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4조의 2(표준행정 소요일수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의 2(표준행정 소요일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표준행정 소요일수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1. 용지보상지연, 관련공사 추진지연(예: 전기․전기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2. 소송계류, 이의신청,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등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3. 계약 관련 법규의 질의․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4. 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찰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요청한 경우 그 기간 5.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표준행정소요일수 제외사유 반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6조(계약체결) ① (생 략) 1. (생 략) 2. 계약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6조(계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소요일수	비 고 (재공고 입찰)
경쟁계약	국제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10억원미만	48일	25일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3일	35일
				50억원이상	73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 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10일	-
최저가 대상공사					122일	88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주) 1. ~ 5. (생 략)

6. 최저가 대상공사 관련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시 10일 가산, 물량내역 수정입찰 시 41일 가산

7. ~ 8. (생 략)

<별표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소요일수	비 고 (재공고 입찰)
경쟁계약	국제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10억원미만	45일	25일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일	35일
				50억원이상	70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 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8일	-
<삭 제>					<삭 제>	<삭 제>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종평제포함)		100일	85일
			고난도공사		120일	95일

주)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표준행정소요일수 단축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라 삭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표준행정소요일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