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7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호(2007. 1. 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2008. 2.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2호(2008. 10.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7호(2009. 1. 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7호(2009. 8.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2009.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4호(2010. 1.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2010. 2. 1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3호(2010. 10. 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4호(2012. 1. 1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7호(2012. 11. 2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2호(2012. 12. 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5호(2013. 3.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3호(2013. 6.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2호(2013. 12.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9호(2014. 5. 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2호(2014. 11. 2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7호(2015. 1.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0호(2015. 2.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2015. 7. 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0호(2015. 12. 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2016. 8.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7호(2016. 8. 1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2016. 12.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호(2007. 1. 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2008. 2.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2호(2008. 10.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7호(2009. 1. 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7호(2009. 8.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2009.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4호(2010. 1.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2010. 2. 1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3호(2010. 10. 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4호(2012. 1. 1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7호(2012. 11. 2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2호(2012. 12. 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5호(2013. 3.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3호(2013. 6.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2호(2013. 12.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9호(2014. 5. 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2호(2014. 11. 2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7호(2015. 1.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0호(2015. 2.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2015. 7. 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0호(2015. 12. 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2016. 8.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7호(2016. 8. 1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2016. 12.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 호(201 . .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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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제15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생산공장 제4조(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품목(세부품목) 관련 업종에 대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해당공장 외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장등록증명) 공장보유 여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경쟁제품별 관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제17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생산공장 제4조(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품목(세부품목) 관련 업종에 대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해당공장 외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장등록증명) 공장보유 여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경쟁제품별 관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오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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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차공장) 임차공장에 대하여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단,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등에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소기업의 공장등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차공장) 임차공장에 대하여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단,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등에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소기업의 공장등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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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본을 징구하여 해당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기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제4호의 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및 구내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동 운영지침 제99조에 따른 구외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제42조에 따른 위탁작업계약서(구내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징구하여 해당 건축물이 ‘교정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생산시설 제10조(생산시설 확인 원칙) 생산시설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생산시설 확인방법) ①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를 징구하고, 임차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통장사본(또는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현장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산시설의 확인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장 등본을 징구하여 해당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기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제4호의 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및 구내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동 운영지침 제99조에 따른 구외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제42조에 따른 위탁작업계약서(구내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징구하여 해당 건축물이 ‘교정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생산시설 제10조(생산시설 확인 원칙) 생산시설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생산시설 확인방법) ①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를 징구하고, 임차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통장사본(또는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현장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산시설의 확인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확인하고,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징구하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시연토록 함으로서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해당 품목별 생산시설의 규격이나 사양, 생산시설 세부설명 등은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기업이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⑦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는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교정성적서와 사규 등 자체규정 확인)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해당 품목별로 자체 사규에 의한 교정주기 허용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확인하고,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징구하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시연토록 함으로서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해당 품목별 생산시설의 규격이나 사양, 생산시설 세부설명 등은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기업이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⑦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는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교정성적서와 사규 등 자체규정 확인)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해당 품목별로 자체 사규에 의한 교정주기 허용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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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산인력, 생산공정, 전기 사용실적 및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제12조(생산인력) ① 생산인력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되, 해당 생산공장별로 인원을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확인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확인하여야 한다(직접생산 확인 신청일 이후 발급된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등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단, 본사에서 일괄 신고하여 생산공장별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생산공장별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직접생산 확인 신청일 기준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일(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신규기업은 사업영위기간(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평균인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기업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 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자녀에 한함)와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빙자료(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를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자격증 보유를 명시한 경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3조(생산공정) ① 생산공정은 경쟁제품		제4장 생산인력, 생산공정, 전기 사용실적 및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제12조(생산인력) ① 생산인력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되, 해당 생산공장별로 인원을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확인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확인하여야 한다(직접생산 확인 신청일 이후 발급된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등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단, 본사에서 일괄 신고하여 생산공장별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생산공장별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직접생산 확인 신청일 기준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일(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신규기업은 사업영위기간(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평균인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기업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 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자녀에 한함)와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빙자료(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를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자격증 보유를 명시한 경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3조(생산공정) ① 생산공정은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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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정의 확인은 해당 기업체의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전체 공정 중 필수 공정은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각 경쟁제품별 ‘생산공정 세부설명’은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4조(기타) 전기 사용실적(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제12조제3항의 사업영위기간의 실적을 확인), 원부자재 구입내역, 기타 인증사항 등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전기 사용실적의 50%를 적용한다. 제15조(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 신청시의 기준 적용)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1과 같다. 1. 신청한 세부품목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를 허용하여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신설> 제16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보 칙		품목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정의 확인은 해당 기업체의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전체 공정 중 필수 공정은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각 경쟁제품별 ‘생산공정 세부설명’은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4조(기타) 전기 사용실적(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제12조제3항의 사업영위기간의 실적을 확인), 원부자재 구입내역, 기타 인증사항 등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전기 사용실적의 50%를 적용한다. 제15조(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 신청시의 기준 적용)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1과 같다. 1. 신청한 세부품목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를 허용하여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삭제>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6조(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시 기준 적용) 동일 기업 소속 2개의 공장에서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최종공정을 이행하는 공장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의 면적, 시설 및 인원은 합산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7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보 칙		하나의 기업이 한 공장에서 제품군이 다른 여러 품목의 제품을 생산시 생산공장을 제품군별로 구분토록 하는 규정에 있어 ‘격벽 등’ 이란 규정은 격벽을 포함하여 파티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장을 구분하면 적합하다는 의미였으나, 격벽으로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분되어 있으면 인정토록 규정 수정 2개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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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기술 등 인증제품)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되는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②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이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제18조(신기술 등 인증제품)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되는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②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이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0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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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근거)은 해당 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고, 기술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0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고시근거)은 해당 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고, 기술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 호, 2017.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재검토기한 변경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별표 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1.가구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단, 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가구 제품군의 씽크대(상업용싱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는 조리 제품군에 포함], 창
2.금속	금속	(28) 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외벽패널,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볼라드, 차양, 파형관,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교통신호등(종합폴, 신호등주에 한함), 기타이동식화장실, 쓰레기통(금속제품에 한함), 도로표지판(도로안전표지판지주에 한함), 전광판
3.기계	냉동공조 장비	(8)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팬코일유닛, 항온항습기
	수처리기계	(11) 약품투입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크레인,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혼합기및교반기
	무대장치	(1) 무대장치
	송풍기	(1) 송풍기
	소방	(4)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소방자동차, 분사장비및약제
	주차	(1) 주차장치
	조리기계․ 정수기	(3) 상업용오븐, 취사용기구, 정수기
	농기계	(1) 농업용관리기계
	밸브	(3) 밸브, 수문, 소방기(소화전에 한함)
	펌프	(1) 모터펌프(오수펌프 포함)
	여과기	(1) 여과기
	승강기	(1) 승강기
	산업로	(4)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보일러및구성품,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4.목재, 종이	목재, 종이	(8) 각재, 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 방부목, 종이포대, 종이제문구, 판재, 합성목재, 화장지
5.섬유	섬유	(26) 가방, 기동복, 내의, 매트리스및카바, 모포․담요, 배낭및조끼류, 벨트, 섬유로프, 수건․타월, 스웨터, 양말, 요대류․멜빵류, 운동복, 의류대, 이부자리, 작업복및근무복, 잠바, 장갑, 정복, 천막류, 침낭, 카바류, 커튼, 토목섬유, 폴리에스테르직물, 혼방소모직물
6.식품	식품	(9)건빵, 김치, 면류, 빵, 수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잼류, 조미김, 통(병)조림
7.인쇄, 광고물 등	인쇄, 광고물 등	(11) 견장및어깨장식, 광고판, 기념품, 실물모형, 안내(표지)판, 인쇄물, 전시대, 표시물, 현수막, 조립식구조물(버스승강장에 한함), 도로표지판
8.전기	전기	(21)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용연선,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유․무선원격제어장치
9.전자․정보 통신	전자․정보 통신	(18) 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디스크어레이,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전광스코아판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레미콘 등	(21) 레미콘, 맨홀박스, 석재, 잡석, 석회석, 토양개량제, 세라믹기와, 정찬식기세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혼합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
11.화학	화학	(17) 강관,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포대, 활성탄, FRP제품및SMC포함, 쓰레기통(금속제품 제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PVC관
12.기타	기타	(13)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선박, 승강기유지보수, 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전시장치설치서비스, 지질조사및탐사업, 측량,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12	24	204

〔별표 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1.가구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단, 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가구 제품군의 씽크대(상업용싱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는 조리 제품군에 포함], 창
2.금속	금속	(28) 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외벽패널,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볼라드, 차양, 파형관,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교통신호등(종합폴, 신호등주에 한함), 기타이동식화장실, 쓰레기통(금속제품에 한함), 도로표지판(도로안전표지판지주에 한함), 전광판
3.기계	냉동공조 장비	(8)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팬코일유닛, 항온항습기
	수처리기계	(11) 약품투입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크레인,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혼합기및교반기
	무대장치	(1) 무대장치
	송풍기	(1) 송풍기
	소방	(4)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소방자동차, 분사장비및약제
	주차	(1) 주차장치
	조리기계․ 정수기	(3) 상업용오븐, 취사용기구, 정수기
	농기계	(1) 농업용관리기계
	밸브	(3) 밸브, 수문, 소방기(소화전에 한함)
	펌프	(1) 모터펌프(오수펌프 포함)
	여과기	(1) 여과기
	승강기	(1) 승강기
	산업로	(4)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보일러및구성품,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4.목재, 종이	목재, 종이	(8) 각재, 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 방부목, 종이포대, 종이제문구, 판재, 합성목재, 화장지
5.섬유	섬유	(26) 가방, 기동복, 내의, 매트리스및카바, 모포․담요, 배낭및조끼류, 벨트, 섬유로프, 수건․타월, 스웨터, 양말, 요대류․멜빵류, 운동복, 의류대, 이부자리, 작업복및근무복, 잠바, 장갑, 정복, 천막류, 침낭, 카바류, 커튼, 토목섬유, 폴리에스테르직물, 혼방소모직물
6.식품	식품	(9)건빵, 김치, 면류, 빵, 수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잼류, 조미김, 통(병)조림
7.인쇄, 광고물 등	인쇄, 광고물 등	(11) 견장및어깨장식, 광고판, 기념품, 실물모형, 안내(표지)판, 인쇄물, 전시대, 표시물, 현수막, 조립식구조물(버스승강장에 한함), 도로표지판
8.전기	전기	(21)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용연선,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유․무선원격제어장치
9.전자․정보 통신	전자․정보 통신	(18) 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디스크어레이,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전광스코아판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레미콘 등	(21) 레미콘, 맨홀박스, 석재, 잡석, 석회석, 토양개량제, 세라믹기와, 정찬식기세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혼합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
11.화학	화학	(17) 강관,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포대, 활성탄, FRP제품및SMC포함, 쓰레기통(금속제품 제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PVC관
12.기타	기타	(13)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선박, 승강기유지보수, 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전시장치설치서비스, 지질조사및탐사업, 측량,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12	24	204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0	돌망태

□ 직접생산 정의 돌망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3종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돌망태 제작기계(열선제조기)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몸통제작(외주불가), 뚜껑제작(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매트리스)개비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5종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육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오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 기계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각 육각망 또는 오각망 또는 사각망을 제작(외주불가), 칸막이 제작(외주불가), 꼬임작업(외주불가) 등 각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3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열선제조기 ② 뚜껑틀제조기 ③ 절단기	① 직선기 ② 용접기기 ③ 절단설비 ④ 스프링기 (외주가능)	① 직조기 ② 꼬임기 ③ 직선기 ④ 절단설비	① 직조기 ② 스프링기 ③ 꼬임기 ④ 직선기 ⑤ 절단설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제조(단꼬임)→절단→조립→벤딩	직선→용접 및절단→벤딩	직조→조립→ 벤딩	직조→스프링→조립→벤딩
	필수 공정
기 타

10	돌망태

□ 직접생산 정의 돌망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3종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돌망태 제작기계(열선제조기)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몸통제작(외주불가), 뚜껑제작(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매트리스)개비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아연도철선 5종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육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오각(매트리스)개비온 또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 기계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각 육각망 또는 오각망 또는 사각망을 제작(외주불가), 칸막이 제작(외주불가), 꼬임작업(외주불가) 등 각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3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열선제조기 ② 뚜껑틀제조기 ③ 절단기	① 직선기 ② 용접기기 ③ 절단설비 ④ <삭제>	① 직조기 ② 꼬임기 ③ 직선기 ④ 절단설비	① 직조기 ② 스프링기 ③ 꼬임기 ④ 직선기 ⑤ 절단설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돌망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오각(매트리스) 개비온>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제조(단꼬임)→절단→조립→벤딩	직선→용접 및절단→벤딩	직조→조립→ 벤딩	직조→스프링→조립→벤딩
	필수 공정
기 타

외주가능한 설비는 해당 설비를 사용한 공정을 외주가능하다는 의미로 필수시설만을 기재하여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있어 표시의 의미가 없어 생산시설에서 제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돌망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열선제조기	한 가닥의 철선을 계속 연결하여 돌망태의 망목을 형성시켜 돌망태의 몸통을 만드는 기기
2	뚜껑틀제조기	윤근의 철선을 각 규격에 맞추어 절단된 양 끝선을 서로 교차시켜 결속시키는 기기
3	절단기	윤근의 철선을 각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선기	아연도철선을 가로철선 규격에 맞게 정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2	용접기기	아연도철선을 직선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철선과 가로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하는 기기
3	절단설비	용접기기에서 용접된 사각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4	스프링기	현장 조립시 각 모서리를 결합시켜주는 철선을 제작하는 기기(외주가능)

□ 오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조기	오각(매트리스) 몸체를 구성하는 철선제작기로 아연도철선을 서로 꼬아 오각모양으로 구성되게 하는 기기
2	꼬임기	오각직조기에서 생성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절단후 절단된 끝단을 마감직선에 직교 후 마감하는 기기
3	직선기	오각망을 형성하기 위한 가로철선 절단 및 오각망 끝단 마무리 철선을 규격에 맞게 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4	절단설비	직조기에서 형성된 오각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육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조기	육각(매트리스) 몸체를 구성하는 철선제작기로 아연도철선을 서로 꼬아 육각모양으로 구성되게 하는 기기
2	스프링기	육각망 꼬임선을 직봉에 넣기 위한 철선을 스프링 모양으로 감는 기기
3	꼬임기	육각직조기에서 생성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절단 후 절단된 끝단을 마감직선에 직교 후 마감하는 기기
4	직선기	육각망을 형성하기위한 끝단 마무리 철선을 규격에 맞게 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5	절단설비	직조기에서 형성된 육각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별첨 1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돌망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열선제조기	한 가닥의 철선을 계속 연결하여 돌망태의 망목을 형성시켜 돌망태의 몸통을 만드는 기기
2	뚜껑틀제조기	윤근의 철선을 각 규격에 맞추어 절단된 양 끝선을 서로 교차시켜 결속시키는 기기
3	절단기	윤근의 철선을 각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선기	아연도철선을 가로철선 규격에 맞게 정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2	용접기기	아연도철선을 직선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철선과 가로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하는 기기
3	절단설비	용접기기에서 용접된 사각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4	<삭제>	<삭제>

□ 오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조기	오각(매트리스) 몸체를 구성하는 철선제작기로 아연도철선을 서로 꼬아 오각모양으로 구성되게 하는 기기
2	꼬임기	오각직조기에서 생성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절단후 절단된 끝단을 마감직선에 직교 후 마감하는 기기
3	직선기	오각망을 형성하기 위한 가로철선 절단 및 오각망 끝단 마무리 철선을 규격에 맞게 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4	절단설비	직조기에서 형성된 오각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육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조기	육각(매트리스) 몸체를 구성하는 철선제작기로 아연도철선을 서로 꼬아 육각모양으로 구성되게 하는 기기
2	스프링기	육각망 꼬임선을 직봉에 넣기 위한 철선을 스프링 모양으로 감는 기기
3	꼬임기	육각직조기에서 생성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절단 후 절단된 끝단을 마감직선에 직교 후 마감하는 기기
4	직선기	육각망을 형성하기위한 끝단 마무리 철선을 규격에 맞게 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5	절단설비	직조기에서 형성된 육각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돌망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조(단꼬임)	아연도철선을 돌망태기기에서 망눈을 형성하는 공정
2	절단	돌망태 뚜껑 제작을 위한 윤근을 절단하는 공정
3	조립	돌망태 뚜껑을 규격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선	아연도철선을 구매한 후 직선기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게 직선을 하여 절단하는 공정
2	용접 및 절단	직선된 가로철선과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 후 절단하는 공정
3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오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조	아연철선을 구매 후 직조기를 이용하여 오각망을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공정
2	조립	제작된 오각(매트리스)개비온을 규격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3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육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조	아연철선을 구매 후 직조기를 이용하여 육각망을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공정
2	스프링	육각망 형성하기 위한 꼬임선을 직봉에 넣기 위해 스프링으로 감는 공정
3	조립	제작된 육각(매트리스)개비온을 규격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별첨 1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돌망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조(단꼬임)	아연도철선을 돌망태기기에서 망눈을 형성하는 공정
2	절단	돌망태 뚜껑 제작을 위한 윤근을 절단하는 공정
3	조립	돌망태 뚜껑을 규격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선	아연도철선을 구매한 후 직선기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게 직선을 하여 절단하는 공정
2	용접 및 절단	직선된 가로철선과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 후 절단하는 공정
3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오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조	아연철선을 구매 후 직조기를 이용하여 오각망을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공정
2	조립	제작된 오각(매트리스)개비온을 규격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3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육각(매트리스)개비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조	아연철선을 구매 후 직조기를 이용하여 육각망을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공정
2	스프링	육각망 형성하기 위한 꼬임선을 직봉에 넣기 위해 스프링으로 감는 공정
3	조립	제작된 육각(매트리스)개비온을 규격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4	외벽패널

□ 직접생산 정의 외벽패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쉬트 및 아연도강판, 알루아연도강판, 알루미늄복합패널 등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연마, 코팅(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2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 (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용접기 등) ④ 연마기 ⑤ 코팅기(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절단→절곡→용접→연마→코팅(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절단→절곡→용접→연마 * 알루미늄복합패널 제품의 원재료는 KS인증규격 제품 사용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원자재 KS 인증서(알루미늄 복합패널에 한함)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5만원 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KS인증서(KS F 4737)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4	외벽패널

□ 직접생산 정의 외벽패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쉬트 및 아연도강판, 알루아연도강판, 알루미늄복합패널 등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연마, 도장(외주가능)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2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일반패널	알루미늄복합패널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용접기 등) ④ 연마기 ⑤ <제외> *포밍기 보유시 ③,④번 대체 가능	① 절단기 ② V컷팅기(그루빙기) ③ 절곡기 ④ 리뱃기 등 조립장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절단→절곡→마감(‘용접→연마’ 또는 포밍)→도장	절단→V컷팅→절곡→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절단→절곡→마감(‘용접→연마’ 또는 포밍)	절단→V컷팅→절곡→조립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원자재 KS 인증서(알루미늄 복합패널에 한함)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5만원 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KS인증서(KS F 4737)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코팅의 일반적 용어인 도장으로 명칭 변경하며, 도장은 필수공정이 아니므로 외주가능함을 표시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일반패널의 용접 연마 작업대신 V컷팅, 리뱃등으로 제품 조립을 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신설

일반패널 중 포밍기로서 마감을 하는 제품의 경우 용접/연마 공정을 대신하므로 이를 기준에 반영

도장(코팅)은 필수공정이 아니며 필요없는 경우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시설에서 제외함

[ 개정전 ]

[ 개정후

[ 개정사유 ]

[ 별첨 1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절곡기	원자재를 구부리는 시설
3	용접기	원자재 재질에 맞게 전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시설(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용접기 등)
4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5	코팅기(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표면처리(색상 구현)를 하는 설비

[ 별첨 1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5	코팅(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표면처리(색상 구현)을 하는 공정

[ 별첨 1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일반패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절곡기	원자재를 구부리는 시설
3	용접기	원자재 재질에 맞게 전기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시설(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용접기 등)
4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5	포밍기	패널 모서리를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6	<삭제>	<삭제>

□ 알루미늄복합패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V컷팅기(그루빙기)	절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을 파는 설비
3	절곡기	원자재를 구부리는 시설
4	리뱃기 등 조립장비	원자재를 결합하기 위한 조립 장비

[ 별첨 1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일반패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5	포밍	패널 모서리를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6	도장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표면처리(색상 구현)을 하는 공정

□ 알루미늄복합패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V컷팅	절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을 파는 공정
3	절곡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4	조립	원자재를 결합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 정의 조립식구조물(금속제에 한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스테인레스판, 파이프, H빔 등 철강재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천공,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25113, 25119(1가지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 - 전기용접기 - Co2용접기 - 알곤용접기 - 스폿용접기 ③ 천공기 ④ 연마기	- 임차보유 인정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또는 임차(임차 계약서, 임차료 납부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사본 등)에 따른 자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절단→용접→천공→연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17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 정의 조립식구조물(금속제에 한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스테인레스판, 파이프, H빔 등 철강재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천공,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25113, 25119(1가지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 - 전기용접기 - Co2용접기 - 알곤용접기 - 스폿용접기 ③ 천공기 ④ 연마기	- 임차보유 인정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삭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절단→용접→천공→연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타 제품들과 명칭 통일

생산설비 확인서류는 총칙에 정해져 있어 중복되므로 기준 양식의 통일을 위해 삭제

조립식구조물 생산을 위해 생산직 인력 기준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프라즈마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알곤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5	스폿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6	천공기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7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 별첨 1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3	천공	원자재에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 별첨 1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프라즈마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알곤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5	스폿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6	천공기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7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 별첨 1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3	천공	원자재에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 개정전 ]

[별첨 27-1]

[ 개정후 ]

[별첨 27-1]

[ 개정사유 ]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기계설계, 기계설비,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치공구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전체제품
	기계장비 설비.설치	산업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체제품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무대장치, <신설>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건설	건설배관		배관		배관	배관	전체제품
	토목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약품투입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모터펌프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무대장치,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크레인
재료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전체제품
	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전체제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판금.제관.새시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전체제품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기계설계, 기계설비,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치공구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전체제품
	기계장비 설비.설치	산업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체제품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무대장치, 크레인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건설	건설배관		배관		배관	배관	전체제품
	토목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약품투입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모터펌프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무대장치,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크레인
재료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전체제품
	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전체제품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판금.제관.새시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전체제품

크레인인 승강기와 구조(설계)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승강기 자격도 크레인 기술자격으로 인정토록 개정

금속재료 자격증은 금속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열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서 금속기계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자격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가능한 기술자격으로 인정토록 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환경	전체제품 (단, 무대장치, 콘베어시스템, 크레인, 파쇄기는 제외)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약품투입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모타펌프
	에너지· 기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열교환장치
화확	화공	화공		화공			탈취기
전기.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	전체제품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체제품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체제품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전체제품
경영. 회계. 사무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전체제품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송풍기, 열교환장치,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탈취기(소음진동자격증 제외)
						환경	전체제품 (단, 무대장치, 콘베어시스템, 크레인, 파쇄기는 제외)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약품투입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혼합기 및 교반기, 모타펌프
	에너지· 기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열교환장치
화확	화공	화공		화공			탈취기
전기.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	전체제품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체제품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체제품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공기살균기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전체제품
경영. 회계. 사무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전체제품

탈취기는 대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제품으로 해당 자격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8	냉각탑

□ 직접생산 정의 냉각탑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파이프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프레임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조물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28	냉각탑

□ 직접생산 정의 냉각탑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파이프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프레임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조물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2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2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2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2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9	냉동기

□ 직접생산 정의 냉동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변 및 유분리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조물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29	냉동기

□ 직접생산 정의 냉동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변 및 유분리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과 함께 조립 및 용접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가공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구조물 등 가공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2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2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2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2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가공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1	대형냉장고

□ 직접생산 정의 대형냉장고의 직접생산은 철판, 패널, 냉동기계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에 장착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부분구성품 가공 →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부분 구성품 가공→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31	대형냉장고

□ 직접생산 정의 대형냉장고의 직접생산은 철판, 패널, 냉동기계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 구조물에 장착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1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부분구성품 가공 →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부분 구성품 가공→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3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부분구성품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부분 구성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구조물에 장착	부분 구성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장착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3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3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부분구성품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부분 구성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구조물에 장착	부분 구성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장착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3	무대장치

□ 직접생산 정의 무대장치의 직접생산은 활차, 제어장치, 인양장치, 감속기, 로프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바튼 등의 구조물에 장착 공정 등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중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부분 구성품 가공 →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부분 구성품 가공→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0만원 이상(기본요금 포함, 단, 생산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전기요금 포함))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33	무대장치

