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2016. 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심사단	김용범	055-922-5376
	이동준	055-922-5377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재설정함(제9조)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기준	지침번호	제1513호
		시 행 일	2016.12.01
		담당부서	기술심사단
		담당자	이동준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개정 2차개정	2011. 6. 9 2013.12.18 2016.12. 1	제460호 제964호 제1513호	지정폐기물(폐석면 등)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마련 평가항목(배점기준) 조정 및 경영상태평가기준 수정 존속기한 재설정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평가기준)

제4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5조 (낙찰자 결정)

제6조 (평가 제출서류 등)

제7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제8조 (기타사항)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2016.12.01.시행 ]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업체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② “지정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평가 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①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사는 지정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460호, 2011.06.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64호,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대상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0000호, 2016.12.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대상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3조제1항 관련)

지정폐기물처리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수집․운반

15

10

처리(처분)

15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소계

40

3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계

10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3

△2

△1

2. 기 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0.25

Ⅳ. 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15

△15

①-1 입찰가격 평점산식(추정가격 5억원이상)

ㅇ평점(점) = 배점한도1.5×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①-2 입찰가격 평점산식(추정가격 5억원미만)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붙임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붙임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항목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가점은 부적정처리 가능성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 1]

배점한도 세부내역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수집․운반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5 14 13 12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처리(처분)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5 14 13 12	10 9 8 7

* “최근3년간”의 기준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함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ㅇ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4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지정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 출 처
( )년도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지정폐기물의 종류	처리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 술 구 분	폐기물처리기사 ( 급)	소음진동기사 ( 급)	대기환경기사 ( 급)		비 고
법정확보기준
확 보 인 력
과 부 족

신기술․특허개발(협약) 현황

1. 신기술․특허명 :

2. 신기술․특허 지정․등록기관 :

3. 신기술․특허 권리자 :

4. 신기술․특허 법적 근거 :

5. 신기술․특허 개요 :

6. 신기술․특허 적용근거 :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 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 위	과부족
		법정확보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