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제000호, 2016. 00. 00.>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한다.

2. 다만, [별표1]의 Ⅲ. 신인도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⑰항(접경지역지원(급식류))은 2016년 7월 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의 Ⅲ. 신인도 2. 계약이행성실도의 ⑦항(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감점기준)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별표1] Ⅰ.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2. 기술능력 ③항(기술관리능력 보유)의 변경사항은 2017년 0월 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Ⅲ. 신인도	사회적 책임등 신뢰 정도	①〜⑯(생략) ⑰<신설>	+2.65점 (심사항목 ⑯에 해당되는 경우 5.65점) ~ -5.0
	계약 이행 성실도	①〜⑥(생략) ⑦<신설>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1】

Ⅲ. 신인도	1.사회 적 책 임 등 신뢰 정도	①〜⑯(생략) ⑰접경지역 지원(급식류)	+3.65점(심사항목 ⑯에 해당되는 경우 6.65점) ~ -5.0
	2.계약 이행 성실도	①〜⑥(생략) ⑦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납품실적(배점한도 : 10점)

[주]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생략)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납품실적(배점한도 : 10점)

[주]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생략)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3. 신인도(배점한도:+2.65점~-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⑩기술 획득 기여	기술 자료 제출 사실	0.1	A. (생략)	0.1
		<신설>
<신설>

[주](생략)

6. ⑩의 기술획득기여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수리부속으로서 (생략) 한하여 적용하되 (생략)

9.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⑮는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2.65점) 내에서 적용한다.

3. 신인도(배점한도:+3.65점~-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⑩기술 획득 기여	기술 자료 제출 사실	1.0	A. (생략)	1.0
		0.1	B. (생략)	0.1
⑰접경 지역 지원 (급식류)	접경 지역 (생략) 지원	0.2	A. (생략) B. (생략)	0.2 0.1 0.1

[주](생략)

6. ⑩의 기술획득기여 중 A등급은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수리부속으로서 (생략) 한하여 적용하되(생략)

9.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⑰은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3.65점) 내에서 적용한다.

11. ⑰ 접경지역지원(급식류)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표기된 품목과 계약목적물과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접경지역 원품 판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동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산업분류번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 /기관
<신설>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 /기관
접경지역지원	원품사용 업체	관계기관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연번	내용	발급기관
<신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연번	내용	발급기관
17	접경지역지원(급식류)	관계기관

[별표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 성실도

①∼⑥(생략)

⑦<신설>

[주]

1∼6(생략)

7. 계약이행성실도 ①~⑥ 각 평가항목∼중략∼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생략

[별표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 성실도

①∼⑥(생략)

⑦ 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배점한도 –1.0)

구분	평점
2회	-0.5
3회 이상	-1.0

[주]

7. ⑦ 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감점은 대기업인 체계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금 및 착․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협력업체에 자금지급을 지연한 경우(지연된 자금을 지급완료한 날이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또는 심사기준일까지 자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 체계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 개의 계약에서 수개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급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횟수는 1회로 본다.

8. 계약이행성실도 ①~⑦ 각 평가항목∼중략∼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생략

【별표1】1.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주]

4.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단, 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정 받은 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별표1】1.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주]

4. ③의 C, D등급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다만, ③의 B등급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심사 항목	등 급	평점
③기술 관리 능력	A. 신제품 통합인증(NEP), 신기술 통합인증(NET) B.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벤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미보유	4.00 3.50 3.20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심사 항목	등 급	평점
③기술 관리 능력	A. 신제품 통합인증(NEP), 신기술 통합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B.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벤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특허, GD인증 D.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E. 미보유	4.0 3.5 3.4 3.3 3.2

【별표1】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등급
②전시 중점 관리	A.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단, 계약대상품목이 임무고지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가점

[주]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 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생략)~ 다만, ②의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임무고지품목과 계약대상품목이 동일한 경우(여러 품목을 한건으로 묶음판단 시 전시임무 고지 품목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전시임무고지 품목과 동일한 대상품목의 조달요구 금액 비율 만큼 적용)에만 적용하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등급
②전시 중점 관리	A.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주]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 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생략)~ ②의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