□ 직접생산 정의 무대장치의 직접생산은 활차, 제어장치, 인양장치, 감속기, 로프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바튼 등의 구조물에 장착 공정 등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중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부분 구성품 가공 →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부분 구성품 가공→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0만원 이상(기본요금 포함, 단, 생산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전기요금 포함))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3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부분구성품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부분 구성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구조물에 장착	부분 구성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장착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3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3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부분구성품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부분 구성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구조물에 장착	부분 구성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장착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7	소방기

□ 직접생산 정의 소방기(소화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철동주물, 스테인리스강재, 동 및 동합금봉)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소방기(소화전 이외)의 직접생산은 소화약제를 원재료로 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밸브 및 게이지 조립, 소화약제 주입 및 가압용 GAS 충전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화전 29133, 소화약제 29194 또는 20499 소화전, 소화약제 이외 29194 - 공장부지면적 · 에어졸식소화용구, 케비닛형소화기, 소화약제 : 150㎡이상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소화설비, HCFC소화설비, 자동확산소화장치 : 3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에어졸식 소화용구, 케비닛형 소화기, 소화약제, 자동확산소화장치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HCFC 소화설비	소화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 (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37	소방기

□ 직접생산 정의 소방기(소화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철동주물, 스테인리스강재, 동 및 동합금봉)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소방기(소화전 이외)의 직접생산은 소화약제를 원재료로 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밸브 및 게이지 조립, 소화약제 주입 및 가압용 GAS 충전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화전 29133, 소화약제 29194 또는 20499 소화전, 소화약제 이외 29194 - 공장부지면적 · 에어졸식소화용구, 케비닛형소화기, 소화약제 : 150㎡이상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소화설비, HCFC소화설비, 가스자동소화장치 : 3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에어졸식 소화용구, 케비닛형 소화기, 소화약제, 가스자동소화장치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이너겐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HCFC 소화설비	소화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 (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 붙임 37-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조달청 물품분류번호로 개정으로 ‘자동확산 소화장치가 3개 세부품목으로 나뉘어 졌으며 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가스자동소화장치에 한하여 개정 공고되어 해당 품목에 대한 명칭을 ’가스자동소화장치‘에 한정 될 수 있도록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구분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8.자동확산소화장치	소화약제	소화전
생산시설		①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②소화약제충진시설 ㉠약제 충진기 ㉡약제 제조탱크(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③가압용가스 충압시설 ㉠컴프레셔(이슬점-50℃이상, 제습장치 포함) ㉡가압용가스 보관탱크(GAS계자동식소화기) ㉢충전용기보관실(GAS계자동식소화기) ④소화약제 제조시설(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에 해당, 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⑤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①소화약제 제조시설 (교반기) ②소화약제 보관 및 충약시설(교반탱크) ③진공포장 장비 ④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생산설비> ①선반 ②드릴링머신 ③밀링머시인 <검사설비> ①수압테스트기 ②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③고무경도시험기
생산공정	전체 공정	<분말소화기 및 액체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소화용기에 소화약제 주입→밸브 및 게이지 결합→가압용 가스 충전→ 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 결합 <GAS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밸브 결합→소화약제 주입→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결합 <자동확산소화장치>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소화약제 주입→ 밸브 결합→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	소화약제 제조→성능검사→개별보관용기 주입→표시사항부착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필수 공정			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구분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8.가스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소화전
생산시설		①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②소화약제충진시설 ㉠약제 충진기 ㉡약제 제조탱크(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③가압용가스 충압시설 ㉠컴프레셔(이슬점-50℃이상, 제습장치 포함) ㉡가압용가스 보관탱크(GAS계자동식소화기) ㉢충전용기보관실(GAS계자동식소화기) ④소화약제 제조시설(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에 해당, 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⑤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①소화약제 제조시설 (교반기) ②소화약제 보관 및 충약시설(교반탱크) ③진공포장 장비 ④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생산설비> ①선반 ②드릴링머신 ③밀링머시인 <검사설비> ①수압테스트기 ②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③고무경도시험기
생산공정	전체 공정	<분말소화기 및 액체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소화용기에 소화약제 주입→밸브 및 게이지 결합→가압용 가스 충전→ 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 결합 <GAS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밸브 결합→소화약제 주입→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결합 <가스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소화약제 주입→ 밸브 결합→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	소화약제 제조→성능검사→개별보관용기 주입→표시사항부착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필수 공정			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구분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8.자동확산소화장치	소화약제	소화전
기 타	①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②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승인을 득할 것(자동식에 한함) ③수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직접 생산 하거나, 구매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확인 ④외주업체 지정현황 및 거래현황을 기록한 관련문서 확인 ㉠소방관련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부품 사용 여부 확인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⑤합격증지 수불대장과 출고관리대장 확인 ㉠불합격 제품의 불법 출고 방지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구분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8.가스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소화전
기 타	①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삭제> ②수동식소화기 및 가스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직접 생산 하거나, 구매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확인 ③외주업체 지정현황 및 거래현황을 기록한 관련문서 확인 ㉠소방관련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부품 사용 여부 확인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④합격증지 수불대장과 출고관리대장 확인 ㉠불합격 제품의 불법 출고 방지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자동식소화기 생산은 한국가스안정공사 생산승인을 득한 가스차단기 등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형식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당문구가 해당업체가 직접 생산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 될 수 있으며, 생산승인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전체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어 형식승인 확인에 생산승인이 포함되게 되므로 해당 규정 삭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   8.자동확산소화장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밸브 및 게이지를 조립하는 시설
2	약제충진기	소화약제를 충진하는 기계
3	약제 제조탱크	소화약제를 조제하는 탱크
4	컴프레셔	소화약제를 주입하기 위한 공기압 공급장치
5	가압용가스 보관탱크	가압용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
6	충전용기보관실	충전된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교반기	소화약제 생산을 위한 원재료 혼합장치
2	교반탱크	혼합된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탱크
3	진공포장 장비	소화약제를 진공포장 할 수 있는 장비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1	선반	금속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절삭가공하는 기계가공 기계로서 소화전의 주요 원자재와 부품 가공에 사용됨	주축대와 심압대 축 센터와 베드의 길이 : ɸ 380 × 1,000ℓ1대 이상
2	드릴링머신	회전하는 주축에 드릴등 절삭공구를 장치하고 이것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운동을 시켜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주로 밸브 체결부의 구멍을 뚫는 것	ɸ 15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
3	밀링 머시인	금속 공작물을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서 절삭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밸브의 평면 다듬질할 때 사용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1대 이상
4	수압테스터기	밸브의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	압력 0~25kgf/c㎡ 이상을 시험 할수 있는 장치 1대 이상
5	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소화전 체결부의 나사를 측정하는 기기	소방방재청 고시기준에 준한 호칭별로 생산하고 있는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모두
6	고무경도시험기	소화전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무부분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기	고무경도 Hs : shore A 50이상 측정가능한 시험기기 1대 이상

[ 별첨 3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   8.가스자동소화장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밸브 및 게이지를 조립하는 시설
2	약제충진기	소화약제를 충진하는 기계
3	약제 제조탱크	소화약제를 조제하는 탱크
4	컴프레셔	소화약제를 주입하기 위한 공기압 공급장치
5	가압용가스 보관탱크	가압용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
6	충전용기보관실	충전된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교반기	소화약제 생산을 위한 원재료 혼합장치
2	교반탱크	혼합된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탱크
3	진공포장 장비	소화약제를 진공포장 할 수 있는 장비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1	선반	금속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절삭가공하는 기계가공 기계로서 소화전의 주요 원자재와 부품 가공에 사용됨	주축대와 심압대 축 센터와 베드의 길이 : ɸ 380 × 1,000ℓ1대 이상
2	드릴링머신	회전하는 주축에 드릴등 절삭공구를 장치하고 이것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운동을 시켜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주로 밸브 체결부의 구멍을 뚫는 것	ɸ 15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
3	밀링 머시인	금속 공작물을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서 절삭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밸브의 평면 다듬질할 때 사용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1대 이상
4	수압테스터기	밸브의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	압력 0~25kgf/c㎡ 이상을 시험 할수 있는 장치 1대 이상
5	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소화전 체결부의 나사를 측정하는 기기	소방방재청 고시기준에 준한 호칭별로 생산하고 있는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모두
6	고무경도시험기	소화전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무부분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기	고무경도 Hs : shore A 50이상 측정가능한 시험기기 1대 이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  8.자동확산소화장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	완성된 소화약제를 구매하거나, 소화약제의 주원료인 MAP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2	소화약제주입	소화용기에 완성된 소화약제를 주입하는 공정
3	밸브 결합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밸브와 소화용기를 결합하는 공정
4	게이지 결합(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가압용GAS 충전압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 게이지를 결합하는 공정
5	가압용가스 충전(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가압용가스를 소화용기에 충전하는 공정
6	기밀확인	완성된 소화기의 내부압력이 새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정
7	봉인	분해 및 재조립을 방지하기 위한 봉인 공정
8	표시사항부착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9	방출호스결합	소화약제를 정확하게 화재점에 방출하기 위한 호스를 밸브와 연결시키는 공정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소화약제 제조	소화약제의 주원료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2	성능검사	제조된 소화약제가 검정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하는 공정
3	개별보관용기주입	소화약제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진공포장기계를 사용하여 밀폐하는 공정
4	표시사항부착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비 고
1	주조	용융금속을 주형속으로 주입, 주형안에서 금속응고하여 소화전의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	외주가능
2	열처리	소화전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균열이나 변형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공정	외주가능
3	기계가공	소화전의 각 부분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생산시설의 기계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외주불가
4	조립(검사)	기계 가공된 소화전 부품과 조작 기구를 조립하는 것. 이때 소화전의 작동, 누설 등 각부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불가
5	도장(검사)	조립된 반제품에다 도장방법에 따라 도장설비를 활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이때 도장 후에는 도장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불가
6	완제품(검사)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소화전의 전반적인 검사 및 측정을 하는 공정	외주불가

[ 별첨 3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이너겐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  8.가스자동소화장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	완성된 소화약제를 구매하거나, 소화약제의 주원료인 MAP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2	소화약제주입	소화용기에 완성된 소화약제를 주입하는 공정
3	밸브 결합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밸브와 소화용기를 결합하는 공정
4	게이지 결합(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가압용GAS 충전압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 게이지를 결합하는 공정
5	가압용가스 충전(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가압용가스를 소화용기에 충전하는 공정
6	기밀확인	완성된 소화기의 내부압력이 새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정
7	봉인	분해 및 재조립을 방지하기 위한 봉인 공정
8	표시사항부착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9	방출호스결합	소화약제를 정확하게 화재점에 방출하기 위한 호스를 밸브와 연결시키는 공정
10	방출동관제조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소화약제 제조	소화약제의 주원료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2	성능검사	제조된 소화약제가 검정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하는 공정
3	개별보관용기주입	소화약제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진공포장기계를 사용하여 밀폐하는 공정
4	표시사항부착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비 고
1	주조	용융금속을 주형속으로 주입, 주형안에서 금속응고하여 소화전의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	외주가능
2	열처리	소화전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균열이나 변형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공정	외주가능
3	기계가공	소화전의 각 부분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생산시설의 기계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외주불가
4	조립(검사)	기계 가공된 소화전 부품과 조작 기구를 조립하는 것. 이때 소화전의 작동, 누설 등 각부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불가
5	도장(검사)	조립된 반제품에다 도장방법에 따라 도장설비를 활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이때 도장 후에는 도장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불가
6	완제품(검사)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소화전의 전반적인 검사 및 측정을 하는 공정	외주불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39	소방자동차

□ 직접생산 정의 소방자동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트럭, 펌프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펌프제어시스템과 함께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0201 - 제조시설면적 300㎡ 이상 ③ 차량제작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차량제작자등록증
생산시설		① 설계프로그램 ② 천정크레인 ③ 조립시설 ④ 시험설비 : 저수조 20,000L이상 (펌프 장착차량 시험설비 보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은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펌프제어시스템 설계→각종 부품 조립→펌프 테스트(펌프 미장착 제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서를 득할 것 단, 펌프 미장착차량은 기술검토서로 대체 (펌프장착 차량은 관련법규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형식승인서로 대체 할 수 있음)

39	소방자동차

□ 직접생산 정의 소방자동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트럭, 펌프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펌프제어시스템과 함께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0201 - 제조시설면적 300㎡ 이상 ③ 차량제작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차량제작자등록증
생산시설		① 설계프로그램 ② 천정크레인 ③ 조립시설 ④ 시험설비 : 저수조 20,000L이상 (펌프 장착차량 시험설비 보유)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은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펌프제어시스템 설계→각종 부품 조립→펌프 테스트(펌프 미장착 제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세부품목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서를 득할 것 단, 펌프 미장착차량은 기술검토서로 대체 (펌프장착 차량은 관련법규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형식승인서로 대체 할 수 있음)

소방자동차 종류별로 KFI인증이 발급되므로 세부품목별로 인증서 확인토록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3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설계프로그램	소방자동차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2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3	조립시설	소방자동차를 조립하는 시설
4	시험설비 : 저수조 20,000L이상 (펌프 장착차량 시험설비 보유)	소방자동차에 부착된 소방펌프의 압을 테스트하는 설비

[ 별첨 3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펌프제어시스템 설계	차량의 동력을 소방펌프로 연동시키고, 소방펌프에서 소화용 물 또는 소화약제를 효율성 있게 방수하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공정 (펌프 미장착 소방차 제외)
2	각종 부품 조립	조립시설을 사용하여 원자재인 트럭과 소방차 생산을 위한 각종 부자재를 장착하는 공정 (펌프차 및 펌프 미장착 차량 공통)
3	펌프 테스트	완성된 제품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공정 (펌프 미장착 소방차는 제외)

[ 별첨 3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설계프로그램	소방자동차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2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3	조립시설	소방자동차를 조립하는 시설
4	시험설비 : 저수조 20,000L이상 (펌프 장착차량 시험설비 보유)	소방자동차에 부착된 소방펌프의 압을 테스트하는 설비

[ 별첨 3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펌프제어시스템 설계	차량의 동력을 소방펌프로 연동시키고, 소방펌프에서 소화용 물 또는 소화약제를 효율성 있게 방수하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공정 (펌프 미장착 소방차 제외)
2	각종 부품 조립	조립시설을 사용하여 원자재인 트럭과 소방차 생산을 위한 각종 부자재를 장착하는 공정 (펌프차 및 펌프 미장착 차량 공통)
3	펌프 테스트	완성된 제품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공정 (펌프 미장착 소방차는 제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0	송풍기

□ 직접생산 정의 송풍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플라스틱, 케이싱, 전선, 베어링 등(소음기는 철판, 스플리터, 후렌지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3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중 4종 이상 보유 ② 바란싱머신 ③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단, 송풍기 임펠러가 비금속인 경우 외주 가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0	송풍기

□ 직접생산 정의 송풍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플라스틱, 케이싱, 전선, 베어링 등(소음기는 철판, 스플리터, 후렌지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3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중 4종 이상 보유 ② 바란싱머신 ③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가공→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단, 송풍기 임펠러가 비금속인 경우 외주 가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바란싱머신	임펠러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을 하는 기계

[ 별첨 4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임펠러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8	바란싱머신	임펠러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을 하는 기계

[ 별첨 4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임펠러(릴리프댐퍼, 환기댐퍼와 소음기는 케이싱) 가공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임펠러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3	약품투입기

□ 직접생산 정의 약품투입기의 직접생산은 펌프, 유량계, 밸브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3	약품투입기

□ 직접생산 정의 약품투입기의 직접생산은 펌프, 유량계, 밸브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부분 작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 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 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5	열교환장치

□ 직접생산 정의 열교환장치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송풍기, 코일, 배관류, 필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5	열교환장치

□ 직접생산 정의 열교환장치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송풍기, 코일, 배관류, 필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6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오기 정정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 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 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6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직접생산 정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수분조절장치, 발효조, 컨베이어, 트리퍼, 혼합기, 포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6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직접생산 정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수분조절장치, 발효조, 컨베이어, 트리퍼, 혼합기, 포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오기 정정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7	응집기

□ 직접생산 정의 응집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모터, 감속기, 임펠러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7	응집기

□ 직접생산 정의 응집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모터, 감속기, 임펠러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8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 직접생산 정의 일체형청정장비의 직접생산은 공조기, 철재류, 헤파박스, 에어샤워, 바이패스 유니트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8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 직접생산 정의 일체형청정장비의 직접생산은 공조기, 철재류, 헤파박스, 에어샤워, 바이패스 유니트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49	자외선살균기

□ 직접생산 정의 자외선살균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자외선램프, 석영관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32㎡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49	자외선살균기

□ 직접생산 정의 자외선살균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자외선램프, 석영관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32㎡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4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0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4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0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4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0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 직접생산 정의 재활용품자동선별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압축기, 컨베이어, 파쇄기(압축기는 케이싱, 철재류, 실린더 등)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50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 직접생산 정의 재활용품자동선별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압축기, 컨베이어, 파쇄기(압축기는 케이싱, 철재류, 실린더 등)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5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3	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

□ 직접생산 정의 취사용기구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레스판을 주원재료(일부 부품은 철로 대체 가능)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부착․용접, 연마,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511 (카트의 경우 : 31999 또는 28511) - 제조시설면적 : 231㎡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스테인레스 제품	플라스틱 제품(음수기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알곤용접기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② 조립설비(전동드릴 등) ③ 냉매주입장치 ④ 알곤용접기 ⑤ 아크용접기 <검사설비> ① 내/외측 캘리퍼 ② 마이크로미터 ③ 디지털온도계 ④ 파워미터 ⑤ 내전압시험기 ⑥ 교류전원공급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다만, 상업용식기세척기, 상업용밥솥, 업소용곰솥 또는 국솥은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절단 → 절곡→용접․ 부속품조립 및 부착․연마→ 제품검사→포장 및 납품	설계(디자인)→성형(외주가능)→용접→조립(외함, 부속품)→제품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가스용품제조업허가 (상업용밥솥․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상업용그리들․상업용 레인지에 한함) ② 전기용품안전인증[주방기구소독기, 전기식배식대, 음수기 (플라스틱 제품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 원자재 구매실적 ④ 최근 3개월 이내 전기사용내역 ⑤ 수도용품위생안전기준 인증(음수기에 한함)		- 가스용품제조 허가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수도용품위생안전기준 인증서

53	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

□ 직접생산 정의 취사용기구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레스판을 주원재료(일부 부품은 철로 대체 가능)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부착․용접, 연마,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511 (카트의 경우 : 31999 또는 28511) - 제조시설면적 : 231㎡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스테인레스 제품	플라스틱 제품(음수기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알곤용접기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② 조립설비(전동드릴 등) ③ 냉매주입장치 ④ 알곤용접기 ⑤ 아크용접기 <검사설비> ① 내/외측 캘리퍼 ② 마이크로미터 ③ 디지털온도계 ④ 파워미터 ⑤ 내전압시험기 ⑥ 교류전원공급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다만, 상업용식기세척기, 상업용밥솥, 업소용곰솥 또는 국솥은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절단 → 절곡→용접․ 부속품조립 및 부착․연마→ 제품검사→포장 및 납품	설계(디자인)→성형(외주가능)→용접→조립(외함, 부속품)→제품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가스용품제조업허가 (상업용밥솥․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상업용그리들․상업용 레인지에 한함) ②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주방기구소독기, 전기식배식대, 음수기(플라스틱 제품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 원자재 구매실적 ④ 최근 3개월 이내 전기사용내역 ⑤ 수도용품위생안전기준 인증(음수기에 한함)		- 가스용품제조 허가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신고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수도용품위생안전기준 인증서

관련 규정 변경으로 주방기구소독기 등이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두 가능토록 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3-1 ]

생산시설 세부설명(스테인레스 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유압식절단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2	절곡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구부리는 장비로서 유압식 절곡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3	코너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동력식 절단기에 한하며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보유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생산시설 세부설명(플라스틱 제품)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2	조립설비(전동드릴 등)	외함 및 부속품 조립을 위한 설비
3	냉매주입장치	온도를 낮추는 장치에 사용되는 냉매를 주입하는 장치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5	아크용접기	5kw이상의 용량으로 원자재 접합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내/외측 캘리퍼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150mm이상
2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디지털온도계	제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4	파워미터	전기회로의 전압, 전류, 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5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장비
6	교류전원공급기	기기의 구동에 필요한 교류전력을 공급해 주는 장비

[ 별첨 53-1 ]

생산시설 세부설명(스테인레스 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유압식절단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2	절곡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구부리는 장비로서 유압식 절곡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3	코너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동력식 절단기에 한하며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보유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생산시설 세부설명(플라스틱 제품)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2	조립설비(전동드릴 등)	외함 및 부속품 조립을 위한 설비
3	냉매주입장치	온도를 낮추는 장치에 사용되는 냉매를 주입하는 장치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5	아크용접기	5kw이상의 용량으로 원자재 접합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내/외측 캘리퍼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150mm이상
2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디지털온도계	제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4	파워미터	전기회로의 전압, 전류, 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5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장비
6	교류전원공급기	기기의 구동에 필요한 교류전력을 공급해 주는 장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3-2 ]

생산공정 세부설명(스테인레스 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판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절단된 스테인레스 판을 절곡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부속품 조립 및 부착	전선, 스위치 등 전기부속품을 기능에 맞게 조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착하는 공정
5	연마	연마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6	제품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연마까지 완료된 취사용기구가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7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생산공정 세부설명(플라스틱 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디자인)	요구 성능에 맞게 제품을 설계(디자인) 하는 공정
2	성형(외주가능)	제품을 성형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 공정
3	용접	내부 구조물 및 부속품 등을 용접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외함, 부속품)	외함 및 부속품을 부착 및 조립하는 공정
5	제품검사	공장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구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6	포장	완성품이 이동시 손상되지 않도록 감싸는 공정

[ 별첨 53-2 ]

생산공정 세부설명(스테인레스 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판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절단된 스테인레스 판을 절곡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부속품 조립 및 부착	전선, 스위치 등 전기부속품을 기능에 맞게 조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착하는 공정
5	연마	연마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6	제품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연마까지 완료된 취사용기구가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7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생산공정 세부설명(플라스틱 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디자인)	요구 성능에 맞게 제품을 설계(디자인) 하는 공정
2	성형(외주가능)	제품을 성형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 공정
3	용접	내부 구조물 및 부속품 등을 용접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외함, 부속품)	외함 및 부속품을 부착 및 조립하는 공정
5	제품검사	공장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구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6	포장	완성품이 이동시 손상되지 않도록 감싸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4	크레인

□ 직접생산 정의 크레인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와이어류 또는 체인, 모터, 제어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69, 29163 중 1개 이상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크레인,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 제작(철판 절단· 절곡 외주가능)→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 제작(철판 절단· 절곡 외주가능)→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54	크레인

□ 직접생산 정의 크레인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와이어류 또는 체인, 모터, 제어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삭제> 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69, 29163 중 1개 이상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크레인,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삭제> 제작(철판 절단· 절곡 외주가능)→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삭제> 제작(철판 절단· 절곡 외주가능)→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구조물 - 천장크레인 : 거더,새들,크래브,레일 - 겐트리크레인 : 거더, 새들(레일 이동형에 한함), 크래브, 레일(레일 이동형에 한함), 교각 - 호이스트 : 호이스트, 레일(레일 이동형에 한함) - 지브크레인 : 암대, 프레임, 포스트 단, 유압식 붐대는 외주 가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구조물 종류를 생산공정으로 옮김

- 기존의 구조물은 ‘천장크레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제품별로 제품을 구성하는 구조물이 달라 이를 명확하게 표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크레인	2톤 이상 중량물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 보유
2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3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산소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4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5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별첨 5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절단·절곡된 철판 등 부분품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여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출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

[ 별첨 5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크레인	2톤 이상 중량물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 <삭제>
2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삭제>
3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산소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4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삭제>
5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삭제>

[ 별첨 5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절단·절곡된 철판 등 부분품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여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삭제>	<삭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5	탈수 및 배수장치

□ 직접생산 정의 탈수 및 배수장치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모터, 탈수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55	탈수 및 배수장치

□ 직접생산 정의 탈수 및 배수장치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모터, 탈수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5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6	탈취기

□ 직접생산 정의 탈취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탈취제, 송풍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29174 중 1개 이상 기재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탈취용량 30m3/min 미만 탈취기만 생산하는 경우 100m2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56	탈취기

□ 직접생산 정의 탈취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탈취제, 송풍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29174 중 1개 이상 기재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탈취용량 30m3/min 미만 탈취기만 생산하는 경우 100m2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5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7	통상여과기

□ 직접생산 정의 통상여과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펌프, 여과재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57	통상여과기

□ 직접생산 정의 통상여과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펌프, 여과재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5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8	팬코일유닛

□ 직접생산 정의 팬코일유닛의 직접생산은 철판류, 배관류, 송풍기, 열교환기, 필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58	팬코일유닛

□ 직접생산 정의 팬코일유닛의 직접생산은 철판류, 배관류, 송풍기, 열교환기, 필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5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5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59	펠릿 연소기기

