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18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달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 (62개 제품)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3. 주요내용

가. 총칙

◦ 동일 기업이 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 규정 신설 (안 16조)

- 2개 공장의 생산시설, 인력 및 공정을 합산하여 확인기준을 충족 시 최종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을 확인

나. 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① 직접생산 정의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구조물 종류 예시 삭제(생산공정에 명시)	54.크레인
◦ 구매 가능 및 자체 제작 부분품을 구체화 명시	59.팰릿연소기기 60.폐기물소각로
◦ 세부품목별로 직접생산 정의 구분 설명	70.판재
◦ 기획‧디자인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인정 규정 삭제	113.인쇄물
◦ 기타성형제품 정의 삭제	181.폴리에틸렌제품

② 생산공장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9175→29176)	45.열교환장치
◦ 표준산업분류번호 수정(29175→29299)	46.음식물쓰레기처리기
◦ 제조시설면적 기준 완화(246㎡ 이상→200㎡ 또는 165㎡ 이상)	125.배전반
◦ GR인증 인정	172.콘크리트벽돌
◦ 재활용자재 사용 활성탄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을 폐기물재활용신고로 갈음	185.활성탄
◦ 도서마크입력의 경우 사무실 공동 이용 시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 예외 인정	198.자료처리업무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삭제	199.전산업무
◦ 사무실 면적(33㎡) 삭제	204.전시및행사대행업

③ 생산시설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알루미늄복합패널에 대한 생산시설 신설	14.외벽패널
◦ 가공설비 명칭 변경(대패→갱립기 또는 몰딩기)	64.각재
◦ 제재기 삭제 및 가공설비 명칭 변경(대패→몰딩기) ◦ 양생시설 면적기준 명시(150㎡)	67.방부목
◦ 목재마루재, 루버, 목재마루재의 경우 제재기 삭제	70.판재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스프링매트리스커버의 경우 체인미싱, 징검기 제외	77.매트리스 및 카바
◦ 12㎜ 이하 제품의 경우 제강기 요건 완화 (규격별 총 5대→7～12㎜ 3대)	80.섬유로프
◦ 동일 기능의 고주파접착기와 사절미싱을 선택 인정	95.커튼
◦ 플라스틱압출기 삭제	96.토목섬유
◦ 기획‧디자인 기기(컴퓨터) 삭제	113.인쇄물
◦ 복합 기능의 검사설비 인정 근거 명시	117.가로등기구 118.경관조명기구 130.자동점멸기 136.실내조명기구
◦ 합성수지재단기와 동일한 기능인 CNC 또는 레이저커팅기 인정 ◦ 정전압기 삭제 ◦ 공인시험기관 사용계약 체결 시 항온항습기 보유 인정	122.도로표지판
◦ 컴프레셔, 전동드라이버 삭제	137.개인컴퓨터
◦ 종합계측기 보유 요건 완화(3대→1대)	144.무선통신장치
◦ 생산시설 임차 보유 인정	156.석재
◦ 기타성형제품 설비 삭제	181.폴리에틸렌제품
◦ 근거 법명 수정	19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202.측량
◦ 생산시설 요건 완화(PC 2대→1대, 전시‧행사 관리 전용프로그램 삭제)	204.전시및행사대행업

④ 생산인력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생산인력 완화(4명→3명)	17.조립식구조물
◦ 승강기 자격증 적용 제품에 크레인 추가 ◦ 금속재료 자격증 추가 ◦ 대기환경 자격증 적용 제품에 탈취기 추가	27-1.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대상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생산인력 완화(3명→2명)	187.쓰레기통
◦ 근거 법명 수정	19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202.측량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인정기준 명확화	199.전산업무
◦ 생산인력 완화(3명→2명)	203.동영상제작서비스
◦ 생산인력 완화(3명→2명, 기타행사 1명)	204.전시및행사대행업

⑤ 생산공정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알루미늄복합패널에 대한 생산공정 신설 및 세부설명 추가	14.외벽패널
◦ 크레인 종류별 구조물 명시	54.크레인
◦ 가공 공정 구체화	64.각재
◦ 제재 공정 삭제	67.방부목
◦ 목재마루재, 루버, 목재마루재의 경우 제재공정 삭제 ◦ 가공 공정 구체화	70.판재
◦ 플라스틱압출 공정 삭제	96.토목섬유
◦ 기획‧디자인 기기에 의한 편집 공정 삭제	113.인쇄물
◦ 부분품 예시에 스피커 추가 ◦ 생산 부분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설계도면 추가	138.구내방송장치
◦ 기타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KC인증) 삭제	153.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 특수장비를 활용한 밴딩 및 절단의 경우 외주 가공 인정	188.막구조물
◦ 특수촬영 등 외주 인정	203.동영상제작서비스

⑥ 기타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원부자재 매입 실적 등 증빙서류 명칭 추가	28.냉각탑, 29.냉동기 31.대형냉장고 33.무대장치, 40.송풍기 43.약품투입기 45.열교환장치 46.음식물쓰레기처리기 47.응집기 48.일체형청정장비 49.자외선살균기 50.재활용품자동선별기 55.탈수및배수장치 56.탈취기 57.통상여과기 58.팬코일유닛 61.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62.항온항습기 63.혼합기 및 교반기
◦ 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승인 요건 삭제	37.소방기
◦ 세부품목별(소방자동차 종류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도록 수정	39.소방자동차
◦ 전기용품안전인증 외에 안전확인 추가(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53.취사용기구
◦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확인	67.방부목
◦ 원부자재 구매실적 완화(3개월분→3개월 이내)	107.통(병)조림
◦ 시험성적서 등 유효기간 명시	120.교통신호등 121.도로표지병
◦ K 또는 Q마크 인증 삭제	137.개인컴퓨터
◦ GR인증 인정	163.점토벽돌
◦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확인	203.동영상제작서비스
◦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확인	204.전시및행사대행업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층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8)

* e-mail : lkaiser72@korea.kr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