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1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및 수출․고용 촉진 등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개선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3. 주요내용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평가 우대 강화

◦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5년→7년)하고, 납품실적 평가기준을 일반기업과 차등화*

* (기본점수) 중소기업 2점, 창업초기기업 3점 → 중기업 0점, 소기업‧소상공인 2점, 창업기업 3점

□ 기술능력 중심으로 입찰 평가방식을 개선

◦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평가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

* (현행) 기술인력 보유, 공장등록연수 → (개정) 기술평가등급

◦ 입찰규모별 심사구간을 세분화(2단계→3단계)*하고, 기술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을 확대(10억원 이상 → 2.1억원 이상)

* (현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개정) 10억원 이상, 10억원～2.1억원, 2.1억원 미만

□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확대

◦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0.2점)*을 신설

- 다른 신인도 평가항목과 차별하여 납품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배점만점(30~45) 및 신인도 총 배점한도(3점)를  초과하여 가점반영

* 가점 0.2점은 예정가격의 87.95%로 투찰가능 (낙찰자의 57%는 예정가격의 88.1%이내에 집중)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0.5점 → 1점)

◦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배점을 확대(최대 1.5점 → 최대 3점)

□ 신인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조정

◦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2점) 항목을 신설

* (현행) 납품지연(-2점), 불공정 하도급 거래(-2점)
→ (개정) 납품지연(-2점), 불공정 하도급 거래(-2점), 부정당업자 제재(-2점)

◦ 기술․품질인증 가점 대상을 단순화*하고, 정책지원 효과가 낮은 일부 평가항목(5개)**을 삭제

* (현행) 4개 항목, 27개 등급 → (개정) 2개 항목, 14개 등급

** 노사문화우수기업, 모범납세기업,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하도급위반 피해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용등급 평가점수 평가가준 기한 연장

4.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8)

* e-mail : lkaiser72@korea.kr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