□ 직접생산 정의 펠릿 연소기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내화재 등과 부분품인 모타(송풍기), 버너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인 연소실(열교환기, 버너) 등과 함께 절단(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도장(외주가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50, 25121, 25130(3개 중 1개 이상)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② 전기용접기 또는 CO2 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절단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고정형 천정크레인 제외) - 임차한 천정크레인의 경우 설비 사용계약서 등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자재입고→절단→용접→조립→도장→제품검사→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용접→조립→제품검사
기 타

59	펠릿 연소기기

□ 직접생산 정의 펠릿 연소기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내화재 등과 부분품인 전기자재,제어자재류(센서,PCB등),히터,모타, 송풍기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인 연소기류(열교환기, 버너등), 본체와 함께 절단(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도장(외주가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50, 25121, 25130(3개 중 1개 이상)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② 전기용접기 또는 CO2 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절단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고정형 천정크레인 제외) - 임차한 천정크레인의 경우 설비 사용계약서 등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자재입고→절단→용접→조립→도장→제품검사→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용접→조립→제품검사
기 타

직접생산확인 정의에서 부분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상세히 표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5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원자재 및 제품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2톤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기용접 전용기계로서 5KW이상 능력보유
3	CO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₂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CO₂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능력보유
4	드릴머신	원자재 및 금속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1HP 이상 능력보유
5	절단기	원자재인 철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산소 용접기 이상 또는 플라즈마 용접기이상 능력 보유

[ 별첨 5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수요기관의 사양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
2	자재입고	설계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3	절단 및 용접	설계에 맞춰 원자재 절단(외주가능)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 및 도장	가공된 부품별 제품을 조립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외주가능)하는 공정
5	제품검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 별첨 5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원자재 및 제품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2톤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기용접 전용기계로서 5KW이상 능력보유
3	CO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₂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CO₂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능력보유
4	드릴머신	원자재 및 금속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1HP 이상 능력보유
5	절단기	원자재인 철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산소 용접기 이상 또는 플라즈마 용접기이상 능력 보유

[ 별첨 5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수요기관의 사양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
2	자재입고	설계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3	절단 및 용접	설계에 맞춰 원자재 절단(외주가능)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 및 도장	가공된 부품별 제품을 조립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외주가능)하는 공정
5	제품검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0	폐기물 소각로

□ 직접생산 정의 폐기물소각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내화벽돌 등과 부분품인 연소버너, 송풍기, 필터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인 연소실, 방지시설 등과 함께 절단(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도장(외주가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50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② 전기용접기 ③ CO2 용접기 ④ 드릴머신 ⑤ 절단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고정형 천정크레인 제외) - 임차한 천정크레인의 경우 설비 사용계약서 등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자재입고→절단→용접→조립→도장→제품검사→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용접→조립→제품검사
기 타

60	폐기물 소각로

□ 직접생산 정의 폐기물소각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철강류, 내화재 등과 부분품인 자재류(연소 및 통풍, 계측, 제어장치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부분품인 폐기물 투입호퍼,연소실, 가스냉각시설, 대기오염저감시설, 닥트, 연돌과 함께 절단(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도장(외주가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50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② 전기용접기 ③ CO2 용접기 ④ 드릴머신 ⑤ 절단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고정형 천정크레인 제외) - 임차한 천정크레인의 경우 설비 사용계약서 등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자재입고→절단→용접→조립→도장→제품검사→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용접→조립→제품검사
기 타

직접생산확인 정의에서 직접생산해야 하는 부분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상세히 표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원자재 및 제품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2톤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 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기용접 전용기계로서 5KW이상 능력보유
3	CO₂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₂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CO₂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능력보유
4	드릴머신	원자재 및 금속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1HP 이상 능력보유
5	절단기	원자재인 철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산소용접기 이상 또는 플라즈마용접기 이상 능력 보유

[ 별첨 6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수요기관의 사양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
2	자재입고	설계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3	절단 및 용접	설계에 맞춰 원자재 절단(외주가능)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 및 도장	가공된 부품별 제품을 조립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외주가능)하는 공정
5	제품검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 별첨 6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원자재 및 제품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2톤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 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기용접 전용기계로서 5KW이상 능력보유
3	CO₂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₂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CO₂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능력보유
4	드릴머신	원자재 및 금속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1HP 이상 능력보유
5	절단기	원자재인 철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산소용접기 이상 또는 플라즈마용접기 이상 능력 보유

[ 별첨 6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수요기관의 사양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
2	자재입고	설계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3	절단 및 용접	설계에 맞춰 원자재 절단(외주가능)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 및 도장	가공된 부품별 제품을 조립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외주가능)하는 공정
5	제품검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1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 직접생산 정의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의 직접생산은 철재류(비금속인 경우 비금속자재류), 모터(불필요한 경우 제외), 감속기(필요한 경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29163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 생산 * 단, ‘오수처리용 산기장치’는 설계→가공→조립→ 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61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 직접생산 정의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의 직접생산은 철재류(비금속인 경우 비금속자재류), 모터(불필요한 경우 제외), 감속기(필요한 경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29163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 →완제품 생산 * 단, ‘오수처리용 산기장치’는 설계→가공→조립→ 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6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6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6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2	항온항습기

□ 직접생산 정의 항온항습기의 직접생산은 판재류, 배관류, 필터, 코일, 히터, 모터, 송풍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62	항온항습기

□ 직접생산 정의 항온항습기의 직접생산은 판재류, 배관류, 필터, 코일, 히터, 모터, 송풍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2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케이싱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케이싱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6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6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6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케이싱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3	혼합기 및 교반기

□ 직접생산 정의 혼합기 및 교반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모터, 감속기, 임펠러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신설> <신설>

63	혼합기 및 교반기

□ 직접생산 정의 혼합기 및 교반기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모터, 감속기, 임펠러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7-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등 제작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등 제작→조립 및 용접→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비고부분의 확인 서류 누락분 첨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6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별첨 6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별첨 6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4	각재

□ 직접생산 정의 각재의 직접생산은 원목 또는 제재목(원목을 1차 제재한 목재)을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재기(절단기) ② 대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재→가공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64	각재

□ 직접생산 정의 각재의 직접생산은 원목 또는 제재목(원목을 1차 제재한 목재)을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재기 ② 갱립기 또는 몰딩기(5축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재→건조→가공→제품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제재→가공→제품검사→포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 제재공정은 필수로 이행해야 되는 공정으로서 제재기는 필수 보유해야 하는 설비로 절단기는 제재가 불가한 세로절단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외

대패는 통칭에 가까워 보다 명확한 생산시설명인 갱립기 또는 몰딩기로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재기(절단기)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기계
2	대패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기계로서 고정식에 한함
3
4

[ 별첨 6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공정
2	가공	대패를 이용하여 제재한 목재를 다듬는 공정
3
4

[ 별첨 6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재기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기계로 대차와테이블을 포함함
2	갱립기	둥근톱을 설치하여 여러개의 각재 및 판재를 가공 또는 이면대패기계
3	몰딩기	나무를 곱게 밀어 사면을 깍는 기계로서 5축이상의 고정식에 한함

[ 별첨 6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공정
2	건조	제제한 목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함수율까지 목재 중의 수분을 제 거하는 공정
3	가공	갱립기 또는 몰딩기(5축이상)를 이용하여 각재나 수목보호용지지대로 다듬는 공정
4	제품검사	완제품의 모양, 치수를 검사하여 불량을 파악하는 검사
5	포장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고

- 생산시설 변경에 따른 세부설명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67	방부목

□ 직접생산 정의 방부목의 직접생산은 원목(제재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목재에 균이나 벌레, 습기로 인한 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방부제를 침투 주입한 목재로서 보유 방부처리설비와 건조기, 인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제재목이라 함은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제재소에서 톱을 활용하여 일정한 두께의 판으로 켠 판재류와 횡단면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 되도록 켠 각재류를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3 - 공장부지면적 : 1,000㎡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3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재기(절단기) ② 대패(고정식) ③ 가압식 방부처리설비 - 감압 500mmHg 이상, 가압 15kg/㎠이상 - 주약관크기(직경 1.5m이상, 길이 4m이상) ④ 건조기(40㎥ 이상) ⑤ 지게차 ⑥ 양생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목(제재목) →제재→건조→가공→방부→양생(건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신설> ② 최근 1년간 방부액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방부액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정한 약제 ACQ, CB-HDO, CuAz, MCQ 4종 중 1종 이상 매입내역)

67	방부목

□ 직접생산 정의 방부목은 원목(제재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목재에 균이나 벌레, 습기로 인한 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방부제를 침투 주입한 목재로서 직접생산은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가공, 절단, 방부, 양생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3 - 공장부지면적 : 1,000㎡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3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③ 몰딩기(5축이상) ③ 가압식 방부처리설비 - 감압 500mmHg 이상, 가압 15kg/㎠이상 - 주약관크기(직경 1.5m이상, 길이 4m이상) ④ 건조기(40㎥ 이상) ⑤ 지게차 ⑥ 양생시설(바닥면적 150㎡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재→건조→가공→절단→방부→양생(건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가공→절단→방부→양생(건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③ 최근 1년간 방부액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방부액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정한 약제 ACQ, CB-HDO, CuAz, MCQ 4종 중 1종 이상 매입내역)

-방부목은 제재목을 방부처리한 목재로 해당 정의 수정

-제재된 목재를 구매하여 방부처리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재 공정을 필수공정에서 제외하고 이를 생산시설에 반영하여 제재기제외

대패를 명확한 생산시설명인 몰딩기로 수정

양생과정은 방부 후 중요한 공정으로 필요 면적을 명확히 표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6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재기(절단기)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 판재로 만드는 기계
2	대패(고정식)	목재를 곱게 밀어 깎는 기계로서 고정식에 한함
3	가압식 방부처리설비	목재 세포 속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방부 약제를 강제로 주입하는 기계
4	건조기	높은 온도를 목재에 가하여 목재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
5	지게차	인력으로 하기 힘든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하차하여 운반하는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
6	양생시설	방부제 주입처리가 종료된 목재를 출고 전에 보관하는 시설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은 3주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으로 기준)

[ 별첨 6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목(제재목)	방부처리를 할 원목 및 제재목
2	제재	원목(제재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 판재로 만드는 공정
3	건조	제제한 목재를 60℃ 이상의 온도를 가하여 목재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함수율 30% 이하)
4	가공	대패 및 몰딩기를 이용하여 제재한 목재를 다듬는 공정
5	방부	목재 세포 속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방부 약제를 강제로 주입하는 공정으로 진공펌프(500mmHg)를 이용하여 목재 세포속 수분 및 공기를 빼낸 후 가압펌프(15kg/㎠)를 이용하여 목재 세포속으로 방부 약제를 강제 주입한 뒤 진공펌프(500mmHg)를 이용하여 목재 중의 여분의 방부액을 제거하는 공정
6	양생(건조)	목재 세포 속에 주입된 약제가 목재 세포 속에 완전히 정착이 되게 하는 공정으로 방부처리된 목재는 3주간의 양생시간을 거쳐야 함

[ 별첨 6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제재목의 테두리를 절삭․절단하여 가공하는 기계
2	몰딩기	나무를 곱게 밀어 사면을 깎는 기계로서 5축의이상 고정식에 한함
3	가압식 방부처리설비	목재 세포 속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방부 약제를 강제로 주입하는 기계
4	건조기	높은 온도를 목재에 가하여 목재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
5	지게차	인력으로 하기 힘든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하차하여 운반하는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
6	양생시설	방부제 주입처리가 종료된 목재를 출고 전에 보관하는 시설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설치된 150㎡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함(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으로 기준)

[ 별첨 6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목으로 만드는 공정
2	건조	제제한 목재를 60℃ 이상의 온도를 가하여 목재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함수율 30% 이하)
3	가공	몰딩기를 이용하여 제재한 목재를 다듬는 공정
4	절단	절단기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자르는 공정
5	방부	목재 세포 속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방부 약제를 강제로 주입하는 공정으로 진공펌프(500mmHg)를 이용하여 목재 세포속 수분 및 공기를 빼낸 후 가압펌프(15kg/㎠)를 이용하여 목재 세포속으로 방부 약제를 강제 주입한 뒤 진공펌프(500mmHg)를 이용하여 목재 중의 여분의 방부액을 제거하는 공정
6	양생(건조)	목재 세포 속에 주입된 약제가 목재 세포 속에 완전히 정착이 되게 하는 공정으로 방부처리된 목재는 3주간의 양생시간을 거쳐야 함

방부목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정의 등

변경에 따른 생산시설 생산공정 설명을

명확히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70	판재

□ 직접생산 정의 판재의 직접생산은 원목(제재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목재로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제재목이라 함은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제재소에서 톱을 활용하여 일정한 두께의 판으로 켠 판재류를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16102 (1가지 이상 기재)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재기(절단기) ② 몰딩기 ③ 대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재→가공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70	판재

□ 직접생산 정의 목재판재는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목재로서 직접생산은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목재테크재 및 루버(벽판재)의 직접생산은 원목을 제재한 나무 판재를 이용하여 가공·절단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재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목재마루재는 제재목, 합판 등을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16102 (1가지 이상 기재)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목재판재	목재데크재, 루버(벽판재)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 목블록)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제재기 ② 몰딩기(5축이상)	① 절단기 ② 몰딩기(5축이상)	① 절단기 ② 테노너 ③ 몰딩기(5축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목재판재	목재데크재, 루버(벽판재)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 목블록)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전체 공정	제재→건조→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	제재→건조→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	제재→건조→1차가공→2차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
	필수 공정	제재→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	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	2차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판재에 속한 세부품명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부터 생산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현장에 맞게 수정

목재데크제, 목재마루재,, 루버는 통상 제재목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현실에 맞추어 제재공정을 제외하여 시설 및 공정 개정(감사원 지적사항)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7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재기(절단기)	원목을 용도에 맞게 판재로 만드는 기계
2	몰딩기	나무의 테두리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
3	대패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기계로서 고정식에 한함
4

[ 별첨 7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원목을 용도에 맞게 판재로 만드는 공정
2	가공	대패 및 몰딩기를 이용하여 제재한 목재를 다듬는 공정
3
4

[ 별첨 7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재기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목으로 만드는 기계로 대차와 테이블을 포함함
2	절단기	제재목의 테두리를 절삭·절단하여 가공하는 기계
3	테노기	마구리(END)에 절단 및 홈가공하는 기계
6	몰딩기	나무를 곱게 밀어 사면을 깎는 기계로서 5축의이상 고정식에 한함

[ 별첨 7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목재판재, 목재데크재, 루버(벽판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제재기를 이용하여 원목을 용도에 맞게 판재로 만드는 공정
2	건조	제재한 목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함수율까지 목재 중의 수분을 제고하는 공정
3	가공	몰딩기(5축이상)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목재데크재,루버(벽판재)로 다듬는 공정
4	절단	절단기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자르는 공정
5	제품검사	완제품의 모양, 치수를 검사하여 불량을 파악하는 검사
6	포장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고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목블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원목을 용도에 맞게 판재로 만드는 공정
2	건조	제재한 목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함수율까지 목재 중의 수분을 제고하는 공정
3	1차가공	용도에 맞게 접착제를 도포하여 표면필름을 접착하는 공정
4	2차가공	용도에 맞게 몰딩기와 테노너를 이용하여 홈·사이드·엔드 가공
5	절단	절단기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자르는 공정
6	재품검사	완제품의 모양, 치수를 검사하여 불량을 파악하는 검사
7	포장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고

판재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정의 등

변경에 따른 생산시설 생산공정 설명을

명확히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76	매트리스 및 카바

□ 직접생산 정의 매트리스 및 카바(국방규격 포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T/C원단, 패드부직포, 지퍼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뽄”에 의해 재단하여 생산시설에 의해 재단, 지퍼봉제, 몸체봉제(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매트리스패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폴리에스테르 저융점, 화이버는 구입, 이를 보유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 전체공정 혼합(super blenher), 호파 - 지져브, 적층, 결합, 냉각, 폭재단, 길이재단,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스프링매트리스의 직접생산은 주요자재인 금속류(스프링), 프레임(금속류), 직물(외부마감천) 등으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스프링성형, 스프링조립, 퀄팅작업, 봉합 및 재봉작업, 조립 등을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1 ※ 32012(스프링매트리스에 한함) - 매트리스패드 : 제조시설면적 82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 ⑥ 징검기(고인찌) 1대 ⑦ 오바로크미싱 1대 <매트리스패드>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재단칼 ③ 슈퍼크리너 1대 (마지막 공정) ④ 밸브레카 1대(첫 공정) ⑤ 호파-지져브 1대 ⑥ 카드기 1대 ⑦ 성형기 1대 ⑧ 결합기 1대 ⑨ 냉각기 1대 ⑩ 폭재단기 1대 ⑪ 길이재단기 1대 ⑫ 검사대 ⑬ 전자저울 1대 ⑭ 저장공간(230㎡) <스프링매트리스> ①스프링성형기 ②조립기 ③퀼팅기 ④봉합기 ⑤재봉틀 ⑥콤프레샤 <신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 생산직 3인 이상 - 매트리스패드 : 생산직 7인 이상 - 스프링매트리스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76	매트리스 및 카바

□ 직접생산 정의 매트리스 및 카바(국방규격 포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T/C원단, 패드부직포, 지퍼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뽄”에 의해 재단하여 생산시설에 의해 재단, 지퍼봉제, 몸체봉제(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매트리스패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폴리에스테르 저융점, 화이버는 구입, 이를 보유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 전체공정 혼합(super blenher), 호파 - 지져브, 적층, 결합, 냉각, 폭재단, 길이재단,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스프링매트리스의 직접생산은 주요자재인 금속류(스프링), 프레임(금속류), 직물(외부마감천) 등으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스프링성형, 스프링조립, 퀄팅작업, 봉합 및 재봉작업, 조립 등을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1 ※ 32012(스프링매트리스에 한함) - 매트리스패드 : 제조시설면적 82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매트리스>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 ⑥ 징검기(고인찌) 1대 ⑦ 오바로크미싱 1대 <매트리스패드>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재단칼 ③ 슈퍼크리너 1대 (마지막 공정) ④ 밸브레카 1대(첫 공정) ⑤ 호파-지져브 1대 ⑥ 카드기 1대 ⑦ 성형기 1대 ⑧ 결합기 1대 ⑨ 냉각기 1대 ⑩ 폭재단기 1대 ⑪ 길이재단기 1대 ⑫ 검사대 ⑬ 전자저울 1대 ⑭ 저장공간(230㎡) <스프링매트리스> ①스프링성형기 ②조립기 ③퀼팅기 ④봉합기 ⑤재봉틀 ⑥콤프레샤 <매트리스커버>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스프링매트리스 커버는 제외) ⑥ 징검기(고인찌) 1대(스프링매트리스 커버는 제외) ⑦ 오바로크미싱 1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 생산직 3인 이상 - 매트리스패드 : 생산직 7인 이상 - 스프링매트리스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스프링매트리스 커버의 경우 두꺼운 원단을 봉제하기 위한 체인미싱 및 징검기는 필요치 않아 해당 제품에 한하여 기준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원부자재 확보→재단(몸판, 지퍼부위 원단, Lot 재단)→지퍼봉제→몸체봉제→합봉봉제→검사 및 포장 <매트리스패드> 혼면, 개면→카팅→적층(성형)→결합(히팅)→냉각→절단→외피에 패드 면입→검사 및 포장 <스프링매트리스> 원자재수급→절단 및 재단→스프링성형→조립→퀼팅작업→봉합→재봉→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재단(몸판, 지퍼부위 원단, Lot 재단)→지퍼봉제→몸체봉제→합봉봉제→검사 및 포장 <매트리스패드> 혼면, 개면→카팅→적층(성형)→결합(히팅)→냉각→절단→외피에 패드 면입→검사 및 포장 <스프링매트리스> 절단 및 재단→스프링성형→조립→퀼팅작업→봉합→재봉→포장
기 타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매트리스패드> ① 고장 장비는 제외 <스프링매트리스>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원자재 구매실적 : 스프링강선, 천 등	<스프링매트리스> - 전기료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원부자재 확보→재단(몸판, 지퍼부위 원단, Lot 재단)→지퍼봉제→몸체봉제→합봉봉제→검사 및 포장 <매트리스패드> 혼면, 개면→카팅→적층(성형)→결합(히팅)→냉각→절단→외피에 패드 면입→검사 및 포장 <스프링매트리스> 원자재수급→절단 및 재단→스프링성형→조립→퀼팅작업→봉합→재봉→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재단(몸판, 지퍼부위 원단, Lot 재단)→지퍼봉제→몸체봉제→합봉봉제→검사 및 포장 <매트리스패드> 혼면, 개면→카팅→적층(성형)→결합(히팅)→냉각→절단→외피에 패드 면입→검사 및 포장 <스프링매트리스> 절단 및 재단→스프링성형→조립→퀼팅작업→봉합→재봉→포장
기 타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매트리스패드> ① 고장 장비는 제외 <스프링매트리스>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원자재 구매실적 : 스프링강선, 천 등	<스프링매트리스> - 전기료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7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매트리스, 매트리스 커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원단의 최대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재단대로 원단상태를 1차 점검하여 나란히 펴 놓을 수 있으며, 규격치수에 맞게 재단하기 위한 작업대
2	전기재단기	원단을 여러 겹으로 포개어 펼쳐놓은 상태에서 정방향 및 굴곡재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하여 원단을 봉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3	사절미싱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4	쌍침미싱	바늘이 2개로 되어 있어 봉제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할 때 동시에 2줄의 스테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는 미싱
5	체인미싱	2줄 체인용으로 두겹이 동시에 합봉되어지는 미싱
6	징검기(고인찌)	중요 부위에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지그재그식으로 봉제하는 기계로 작업시 마무리에 봉제실의 뜯어짐을 막기 위해 그 부분을 한번 더 봉제(지퍼 양끝 터짐 봉제)
7	오바로크미싱	원단 절단면 끝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끝처리 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 매트리스패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원단의 최대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재단대로 원단상태를 1차 점검하여 나란히 펴 놓을 수 있으며, 규격치수에 맞게 재단하기 위한 작업대
2	재단칼	매트리스패드를 크기에 맞게 자르는 칼
3	슈퍼크리너	원료를 혼합하여 해면해주는 기계
4	밸브레카	원료를 혼합하여 해면해주는 기계
5	호파-지져브	일정한 밀도로 원료를 저장하여 카드기에 공급
6	카드기	엉클어져 있는 섬유를 풀어주고 평행상태로 만들어주는 기계
7	성형기	카드기에서 나온 솜을 여러 번 적층하여 중량 및 두께를 만들어주는 기계
8	결합기	일정한 온도를 저융점 원료를 용해하여 제품을 형성하는 기계
9	냉각기	뜨거운 열로 용해된 제품을 냉각시켜 강하고 탄력있게 고정시켜주는 기계
10	폭재단기	제품의 규격에 맞게 폭 길이를 절단하는 기계
11	길이재단기	제품의 규격에 맞게 길이를 절단하는 기계
12	검사대	포장전 완제품을 펼쳐 치수 등 규격을 체크하고 원단, 봉제선 등의 체크할 수 있는 공간
13	전자저울	제품의 무게와 솜의 무게 등 정확한 중량을 확인해 주는 기계
14	저장공간(230㎡)	원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

[ 별첨 7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매트리스, 매트리스 커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원단의 최대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재단대로 원단상태를 1차 점검하여 나란히 펴 놓을 수 있으며, 규격치수에 맞게 재단하기 위한 작업대
2	전기재단기	원단을 여러 겹으로 포개어 펼쳐놓은 상태에서 정방향 및 굴곡재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하여 원단을 봉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3	사절미싱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4	쌍침미싱	바늘이 2개로 되어 있어 봉제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할 때 동시에 2줄의 스테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는 미싱
5	체인미싱	2줄 체인용으로 두겹이 동시에 합봉되어지는 미싱
6	징검기(고인찌)	중요 부위에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지그재그식으로 봉제하는 기계로 작업시 마무리에 봉제실의 뜯어짐을 막기 위해 그 부분을 한번 더 봉제(지퍼 양끝 터짐 봉제)
7	오바로크미싱	원단 절단면 끝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끝처리 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 매트리스패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원단의 최대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재단대로 원단상태를 1차 점검하여 나란히 펴 놓을 수 있으며, 규격치수에 맞게 재단하기 위한 작업대
2	재단칼	매트리스패드를 크기에 맞게 자르는 칼
3	슈퍼크리너	원료를 혼합하여 해면해주는 기계
4	밸브레카	원료를 혼합하여 해면해주는 기계
5	호파-지져브	일정한 밀도로 원료를 저장하여 카드기에 공급
6	카드기	엉클어져 있는 섬유를 풀어주고 평행상태로 만들어주는 기계
7	성형기	카드기에서 나온 솜을 여러 번 적층하여 중량 및 두께를 만들어주는 기계
8	결합기	일정한 온도를 저융점 원료를 용해하여 제품을 형성하는 기계
9	냉각기	뜨거운 열로 용해된 제품을 냉각시켜 강하고 탄력있게 고정시켜주는 기계
10	폭재단기	제품의 규격에 맞게 폭 길이를 절단하는 기계
11	길이재단기	제품의 규격에 맞게 길이를 절단하는 기계
12	검사대	포장전 완제품을 펼쳐 치수 등 규격을 체크하고 원단, 봉제선 등의 체크할 수 있는 공간
13	전자저울	제품의 무게와 솜의 무게 등 정확한 중량을 확인해 주는 기계
14	저장공간(230㎡)	원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스프링매트리스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스프링성형기	스프링을 만드는 가공설비
2	조립기	가공된 스프링을 조립하는 설비
3	퀄팅기	매트리스 천부분을 가공하는 설비
4	봉합기	조립된 금속(스프링매트리스)위에 퀼팅된 천을 덮어씌워 봉합하는 설비
5	재봉틀	매트리스 가공부분을 재봉하는 설비
6	콤프레샤	설비에 에어를 공급하는 설비

