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

2012. 2.  6. 개정

2014. 2. 14. 개정

2017. 4.  5. 개정

Ⅰ. 목    적

□ 신기술(특허)포함공사의 체계적 발주를 위한 운용기준 마련

□ 사회적 약자인 기술보유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

□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 협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소

Ⅱ. 발주기준

□ 신기술(특허)부분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 시공           함이 효율적인 경우의 신기술(특허)부분 공사는 분리발주 권장

○ 전체공사가 신기술(특허)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기술사용조건을 정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우리공사와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 요율            또는 하도급 조건 등)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기술사용협약체결은 설계부서에서 협약체결

- 수탁설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사용협약 여부 결정

- <별지 1>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 기술사용조건 협의내용

1.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사용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내용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기술보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2. 기술보유자가 신기술(특허)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도급 조건으로 기술보유자가 신기술(특허)부분의 공사에 직접참여(시공)

- 이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시공범위를 구체화 및 하도급  금액 결정 기준 등 을 기술사용협약에 포함

- 기술보유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므로 기술사용료는 공사  원가 반영 제외

□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배부(현장설명을 생략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한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 기준적용 예외

○ 공사의 특성 및 규모, 기타 사정 등으로 이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검토회 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적용

□ 재검토 기한

○ 이 기준 시행 후의 관계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Ⅳ. 시행일자

이 기준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별지 1>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