋3～－2
	수출우수기업 평가	0.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60
신인도	수출우수기업을 제외한 평가	＋3～－2
	수출우수기업 평가	0.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수출우수기업을 제외한 평가	＋3～－2
	수출우수기업 평가	0.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2. (현행과 같음)

가. 기술등급 : (    )점 (“등급표시”)

3. (현행과 같음)

Ⅱ. (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라. 기타항목의 수출우수기업 평가는 점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등급 : (    )점 (“등급표시”)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계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라. 기타항목의 수출우수기업 평가는 점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3호)

Ⅰ.～Ⅱ. (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라. 기타항목의 수출우수기업 평가는 점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