□ 스프링매트리스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스프링성형기	스프링을 만드는 가공설비
2	조립기	가공된 스프링을 조립하는 설비
3	퀄팅기	매트리스 천부분을 가공하는 설비
4	봉합기	조립된 금속(스프링매트리스)위에 퀼팅된 천을 덮어씌워 봉합하는 설비
5	재봉틀	매트리스 가공부분을 재봉하는 설비
6	콤프레샤	설비에 에어를 공급하는 설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80	섬유로프

□ 직접생산 정의 섬유로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나프타 종류, 마닐라, 사이잘, 목화, 양모 등)와 부분품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및 구매한 부분품(실)을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o 12㎜ 이하 생산업체는 150㎡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8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9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방사기 100㎜이상 1대 (12㎜이하 생산업체 : 50㎜ 1대) ② 연사기 60추 2대 (12㎜이하 생산업체 : 40추 2대) ※ 추 : 연사기 내의 부품 종류 ③ 제강기 5대 ( 7~12㎜, 14~16㎜, 24~26㎜, 30~34㎜, 38~50㎜ 각 1대 <신설> )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o 12㎜ 이하 생산업체는 : 2인 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압출 및 방사→합사 →제강 →검사 →포장 →출고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80	섬유로프

□ 직접생산 정의 섬유로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나프타 종류, 마닐라, 사이잘, 목화, 양모 등)와 부분품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및 구매한 부분품(실)을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o 12㎜ 이하 생산업체는 150㎡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8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9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방사기 100㎜이상 1대 (12㎜이하 생산업체 : 50㎜ 1대) ② 연사기 60추 2대 (12㎜이하 생산업체 : 40추 2대) ※ 추 : 연사기 내의 부품 종류 ③ 제강기 5대 ( 7~12㎜, 14~16㎜, 24~26㎜, 30~34㎜, 38~50㎜ 각 1대 단, 12㎜이하 생산업체는 7-12mm 3대)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o 12㎜ 이하 생산업체는 : 2인 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압출 및 방사→합사 →제강 →검사 →포장 →출고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12mm 이하 생산업체는 다른 제강기를 보유할 필요 없어 7-12mm 3대이상으로 생산시설 조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8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방사기	로프를 꼬기 위한 실을 뽑는 기계
2	연사기	뽑아진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연사하는(꼬는) 기계
3	제강기	연사된 얀(1차 가공 한 것)으로 필요한 규격의 완제품 생산기계

[ 별첨 8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합성섬유로프 : 폴리에스테르로프, 폴리프로필렌로프, 나일론로프, 폴리에틸렌로프, 비닐론로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압출 및 방사	열을 가하여 녹인 원료를 압출하여 실을 생산
2	합사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3	제강	합사한 실을 사양에 맞도록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4	검사 후 포장 출고	자체검사(수요처 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천연섬유로프 : 면로프, 삼제로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방사	식물성(마. 사이잘. 목화. 등), 동물성(양모, 등)을 원료로 하여 실을 생산
2	합사	방사한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3	제강	합사한 실을 제강기로 사양에 맞게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4	검사 후 포장 출고	자체검사(수요처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별첨 8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방사기	로프를 꼬기 위한 실을 뽑는 기계
2	연사기	뽑아진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연사하는(꼬는) 기계
3	제강기	연사된 얀(1차 가공 한 것)으로 필요한 규격의 완제품 생산기계

[ 별첨 8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합성섬유로프 : 폴리에스테르로프, 폴리프로필렌로프, 나일론로프, 폴리에틸렌로프, 비닐론로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압출 및 방사	열을 가하여 녹인 원료를 압출하여 실을 생산
2	합사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3	제강	합사한 실을 사양에 맞도록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4	검사 후 포장 출고	자체검사(수요처 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천연섬유로프 : 면로프, 삼제로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방사	식물성(마. 사이잘. 목화. 등), 동물성(양모, 등)을 원료로 하여 실을 생산
2	합사	방사한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3	제강	합사한 실을 제강기로 사양에 맞게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4	검사 후 포장 출고	자체검사(수요처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95	커튼

□ 직접생산 정의 커튼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커튼 원단, 레일 외 부분품 및 장식품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상레일 재단, 레일조립, 원단재단, 원단봉제, 원단 결속, 검사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무대막, 암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무대막 원단(방염, 벨벳 등), 모터, 레일, 부분품인 레이스 외 기타 부품을 구입하여 원단재단(size별), 머리막, 좌우막, 보호막, 창문 차광 시스템, BATTEN 등봉제, 상‧중고리 부착, 상부분 부착, 검사,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무대면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준비작업, 원사가공, 틀제작, 제작, 마무리, 설치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베니션블라인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얇고 좁은 금속판, 나무판-우드, 플라스틱판 등)를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레일재단, 조립, 검사,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버티칼블라인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 레일, 부분품 체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레일재단/조립, 원단재단,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롤업셰이드(롤스크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 레일, 부분품 체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레일재단/조립, 원단재단,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고장 장비는 제외 ② 재단대, 울트라재단기 또는 반자동재단기는 지면에 고정

95	커튼

□ 직접생산 정의 커튼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커튼 원단, 레일 외 부분품 및 장식품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상레일 재단, 레일조립, 원단재단, 원단봉제, 원단 결속, 검사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무대막, 암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무대막 원단(방염, 벨벳 등), 모터, 레일, 부분품인 레이스 외 기타 부품을 구입하여 원단재단(size별), 머리막, 좌우막, 보호막, 창문 차광 시스템, BATTEN 등봉제, 상‧중고리 부착, 상부분 부착, 검사,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무대면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준비작업, 원사가공, 틀제작, 제작, 마무리, 설치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베니션블라인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얇고 좁은 금속판, 나무판-우드, 플라스틱판 등)를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레일재단, 조립, 검사,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버티칼블라인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 레일, 부분품 체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레일재단/조립, 원단재단,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롤업셰이드(롤스크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 레일, 부분품 체인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레일재단/조립, 원단재단, 완성 등 각 생산공정(외주불가)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95-1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고장 장비는 제외 ② 재단대, 울트라재단기 또는 반자동재단기는 지면에 고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95-1 ]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구분		커튼(천커튼)	커튼(무대막)	커튼(무대면막)	베니션블라인드,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생산 공장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3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13223 - 제조시설면적 660㎡ 이상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3
생산 시설		①재단대 : 폭 2M, 길이 3M 이상 ②전기재단기 ③사절미싱 ④로라미싱 ⑤절단기/고정용절단기(알루미늄 컷팅기) ⑥인타로크미싱	①재단대 : 폭 2M, 길이 3M 이상 ②쌍침미싱 ③로라미싱 또는 원폭기 ④사절미싱 2대 ⑤오바로크미싱 2대	①직기-32M 고정형 ②직기-4M 가변형 6대 ③사절미싱 2대 ④와인다 2대 ⑤합사기 ⑥권사기 2대 ⑦Mixer ⑧롤러-100kg ⑨전자저울 ⑩정경기(지면고정)	<베니션블라인드> ①펀칭기 ②프레스 ③조립검수대 <롤업셰이드(롤스크린> ①재단대 : 폭 3.7M, 길이 2.5M 이상 ②울트라재단기 또는 반자동재단기 ③절단기/고정용 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④조립검수대	①절단기/고정용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②고주파 접착기 ③조립검수대 ④사절미싱 ⑤전기용 펀칭기
생산 인력		①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①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7인 이상	①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상레일재단 →레일조립 →원단재단 →원단봉제 →원단결속 →검사 및 포장	원단재단(size별) →전체봉제 →상․중고리 부착 →상부분 부착 →검사 및 완성	확대작업(도안설치)→와인다→합권사→정경작업 →도안설치 →직조작업→검사→건조→풀칠→건조→뒷면가공 →포장출고 →설치 및 검사	<베니션블라인드> 자재입고→재단→레일조립→알루미늄재단/펀칭→조립→검사→포장→출고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원단입고→상레일재단→레일조립 →원단재단→원단결속→검사→포장 →출고
	필수 공정				<베니션블라인드> 자재입고→재단→레일조립→알루미늄재단/펀칭→조립→검사→포장→출고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상레일재단→레일조립→원단재단 →원단결속→검사→포장 →출고

[ 붙임 95-1 ]

<커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 기준>

구분		커튼(천커튼)	커튼(무대막)	커튼(무대면막)	베니션블라인드,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생산 공장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3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13223 - 제조시설면적 660㎡ 이상	①사업자등록 ②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3
생산 시설		①재단대 : 폭 2M, 길이 3M 이상 ②전기재단기 ③사절미싱 ④로라미싱 ⑤절단기/고정용절단기(알루미늄 컷팅기) ⑥인타로크미싱	①재단대 : 폭 2M, 길이 3M 이상 ②쌍침미싱 ③로라미싱 또는 원폭기 ④사절미싱 2대 ⑤오바로크미싱 2대	①직기-32M 고정형 ②직기-4M 가변형 6대 ③사절미싱 2대 ④와인다 2대 ⑤합사기 ⑥권사기 2대 ⑦Mixer ⑧롤러-100kg ⑨전자저울 ⑩정경기(지면고정)	<베니션블라인드> ①펀칭기 ②프레스 ③조립검수대 <롤업셰이드(롤스크린> ①재단대 : 폭 3.7M, 길이 2.5M 이상 ②울트라재단기 또는 반자동재단기 ③절단기/고정용 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④조립검수대	①절단기/고정용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②고주파 접착기 또는 사절미싱 ③조립검수대 ④<삭제> ④전기용 펀칭기
생산 인력		①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①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7인 이상	①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상레일재단 →레일조립 →원단재단 →원단봉제 →원단결속 →검사 및 포장	원단재단(size별) →전체봉제 →상․중고리 부착 →상부분 부착 →검사 및 완성	확대작업(도안설치)→와인다→합권사→정경작업 →도안설치 →직조작업→검사→건조→풀칠→건조→뒷면가공 →포장출고 →설치 및 검사	<베니션블라인드> 자재입고→재단→레일조립→알루미늄재단/펀칭→조립→검사→포장→출고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원단입고→상레일재단→레일조립 →원단재단→원단결속→검사→포장 →출고
	필수 공정				<베니션블라인드> 자재입고→재단→레일조립→알루미늄재단/펀칭→조립→검사→포장→출고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상레일재단→레일조립→원단재단 →원단결속→검사→포장 →출고

[버티컬블라인드]

재단된 원단을 위 · 아래 접어 접착

(고주파접착기)또는 봉제(사절미싱)

하는 생산 공정이 동일한 장비로

두가지 중 한 장비만 보유하여도

생산 가능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9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커튼(천커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각 원단을 펼쳐놓고 재단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문사이즈에 맞게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대
2	전기재단기	원단을 여러 겹으로 포개어 펼쳐놓은 상태에서 정방향 및 굴곡재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하여 원단을 봉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3	사절미싱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 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4	로라미싱	로라(감속기)가 부착되어 원단을 당겨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5	절단기/고정용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알루미늄레일 및 헤드레일, 하단바 등을 규격에 따라 맞게 절단하는 기계
6	인타로크미싱	원단 절단면 끝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끝처리 기능이 있는 미싱

□ 커튼(무대막)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각 원단을 펼쳐놓고 재단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문사이즈에 맞게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대
2	쌍침미싱 1대	바늘이 2개로 되어 있어 봉제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할 때 동시에 2줄의 스테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되는 미싱
3	로라미싱 또는 원폭기 1대	로라(감속기)가 부착되어 원단을 당겨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4	사절미싱 2대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 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5	오바로크미싱 2대	원단 절단면 끝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끝처리 기능이 있는 미싱

[ 붙임 9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커튼(천커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각 원단을 펼쳐놓고 재단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문사이즈에 맞게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대
2	전기재단기	원단을 여러 겹으로 포개어 펼쳐놓은 상태에서 정방향 및 굴곡재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하여 원단을 봉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3	사절미싱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 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4	로라미싱	로라(감속기)가 부착되어 원단을 당겨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5	절단기/고정용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알루미늄레일 및 헤드레일, 하단바 등을 규격에 따라 맞게 절단하는 기계
6	인타로크미싱	원단 절단면 끝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끝처리 기능이 있는 미싱

□ 커튼(무대막)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2M, 길이 3M 이상)	각 원단을 펼쳐놓고 재단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문사이즈에 맞게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대
2	쌍침미싱 1대	바늘이 2개로 되어 있어 봉제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할 때 동시에 2줄의 스테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되는 미싱
3	로라미싱 또는 원폭기 1대	로라(감속기)가 부착되어 원단을 당겨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4	사절미싱 2대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 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5	오바로크미싱 2대	원단 절단면 끝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끝처리 기능이 있는 미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95-1 ]

□ 커튼(무대면막)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기-32M 고정형	무대면막을 제직하는 직기로, 바닥에 항구히 고정되게 설치되는 장비로 직기자체가 제어장비가 달린 정경과 경사간격조정기, 제직공간, 고정장비 등으로 이뤄짐. 가변형에 비해 보다 나은 작업환경과 더 빠른 작업속도, 치밀한 작업관리가 가능함
2	직기-4M 가변형 6대	무대면막을 제직하기위한 직기로, 무대면막의 장(帳)만큼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고정형과 달리 현장에 항구히 설치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 가능한 장비. 바닥에 늘어뜨려 당긴 경사들이 이 가변형 직기를 거쳐 제직이 가능하게 한 장비로 경사간격 조절만 하면 별도의 정경과 고정잡이가 필요 없고, 고정형 직기에 대한 예비 보완수준으로 갖추는 장비
3	사절미싱 2대	봉제시 끝나는 부분에서 실이 자동으로 끊어짐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줌. 무대면막의 뒷면에 쓰이는 후포와 접착포, 기타 부착물의 봉제시 필요
4	와인다 2대	타래 상태인 염색사를 합사작업을 위해 콘에 감는 장치
5	합사기	완인다에서 감긴 콘을 일정 수량별로 합해 감는 장치
6	권사기 2대	합사기에서 감긴 실을 제직에 쓸 수 있게 꼬아 위사로 만드는 작업
7	Mixer	제직 완료된 무대면막의 뒷면에 칠할 풀을 배합하는 장비
8	롤러-100kg	건조과정에 있는 무대면막의 표면을 고르게 누르는 장비
9	전자저울	각 단계별 소요량을 측정하는 장비
10	정경기(지면고정)	정경기는 고정형 직기에 거치되는 정경을 만드는 장비로 반듯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경은 제어장비가 있는 고정형 직기에 거치되 있어야 함

□ 베니션블라인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펀칭기	베니션블라인드의 원자재를 사이즈에 맞게 절단 및 타공하는 기계
2	프레스	상단박스는 보통 철재질로 되어 있으며, 스토퍼(높낮이 조절장치), 개폐기(각도조절장치), 다이 및 도라무(사다리테이프를 고정해주는 부속) 등을 금형으로 눌러주는 기계
3	조립검수대	제품을 조립후 상․하 작동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 붙임 95-1 ]

□ 커튼(무대면막)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기-32M 고정형	무대면막을 제직하는 직기로, 바닥에 항구히 고정되게 설치되는 장비로 직기자체가 제어장비가 달린 정경과 경사간격조정기, 제직공간, 고정장비 등으로 이뤄짐. 가변형에 비해 보다 나은 작업환경과 더 빠른 작업속도, 치밀한 작업관리가 가능함
2	직기-4M 가변형 6대	무대면막을 제직하기위한 직기로, 무대면막의 장(帳)만큼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고정형과 달리 현장에 항구히 설치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 가능한 장비. 바닥에 늘어뜨려 당긴 경사들이 이 가변형 직기를 거쳐 제직이 가능하게 한 장비로 경사간격 조절만 하면 별도의 정경과 고정잡이가 필요 없고, 고정형 직기에 대한 예비 보완수준으로 갖추는 장비
3	사절미싱 2대	봉제시 끝나는 부분에서 실이 자동으로 끊어짐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줌. 무대면막의 뒷면에 쓰이는 후포와 접착포, 기타 부착물의 봉제시 필요
4	와인다 2대	타래 상태인 염색사를 합사작업을 위해 콘에 감는 장치
5	합사기	완인다에서 감긴 콘을 일정 수량별로 합해 감는 장치
6	권사기 2대	합사기에서 감긴 실을 제직에 쓸 수 있게 꼬아 위사로 만드는 작업
7	Mixer	제직 완료된 무대면막의 뒷면에 칠할 풀을 배합하는 장비
8	롤러-100kg	건조과정에 있는 무대면막의 표면을 고르게 누르는 장비
9	전자저울	각 단계별 소요량을 측정하는 장비
10	정경기(지면고정)	정경기는 고정형 직기에 거치되는 정경을 만드는 장비로 반듯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경은 제어장비가 있는 고정형 직기에 거치되 있어야 함

□ 베니션블라인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펀칭기	베니션블라인드의 원자재를 사이즈에 맞게 절단 및 타공하는 기계
2	프레스	상단박스는 보통 철재질로 되어 있으며, 스토퍼(높낮이 조절장치), 개폐기(각도조절장치), 다이 및 도라무(사다리테이프를 고정해주는 부속) 등을 금형으로 눌러주는 기계
3	조립검수대	제품을 조립후 상․하 작동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95-1 ]

□ 롤업셰이드(롤스크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3.7M, 길이 2.5M 이상)	원단을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기 위한 작업대
2	울트라재단기 또는 반자동재단기	재단대에 고정시켜서 원단을 규격에 맞게 열이나 나이프 칼로 재단·절단하는 장비
3	절단기/고정용절단기(알루미늄컷팅기)	알루미늄레일 및 헤드레일, 하단바 등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4	조립검수대	제품을 조립후 상․하 작동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 버티컬블라인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고정용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알루미늄레일 및 헤드레일, 하단바 등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2	고주파 접착기	재단된 원단을 고주파로 이용하여 위․아래의 원단을 접착하는 기계
3	조립검수대	제품을 조립후 상․하 작동하여 불량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4	사절미싱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 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5	전기용 펀칭기	원단을 size에 맞게 자르고 구멍을 뚫어 주는 기계

[ 붙임 95-1 ]

□ 롤업셰이드(롤스크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대 (폭 3.7M, 길이 2.5M 이상)	원단을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기 위한 작업대
2	울트라재단기 또는 반자동재단기	재단대에 고정시켜서 원단을 규격에 맞게 열이나 나이프 칼로 재단·절단하는 장비
3	절단기/고정용절단기(알루미늄컷팅기)	알루미늄레일 및 헤드레일, 하단바 등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4	조립검수대	제품을 조립후 상․하 작동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 버티컬블라인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고정용절단기 (알루미늄컷팅기)	알루미늄레일 및 헤드레일, 하단바 등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2	고주파 접착기	재단된 원단을 고주파로 이용하여 위․아래의 원단을 접착하는 기계
3	조립검수대	제품을 조립후 상․하 작동하여 불량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4	사절미싱	윗실과 아랫실이 한 땀씩 엮어지며 바느질되는 미싱으로 봉제 후 실을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 미싱
5	전기용 펀칭기	원단을 size에 맞게 자르고 구멍을 뚫어 주는 기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커튼(천커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상레일재단	규격에 맞게 상레일(헤드레일) 절단
2	레일조립	절단한 레일에 커리어를 끼워 조립
3	원단재단	원단을 가로, 세로 주름의 배수 등을 확인하여 사이즈에 맞게 재단
4	원단봉제	재단된 원단을 규격에 맞게 주름을 잡고 합봉 봉제하는 공정
5	원단결속	봉제한 커튼을 다른 부속품과 결속하여 완성
6	검사 및 포장	봉제부분 및 제품불량 유무확인 후 주름이 일치하게 잘 접어 포장

□ 커튼(무대막)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재단(size별)	원단을 규격서 size에 맞게 재단
2	전체봉제	재단된 원단을 규격서의 주름의 모양에 따라 봉제
3	상․중고리 부착	봉제된 원단에 레일에 부착할 수 있는 상/중고리 부착
4	상부분 부착	머리막 부분 부착하는 공정
5	검사 및 완성	납품전 상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완성

□ 베니션블라인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입고	규격에 맞는 자재를 구매하여 사이즈 및 용도별 분리
2	재단	규격에 맞게 상․하단 레일재단
3	레일조립	상단레일 부품 조립
4	알루미늄 재단/펀칭	알루미늄슬렛 재단 및 펀칭조립을 하는 공정
5	조립	슬렛을 상단과 하단 레일에 결속 작업
6	검사 및 완성	납품전 제품의 기능 및 불량의 유무를 확인 후 완성하여 출고

□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입고	규격서에 맞는 필요한 원단 구매한 후 사이즈나 용도에 따라 분리
2	상레일재단	제작사이즈에 맞게 가로폭 상레일 및 중간봉을 절단기로 컷팅 후 조립 준비
3	레일조립	절단된 레일 및 중간봉에 원형튜브 등 주문사양에 맞게 조립
4	원단재단	원단을 울트라재단기로 규격에 맞게 일정하게 재단 - 버티컬블라인드 : 원단을 규격에 맞게 재단
5	원단결속	헤드레일에 부품을 조립하고 원단을 결속한 후 하단바를 끼워 완성
6	검사, 포장, 출고	완성된 제품을 조립검수대에서 상․하 작동하여 불량유무를 검사 후 포장·출고

[ 별첨 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커튼(천커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상레일재단	규격에 맞게 상레일(헤드레일) 절단
2	레일조립	절단한 레일에 커리어를 끼워 조립
3	원단재단	원단을 가로, 세로 주름의 배수 등을 확인하여 사이즈에 맞게 재단
4	원단봉제	재단된 원단을 규격에 맞게 주름을 잡고 합봉 봉제하는 공정
5	원단결속	봉제한 커튼을 다른 부속품과 결속하여 완성
6	검사 및 포장	봉제부분 및 제품불량 유무확인 후 주름이 일치하게 잘 접어 포장

□ 커튼(무대막)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재단(size별)	원단을 규격서 size에 맞게 재단
2	전체봉제	재단된 원단을 규격서의 주름의 모양에 따라 봉제
3	상․중고리 부착	봉제된 원단에 레일에 부착할 수 있는 상/중고리 부착
4	상부분 부착	머리막 부분 부착하는 공정
5	검사 및 완성	납품전 상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완성

□ 베니션블라인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입고	규격에 맞는 자재를 구매하여 사이즈 및 용도별 분리
2	재단	규격에 맞게 상․하단 레일재단
3	레일조립	상단레일 부품 조립
4	알루미늄 재단/펀칭	알루미늄슬렛 재단 및 펀칭조립을 하는 공정
5	조립	슬렛을 상단과 하단 레일에 결속 작업
6	검사 및 완성	납품전 제품의 기능 및 불량의 유무를 확인 후 완성하여 출고

□ 롤업셰이드(롤스크린), 버티컬블라인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입고	규격서에 맞는 필요한 원단 구매한 후 사이즈나 용도에 따라 분리
2	상레일재단	제작사이즈에 맞게 가로폭 상레일 및 중간봉을 절단기로 컷팅 후 조립 준비
3	레일조립	절단된 레일 및 중간봉에 원형튜브 등 주문사양에 맞게 조립
4	원단재단	원단을 울트라재단기로 규격에 맞게 일정하게 재단 - 버티컬블라인드 : 원단을 규격에 맞게 재단
5	원단결속	헤드레일에 부품을 조립하고 원단을 결속한 후 하단바를 끼워 완성
6	검사, 포장, 출고	완성된 제품을 조립검수대에서 상․하 작동하여 불량유무를 검사 후 포장·출고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커튼(무대면막)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확대작업(도안설치)	①확대전 그림의 세부적인 디테일의 및 확대시의 표현정도를 결정하고 대략적인 확대된 도안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명기 ②제직 시 사용되는 염색사의 종류, 혼색의 정도, 제직기법 등을 명기하고, 밑그림에 색상을 칠함
2	와인다	타래 상태인 염색사를 색상별로 콘에 감는 작업
3	합권사	입고된 염색사는 먼저 색상별로 한올씩 감은 다음 각색별로 물감을 섞어 색을 만들듯이 염색사를 정해진 일정갯수 별로 모아서 합사한 다음, 좌우 방향으로 교대로 꼬아주어야 위사 완성. 위사의 굵기는 항상 일정해야하고 꼬임의 정도도 무대막의 색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일정수준으로 관리
4	정경작업	제직작업에 쓰는 수백가닥의 경사를 롤러와 같이 생긴 장비에 균일한 인장강도로 풀릴수 있도록 감는 작업
5	도안설치	확대된 도안을 작업분 만큼 직기에 거치하는 작업.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큼 절취하여 작업 가능
6	직조작업	①제직작업은 세로로 걸린 경사를 교차하면서 가로방향으로 염색된 위사로 무늬를 만드는 작업 ②전체 작업 인원이 구간별 작업 내에서 일률적인 수평선을 항시 맞춰야 하고, 제직 작업자가 작업시 볼 수 있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1/200 이기 때문에 작업의 조율이 관리상 가장 큰 관건
7	검사/건조/풀칠/건조	제직 완료된 무대면막의 뒷면을 건조과정에서 변형되지 않게 각 변을 고정시키고 풀칠
8	뒷면가공	제직시 생긴 뒷면의 늘어진 실을 서로 매듭지어 마감하고 벌어진 틈을 꿰매는 작업
9	포장출고	①완성된 무대면막을 2중으로 포장해서 설치장소로 이송 ②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음
10	설치 및 검사	현장에 인도된 무대면막을 무대장비에 설치하고 전반적인 검사를 받음. 이때 검사항목은 시방서에 준함.

