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목 차>

1.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현실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작성자	이름	김경배
	담당부서(과)	공공구매판로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상훈		연락처	042-481-8918
	과장	김한식		이메일	lkaiser72@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현실화
	2.규제조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3.위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장, 시설, 인력 및 공정 등의 요건을 중소기업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현실에 맞게 조정
	7.규제내용	1)외벽패널을 일반패널과 알루미늄패널로 구분하면서 알루미늄패널 생산시설기준 신설 2) 각재 직접생산 필수 생산공정 추가 3) 방부목 생산시설 기준 강화 및 원자재 구입실적 신설 4) 판재 생산공정 추가 및 목재마루재 시설기준 신설 5) 개인컴퓨터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신설 6) 구내방송장치 부분품 생산공정 상 시험성적서, 설계도면 추가 7)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기준 납품실적확인서 신설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직접생산 기준 납품실적확인서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 중소기업 중 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ㅇ 의견수렴방식 : 행정예고 및 공정회
	9.기대효과	경쟁제품별로 직접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장, 시설, 인력 및 공정 등의 요건을 중소기업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고시의 실효성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고시의 실효성 증대 및 중기간 경쟁의 가능성 확대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으의 적용)제15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제16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보 칙 제17조(신기술 등 인증제품)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되는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②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이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고시근거)은 해당 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고, 기술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0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제17조----------------------------------------------------------------------------------------------------------- 제16조(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 시 기준 적용) 동일 기업 소속 2개의 공장에서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최종 공정을 이행하는 공장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의 면적, 시설 및 인원은 합산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7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제5장 보 칙 제18조(신기술 등 인증제품) ---------------------------------------------------------------------------------------------------------------------------------------------------------------- 제20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 1.------------------------------ 2.--------------------- ②--------------------------------------------------------------------------------- 제20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 제21조(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2조(기타사항)------------------ ---------------------------------------------------------------------------------------------------------------- 제23조(재검토 기한) ①--------------- -------------------------------------------------------------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해-------------------------------------------------- 부 칙 <제2016-호, 2017.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②--------------------------------------- 제3조(다른규정의폐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추진배경)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자인 중소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여야 함

- 일부 경쟁제품의 경우 현행 확인기준 상 생산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최근 직접생산 확인 후 하청생산 등 직접 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

ㅇ(정부개입 필요성)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외벽패널 직접생산 기준 - 알루미늄복합패널 시설 기준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 외벽패널의 생산시설을 원재료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규정	- 생산시설 기준 유지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알루미늄패널에 대한 생산시설기준이 없어 직접생산 확인 기준 모호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일반패널과 다른 조립방법을 사용하는 알루미늄패널 시설기준 신설	- 일반패널과 알루미늄패널을 분리함으로써 직접생산 기준 명확화	- 없음

-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일반패널의 용접 연마 작업대신 V컷팅, 리뱃등으로 제품 조립을 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신설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명확화

ㅇ 각재 직접생산 기준 - 필수생산공정 추가

구 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필수공정에 제재, 가공 공정만 규정	- 필수공정 단순화	- 제작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을 규정하지않음으로써 직접생산확인 모호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필수공정에 제품검사, 포장 추가	- 실제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 명확화	- 없음

- 각재 가공 시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공제품의 검사 및 포장을 필수 생산공정에 추가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생산공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 사전 차단

ㅇ 방부목 직접생산 기준 - 생산시설 및 기타조건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생산시설로 대패 및 원자재 구입실적 미 요구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생산시설인 대패의 의미와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생시설 면적 불명확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대패를 명확한 생산시설명인 몰딩기로 수정하고 양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적시 및 원자재 구입실적 추가	- 필요한 생산시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 방지 - 원자재 구입실적 확인을 통해 생산실적 점검	- 없음

- 대패를 명확한 생산시설명인 몰딩기로 수정하고 양생에 필요한 최소면적을 규정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시간 절약 및 불필요한 논의 방지

- 최소한(1년) 원자재 구입실적을 통하여 방부목 생산실적 확인 및 자격미달 업체 참여 제한효과

ㅇ 판재 직접생산 기준 - 생산시설 및 기타조건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생산시설을 판재에 속한 세부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	- 일률적 적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세부품목별로 필요한 생산시설을 반영하지 못함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판재에 속한 세부품명별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공정 규정	- 세부품목별 생산시설 및 공정을 개정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기준 명확화	- 없음

- 세부품목(목재데크재, 목재마루재, 루버 등)별로 필요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규정함으로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명확히 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간 절약

ㅇ 개인컴퓨터 직접생산 기준 -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제출 불필요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검사설비의 유효성 확인 불가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개인컴퓨터 검사설비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제출	- 컴퓨터 기능 검사를 위한 설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작되는 컴퓨터의 품질 확보	- 없음

-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설비의 유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 따라서 검사설비의 교정성적서가 필요함

ㅇ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기준 - 부분품 시험성적서 및 설계도면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구내방송장치 부분품 시험성적서 및 설계도 불필요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분품의 직접생산 여부 및 성능 확인 불가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구내방송장치 부분품 시험성적서 및 설계도 구비 신설	- 부분품의 직접생산 여부 및 성능 확인 가능	- 없음

- 방송장치의 경우 여러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분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므로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를 확보하고 설계도를 요구함으로써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동영상제작서비스 및 전시․행사 대행업 - 납품실적확인서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납품실적 불필요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실제 동영상 및 전시행사 대행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 불가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	- 납품실적확인서 제출 추가	- 동영상제작 및 전시행사를 진행한 실적존재 유무 확인을 통하여 양질의 기업 선별	- 없음

- 동영상제작 및 전시․행사 대행업의 경우 제작경험이 중요하여 이에 최근 1년이내의 납품실적(민간도 가능)을 요구함으로서 양질의 기업 선택이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외벽패널 등 제작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마련하였으며, 공정회를 개최하여 개정내용에 합의	확인기준 개정(안) 사전 협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17.1~4)

3. 기대 효과

ㅇ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업계 현실에 맞게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 직접생산 미이행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사전에 차단, 제도 위반행위를 방지함으로서 실질적인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외벽패널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시설 구축 및 공정을 실시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시간단축 및 불필요한 논쟁 미연에 방지 가능

o 규제 차등화 방안

- 동 규제의 대상은 해당 중기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들이며 그 외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이 아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직접생산 확인 기준고시에 따라 실태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므로 충분히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 집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추가 소요 재원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달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

- 이에 관련 조합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용어의 정리 및 공정을 명확히 함

2. 향후 평가계획

- 고시 내용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실태를 점검 확인하여 현장확인에 소요된 시간 및 분쟁 빈도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 평가 추진

3. 종합결론

-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필수 설비, 공정 등을 업계 생산여건에 부합하도록 현실화 필요

- 이를 통해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