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17.5.15부터 적용)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계약상대자는 조달요청서 접수 후 물품납품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였을 경우 조달청은 해당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5조(설치 등)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시공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한다.

제6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25)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도서개발촉진법)의 경우 해상운임(최단거리)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납품요구의 취소 및 정정) (삭제, 2015.10.1)

제9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3억원이상 1%,   2단계:  5억원이상 2%)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최대 5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정부휘장	개인용도로 사용금지

② 중․대형 물품용

정부휘장	이 물품은 정부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사후관리서비스 관련사항 표시) (삭제, 2015.10.1)

제12조(A/S 실시 및 A/S결과 통보) (삭제, 2015.10.1)

제13조(리콜제)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하자로 A/S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콜하여야 한다.

② 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가.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나.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다.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라. 기타 사유로 제품이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난 제품은 제외한다.

③ 리콜 요청기간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공급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기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격조사 및 사후조사는 계약체결 후 1년마다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시점 이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가격자료 미제출 등 중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거래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2년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은 계약체결을 1년으로 수정조치 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선정은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계약수량의 100%초과 110%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에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반조치를 취한 후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단,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체결 후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등 제재조치) ①계약체결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납품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6. 수의계약사유 소멸,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납품 후 하자 발생,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수정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검사 등) (삭제, 2015.10.1)

제17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은 계약체결된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조달품질원의 기동점검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은 특히 납품과정에서 품질 등에 문제(조달품질원의 기동점검을 포함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해당 제품 정보란 등에 기재하여 나라장터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수제품담당부서(조달청에서 교육실시를 의뢰한 위탁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후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0조(제품의 규격변경 등)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타 제조사의 제품을 자신의 제조품으로 납품하거나 외주가공계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부도, 파산,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12. 우수제품 지정효력이 정지된 경우

13. 제2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5.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6. 제24조(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3(불공정 행위 금지 등)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18.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7조(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의 2(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인증 취소 등 지정자격요건이 결여된 경우

②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제22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효과는 제22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조달청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 3(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22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의 4(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본 계약의 물품과 관련하여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의3(직접생산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납품시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해서는 아니된다.

부칙＜2013.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5.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6.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7.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 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제2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2.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3.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4.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 제재 종료 후 계약기간내에 재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7.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8. 제2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9. 제2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12월	계약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6월	계약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3월	계약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1월	계약
10. 제2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계약이행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한 자	6월	계약
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2월	계약
11. 제22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12월	계약
(2) 부상사고	9월	계약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6월	계약
12. 제2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계약
☞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13. 제2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효력정지기간	품명
14. 제2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가. 7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월	품명
☞ 2차 위반	3월	품명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시까지 거래정지
15. 제22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시정완료시까지	품명
16. 제2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부정당제재기간	계약
17. 제2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수요기관 협의 또는 요청에 따라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자
(1) 1,2차 위반 시	경고	-
(2) 3차 위반 시	3월	계약
18.제2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부정당업자제재전에 동일 사안으로 미리 거래정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전 거래정지기간을 차감하여 거래정지 기간 산정	3월	계약
19. 제2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 비고

- 위 표에서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