[ 별첨 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커튼(무대면막)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확대작업(도안설치)	①확대전 그림의 세부적인 디테일의 및 확대시의 표현정도를 결정하고 대략적인 확대된 도안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명기 ②제직 시 사용되는 염색사의 종류, 혼색의 정도, 제직기법 등을 명기하고, 밑그림에 색상을 칠함
2	와인다	타래 상태인 염색사를 색상별로 콘에 감는 작업
3	합권사	입고된 염색사는 먼저 색상별로 한올씩 감은 다음 각색별로 물감을 섞어 색을 만들듯이 염색사를 정해진 일정갯수 별로 모아서 합사한 다음, 좌우 방향으로 교대로 꼬아주어야 위사 완성. 위사의 굵기는 항상 일정해야하고 꼬임의 정도도 무대막의 색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일정수준으로 관리
4	정경작업	제직작업에 쓰는 수백가닥의 경사를 롤러와 같이 생긴 장비에 균일한 인장강도로 풀릴수 있도록 감는 작업
5	도안설치	확대된 도안을 작업분 만큼 직기에 거치하는 작업.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큼 절취하여 작업 가능
6	직조작업	①제직작업은 세로로 걸린 경사를 교차하면서 가로방향으로 염색된 위사로 무늬를 만드는 작업 ②전체 작업 인원이 구간별 작업 내에서 일률적인 수평선을 항시 맞춰야 하고, 제직 작업자가 작업시 볼 수 있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1/200 이기 때문에 작업의 조율이 관리상 가장 큰 관건
7	검사/건조/풀칠/건조	제직 완료된 무대면막의 뒷면을 건조과정에서 변형되지 않게 각 변을 고정시키고 풀칠
8	뒷면가공	제직시 생긴 뒷면의 늘어진 실을 서로 매듭지어 마감하고 벌어진 틈을 꿰매는 작업
9	포장출고	①완성된 무대면막을 2중으로 포장해서 설치장소로 이송 ②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음
10	설치 및 검사	현장에 인도된 무대면막을 무대장비에 설치하고 전반적인 검사를 받음. 이때 검사항목은 시방서에 준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96	토목섬유

□ 직접생산 정의 토목섬유(복합포, 토목용부직포), 차수매트의 직접생산은 세부 품목별 각각의 핵심원료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세부 품목별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992, 13994, 13999 (1가지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96-1 “토목섬유 세부제품별 핵심원료,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생산시설 현장확인 및 사진 촬영 확보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96-1 “토목섬유 세부제품별 핵심원료,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최근 3년 이내 핵심원료 구매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96	토목섬유

□ 직접생산 정의 토목섬유(복합포, 토목용부직포), 차수매트의 직접생산은 세부 품목별 각각의 핵심원료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세부 품목별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992, 13994, 13999 (1가지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96-1 “토목섬유 세부제품별 핵심원료,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생산시설 현장확인 및 사진 촬영 확보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96-1 “토목섬유 세부제품별 핵심원료,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최근 3년 이내 핵심원료 구매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96-1 ]

<토목섬유 세부제품별 핵심원료,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세부제품		핵심원료	생산시설	생산공정
토목용 부직포, 복합포		① 폴리에스터 S/F (약칭 PET) ② 폴리프로필렌S/F (약칭 PP)	① 카드기 ② 성형기 ③ 니들펀칭기 (니들룸 포함)	전체공정	<토목용부직포> 개면, 혼면→카딩→성형→니들펀칭→절단, 와인딩→납품 <복합포> 일반토목용 공정 중 성형과정에서 직포를 추가하여 일체화를 위해 니들펀칭으로 결합
				필수공정	<토목용부직포> 카딩→성형→니들펀칭 <복합포> 일반토목용 공정 중 성형과정에서 직포를 추가
차수매트	지 오 컴포지트	① 스펀본드부직포(장섬유) 또는 니들펀칭(펠트) 부직포(단섬유) ② HDPE레진 ③ 시방에 따라 PP직포 부착	① 플라스틱압출기 ② 열 융착기	전체공정	플라스틱 코아 압출→부직포 열융착 부착→절단, 와인딩→납품
				필수공정	플라스틱 코아 압출→부직포 열융착 부착
	벤토나이트 매 트	① 벤토나이트가루 ② 니들펀칭 부직포 (단섬유) ③ 시방에 따라 방수시트(필름) 부착	① 성형기 (원부자재 공급기) ② 니들펀칭기	전체공정	직포공급→벤토나이트가루 공급→부직포 공급→니들펀칭→절단, 와인딩 →납품
				필수공정	직포공급→벤토나이트가루 공급→부직포 공급→니들펀칭
	PE도포방식	① 니들펀칭부직포 (단섬유)	① 카드기 ② 성형기 ③ 니들펀칭기 (니들룸 포함)	전체공정	개면, 혼면→카딩→성형→니들펀칭→PE코팅(외주가능)→ 절단, 와인딩→납품
				필수공정	카딩→성형→니들펀칭→PE코팅(외주가능)

[ 별첨 96-1 ]

<토목섬유 세부제품별 핵심원료,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세부제품		핵심원료	생산시설	생산공정
토목용 부직포, 복합포		① 폴리에스터 S/F (약칭 PET) ② 폴리프로필렌S/F (약칭 PP)	① 카드기 ② 성형기 ③ 니들펀칭기 (니들룸 포함)	전체공정	<토목용부직포> 개면, 혼면→카딩→성형→니들펀칭→절단, 와인딩→납품 <복합포> 일반토목용 공정 중 성형과정에서 직포를 추가하여 일체화를 위해 니들펀칭으로 결합
				필수공정	<토목용부직포> 카딩→성형→니들펀칭 <복합포> 일반토목용 공정 중 성형과정에서 직포를 추가
차수매트	지 오 컴포지트	① 스펀본드부직포(장섬유) 또는 니들펀칭(펠트) 부직포(단섬유) ② <삭제> ③ 시방에 따라 PP직포 부착	① <삭제> ② 열 융착기	전체공정	플라스틱 코아 압출→부직포 열융착 부착→절단, 와인딩→납품
				필수공정	<삭제>→부직포 열융착 부착
	벤토나이트 매 트	① 벤토나이트가루 ② 니들펀칭 부직포 (단섬유) ③ 시방에 따라 방수시트(필름) 부착	① 성형기 (원부자재 공급기) ② 니들펀칭기	전체공정	직포공급→벤토나이트가루 공급→부직포 공급→니들펀칭→절단, 와인딩 →납품
				필수공정	직포공급→벤토나이트가루 공급→부직포 공급→니들펀칭
	PE도포방식	① 니들펀칭부직포 (단섬유)	① 카드기 ② 성형기 ③ 니들펀칭기 (니들룸 포함)	전체공정	개면, 혼면→카딩→성형→니들펀칭→PE코팅(외주가능)→ 절단, 와인딩→납품
				필수공정	카딩→성형→니들펀칭→PE코팅(외주가능)

-. 지오컴포지트 생산의 주요 공정은 부직포와 플라스틱 코아를 융착하는 부분으로 신규 업체 진입 장벽 완화등 업계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 코아는 외주하여 구입가능 토록 기준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9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시설[토목용부직포, 복합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카드기	핵심원료를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장비
2	성형기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하는 장비
3	니들펀칭기(니들룸 포함)	적층된 웹(web)을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장비

□ 생산시설[차수매트(지오컴포지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플라스틱압출기	HDPE레진을 망 형태로 용융 압출하는 장비
2	열융착기	부직포와 망 형태의 용융 압출된 제품을 열융착으로 접착하는 장비

□ 생산시설[차수매트(벤토나이트매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성형기(원부자재공급기)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공급하는 장비로서 부직포와 직포 사이에 혼합된 벤토나이트가루를 넣어 니들펀칭기에 공급
2	니들펀칭기	성형된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고정․결합하는 장비

□ 생산시설[차수매트(PE도포방식)]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카드기	핵심원료를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장비
2	성형기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하는 장비
3	니들펀칭기	적층된 웹(web)을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장비

[ 별첨 9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시설[토목용부직포, 복합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카드기	핵심원료를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장비
2	성형기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하는 장비
3	니들펀칭기(니들룸 포함)	적층된 웹(web)을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장비

□ 생산시설[차수매트(지오컴포지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삭 제>	<삭 제>
2	열융착기	부직포와 망 형태의 용융 압출된 제품을 열융착으로 접착하는 장비

□ 생산시설[차수매트(벤토나이트매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성형기(원부자재공급기)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공급하는 장비로서 부직포와 직포 사이에 혼합된 벤토나이트가루를 넣어 니들펀칭기에 공급
2	니들펀칭기	성형된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고정․결합하는 장비

□ 생산시설[차수매트(PE도포방식)]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카드기	핵심원료를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장비
2	성형기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하는 장비
3	니들펀칭기	적층된 웹(web)을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장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9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토목용부직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면, 혼면	압축된 상태의 원료를 풀어헤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료를 혼합하여 카딩하기 좋은 화이바 상태로 적정량의 원료를 공급
2	카딩	공급된 원료를 상하좌우로 이어진 상태, 즉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공정
3	성형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
4	니들펀칭	적층된 웹(web)상태의 원료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
5	절단, 와인딩	완성된 제품을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6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복합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면, 혼면	압축된 상태의 원료를 풀어헤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료를 혼합하여 카딩하기 좋은 화이바 상태로 적정량의 원료를 공급
2	카딩	공급된 원료를 상하좌우로 이어진 상태, 즉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공정
3	성형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하고 직포를 추가 공급
4	니들펀칭	적층된 웹(web)상태의 원료와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
5	절단, 와인딩	완성된 제품을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6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지오컴포지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플라스틱 코아 압출	HDPE 레진을 망 형태로 용융 압출하는 공정
2	부직포 열융착 부착	부직포와 부직포(또는 시방에 따라 PP직포가 결합된 부직포) 사이에 망 형태로 압출된 제품을 열융착으로 접착
3	절단, 와인딩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4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벤토나이트매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포공급	보조재인 직포 공급
2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하부에 공급된 직포위에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3	부직포 공급	벤토나이트가루위에 부직포로 덮어주는 공정
4	니들펀칭	공급기를 통해 적층, 성형된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공정
5	절단, 와인딩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
6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벤토나이트매트-시방에 따라 방수시트(필름)가 부착된 경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포공급	보조재인 직포 공급
2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하부에 공급된 직포위에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3	부직포 공급	벤토나이트가루위에 부직포로 덮어주는 공정
4	니들펀칭	공급기를 통해 적층, 성형된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공정
5	점착제 분사, 압착	생산된 일반형 벤토나이트매트에 점착제를 분사하여 필름을 압착․결합하는 공정
6	절단, 와인딩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
7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PE도포방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면, 혼면	압축된 상태의 원료를 풀어헤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료를 혼합하여 카딩하기 좋은 화이바 상태로 적정량의 원료를 공급
2	카딩	공급된 원료를 상하좌우로 이어진 상태, 즉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공정
3	성형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
4	니들펀칭	적층된 웹(web)상태의 원료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
5	PE코팅(외주가능)	토목용부직포 또는 복합포에 PE레진을 용융하여 도포하거나 또는 필름형태의 PE를 접착하는 공정
6	절단, 와인딩	완성된 제품을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7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별첨 9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토목용부직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면, 혼면	압축된 상태의 원료를 풀어헤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료를 혼합하여 카딩하기 좋은 화이바 상태로 적정량의 원료를 공급
2	카딩	공급된 원료를 상하좌우로 이어진 상태, 즉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공정
3	성형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
4	니들펀칭	적층된 웹(web)상태의 원료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
5	절단, 와인딩	완성된 제품을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6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복합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면, 혼면	압축된 상태의 원료를 풀어헤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료를 혼합하여 카딩하기 좋은 화이바 상태로 적정량의 원료를 공급
2	카딩	공급된 원료를 상하좌우로 이어진 상태, 즉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공정
3	성형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하고 직포를 추가 공급
4	니들펀칭	적층된 웹(web)상태의 원료와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
5	절단, 와인딩	완성된 제품을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6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지오컴포지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플라스틱 코아 압출	HDPE 레진을 망 형태로 용융 압출하는 공정
2	부직포 열융착 부착	부직포와 부직포(또는 시방에 따라 PP직포가 결합된 부직포) 사이에 망 형태로 압출된 제품을 열융착으로 접착
3	절단, 와인딩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4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벤토나이트매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포공급	보조재인 직포 공급
2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하부에 공급된 직포위에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3	부직포 공급	벤토나이트가루위에 부직포로 덮어주는 공정
4	니들펀칭	공급기를 통해 적층, 성형된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공정
5	절단, 와인딩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
6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벤토나이트매트-시방에 따라 방수시트(필름)가 부착된 경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포공급	보조재인 직포 공급
2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하부에 공급된 직포위에 벤토나이트가루 공급
3	부직포 공급	벤토나이트가루위에 부직포로 덮어주는 공정
4	니들펀칭	공급기를 통해 적층, 성형된 원부자재(부직포, 벤토나이트가루, 직포)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시키는 공정
5	점착제 분사, 압착	생산된 일반형 벤토나이트매트에 점착제를 분사하여 필름을 압착․결합하는 공정
6	절단, 와인딩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
7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차수매트(PE도포방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면, 혼면	압축된 상태의 원료를 풀어헤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료를 혼합하여 카딩하기 좋은 화이바 상태로 적정량의 원료를 공급
2	카딩	공급된 원료를 상하좌우로 이어진 상태, 즉 웹(web) 상태로 만들어 넓게 펼쳐주는 공정
3	성형	펼쳐진 웹(web) 상태의 원료를 중량 및 폭에 맞게 적층
4	니들펀칭	적층된 웹(web)상태의 원료를 기계적(니들펀칭)으로 결합
5	PE코팅(외주가능)	토목용부직포 또는 복합포에 PE레진을 용융하여 도포하거나 또는 필름형태의 PE를 접착하는 공정
6	절단, 와인딩	완성된 제품을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공정
7	납품	검사, 포장을 마친 제품 납품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07	통(병)조림

□ 직접생산 정의 통(병)조림의 직접생산은 식품재료를 규격에 따라 통 또는 병에 넣어,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탈기와 밀봉 및 살균(멸균)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0211, 10129, 10121, 10309, 10742 ③ 품목제조보고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냉동 또는 냉장고(합산체적 165㎥ 이상) ② 증자관 ③ 관담기 ④ 주액탱크 및 콘베어 ⑤ 배합탱크 ⑥ 이중솥 ⑦ 탈기함 ⑧ 밀봉기(권체기) (2대 이상) ⑨ 살균기 (2대 이상) ⑩ 세척기 ⑪ 프린트기 ⑫ 보일러 (1ton 이상) ⑬ 냉각시설 <검사설비> ① 검사실 ② 검사시설(산도계, 당도계, 배양기 등)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부재료 검사→원료처리→원료배합→캔(병)투입→탈기→밀봉→살균(멸균)→냉각→검사(10일 이후 타관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서 (공인기관 인증 검사성적서에 한함, 최근 1년 이내) ② 최근 3개월분 원부자재 매입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 자가품질검사서

107	통(병)조림

□ 직접생산 정의 통(병)조림의 직접생산은 식품재료를 규격에 따라 통 또는 병에 넣어,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탈기와 밀봉 및 살균(멸균)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0211, 10129, 10121, 10309, 10742 ③ 품목제조보고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냉동 또는 냉장고(합산체적 165㎥ 이상) ② 증자관 ③ 관담기 ④ 주액탱크 및 콘베어 ⑤ 배합탱크 ⑥ 이중솥 ⑦ 탈기함 ⑧ 밀봉기(권체기) (2대 이상) ⑨ 살균기 (2대 이상) ⑩ 세척기 ⑪ 프린트기 ⑫ 보일러 (1ton 이상) ⑬ 냉각시설 <검사설비> ① 검사실 ② 검사시설(산도계, 당도계, 배양기 등)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부재료 검사→원료처리→원료배합→캔(병)투입→탈기→밀봉→살균(멸균)→냉각→검사(10일 이후 타관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서 (공인기관 인증 검사성적서에 한함, 최근 1년 이내) ② 최근 3개월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 자가품질검사서

- 골뱅이통조립과 같이 3개월분 연속으로 매입실적이 있을 수 없을수 있는 제품이 있으므로 3개월이내 매입실적이 있으면 가능토록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07-1]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냉동, 냉장고	원료보관용 (합산체적 165㎥ 이상)
2	증자관	원료 1차 삶기(데치기)용
3	관담기(육힐, 1대이상)	공관속에 내용물 정량 투입용
4	주액탱크 및 콘베어	주액보관용기 및 이송용
5	배합탱크	원료(액) 혼합용
6	이중솥	액조제 및 보조탱크 사용
7	탈기함	공관에 내용물 충만 후 이동시키며 공기배출
8	밀봉기(권체기)	내용물이 충만된 관내의 공기를 완전 제거 후 진공상태에서 캔 뚜껑을 봉합, 밀봉상태로 유지
9	살균기	증기 취입식 살균용기
10	세척기	관외부의 샤워식 자동세척
11	프린트기	관표면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주기용
12	보일러	증기 발생용
13	냉각시설	살균 처리된 제품 냉각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산도계	식품의 산도를 측정하는 장치
2	당도계	식품의 당도를 측정하는 장치
3	배양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배양된 세균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별첨 10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재료검사	규격 적합 여부 및 품질검사
2	원료처리	본작업전 준비(자숙, 염도, 온도, 무균처리 등)
3	원료배합	준비한 재료 배합비대로 혼합
4	공관투입	- 세척된 공관에 내용물 정량 투입(육힐) - 육힐된 관에 혼합액 자동(노즐식) 주액
5	탈기	공관 내부온도 상승으로 공기 배출
6	밀봉(권체)	공관 내부 진공상태 유지를 위한 자동밀봉(권체)
7	살균(멸균)	살균기속에 넣어 품목별 규정온도로 살균 및 멸균
8	냉각	살균(멸균) 처리후 제품냉각
9	세척	캔 세척으로 캔 외부 이물제거
10	프린트	제조일, 유통기한 등 프린트
11	검사	불량품 색출 및 정상품 여부 검사
12	포장	박스내 규정수량 투입

[ 별첨 10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냉동, 냉장고	원료보관용 (합산체적 165㎥ 이상)
2	증자관	원료 1차 삶기(데치기)용
3	관담기(육힐, 1대이상)	공관속에 내용물 정량 투입용
4	주액탱크 및 콘베어	주액보관용기 및 이송용
5	배합탱크	원료(액) 혼합용
6	이중솥	액조제 및 보조탱크 사용
7	탈기함	공관에 내용물 충만 후 이동시키며 공기배출
8	밀봉기(권체기)	내용물이 충만된 관내의 공기를 완전 제거 후 진공상태에서 캔 뚜껑을 봉합, 밀봉상태로 유지
9	살균기	증기 취입식 살균용기
10	세척기	관외부의 샤워식 자동세척
11	프린트기	관표면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주기용
12	보일러	증기 발생용
13	냉각시설	살균 처리된 제품 냉각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산도계	식품의 산도를 측정하는 장치
2	당도계	식품의 당도를 측정하는 장치
3	배양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배양된 세균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별첨 10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재료검사	규격 적합 여부 및 품질검사
2	원료처리	본작업전 준비(자숙, 염도, 온도, 무균처리 등)
3	원료배합	준비한 재료 배합비대로 혼합
4	공관투입	- 세척된 공관에 내용물 정량 투입(육힐) - 육힐된 관에 혼합액 자동(노즐식) 주액
5	탈기	공관 내부온도 상승으로 공기 배출
6	밀봉(권체)	공관 내부 진공상태 유지를 위한 자동밀봉(권체)
7	살균(멸균)	살균기속에 넣어 품목별 규정온도로 살균 및 멸균
8	냉각	살균(멸균) 처리후 제품냉각
9	세척	캔 세척으로 캔 외부 이물제거
10	프린트	제조일, 유통기한 등 프린트
11	검사	불량품 색출 및 정상품 여부 검사
12	포장	박스내 규정수량 투입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13	인쇄물

□ 직접생산 정의 인쇄물의 직접생산은 기획, 편집 등 제판과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획, 디자인기기 또는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기획, 편집 등 제판공정이나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함. 다만,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의 직접생산은 천, 유포지, 후렉스, PVC원단 등과 염료, 안료, 솔벤 등을 구입, 자체 보유한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디자인된 도안을 실사출력(프린트)하여 자외선 코팅, 아크릴 등 각종 판에다 부착, 재봉 등의 공정을 거쳐 스티커, 각종 안내판, 현수막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① 사업자등록(인쇄, 기획, 디자인에 한함) ② 인쇄사신고필증(정기간행물에 한함)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① 사업자등록(인쇄, 광고물제작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인쇄사신고필증
생산시설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ㅇ 아래 인쇄기 또는 인쇄기획․디자인 기기 중 1대 이상 보유. 단, 신문은 윤전기 또는 오프셋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고, 전산디자인은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① 마스터인쇄기 ② 윤전기 ③ 오프셋인쇄기 ④ 디지털인쇄기 ⑤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⑥ 인쇄기획․디자인기기(컴퓨터) : 1대 이상 ※ 편집프로그램 (인디자인, 쿼크 중 1가지 이상)과 디자인프로그램[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또는 코렐드로우)]이 설치된 컴퓨터에 한함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① 실사출력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윤전기와 오프셋인쇄기에 한해 임차를 인정하며, 임차의 경우 인쇄기 전용 임차계약서 확인) - 보유 인쇄기 전체의 유니트 확인(색도확인) - 기획․디자인 기기(컴퓨터)내에 관련 소프트웨어설치 및 라이센스(기간제 포함)보유 여부 확인 ․프로그램 라이센스(인증서) 사본 또는 시리얼넘버 사진 촬영 제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기획. 편집 등 제판→인쇄→후가공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사진, 원고촬영→디자인, 도안(필름현상-스켄)→실사출력 (프린트)→코팅, 판부착, 제봉 등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인쇄 기획․디자인 기기에 의한 편집 또는 인쇄기에 의한 인쇄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실사출력기에 의한 실사출력(프린트)
기 타

113	인쇄물

□ 직접생산 정의 인쇄물의 직접생산은 <삭제>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삭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삭제>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함. 다만,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의 직접생산은 천, 유포지, 후렉스, PVC원단 등과 염료, 안료, 솔벤 등을 구입, 자체 보유한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디자인된 도안을 실사출력(프린트)하여 자외선 코팅, 아크릴 등 각종 판에다 부착, 재봉 등의 공정을 거쳐 스티커, 각종 안내판, 현수막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① 사업자등록(인쇄, 기획, 디자인에 한함) ② 인쇄사신고필증(정기간행물에 한함)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① 사업자등록(인쇄, 광고물제작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인쇄사신고필증
생산시설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ㅇ 아래 인쇄기 중 1대 이상 보유. 단, 신문은 윤전기 또는 오프셋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고, 전산디자인은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① 마스터인쇄기 ② 윤전기 ③ 오프셋인쇄기 ④ 디지털인쇄기 ⑤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삭제>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① 실사출력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윤전기와 오프셋인쇄기에 한해 임차를 인정하며, 임차의 경우 인쇄기 전용 임차계약서 확인) - 보유 인쇄기 전체의 유니트 확인(색도확인) <삭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기획. 편집 등 제판→인쇄→후가공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사진, 원고촬영→디자인, 도안(필름현상-스켄)→실사출력 (프린트)→코팅, 판부착, 제봉 등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인쇄기에 의한 인쇄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실사출력기에 의한 실사출력(프린트)
기 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기획·디자인 부분의 직접생산 인정 부분 삭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마스터인쇄기	경인쇄의 일종으로 마스터 페이퍼라는 원지에 제판을 한 인쇄판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기기
2	윤전기	판을 원통 모양의 판통에 장착하고 이를 압통으로 가압해서 두루마리 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의 기기
3	오프셋(off-set)인쇄기	판면에서 화상을 블랭킷에 전사하고 이를 종이 등의 피인쇄체에 전이시켜 간접으로 인쇄하는 기기
4	디지털인쇄기	복합기,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를 제외한 인쇄전용기기(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확인)에 한하여 인정
5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일정하게 정해진 전산양식의 공정에 따라 인쇄하는 기기/양각된 부위에 잉크가 묻어 인쇄하는 기기
6	인쇄기획, 디자인 기기	디자인 및 편집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실사출력기	디자인 시안을 출력하기 위한 기기

