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융·복합 신기술산업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직생제도 현행화를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직접생산확인 상시품질관리 개념 도입(제1조, 제4조)

○ 고시명칭 및 목적 변경

- (제명)「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67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으로 변경

- ‘제조등록에 대한 직생여부 확인기준 및 절차를 정함’ ⇀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제1조)

○ 기존 제조등록 단계의 점검에서 탈피, 계약이행관리를 포함한 상시품질관리를 위한 개념 도입

- 우리청 전체에 직생조사권이 있음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제4조),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조사해야 함을 적시(제4조제2항)

□ 직접생산 확인기준 적용일시 명확화(제4조, 부칙 제3조)

○ 제조물품 ‘등록확인’ 시점의 품명별 세부기준을 적용함으로 기 등록자에 대한 효력규정 누락 등의 문제점 해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등록유효기간의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등록유효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는 ‘품명별 세부기준’을 적용(제4조제2항)

○ 부칙, 경과조치 규정 수정·보완

- ‘품명별 세부 기준표’ 명칭 및 문구 수정

- 개정 공고전 제5조제3항(직접생산확인)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사실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인정(부칙 제3조 제2항)

□ 제출자료의 종류 및 범위 명확화(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등록된 제조공장 일치여부 확인방법, 제출서류, 생산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 (관련법 변경) 소기업 공장등록 예외 근거법률 변경(제5조 제1항 제2호)

- (인허가서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증명서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함”으로 명시*(제5조 제1항 제4호)

- (제조공장) 제조공장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 확인(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생산시설) 검사설비에 대한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유효 인정 근거 마련(제7조 제7항 단서)

- (생산인력)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의 평균 상시인력을 확인(제8조 제2항)

-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재할 수 있음을 명기(별지서식 제1호)

□ 첨단 융․복합제품 등록방안 마련(제6조제2항)

○ 제조공장 확인시 첨단업종에 해당될 경우 산업분류코드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예외사항으로 적용

- 해당 건별 지방청 요청시 품질원심의회에서 첨단업종 여부 판단(제6조 제2항 단서)

□ 공장 미등록 소기업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 완화(제6조제5항)

○ 공장 미등록 500㎡미만 소기업에 한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제조공장 인정

- 건축물관리대장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불문)으로 기재된 경우까지 확대(제6조 제5항)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관리 실효성 제고(제11조)

○ 중앙조달물자로서 실효성 없는 품명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11조 제2항 신설)

□ 직접생산 위반 판정 및 재등록 제한기간 반영(제12조, 제15조 신설)

○ 직생확인 현장조사 시 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제12조 제1항 제6호 신설)

○ 직생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업체가 즉시 재등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등록 신청제한 규정 신설(제15조 신설)

- 조사거부 시(모든 제조물품 6개월), 타사완제품 및 수입완제품 납품 시(해당 제조물품 6개월), 기타 직접생산 기준 미충족시(해당 제조물품 3개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협업생산 인정(제13조 신설)

○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능력을 갖춘 경우, 기술보유 업체인 추진기업*에게 직생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신설(제13조)

* 추진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조(정의)]

□ 창업․벤처기업 직접생산확인 기준 유예(제14조 및 제14조의2신설)

○ 기술개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규 용어정의(제2제4호 내지 제8호)

○ 협업신청 요건, 신청시기, 기술개발 인정범위, 신청대상 및 방법, 승인기간 및 제외대상 등 구체화

- ‘기술개발 창업·벤처기업’이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직생기준 충족 시 협업신청(제14조 제1항)⇨협업승인(제14조 제5항)⇨직생점검 유예(제14조의2)

- 기술개발업체가 물품제조(신규/갱신/변경)등록 시 대표로 신청(제14조 제2항)

- 협업체는 기술개발업체를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 전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15조에 의한 조달등록업체에 한함(제14조 제2항 단서)

- 등록부서에서 해당요건 검토 후 조달품질원에 승인요청(제14조 제3항)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확인요령(중기청 고시) 제7조] 및 ‘벤처인(벤처확인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정보, 창업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제14조 제4항)

- 품질원장은 창업‧벤처기업 협업(변경)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협업(변경) 승인(제14조 제5항 및 제8항)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최초 승인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제14조 제6항)

- 협업기간 중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규정 제9조에 의하며, 협업기간이 경과하면 협업승인의 효력은 소멸(제14조 제7항)

○ 신기술․융합제품 개발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기간 동안 직접생산기준 유예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제14조의2)

3. 시행일 : 2017. 05. 1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