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1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류체계 개선 (제6조)

◦ 경쟁제품의 추천요건 강화 (제5조 및 제8조)

◦ 졸업제 도입 등 추천 및 지정 제외 요건 추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및 사후관리 규정 개선 (제18조, 제21조)

◦ 조합추천 공동사업 및 소액수의계약 제도 개선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43조, 제43조의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대상 추가 및 신청서식 마련     (제22조의2, 별표5)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 (제29조의2)

◦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유도 (제45조, 제46조)

◦ 규모별 경쟁제도 폐지 (제15조, 별표1)

◦ 직접생산 위반기업 정보 제공 (제33조)

◦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 (제2조, 제7조, 제1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5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Fax 042-472-7932)

붙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