[ 별첨 11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획, 편집 등 제판	문자, 사진, 도안 등의 인쇄용 원고를 가독성과 미려성을 고려하여 판면 구성요소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완성된 판면을 토대로 인쇄판을 만드는 공정
2	인쇄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판의 화선부에 잉크를 묻힌 후 인쇄압을 가해서 잉크가 종이 등의 피인쇄체에 전이, 경화되도록 하여 주어진 원고를 대량으로 제작, 복제하는 공정
3	후가공	낱장으로 되어있는 인쇄물을 차례에 따라 제본(제책)하거나 다양한 가공기술을 활용하여 인쇄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공정

□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사진, 원고촬영	실사출력을 위한 실사 사진촬영 및 원고작성
2	디자인, 도안(필름현상-스켄)	주문내용에 맞게 사진 등을 현상 또는 스캔한 이미지를 편집하는 공정
3	실사출력(프린트)	글, 그림, 도안, 디자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하는 작업
4	코팅, 판부착, 제봉 등	아크릴 등 원자재에 부착하여 최종생산물(스티커, 안내판 등) 제작을 위해 가공처리하는 공정

[ 별첨 11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마스터인쇄기	경인쇄의 일종으로 마스터 페이퍼라는 원지에 제판을 한 인쇄판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기기
2	윤전기	판을 원통 모양의 판통에 장착하고 이를 압통으로 가압해서 두루마리 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의 기기
3	오프셋(off-set)인쇄기	판면에서 화상을 블랭킷에 전사하고 이를 종이 등의 피인쇄체에 전이시켜 간접으로 인쇄하는 기기
4	디지털인쇄기	복합기,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를 제외한 인쇄전용기기(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확인)에 한하여 인정
5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일정하게 정해진 전산양식의 공정에 따라 인쇄하는 기기/양각된 부위에 잉크가 묻어 인쇄하는 기기
6	<삭제>	<삭제>

□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실사출력기	디자인 시안을 출력하기 위한 기기

[ 별첨 11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실사출력인쇄물 제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획, 편집 등 제판	문자, 사진, 도안 등의 인쇄용 원고를 가독성과 미려성을 고려하여 판면 구성요소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완성된 판면을 토대로 인쇄판을 만드는 공정
2	인쇄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판의 화선부에 잉크를 묻힌 후 인쇄압을 가해서 잉크가 종이 등의 피인쇄체에 전이, 경화되도록 하여 주어진 원고를 대량으로 제작, 복제하는 공정
3	후가공	낱장으로 되어있는 인쇄물을 차례에 따라 제본(제책)하거나 다양한 가공기술을 활용하여 인쇄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공정

□ 실사출력인쇄물(프린터라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사진, 원고촬영	실사출력을 위한 실사 사진촬영 및 원고작성
2	디자인, 도안(필름현상-스켄)	주문내용에 맞게 사진 등을 현상 또는 스캔한 이미지를 편집하는 공정
3	실사출력(프린트)	글, 그림, 도안, 디자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하는 작업
4	코팅, 판부착, 제봉 등	아크릴 등 원자재에 부착하여 최종생산물(스티커, 안내판 등) 제작을 위해 가공처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17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 직접생산 정의 가로등기구의 직접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 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그리고 LED용의 경우 등기구 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램프류의 직접생산은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의 경우 유리구, 내관, 후레임, 베이스, 도입선, 가스 등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LED램프의 경우는 반도체 소자류, 커페시터,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저항, 퓨즈, PCB기판, 방열판, 열보호기, 캡(베이스)형태, 내부배선, 외함 등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일반안정기의 직접생산은 철심, 동선, 함침, 충진물, 인출선, 절연물, 콘덴서, 외함, 이그나이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권선작업, 철심조립, 철심알곤용접, 콘덴서부착, 펄스부착, 인출선연결, 충진물충전, 안정기건조 등 9개 전체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의 직접생산은 반도체소자류, 콘덴서,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저항, 퓨즈, PCB기판, 방열판, 과열보호장치, 나사 및 단자, 전선, 외함, 커넥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램프류 제조업체 : 28410 ․ 등안정기류 제조업체 : 2811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117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 직접생산 정의 가로등기구의 직접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 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그리고 LED용의 경우 등기구 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램프류의 직접생산은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의 경우 유리구, 내관, 후레임, 베이스, 도입선, 가스 등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LED램프의 경우는 반도체 소자류, 커페시터,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저항, 퓨즈, PCB기판, 방열판, 열보호기, 캡(베이스)형태, 내부배선, 외함 등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일반안정기의 직접생산은 철심, 동선, 함침, 충진물, 인출선, 절연물, 콘덴서, 외함, 이그나이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권선작업, 철심조립, 철심알곤용접, 콘덴서부착, 펄스부착, 인출선연결, 충진물충전, 안정기건조 등 9개 전체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의 직접생산은 반도체소자류, 콘덴서,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저항, 퓨즈, PCB기판, 방열판, 과열보호장치, 나사 및 단자, 전선, 외함, 커넥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램프류 제조업체 : 28410 ․ 등안정기류 제조업체 : 2811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프레스기 ② 드릴 및 텝 ③ 콤프레샤 ④ 조립설비 ⑤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전압계 ④ 전류계 ⑤ 전력계 (③~⑤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③~⑤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온도측정설비 ⑨ 자동전압조정기(AVR) ⑩ 표준램프 및 안정기(LED가로등기구는 제외) ⑪ 조도계 ⑫ 항온항습기 ⑬ 방수시험설비 ⑭ LCR메타 <신설> ※ 가로등기구(광원일체형)의 경우 검사설비 중 ⑨, ⑩은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이며, ⑭ LCR메타는 보유하여야 함 ※ ⑫, ⑬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①프레스기는 외주가능(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등 증빙자료 확인) - 가로등기구(광원일체형)의 경우에 한하여 생산설비 중 ③콤프레샤 보유 제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⑨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하며, ⑩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드릴 텝가공→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반사판 또는 모듈조립→모갈조립→클램프고정→클립고정→패킹 또는 실리콘→배선 또는 컨넥터→박스포장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야 함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다만, 원자재 구입 실적 중 ‘고압방전램프’의 경우 ‘발광관’ 최근 1년 동안 구매분 매입 확인서(대표자 날인)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제출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KS인증, 안전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상 획득 (램프류 및 안정기류에 한함)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해당 인증서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프레스기 ② 드릴 ③ 콤프레샤 ④ 조립설비 ⑤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전압계 ④ 전류계 ⑤ 전력계 <삭제>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온도측정설비 ⑨ 자동전압조정기(AVR) ⑩ 표준램프 및 안정기(LED가로등기구는 제외) ⑪ 조도계 ⑫ 항온항습기 ⑬ 방수시험설비 ⑭ LCR메타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인정(추가) ※ LED등기구의 경우 검사설비 중 ⑨, ⑩을, 일반 등기구는 ⑭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 ※ ⑫, ⑬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①프레스기는 외주가능(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등 증빙자료 확인) - LED등기구의 경우에 한하여 생산설비 중 ③콤프레샤 보유 제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⑨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하며, ⑩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드릴 텝가공→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반사판 또는 모듈조립→모갈조립→클램프고정→클립고정→패킹 또는 실리콘→배선 또는 컨넥터→박스포장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야 함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다만, 원자재 구입 실적 중 ‘고압방전램프’의 경우 ‘발광관’ 최근 1년 동안 구매분 매입 확인서(대표자 날인)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제출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KS인증, 안전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상 획득 (램프류 및 안정기류에 한함)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해당 인증서

- 드릴 및 텝, 드릴링머신 등 같은      기기에 대한 명칭 통일

-LED등기구가 표준모듈화 되면서 광원일체형이란 용어가 맞지않아 수정

-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기 개발

-일반등기구와 LED등기구의 보유설 비를 명확히 구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117-1 ]

<램프류 및 안정기류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구분	램프류		안정기류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LED램프	일반안정기류	전자안정기류 (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기기 ② 씨링기 ③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구형광속계 ⑤자동전압조정기(AVR) ⑥ 마이크로메타 ⑦ 버니어켈리퍼스 ⑧ 베이스게이지 ⑨ 특성시험대 ⑩ 표준램프 및 안정기 (생산 전 규격)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③ 금속가공설비(프레스) ④ 조립설비 ⑤ 에이징설비 ※ ①, ②, ③ 설비는 외주가능하며 외주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⑤ 온도측정설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LCR메타 ⑨ 소음측정설비 ⑩ 누설전류계 ⑪ 적외선온도계 ⑫ 조도계 ⑬ 항온항습기	<생산설비> ① 코일권선기 ② 진공함침기 ③ 건조설비 ④ 충진물충전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절연저항계 ⑤ 내전압시험기 ⑥ 자동전압조정기(AVR) ⑦ 표준램프(생산 전 규격) ⑧ 표준안정기(생산 전 규격) ⑨ 오실로스코프 ⑩ 항온항습기 ⑪ 특성시험대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③ 컷팅기 ④ 배선공구셋 ⑤ 절연코팅설비 ⑥ 외함내부 부품조립 ⑦ 에이징설비 ※ ①,②,③,④,⑤ 설비는 외주가능하며 외주 매입 세금계산서, 설비 사용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 확인 <검사설비> ①치수측정기 ②전압계 ③전류계 ④전력계 ⑤온도측정설비 ⑥절연저항계 ⑦내전압시험기 ⑧LCR메타 ⑨소음측정설비 ⑩조도계 ⑪누설전류계 ⑫항온항습기
	※ 모든 생산시설은 자체 보유 하여야 함.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는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외주가공 가능 표시 시설에 한함)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다만, 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붙임 117-1 ]

<램프류 및 안정기류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구분	램프류		안정기류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LED램프	일반안정기류	전자안정기류 (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기기 ② 씨링기 ③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구형광속계 ⑤자동전압조정기(AVR) ⑥ 마이크로메타 ⑦ 버니어켈리퍼스 ⑧ 베이스게이지 ⑨ 특성시험대 ⑩ 표준램프 및 안정기 (생산 전 규격)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③ 금속가공설비(프레스) ④ 조립설비 ⑤ 에이징설비 ※ ①, ②, ③ 설비는 외주가능하며 외주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⑤ 온도측정설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LCR메타 ⑨ 소음측정설비 ⑩ 누설전류계 ⑪ 적외선온도계 ⑫ 조도계 ⑬ 항온항습기	<생산설비> ① 코일권선기 ② 진공함침기 ③ 건조설비 ④ 충진물충전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절연저항계 ⑤ 내전압시험기 ⑥ 자동전압조정기(AVR) ⑦ 표준램프(생산 전 규격) ⑧ 표준안정기(생산 전 규격) ⑨ 오실로스코프 ⑩ 항온항습기 ⑪ 특성시험대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③ 컷팅기 ④ 배선공구셋 ⑤ 절연코팅설비 ⑥ 외함내부 부품조립 ⑦ 에이징설비 ※ ①,②,③,④,⑤ 설비는 외주가능하며 외주 매입 세금계산서, 설비 사용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 확인 <검사설비> ①치수측정기 ②전압계 ③전류계 ④전력계 ⑤온도측정설비 ⑥절연저항계 ⑦내전압시험기 ⑧LCR메타 ⑨소음측정설비 ⑩조도계 ⑪누설전류계 ⑫항온항습기
	※ 모든 생산시설은 자체 보유 하여야 함.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는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외주가공 가능 표시 시설에 한함)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다만, 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구분		램프류		안정기류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LED램프	일반안정기류	전자안정기류 (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후레임조립→씨링작업→배기→배기봉입→ 겟다→베이스접착→ 도입선납땜→마킹→ 에이징 및 검사	외함가공→모듈조립→부품조립→내부배선→납땜→캡(베이스)조립 및 접착→총조립→에이징→최종검사	권선작업→철심조립→철심알곤용접→콘덴서부착→펄스부착→인출선 연결→충진물충전→안정기건조→최종검사	외함가공→부품삽입→납땜→커팅→인출선연결→절연코팅→외함내부 부품조립→에이징 →최종검사
	필수 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9개 전체공정 중 3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구분		램프류		안정기류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LED램프	일반안정기류	전자안정기류 (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후레임조립→씨링작업→배기→배기봉입→ 겟다→베이스접착→ 도입선납땜→마킹→ 에이징 및 검사	외함가공→모듈조립→부품조립→내부배선→납땜→캡(베이스)조립 및 접착→총조립→에이징→최종검사	권선작업→철심조립→철심알곤용접→콘덴서부착→펄스부착→인출선 연결→충진물충전→안정기건조→최종검사	외함가공→부품삽입→납땜→커팅→인출선연결→절연코팅→외함내부 부품조립→에이징 →최종검사
	필수 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9개 전체공정 중 3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가로등기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설비로서 1톤 이상에 한하여 인정
2	드릴 및 탭	반사판 지지대 또는 방열판 조립과 모갈 조립, 클램프고정 등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수 있는 텝 보유
3	콤프레샤	등기구 조립시 에어를 이용하여 자동드라이버를 작동시키는 설비
4	조립설비	등기구의 배선 또는 컨넥터 조립과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가로등기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200mm이상
2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9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설정된 일정한 출력전압을 유지하여 측정하는 설비로서 1KVA 이상
10	표준램프 및 안정기	광학보정 등의 표준이 되는 램프와 안정기로서 대표규격 1세트 이상 보유 (LED가로등기구는 보유확인 제외)
11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2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3	방수시험설비	완제품의 방수성능을 시험하는 설비로서 IP시험 가능한 제품에 한해 인정
14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 별첨 11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가로등기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설비로서 1톤 이상에 한하여 인정
2	드릴	반사판 지지대 또는 방열판 조립과 모갈 조립, 클램프고정 등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수 있는 텝 보유
3	콤프레샤	등기구 조립시 에어를 이용하여 자동드라이버를 작동시키는 설비
4	조립설비	등기구의 배선 또는 컨넥터 조립과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가로등기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200mm이상
2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9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설정된 일정한 출력전압을 유지하여 측정하는 설비로서 1KVA 이상
10	표준램프 및 안정기	광학보정 등의 표준이 되는 램프와 안정기로서 대표규격 1세트 이상 보유 (LED가로등기구는 보유확인 제외)
11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2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3	방수시험설비	완제품의 방수성능을 시험하는 설비로서 IP시험 가능한 제품에 한해 인정
14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기기	유리구 내의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드는 설비
2	씨링기	램프내부와 외부를 차폐시키는 설비
3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구형광속계	광원의 전 광속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로 구형광속계가 사용
5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6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7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200mm이상
8	베이스게이지	베이스 한계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규격 E26, E39
9	특성시험대	램프의 특성을 시험하는 작업대 및 설비
10	표준램프 및 안정기	램프의 광속측정과 안정기의 특성측정시 사용되는 시험용 램프와 안정기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 생산설비[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기기	유리구 내의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드는 설비
2	씨링기	램프내부와 외부를 차폐시키는 설비
3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구형광속계	광원의 전 광속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로 구형광속계가 사용
5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6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7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200mm이상
8	베이스게이지	베이스 한계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규격 E26, E39
9	특성시험대	램프의 특성을 시험하는 작업대 및 설비
10	표준램프 및 안정기	램프의 광속측정과 안정기의 특성측정시 사용되는 시험용 램프와 안정기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LED칩 등을 기판에 삽입시키는 설비
2	Soldering Machine(PCB납땜기) (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3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설비로서 1톤 이상에 한하여 인정
4	조립설비	램프류의 배선 또는 각종 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1	적외선온도계	적외선을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설비
12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3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생산설비[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LED칩 등을 기판에 삽입시키는 설비
2	Soldering Machine(PCB납땜기) (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3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설비로서 1톤 이상에 한하여 인정
4	조립설비	램프류의 배선 또는 각종 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1	적외선온도계	적외선을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설비
12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3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코일권선기	전기기기의 코일을 감는 설비로서 자동 또는 수동 권선기 보유시 인정
2	진공함침기	절연을 높여 주기 위해 진공상태에서 함침(모터의 코일 등을 고정하는 공정)하는 기기
3	건조설비	조립된 안정기를 건조시키는 설비
4	충진물 충전설비	안정기의 내부를 몰딩시키는 설비

□ 검사설비[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5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6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7	표준램프	램프의 광속측정시 표준이 되는 램프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8	표준안정기	안정기의 특성측정시 표준이 되는 안정기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9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10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1	특성시험대	안정기의 특성을 시험하는 작업대 및 설비

□ 생산설비[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코일권선기	전기기기의 코일을 감는 설비로서 자동 또는 수동 권선기 보유시 인정
2	진공함침기	절연을 높여 주기 위해 진공상태에서 함침(모터의 코일 등을 고정하는 공정)하는 기기
3	건조설비	조립된 안정기를 건조시키는 설비
4	충진물 충전설비	안정기의 내부를 몰딩시키는 설비

□ 검사설비[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5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6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7	표준램프	램프의 광속측정시 표준이 되는 램프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8	표준안정기	안정기의 특성측정시 표준이 되는 안정기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9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10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1	특성시험대	안정기의 특성을 시험하는 작업대 및 설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저항 등 컨버터의 부품을 기판에 삽입시키는 설비
2	Soldering Machine(PCB납땜기)(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3	컷팅기	기판 돌출 핀 컷팅기기
4	배선공구셋	전원선 연결 공구셋
5	절연코팅설비	PCB기판 절연 코팅 기기 또는 절연 스프레이
6	외함내부 부품조립설비	외함 내부에 PCB기판 고정 등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작업다이 및 공구셋
7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1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2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생산설비[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저항 등 컨버터의 부품을 기판에 삽입시키는 설비
2	Soldering Machine(PCB납땜기)(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3	컷팅기	기판 돌출 핀 컷팅기기
4	배선공구셋	전원선 연결 공구셋
5	절연코팅설비	PCB기판 절연 코팅 기기 또는 절연 스프레이
6	외함내부 부품조립설비	외함 내부에 PCB기판 고정 등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작업다이 및 공구셋
7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1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2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가로등기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드릴 텝가공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2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3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4	모갈조립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5	클램프고정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6	클립고정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7	패킹 또는 실리콘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8	배선 또는 컨넥터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9	박스포장	내부 비닐 및 박스 포장

[ 별첨 11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가로등기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드릴 텝가공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2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3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4	모갈조립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5	클램프고정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6	클립고정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7	패킹 또는 실리콘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8	배선 또는 컨넥터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9	박스포장	내부 비닐 및 박스 포장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후레임 및 내관조립	내관을 지지할 수 있는 후레임조립 공정
2	씨링	램프내부와 외부를 차폐시키는 공정
3	배기	유리구 내의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드는 공정
4	배기봉입	램프내부를 산소로부터 차폐시키기 위하여 질소를 불어넣으면서 봉입하는 공정
5	겟다	내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 또는 폭발시키는 공정(나트륨램프에 한함)
6	베이스접착	램프의 유리부와 베이스를 서로 접착시키는 공정
7	도입선납땜	램프의 도입선부분을 고정시키는 공정
8	마킹	램프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공정
9	에이징 및 검사	점등시험과 에이징 후 최종검사를 하는 공정

□ 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가공	등기구의 외함을 설계대로 절단, 부착하는 공정
2	모듈조립	LED의 모듈을 기판에 조립하는 공정
3	부품조립	모듈, 소켓 등을 조립하는 공정
4	내부배선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내부에 배선 작업하는 공정
5	납땜	모듈에 납땜하여 부착하는 공정
6	캡(베이스)조립 및 접착	모듈을 캡 또는 베이스에 조립 및 접착하는 공정
7	총조립	LED모듈과 외함 컨버터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에이징	광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정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후레임 및 내관조립	내관을 지지할 수 있는 후레임조립 공정
2	씨링	램프내부와 외부를 차폐시키는 공정
3	배기	유리구 내의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드는 공정
4	배기봉입	램프내부를 산소로부터 차폐시키기 위하여 질소를 불어넣으면서 봉입하는 공정
5	겟다	내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 또는 폭발시키는 공정(나트륨램프에 한함)
6	베이스접착	램프의 유리부와 베이스를 서로 접착시키는 공정
7	도입선납땜	램프의 도입선부분을 고정시키는 공정
8	마킹	램프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공정
9	에이징 및 검사	점등시험과 에이징 후 최종검사를 하는 공정

□ 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가공	등기구의 외함을 설계대로 절단, 부착하는 공정
2	모듈조립	LED의 모듈을 기판에 조립하는 공정
3	부품조립	모듈, 소켓 등을 조립하는 공정
4	내부배선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내부에 배선 작업하는 공정
5	납땜	모듈에 납땜하여 부착하는 공정
6	캡(베이스)조립 및 접착	모듈을 캡 또는 베이스에 조립 및 접착하는 공정
7	총조립	LED모듈과 외함 컨버터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에이징	광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정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권선작업	안정기의 코일을 감는 공정
2	철심조립	안정기의 코어를 조립하는 공정
3	철심알곤용접	코일과 코어가 조립되는 부분에 알곤 용접
4	콘덴서부착	안정기 내부에 콘덴서를 조립
5	펄스부착	안정기 내부에 펄스를 조립하거나 연결하는 공정
6	인출선 연결	안정기내부에서 외부 인입선까지 인출선을 연결하는 공정
7	충진물충전	안정기를 몰딩시키는 공정
8	안정기건조	충진물을 건조시키는 공정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전자안정기류[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가공	철판 및 알루미늄가공, 표면처리, 도장
2	부품삽입	전자안정기류(LED컨버터류)의 구성부품을 조립하는 공정
3	납땜	PCB기판 등 구성부품을 납땜하는 공정
4	커팅	납땜이 끝난 전자부품의 초과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
5	인출선 연결	전자안정기류(LED컨버터류)의 내부에서 외부 인입선까지 인출선을 연결하는 공정
6	절연코팅	PCB기판의 절연을 위한 코팅공정, 코팅 방식에 따라 스프레이 공정도 가능
7	외함내부 부품조립	외함내부 PCB기판 고정 등 부품조립 공정
8	에이징	최종검사를 위한 점등시험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권선작업	안정기의 코일을 감는 공정
2	철심조립	안정기의 코어를 조립하는 공정
3	철심알곤용접	코일과 코어가 조립되는 부분에 알곤 용접
4	콘덴서부착	안정기 내부에 콘덴서를 조립
5	펄스부착	안정기 내부에 펄스를 조립하거나 연결하는 공정
6	인출선 연결	안정기내부에서 외부 인입선까지 인출선을 연결하는 공정
7	충진물충전	안정기를 몰딩시키는 공정
8	안정기건조	충진물을 건조시키는 공정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전자안정기류[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가공	철판 및 알루미늄가공, 표면처리, 도장
2	부품삽입	전자안정기류(LED컨버터류)의 구성부품을 조립하는 공정
3	납땜	PCB기판 등 구성부품을 납땜하는 공정
4	커팅	납땜이 끝난 전자부품의 초과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
5	인출선 연결	전자안정기류(LED컨버터류)의 내부에서 외부 인입선까지 인출선을 연결하는 공정
6	절연코팅	PCB기판의 절연을 위한 코팅공정, 코팅 방식에 따라 스프레이 공정도 가능
7	외함내부 부품조립	외함내부 PCB기판 고정 등 부품조립 공정
8	에이징	최종검사를 위한 점등시험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18	경관조명기구

□ 직접생산 정의 경관조명기구의 직접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LED용의 경우 등기구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각의 전체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가지 이상 기재 必)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광고용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3 - 기타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조립설비 ② 드릴 ③ 프레스기 ④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②~④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②~④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⑤ 조도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방수시험설비 ⑨ 소음시험기 ⑩ 누설전류계 ⑪ 항온항습기 ⑫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또는 자동온도기록계 <신설> ※ ⑧,⑪항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③프레스기는 외주 가능(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신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드릴 텝가공→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반사판 또는 모듈조립→모갈조립→클램프고정→클립고정→패킹 또는 실리콘→ 배선 또는 컨넥터→ 박스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18	경관조명기구

□ 직접생산 정의 경관조명기구의 직접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LED용의 경우 등기구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각의 전체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가지 이상 기재 必)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광고용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3 - 기타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조립설비 ② 드릴 ③ 프레스기 ④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삭제> ⑤ 조도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방수시험설비 ⑨ 소음시험기 ⑩ 누설전류계 ⑪ 항온항습기 ⑫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또는 자동온도기록계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인정 (추가) ※ ⑧,⑪항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③프레스기는 외주 가능(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드릴 텝가공→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반사판 또는 모듈조립→모갈조립→클램프고정→클립고정→패킹 또는 실리콘→ 배선 또는 컨넥터→ 박스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기 개발

-가로등기구, 경관조명처럼 사내 교정주기를 정해 검사설비를 관리하는 경우 인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립설비	등기구의 배선 또는 컨넥터 조립과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2	드릴	반사판 지지대 또는 방열판 조립과 모갈조립, 클램프고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수 있는 텝을 보유해야 함
3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금형을 사용해서 재료를 굽힘, 교축, 전단 등의 소성가공하는 설비로서 주로 몸체 가공에 사용(1톤 이상)
4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측정장비로서 0.05급 200mm이상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방수시험설비	IP시험 가능한 제품에 한해 인정
9	소음시험기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1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2	디지털온도계 또는 자동온도기록계	제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 별첨 11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립설비	등기구의 배선 또는 컨넥터 조립과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2	드릴	반사판 지지대 또는 방열판 조립과 모갈조립, 클램프고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수 있는 텝을 보유해야 함
3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금형을 사용해서 재료를 굽힘, 교축, 전단 등의 소성가공하는 설비로서 주로 몸체 가공에 사용(1톤 이상)
4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측정장비로서 0.05급 200mm이상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방수시험설비	IP시험 가능한 제품에 한해 인정
9	소음시험기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1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2	디지털온도계 또는 자동온도기록계	제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1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드릴 텝가공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2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 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3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4	모갈조립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5	클램프고정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6	클립고정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7	패킹 또는 실리콘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8	배선 또는 컨넥터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 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9	박스포장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 별첨 11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드릴 텝가공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2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 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3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4	모갈조립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5	클램프고정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6	클립고정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7	패킹 또는 실리콘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8	배선 또는 컨넥터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 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9	박스포장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0	교통신호등

□ 직접생산 정의 교통신호등의 직접생산은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발광다이오드(소자)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및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철제함체(철물 및 알루미늄제작)와 CPU, USU 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호등주, 종합폴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파이프[한국산업규격 KS (KSD3507 또는 KSD3566 동등이상)] 또는 철판[한국산업규격 KS (KSD3503동등 이상)]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재절단, 용접, 가공, 검사, 융용도금, 교정, 마감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신호등주, 종합폴은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3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생산설비> ① 납땜설비(인두, 디핑기) : 각 1대 이상 ② 조립설비(전동공구, 컴프레서) : 각 1대 이상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전압계․전류계․전력계 각1대 (0.5급이상 계기로서 주파수 40Hz에서 50Hz 범위) ※ 파워미터 등 복합검사설비의 경우 1대만 소유해도 인정 ③ 절연저항측정기 ④ 내전압시험기 ⑤ 항온항습기 ⑥ 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 점등시험장치(ON-OFF시험장치) ⑧ 전압조정기 ⑨ 광도계(교통신호제어기는 적용 제외) ※ ⑨ 광도계의 경우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연1회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신호등주, 종합폴] <생산설비>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 ③ 용접기(전기용접기,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⑦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120	교통신호등

□ 직접생산 정의 교통신호등의 직접생산은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발광다이오드(소자)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및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철제함체(철물 및 알루미늄제작)와 CPU, USU 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호등주, 종합폴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파이프[한국산업규격 KS (KSD3507 또는 KSD3566 동등이상)] 또는 철판[한국산업규격 KS (KSD3503동등 이상)]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재절단, 용접, 가공, 검사, 융용도금, 교정, 마감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신호등주, 종합폴은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3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생산설비> ① 납땜설비(인두, 디핑기) : 각 1대 이상 ② 조립설비(전동공구, 컴프레서) : 각 1대 이상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전압계․전류계․전력계 각1대 (0.5급이상 계기로서 주파수 40Hz에서 50Hz 범위) ※ 파워미터 등 복합검사설비의 경우 1대만 소유해도 인정 ③ 절연저항측정기 ④ 내전압시험기 ⑤ 항온항습기 ⑥ 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 점등시험장치(ON-OFF시험장치) ⑧ 전압조정기 ⑨ 광도계(교통신호제어기는 적용 제외) ※ ⑨ 광도계의 경우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연1회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신호등주, 종합폴] <생산설비>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 ③ 용접기(전기용접기,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⑦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신호등>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및 부품 등 제작(외주가능)→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융용도금→교정→마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교통신호등> LED모듈 + 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① 경찰청 ‘교통신호등(제어기포함)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자사 상호표기)	- 생산완제품과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 및 기능 필증 확인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신호등>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및 부품 등 제작(외주가능)→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융용도금→교정→마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교통신호등> LED모듈 + 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① 경찰청 ‘교통신호등(제어기포함)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자사 상호표기)	- 완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기능필증 확인 (신호등 시험성적서 유효기간3년, 제어기 기능필증 유효기간2년, 단 제어기의 경우 2004년 규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미적용)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및 기능필증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명시. 단 2004년 이전 규격의 제어기에 대해서는 기능필증이 신규 발급되지 않기에 예전 기능필증으로 갈음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2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인두, 디핑기	납땜을 위한 설비. 디핑기는 통상적으로 대량의 PCB(회로기판) 납땜을 위한 설비
2	전동공구, 컴프레서(압축기)	원부자재를 조립하기 위한 설비

□ 검사설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전압계․전류계․전력계	ㆍ전압계(전압측정) : 전압0~300(0.1)V ㆍ전류계(정격전류측정) : 전류0~5(0.001)A ㆍ전력계(소비전력측정) : 전력0~200(0.01)W
3	절연저항측정기	절연물의 저항을 측정하는 설비[0~1000㏁(0.5급)]
4	내전압시험기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도체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시험하는 설비 [0~5㎸(1.5급)]
5	항온항습기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정해진 정밀도로 유지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500㎜x500㎜x500㎜이상 ㆍ사용온도 -30℃~70℃이상 ㆍ습도 90%~95%이상
6	파형측정기 (오실로스코프 등)	전기적인 모든 현상을 파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설비 [Band width 000㎓㎓~000㎓]
7	점등시험장치 (ON-OFF시험장치)	내구성 시험설비(20초 점등, 20초 소등)
8	전압조정기	전원의 전압을 허용한도내로 유지시키는 전기 또는 전자장치 설비( 0~240V, 3kVA )
9	광도계	광도분포시험설비 ㆍ조도계 0.1LX~90000LA(A3) ㆍ계측장비용 삼각대 ㆍ소프트웨어

[ 별첨 12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인두, 디핑기	납땜을 위한 설비. 디핑기는 통상적으로 대량의 PCB(회로기판) 납땜을 위한 설비
2	전동공구, 컴프레서(압축기)	원부자재를 조립하기 위한 설비

□ 검사설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전압계․전류계․전력계	ㆍ전압계(전압측정) : 전압0~300(0.1)V ㆍ전류계(정격전류측정) : 전류0~5(0.001)A ㆍ전력계(소비전력측정) : 전력0~200(0.01)W
3	절연저항측정기	절연물의 저항을 측정하는 설비[0~1000㏁(0.5급)]
4	내전압시험기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도체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시험하는 설비 [0~5㎸(1.5급)]
5	항온항습기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정해진 정밀도로 유지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500㎜x500㎜x500㎜이상 ㆍ사용온도 -30℃~70℃이상 ㆍ습도 90%~95%이상
6	파형측정기 (오실로스코프 등)	전기적인 모든 현상을 파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설비 [Band width 000㎓㎓~000㎓]
7	점등시험장치 (ON-OFF시험장치)	내구성 시험설비(20초 점등, 20초 소등)
8	전압조정기	전원의 전압을 허용한도내로 유지시키는 전기 또는 전자장치 설비( 0~240V, 3kVA )
9	광도계	광도분포시험설비 ㆍ조도계 0.1LX~90000LA(A3) ㆍ계측장비용 삼각대 ㆍ소프트웨어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신호등주, 종합폴)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를 절단하는 원형고속절단기 또는 기계톱 등 동력식 시설
2	호이스트	자재를 운반하는 시설
3-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2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교정기	변형된 철주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설
5	탁상드릴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6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하는 시설
7	작업대	원자재를 올려놓고 용접할 수 있는 전용 작업대

□ 생산설비(신호등주, 종합폴)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를 절단하는 원형고속절단기 또는 기계톱 등 동력식 시설
2	호이스트	자재를 운반하는 시설
3-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2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교정기	변형된 철주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설
5	탁상드릴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6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하는 시설
7	작업대	원자재를 올려놓고 용접할 수 있는 전용 작업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2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교통신호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	교통신호등의 외함을 제작하고 발광소자 등 원부자재를 제작 또는 구매
2	LED모듈+POWER모듈조립	구입한 원부자재를 이용 LED 모듈과 POWER모듈을 조립하여 구성
3	함체조립	외함의 각 부분품을 사양서에 맞게 조립
4	광학장치 조립	함체에 조립된 LED모듈 등 광학장치를 조립
5	배선연결	POWER 모듈 등 각종 배선을 연결
6	문 조립	함체의 문을 조립
7	출력확인검사	시험 및 조정, 각인, 봉인을 완료한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 공정

□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함체 및 부품 등 제작 (외주가능)	함체 및 콘트롤러 등 부품 제작
2	콘트롤러 부착	함체에 콘트롤러를 부착
3	단자함 조립	배선케이블과 피복선 등을 이을 수 있는 접속용 단자함을 조립하여 함체에 부착
4	수동조작판 부착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판을 함체에 부착
5	명판 부착	조립 완료된 제어기 함체에 업체명,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이 기재된 명판 부착
6	받침대 부착	교통신호제어기를 필요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를 함체에 부착

□ 신호등주, 종합폴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절단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
2	용접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
3	가공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하여 신호등주로 가공
4	검사	가공한 제품을 전문요원이 육안검사
5	융용도금 (외주가능)	가공한 제품에 대한 도금 처리
6	교정	교정기를 이용 완제품에 대하여 교정
7	마감	완제품 생산

[ 별첨 12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교통신호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	교통신호등의 외함을 제작하고 발광소자 등 원부자재를 제작 또는 구매
2	LED모듈+POWER모듈조립	구입한 원부자재를 이용 LED 모듈과 POWER모듈을 조립하여 구성
3	함체조립	외함의 각 부분품을 사양서에 맞게 조립
4	광학장치 조립	함체에 조립된 LED모듈 등 광학장치를 조립
5	배선연결	POWER 모듈 등 각종 배선을 연결
6	문 조립	함체의 문을 조립
7	출력확인검사	시험 및 조정, 각인, 봉인을 완료한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 공정

□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함체 및 부품 등 제작 (외주가능)	함체 및 콘트롤러 등 부품 제작
2	콘트롤러 부착	함체에 콘트롤러를 부착
3	단자함 조립	배선케이블과 피복선 등을 이을 수 있는 접속용 단자함을 조립하여 함체에 부착
4	수동조작판 부착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판을 함체에 부착
5	명판 부착	조립 완료된 제어기 함체에 업체명,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이 기재된 명판 부착
6	받침대 부착	교통신호제어기를 필요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를 함체에 부착

□ 신호등주, 종합폴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절단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
2	용접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
3	가공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하여 신호등주로 가공
4	검사	가공한 제품을 전문요원이 육안검사
5	융용도금 (외주가능)	가공한 제품에 대한 도금 처리
6	교정	교정기를 이용 완제품에 대하여 교정
7	마감	완제품 생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1	도로표지병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병의 직접생산은 몸체(알루미늄합금 또는 합성수지) 및 반사부[반사판 또는 태양전지판(solar), 발광소자 등]를 제조하여 조립 및 검사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 대형차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9, 22299 (2가지 중 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재귀성 반사체 성형설비(외주가능) - 프리즘형 플라스틱 재귀성 반사체 - 유리 구면 렌즈형 재귀성 반사체 ② 접착 및 조립설비(해당 제품에 한함) ※ ① 재귀성 반사체 성형설비는 유리구면 렌즈형 재귀성 반사체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와 KS A 3806에 따라 굴절률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기 ③ 렌즈 충격 시험기 ④ 색차계 ⑤ 반사성능시험기 ※ ④, ⑤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③,⑤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및 반사판 제조(외주가능)→몸체에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접착→조립→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몸체에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접착→ 조립→검사
기 타		①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표지병)’에 적합한 제품생산 ※ LED표지병(점등형 포함)은 국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확인	- 완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KS인증제품은 제외) <신설>

121	도로표지병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병의 직접생산은 몸체(알루미늄합금 또는 합성수지) 및 반사부[반사판 또는 태양전지판(solar), 발광소자 등]를 제조하여 조립 및 검사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 대형차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9, 22299 (2가지 중 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재귀성 반사체 성형설비(외주가능) - 프리즘형 플라스틱 재귀성 반사체 - 유리 구면 렌즈형 재귀성 반사체 ② 접착 및 조립설비(해당 제품에 한함) ※ ① 재귀성 반사체 성형설비는 유리구면 렌즈형 재귀성 반사체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와 KS A 3806에 따라 굴절률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기 ③ 렌즈 충격 시험기 ④ 색차계 ⑤ 반사성능시험기 ※ ④, ⑤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③,⑤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및 반사판 제조(외주가능)→몸체에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접착→조립→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몸체에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접착→ 조립→검사
기 타		①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표지병)’에 적합한 제품생산 ※ LED표지병(점등형 포함)은 국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확인	- 완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KS인증제품은 제외) (시험성적서유효기간3년)

-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인 3년을 기준에 명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2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귀성반사체 성형설비 (외주가능)	자동차 및 불빛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체 제작설비. 생산자의 제품에 따라 반사 및 재귀성이 다르므로 KS A3806에 따름
2	접착 및 조립설비 (해당 제품에 한함)	생산된 반사체 이면의 접착제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유압 및 공압의 가압형태로 반사체를 붙이는 설비. 도로표지병의 형태에 따라 크기 및 모양이 다르므로 제작사의 표지병에 따라 KS A3806에 의함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200mm(0.05mm)이상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항온기	렌즈충격 시험에 사용될 표지병의 온도조건(55℃) 유지를 위한 시험설비 ㆍ내부크기 450㎜x450㎜x450㎜이상 ㆍ사용온도 55℃이상
3	렌즈충격시험기	도로표지병에 사용된 반사체에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 추에 의한 충격을 가하는 시험설비 ㆍ높이 : 457㎜이상 ㆍ낙하 추 : 190g
4	색차계	재귀성반사체의 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색계기 광원 : A 표색계 : XYZ 및 x, y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설비
5	반사성능시험기	재귀성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설비 ㆍ측정범위 : 관측각(02°, 0.3°, 1°, 2°), 입사각(o°, ±5°, ±10°, ±15°, ±20°) ㆍ측정거리(간이형) 1000㎜

[ 별첨 12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및 반사판 제조 (외주가능)	다이캐스팅 등에 의한 몸체와 몸체에 부착될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괄소자 등)를 제작
2	몸체에 반사부 접착	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각종 재질의 반사부를 몸체에 접착
3	조립	도로표지병 몸체를 도로 등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장치 등을 몸체에 조립(조립공정 필요한 제품에 한함)
4	검사	국토교통부 등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

[ 별첨 12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귀성반사체 성형설비 (외주가능)	자동차 및 불빛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체 제작설비. 생산자의 제품에 따라 반사 및 재귀성이 다르므로 KS A3806에 따름
2	접착 및 조립설비 (해당 제품에 한함)	생산된 반사체 이면의 접착제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유압 및 공압의 가압형태로 반사체를 붙이는 설비. 도로표지병의 형태에 따라 크기 및 모양이 다르므로 제작사의 표지병에 따라 KS A3806에 의함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200mm(0.05mm)이상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항온기	렌즈충격 시험에 사용될 표지병의 온도조건(55℃) 유지를 위한 시험설비 ㆍ내부크기 450㎜x450㎜x450㎜이상 ㆍ사용온도 55℃이상
3	렌즈충격시험기	도로표지병에 사용된 반사체에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 추에 의한 충격을 가하는 시험설비 ㆍ높이 : 457㎜이상 ㆍ낙하 추 : 190g
4	색차계	재귀성반사체의 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색계기 광원 : A 표색계 : XYZ 및 x, y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설비
5	반사성능시험기	재귀성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설비 ㆍ측정범위 : 관측각(02°, 0.3°, 1°, 2°), 입사각(o°, ±5°, ±10°, ±15°, ±20°) ㆍ측정거리(간이형) 1000㎜

[ 별첨 12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및 반사판 제조 (외주가능)	다이캐스팅 등에 의한 몸체와 몸체에 부착될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괄소자 등)를 제작
2	몸체에 반사부 접착	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각종 재질의 반사부를 몸체에 접착
3	조립	도로표지병 몸체를 도로 등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장치 등을 몸체에 조립(조립공정 필요한 제품에 한함)
4	검사	국토교통부 등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2	도로표지판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판(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등을 구입, 기판 및 외부 부속구조물을 생산(외주가능)하고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고(외주불가) 기판에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안전표지판지주의 직접생산은 주 원재료인 일반구조용강관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가공, 부착대 등 결합하는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도로,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5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300㎡ 이상 (단, 교통안전표지는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조명식·발광식 방향표지판은 198㎡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④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②항온항습기는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임차보유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또는 롤커팅플로터(폭1.2m 이상)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또는 라미네이팅기(폭1.2m 이상) - 강압(로라)압착기의 경우 교통 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④ 합성수지 재단기 ⑤ 밧데리 충전기 ⑥ 온도조절전기인두기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⑤ 조도기 또는 컨델라 측정 ⑥ 정전압기 ⑦ AC/DC 테스터기 ※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③ 용접기(전기용접기, 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122	도로표지판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판(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등을 구입, 기판 및 외부 부속구조물을 생산(외주가능)하고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고(외주불가) 기판에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안전표지판지주의 직접생산은 주 원재료인 일반구조용강관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가공, 부착대 등 결합하는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도로,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5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300㎡ 이상 (단, 교통안전표지는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조명식·발광식 방향표지판은 198㎡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④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삭제>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또는 롤커팅플로터(폭1.2m 이상)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또는 라미네이팅기(폭1.2m 이상) - 강압(로라)압착기의 경우 교통 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④ CNC 또는 레이져컷팅기 또는 합성수지재단기 ⑤ 밧데리 충전기 ⑥ 온도조절전기인두기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⑤ 조도기 또는 컨델라 측정 ⑥ <삭제> ⑦ AC/DC 테스터기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③ 용접기(전기용접기, 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복잡한 모양의 합성수지 가공은 cnc 또는 레이져컷팅기가 사용되므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가능토록 기준 완화

항온항습기를 외부공인 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토록 기준 완화

정전압기는 제품생산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음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단,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교정→마감
	필수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원재료 구매실적 (최근 1년 이내) ② 전기사용내역 (최근 3개월)		- 원재료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단,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교정→마감
	필수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원재료 구매실적 (최근 1년 이내) ② 전기사용내역 (최근 3개월)		- 원재료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2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기로서 300A이상
2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는 설비로서 너비 900㎜이상
3	롤커팅플로터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문안을 커팅하는 설비로서 폭 1.2m이상
4	강압(로라)압착기(2.5x6m)	원자재인 알루미늄 판에 반사시트를 부착 후 고무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표지판을 제조하는 설비(교통안전표지는 규격제한 없음)
5	라미네이팅기	플렉스 재질 등 투과성 소재를 합성수지에 부착하는 장비로 폭 1.2m 이상
6	합성수지 재단기	PC판을 절단하는 기기
7	밧데리 충전기	밧데리를 충전시키는 기기
8	온도조절전기인두기	납땜기기

□ 검사설비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항온항습기	반사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표준상태)한 곳에 넣어두고 시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450㎜x450㎜x450㎜이상 ㆍ사용온도 18℃~22℃이상 ㆍ습도 60%~70%RH이상
3	색차계	반사시트의 색을 측정하는 기기 ㆍ광원 : D65 ㆍ표색계 : XYZ, x, y, Y 값을 측정
4	반사성능시험기	반사안전표지판 재귀반사시트의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기기 ㆍ측정범위 : 관측각(0.1°, 0.2°, 0.5°), 입사각(-4°, 30°) ㆍ측정거리(간이형) 1000㎜
5	조도, 컨델라측정기	LED의 광도, 광원 측정기
6	정전압기	LED의 정격전압 측정기
7	AC/DC테스터기	전류, 전압 테스터기

□ 생산설비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200㎜이상 원자재를 절단하는 원형고속절단기 또는 기계톱 등 동력식 시설
2	호이스트	자재를 운반하는 시설 (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3-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2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교정기	변형된 철주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설
5	탁상드릴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6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하는 시설
7	작업대	원자재를 올려놓고 용접할 수 있는 전용 작업대

[ 별첨 12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기로서 300A이상
2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는 설비로서 너비 900㎜이상
3	롤커팅플로터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문안을 커팅하는 설비로서 폭 1.2m이상
4	강압(로라)압착기(2.5x6m)	원자재인 알루미늄 판에 반사시트를 부착 후 고무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표지판을 제조하는 설비(교통안전표지는 규격제한 없음)
5	라미네이팅기	플렉스 재질 등 투과성 소재를 합성수지에 부착하는 장비로 폭 1.2m 이상
6	합성수지 재단기	PC판을 절단하는 기기
7	밧데리 충전기	밧데리를 충전시키는 기기
8	온도조절전기인두기	납땜기기

□ 검사설비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항온항습기	반사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표준상태)한 곳에 넣어두고 시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450㎜x450㎜x450㎜이상 ㆍ사용온도 18℃~22℃이상 ㆍ습도 60%~70%RH이상
3	색차계	반사시트의 색을 측정하는 기기 ㆍ광원 : D65 ㆍ표색계 : XYZ, x, y, Y 값을 측정
4	반사성능시험기	반사안전표지판 재귀반사시트의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기기 ㆍ측정범위 : 관측각(0.1°, 0.2°, 0.5°), 입사각(-4°, 30°) ㆍ측정거리(간이형) 1000㎜
5	조도, 컨델라측정기	LED의 광도, 광원 측정기
6	정전압기	LED의 정격전압 측정기
7	AC/DC테스터기	전류, 전압 테스터기

□ 생산설비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200㎜이상 원자재를 절단하는 원형고속절단기 또는 기계톱 등 동력식 시설
2	호이스트	자재를 운반하는 시설 (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3-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2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교정기	변형된 철주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설
5	탁상드릴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6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하는 시설
7	작업대	원자재를 올려놓고 용접할 수 있는 전용 작업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2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생산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판제작	도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판을 제작
2	문안도안 및 커팅	표지문안을 도안하여 커팅
3	기판압착	커팅된 문안을 기판에 압착하여 부착
4	합성수지판 재단 및 LED모듈조립	합성수지판을 재단하여 LED모듈과 조립
5	합성수지판 압착	합성수지판에 반사지 부착
6	검사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통해 성능을 검사

□ 생산공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절단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
2	용접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
3	가공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하여 신호등주로 가공
4	검사	가공한 제품을 전문요원이 육안검사
5	교정	교정기를 이용 완제품에 대하여 교정
6	마감	완제품 생산

[ 별첨 12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생산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판제작	도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판을 제작
2	문안도안 및 커팅	표지문안을 도안하여 커팅
3	기판압착	커팅된 문안을 기판에 압착하여 부착
4	합성수지판 재단 및 LED모듈조립	합성수지판을 재단하여 LED모듈과 조립
5	합성수지판 압착	합성수지판에 반사지 부착
6	검사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통해 성능을 검사

□ 생산공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절단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
2	용접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
3	가공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하여 신호등주로 가공
4	검사	가공한 제품을 전문요원이 육안검사
5	교정	교정기를 이용 완제품에 대하여 교정
6	마감	완제품 생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25	배전반

□ 직접생산 정의 배전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외함, 개폐기, 차단기, 변성기, 변류기, 부스바, 전선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제조시설 면적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부스바 절단·절곡기 <검사설비> ① 3상 종합회로시험기 ② 내전압시험기(50kv이상)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제작에 한해 외주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25	배전반

□ 직접생산 정의 배전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외함, 개폐기, 차단기, 변성기, 변류기, 부스바, 전선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배전반 제조시설 : 200㎡ 이상, * 분전반, 전동기제어반은 165㎡이상 단,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모두 생산시는 제조시설 면적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부스바 절단·절곡기 <검사설비> ① 3상 종합회로시험기 ② 내전압시험기(50kv이상)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제작에 한해 외주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조달규제 개선 과제로 배전반 생산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2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스바 절단․절곡기	원자재 부스바를 펀칭, 절단, 절곡할 수 있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3상 종합회로시험기	완제품의 오결선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2	내전압시험기	완제품에 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로서 50kv이상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별첨 12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가공	원자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펀칭, 절단, 절곡, 판금 등을 하는 공정(외함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
3	조립	원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배선	제품이 동작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연결하는 공정
5	시험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 별첨 12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스바 절단․절곡기	원자재 부스바를 펀칭, 절단, 절곡할 수 있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3상 종합회로시험기	완제품의 오결선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2	내전압시험기	완제품에 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로서 50kv이상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별첨 12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가공	원자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펀칭, 절단, 절곡, 판금 등을 하는 공정(외함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
3	조립	원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배선	제품이 동작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연결하는 공정
5	시험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0	자동점멸기

□ 직접생산 정의 자동점멸기의 직접생산은 외함, 차단기, PCB, 단자대, 퓨즈, 트랜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외함제작, PCB제작(납땜), PCB부착, 단자조립, 퓨즈장착, 내부배선, 라벨부착, 완제품시험 등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② 공장등록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2842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가로등자동점멸기	조명용제어장치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⑦자동전압조정기, ⑨자동 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 시험기, ⑪점소등신호 간이 송신기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⑧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 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 계 약을 맺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 용계약서 사본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신설>
	<생산설비> ① 드릴링머신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포밍기(저항접기) ⑤ 조립설비 ⑥ FM신호발생기(무선식에 한함) ⑦ 주파수카운터(무선식에 한함) ⑧ 직류전원장치(무선식에 한함)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⑩ 수신감도측정기(무선식에 한함) ⑪ 점소등신호 간이송신기(무선식에 한함)	<생산설비> ① 드릴링머신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130	자동점멸기

□ 직접생산 정의 자동점멸기의 직접생산은 외함, 차단기, PCB, 단자대, 퓨즈, 트랜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외함제작, PCB제작(납땜), PCB부착, 단자조립, 퓨즈장착, 내부배선, 라벨부착, 완제품시험 등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② 공장등록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2842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가로등자동점멸기	조명용제어장치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⑦자동전압조정기, ⑨자동 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 시험기, ⑪점소등신호 간이 송신기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⑧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 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 계 약을 맺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 용계약서 사본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인정
	<생산설비> ① 드릴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포밍기(저항접기) ⑤ 조립설비 ⑥ FM신호발생기(무선식에 한함) ⑦ 주파수카운터(무선식에 한함) ⑧ 직류전원장치(무선식에 한함)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⑩ 수신감도측정기(무선식에 한함) ⑪ 점소등신호 간이송신기(무선식에 한함)	<생산설비> ① 드릴 ② 컷팅기 ③ PCB납땜기 ④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조도계 ⑦ 자동전압조정기(AVR) ⑧ 항온항습기 ⑨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드릴 및 텝, 드릴링머신 등 동일

기기에 대한 명칭 통일

-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기 개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외함제작→PCB제작(납땜)→PCB부착→단자조립→퓨즈장착→내부배선→라벨부착→완제품시험→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야 함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단체표준인증(가로등자동점멸기에 한함)	- 원자재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실적 (한국전력공사 확인) - 단체표준인증서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외함제작→PCB제작(납땜)→PCB부착→단자조립→퓨즈장착→내부배선→라벨부착→완제품시험→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야 함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단체표준인증(가로등자동점멸기에 한함)	- 원자재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실적 (한국전력공사 확인) - 단체표준인증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드릴링머신	전동으로 절삭공구를 장착하여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로서 케이스 홀 가공에 사용(탭 보유 필수)
2	컷팅기	PCB납땜 후 필요 없는 리드부분 절단하는 전용커팅 설비 또는 공구
3	PCB납땜기	PCB에 부품을 삽입한 후 납과 인두 및 납통에 의한 부품 고정 (인두 보유 필수)
4	포밍기 (저항접기)	저항 및 다이오드 등을 PCB에 삽입하도록 리드를 접어주는 공구
5	조립설비	자동점멸기를 조립할 수 있는 작업대 및 공구세트
6	FM신호발생기 (무선식에 한함)	조립 완료 후 점멸기의 제어신호를 송출하여 점멸기의 동작을 확인하는 설비
7	주파수카운터 (무선식에 한함)	주파수 수신시 중간 주파수 등을 확인하는 설비
8	직류전원장치 (무선식에 한함)	주파수 수신 등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150mm이상
2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4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5KV / 10mA 이상
5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 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6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7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8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9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자동 ON, OFF 및 카운터 가능한 설비에 한함
10	수신감도측정기 (무선식에 한함)	수신기의 전파수신 능력을 측정하는 설비
11	점소등신호 간이송신기 (무선식에 한함)	제조업체별 규격

[ 별첨 13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드릴	전동으로 절삭공구를 장착하여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로서 케이스 홀 가공에 사용(탭 보유 필수)
2	컷팅기	PCB납땜 후 필요 없는 리드부분 절단하는 전용커팅 설비 또는 공구
3	PCB납땜기	PCB에 부품을 삽입한 후 납과 인두 및 납통에 의한 부품 고정 (인두 보유 필수)
4	포밍기 (저항접기)	저항 및 다이오드 등을 PCB에 삽입하도록 리드를 접어주는 공구
5	조립설비	자동점멸기를 조립할 수 있는 작업대 및 공구세트
6	FM신호발생기 (무선식에 한함)	조립 완료 후 점멸기의 제어신호를 송출하여 점멸기의 동작을 확인하는 설비
7	주파수카운터 (무선식에 한함)	주파수 수신시 중간 주파수 등을 확인하는 설비
8	직류전원장치 (무선식에 한함)	주파수 수신 등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150mm이상
2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4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5KV / 10mA 이상
5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 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6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7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8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9	자동점멸개폐시험기 및 내구성시험기	자동 ON, OFF 및 카운터 가능한 설비에 한함
10	수신감도측정기 (무선식에 한함)	수신기의 전파수신 능력을 측정하는 설비
11	점소등신호 간이송신기 (무선식에 한함)	제조업체별 규격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 제작	• 사출 성형품은 ABS 및 PC 재료를 성형 틀에 넣고 케이스 모형 제작 • 금속제품은 철판 또는 SUS판을 도면에 맟게 절곡하여 모형을 제작
2	PCB제작(납땜)	PCB판에 포밍기로 부품삽입이 용이하도록 리드를 접어 PCB에 삽입하고 납을 녹여 붙여 회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커팅기로 필요없는 부분을 절단
3	PCB부착	PCB납땜 후 에이징 테스트를 실시하여 케이스에 PCB를 고정
4	단자조립	PCB에 단자대가 고정된 것은 생략하며, 별도의 단자대가 있는 경우는 입력/출력에 맞게 결선이 용이하도록 설치
5	퓨즈장착	PCB 및 리드중간에 퓨즈 홀더가 있는 경우는 통전을 위해서 퓨즈를 삽입
6	내부배선	PCB 입력 / 출력 부분과 단자대 부분 누전차 단기간의 배선을 콘넥터 또는 볼트로 고정
7	라벨부착	품명, 규격, A/S전화번호, 사용 설명서등의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스티커 제작하여 부착
8	완제품시험	검사설비로 내전압,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충족되는 지를 시험
9	포장	1LOT를 품질 관리과의 제품검사 후 검사 합격품은 골판지를 이용하여 포장을 실시하고 불량로트는 전수 선별한 후 재검사를 실시

[ 별첨 13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 제작	• 사출 성형품은 ABS 및 PC 재료를 성형 틀에 넣고 케이스 모형 제작 • 금속제품은 철판 또는 SUS판을 도면에 맟게 절곡하여 모형을 제작
2	PCB제작(납땜)	PCB판에 포밍기로 부품삽입이 용이하도록 리드를 접어 PCB에 삽입하고 납을 녹여 붙여 회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커팅기로 필요없는 부분을 절단
3	PCB부착	PCB납땜 후 에이징 테스트를 실시하여 케이스에 PCB를 고정
4	단자조립	PCB에 단자대가 고정된 것은 생략하며, 별도의 단자대가 있는 경우는 입력/출력에 맞게 결선이 용이하도록 설치
5	퓨즈장착	PCB 및 리드중간에 퓨즈 홀더가 있는 경우는 통전을 위해서 퓨즈를 삽입
6	내부배선	PCB 입력 / 출력 부분과 단자대 부분 누전차 단기간의 배선을 콘넥터 또는 볼트로 고정
7	라벨부착	품명, 규격, A/S전화번호, 사용 설명서등의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스티커 제작하여 부착
8	완제품시험	검사설비로 내전압,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충족되는 지를 시험
9	포장	1LOT를 품질 관리과의 제품검사 후 검사 합격품은 골판지를 이용하여 포장을 실시하고 불량로트는 전수 선별한 후 재검사를 실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6	실내조명기구(LED용 기구 포함)

□ 직접생산 정의 형광등기구(공조등, 매달림형형광등기구, 매입형형광등기구, 벽부형형광등기구,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및 다운라이트설비(다운라이트, LED다운라이트)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냉간압연강판을 가공한 철판가공품과 부분품인 안정기, 반사갓, 소켓, 조립 부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금속가공설비)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등안정기(형광램프용안정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PCB, 외함(케이스)과 부분품 콘덴서, 휴즈, 바리스터, 저항류, 다이오드, 전선류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8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LED실내조명등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LED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재료, 볼트류, 단자류,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 전선류, PCB 및 반도체소자류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가지 이상 기재 必)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광고용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3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28113(등안정기는 필수) - 기타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136-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모든 생산시설은 자체보유하여야 함.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는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외주가공 가능 표시 시설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외주가공 시 외주매입세금 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내충격시험기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 붙임 136-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136-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KS인증 또는 안전인증 ② 최근 1년이내 외주가공 실적 ③ 최근 1년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④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해당 인증서(KS의 경우 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KSC 7603, 등안정기는 KSC 8100,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KSC 7653) - 외주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36	실내조명기구(LED용 기구 포함)

□ 직접생산 정의 형광등기구(공조등, 매달림형형광등기구, 매입형형광등기구, 벽부형형광등기구,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및 다운라이트설비(다운라이트, LED다운라이트)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냉간압연강판을 가공한 철판가공품과 부분품인 안정기, 반사갓, 소켓, 조립 부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금속가공설비)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등안정기(형광램프용안정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PCB, 외함(케이스)과 부분품 콘덴서, 휴즈, 바리스터, 저항류, 다이오드, 전선류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8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LED실내조명등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LED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재료, 볼트류, 단자류,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 전선류, PCB 및 반도체소자류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가지 이상 기재 必)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광고용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3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28113(등안정기는 필수) - 기타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136-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모든 생산시설은 자체보유하여야 함.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는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외주가공 가능 표시 시설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외주가공 시 외주매입세금 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내충격시험기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 붙임 136-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136-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KS인증 또는 안전인증 ② 최근 1년이내 외주가공 실적 ③ 최근 1년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④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해당 인증서(KS의 경우 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KSC 7603, 등안정기는 KSC 8100,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KSC 7653) - 외주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136-1 ]

<실내조명기구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구분	형광등기구	등안정기류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절곡기 등 ②기계가공설비(외주가능) : 선반 ③ 조립설비 ④ 금형(외주가능) ⑤ 드릴링머신 ⑥ 점등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항온항습기 ⑤ 치수측정기 ⑥ 내충격시험기 ⑦ 절연저항계 ⑧ 내전압시험기 ⑨ 소음측정설비 ⑩ 온도측정설비	<생산설비> ①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 디핑기, 커팅기 (단품일 경우) ② 몰딩기(외주가능) ③ 납땜기 ④ 점등설비 ⑤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치수측정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온도측정설비 ⑦ 소음측정설비 ⑧ LCR측정기 ⑨ 전압조정기 ⑩ 절연저항계 ⑪ 내전압시험기 ⑫ 조도계 ⑬ 항온항습기	<생산설비> ①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절곡기 등 ②기계가공설비(외주가능) : 선반 ③ 조립설비 ④ 금형(외주가능) ⑤ 드릴링머신 ⑥ 점등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항온항습기 ⑤ 치수측정기 ⑥ 내충격시험기 ⑦ 절연저항계 ⑧ 내전압시험기 ⑨ 소음측정설비 ⑩ 온도측정설비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외주가능) ③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드릴링머신 ④ 도장설비(외주가능) ⑤ 조립설비 ⑥ 에이징설비 ※①～④항의 설비는 외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자체 관리규정을 정하고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①～④항의 외주가능한 설비는 외주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②, ④항의 설비는 자동온도조절 가능한 설비일 것.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전력계 ⑤ 온도측정설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LCR측정기 ⑨ 누설전류계 ⑩ 조도계 ⑪ 항온항습기
	※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 붙임 136-1 ]

<실내조명기구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구분	형광등기구	등안정기류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절곡기 등 ②기계가공설비(외주가능) : 선반 ③ 조립설비 ④ 금형(외주가능) ⑤ 드릴링머신 ⑥ 점등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항온항습기 ⑤ 치수측정기 ⑥ 내충격시험기 ⑦ 절연저항계 ⑧ 내전압시험기 ⑨ 소음측정설비 ⑩ 온도측정설비	<생산설비> ①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 디핑기, 커팅기 (단품일 경우) ② 몰딩기(외주가능) ③ 납땜기 ④ 점등설비 ⑤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치수측정기 ⑤ 오실로스코프 ⑥ 온도측정설비 ⑦ 소음측정설비 ⑧ LCR측정기 ⑨ 전압조정기 ⑩ 절연저항계 ⑪ 내전압시험기 ⑫ 조도계 ⑬ 항온항습기	<생산설비> ①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절곡기 등 ②기계가공설비(외주가능) : 선반 ③ 조립설비 ④ 금형(외주가능) ⑤ 드릴링머신 ⑥ 점등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항온항습기 ⑤ 치수측정기 ⑥ 내충격시험기 ⑦ 절연저항계 ⑧ 내전압시험기 ⑨ 소음측정설비 ⑩ 온도측정설비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외주가능) ③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드릴링머신 ④ 도장설비(외주가능) ⑤ 조립설비 ⑥ 에이징설비 ※①～④항의 설비는 외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자체 관리규정을 정하고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①～④항의 외주가능한 설비는 외주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②, ④항의 설비는 자동온도조절 가능한 설비일 것.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전력계 ⑤ 온도측정설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LCR측정기 ⑨ 누설전류계 ⑩ 조도계 ⑪ 항온항습기
	※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검사설비의 발전으로 여러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기준 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구분		형광등기구	등안정기류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철판 절단(외주가능) →프레스가공(외주가능) →절곡(외주가능) →용접(외주가능) →철판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조립→검사→포장	PCB 삽입 →1차 Solder Dipping →Cutting →2차 Solder Dipping →몰딩(외주가능) →1차검사 →조립(Case결합) →2차검사→에이징검사	철판 절단(외주가능) →프레스가공(외주가능) →절곡(외주가능) →용접(외주가능) →철판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조립→검사→포장	→철판 및 알루미늄가공 (외주가능) → 표면처리(외주가능) →건조 및 도장(외주가능) →소자(부품)조립(외주가능) →납땜(외주가능) →커팅(외주가능) →조립→최종검사 ※ 생산공정 중 ④, ⑤, ⑥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LED 모듈은 외부매입 가능
	필수 공정	조립→검사	몰딩공정을 제외한 8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조립→검사	조립→최종검사

구분		형광등기구	등안정기류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철판 절단(외주가능) →프레스가공(외주가능) →절곡(외주가능) →용접(외주가능) →철판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조립→검사→포장	PCB 삽입 →1차 Solder Dipping →Cutting →2차 Solder Dipping →몰딩(외주가능) →1차검사 →조립(Case결합) →2차검사→에이징검사	철판 절단(외주가능) →프레스가공(외주가능) →절곡(외주가능) →용접(외주가능) →철판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조립→검사→포장	→철판 및 알루미늄가공 (외주가능) → 표면처리(외주가능) →건조 및 도장(외주가능) →소자(부품)조립(외주가능) →납땜(외주가능) →커팅(외주가능) →조립→최종검사 ※ 생산공정 중 ④, ⑤, ⑥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LED 모듈은 외부매입 가능
	필수 공정	조립→검사	몰딩공정을 제외한 8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조립→검사	조립→최종검사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설비)	• 프레스 :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기 • 절단기 :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절단하는 장비 • 절곡기 :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구부리는 장비
2	기계가공설비(외주가능 설비)	공작물을 장착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선반)로서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
3	조립설비	등기구 몸체에 내부배선 및 반사판, 소켓, 안정기 등의 부속품을 조립하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4	금형(외주가능 설비)	선반 및 밀링에 의해 제작된 등기구 몸체 틀
5	드릴링머신	등기구 몸체에 내부 부속품 고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 수 있는 텝 보유
6	점등설비	램프 및 완제품 점등 시험설비

□ 검사설비(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5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6	내충격시험기	임팩트 해머 등 내충격 테스터 시험기
7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8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설비로 타점식온도기록계 및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등

[ 별첨 13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설비)	• 프레스 :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기 • 절단기 :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절단하는 장비 • 절곡기 :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구부리는 장비
2	기계가공설비(외주가능 설비)	공작물을 장착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선반)로서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
3	조립설비	등기구 몸체에 내부배선 및 반사판, 소켓, 안정기 등의 부속품을 조립하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4	금형(외주가능 설비)	선반 및 밀링에 의해 제작된 등기구 몸체 틀
5	드릴링머신	등기구 몸체에 내부 부속품 고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 수 있는 텝 보유
6	점등설비	램프 및 완제품 점등 시험설비

□ 검사설비(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5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6	내충격시험기	임팩트 해머 등 내충격 테스터 시험기
7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8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설비로 타점식온도기록계 및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등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PCB기판에 삽입된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디핑기와 커팅기 모두 보유 필수 •디핑기 : PCB기판에 반도체류, 콘텐서, 트랜스, 저항, 휴즈 등을 삽입 후 납땜을 하는 설비 •커팅기(단품일 경우) : PCB기판 후면의 LEAD 철심을 절단하는 설비
2	몰딩기(외주가능 설비)	안정기의 방수를 위한 방수용액을 몰딩하는 설비
3	납땜기	단품 작업시 납땜을 하기 위한 설비
4	조립설비	안정기 외함에 PCB기판 및 배선 등을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점등설비	등안정기의 최종 점등 시험설비

□ 검사설비(등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5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6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설비로 타점식온도기록계(6타점 이상) 및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등
7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8	LCR측정기	전자 소자들의 특성값 측정이 가능할 것
9	전압조정기	설정된 일정한 출력전압을 유지하여 측정하는 설비로서 3Kw(0~300V) 이상
10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11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12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3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생산설비(등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PCB기판에 삽입된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디핑기와 커팅기 모두 보유 필수 •디핑기 : PCB기판에 반도체류, 콘텐서, 트랜스, 저항, 휴즈 등을 삽입 후 납땜을 하는 설비 •커팅기(단품일 경우) : PCB기판 후면의 LEAD 철심을 절단하는 설비
2	몰딩기(외주가능 설비)	안정기의 방수를 위한 방수용액을 몰딩하는 설비
3	납땜기	단품 작업시 납땜을 하기 위한 설비
4	조립설비	안정기 외함에 PCB기판 및 배선 등을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점등설비	등안정기의 최종 점등 시험설비

□ 검사설비(등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5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6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설비로 타점식온도기록계(6타점 이상) 및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등
7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8	LCR측정기	전자 소자들의 특성값 측정이 가능할 것
9	전압조정기	설정된 일정한 출력전압을 유지하여 측정하는 설비로서 3Kw(0~300V) 이상
10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11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12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3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생산설비[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LED소자, 반도체류 등을 삽입하는 설비 및 작업대
2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
3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설비)	• 프레스 :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기 • 절단기 :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절단하는 장비 • 드릴링 머신 : 등기구 몸체에 내부부속품 등을 고정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 수 있는 탭 보유
4	도장설비(외주가능 설비)	등기구 몸체를 분체도장을 하는 장비
5	조립설비	안정기 외함에 PCB기판 및 배선 등을 작업대와 공구세트
6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설비로 타점식온도기록계 및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등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측정기	전자 소자들의 특성값 측정이 가능할 것
9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0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1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생산설비[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LED소자, 반도체류 등을 삽입하는 설비 및 작업대
2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
3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설비)	• 프레스 :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기 • 절단기 :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절단하는 장비 • 드릴링 머신 : 등기구 몸체에 내부부속품 등을 고정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 수 있는 탭 보유
4	도장설비(외주가능 설비)	등기구 몸체를 분체도장을 하는 장비
5	조립설비	안정기 외함에 PCB기판 및 배선 등을 작업대와 공구세트
6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설비로 타점식온도기록계 및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등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측정기	전자 소자들의 특성값 측정이 가능할 것
9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0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1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철판절단(외주가능)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등기구 몸체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2	프레스가공(외주가능)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에 올려놓고 프레스기로 압축하여 등기구 몸체를 만드는 압출 공정
3	절곡(외주가능)	프레스가공을 마친 냉간압연강판을 절곡기로 구부려서 등기구 형태를 만드는 공정
4	용접(외주가능)	절곡가공을 마친 등기구 몸체의 이음새를 용접기로 접합하는 공정
5	철판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전에 오물이나 유지분을 제거하는 공정
6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등기구 몸체에 분체 정전 도장하고 건조시키는 공정
7	조립	등기구 몸체에의 반사판 또는 배선작업, 소켓, 안정기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9	포장	내부 비닐 및 박스 포장

□ 등안정기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PCB삽입	PCB기판에 반도체류,, 저항, 휴즈 등을 삽입하는 공정
2	1차 Solder Dipping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한 납땜 공정
3	Cutting	PCB기판 뒷면에 땀땜 후 LEAD 철사를 자르는 공정
4	2차 Solder Dipping	2차로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한 납땜 공정
5	몰딩(외주가능)	전자식안정기의 방수를 위한 방수액을 채워 넣는 공정
6	1차 검사	등안정기의 외함을 덮기 전의 1차적으로 검사하는 공정
7	조립(Case 결합)	등안정기의 외함을 덮는 조립 공정
8	2차 검사	등안정기의 외함을 덮은 후 2차적으로 검사하는 공정
9	에이징검사	최종 등안정기의 시간 타이머에 따른 점등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 별첨 13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철판절단(외주가능)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을 등기구 몸체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2	프레스가공(외주가능)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에 올려놓고 프레스기로 압축하여 등기구 몸체를 만드는 압출 공정
3	절곡(외주가능)	프레스가공을 마친 냉간압연강판을 절곡기로 구부려서 등기구 형태를 만드는 공정
4	용접(외주가능)	절곡가공을 마친 등기구 몸체의 이음새를 용접기로 접합하는 공정
5	철판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전에 오물이나 유지분을 제거하는 공정
6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등기구 몸체에 분체 정전 도장하고 건조시키는 공정
7	조립	등기구 몸체에의 반사판 또는 배선작업, 소켓, 안정기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9	포장	내부 비닐 및 박스 포장

□ 등안정기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PCB삽입	PCB기판에 반도체류,, 저항, 휴즈 등을 삽입하는 공정
2	1차 Solder Dipping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한 납땜 공정
3	Cutting	PCB기판 뒷면에 땀땜 후 LEAD 철사를 자르는 공정
4	2차 Solder Dipping	2차로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한 납땜 공정
5	몰딩(외주가능)	전자식안정기의 방수를 위한 방수액을 채워 넣는 공정
6	1차 검사	등안정기의 외함을 덮기 전의 1차적으로 검사하는 공정
7	조립(Case 결합)	등안정기의 외함을 덮는 조립 공정
8	2차 검사	등안정기의 외함을 덮은 후 2차적으로 검사하는 공정
9	에이징검사	최종 등안정기의 시간 타이머에 따른 점등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 (외주가능)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 및 알루미늄을 등기구 몸체 크기에 맞게 절단하고 프레스 및 절곡가공 등으로 등기구 몸체를 만드는 공정
2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 전에 오물이나 유지분을 제거하는 공정
3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등기구 몸체를 분체도장을 하여 색깔을 입히고 건조를 하는 공정
4	소자(부품)조립(외주가능)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부품을 삽입하는 조립 공정
5	납땜(외주가능)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부품을 납땜으로 고정시키는 공정
6	커팅(외주가능)	PCB기판 뒷면에 땀땜 후 LEAD 철사를 자르는 공정
7	조립	등기구에 LED모듈, 컨버터, 커버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최종검사	LED조명의 시간 타이머에 따른 점등상태를 검사하는 최종공정

□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 (외주가능)	원자재인 냉간압연강판 및 알루미늄을 등기구 몸체 크기에 맞게 절단하고 프레스 및 절곡가공 등으로 등기구 몸체를 만드는 공정
2	표면처리(외주가능)	도장 전에 오물이나 유지분을 제거하는 공정
3	도장 및 건조(외주가능)	등기구 몸체를 분체도장을 하여 색깔을 입히고 건조를 하는 공정
4	소자(부품)조립(외주가능)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부품을 삽입하는 조립 공정
5	납땜(외주가능)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부품을 납땜으로 고정시키는 공정
6	커팅(외주가능)	PCB기판 뒷면에 땀땜 후 LEAD 철사를 자르는 공정
7	조립	등기구에 LED모듈, 컨버터, 커버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최종검사	LED조명의 시간 타이머에 따른 점등상태를 검사하는 최종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7	개인컴퓨터

□ 직접생산 정의 개인컴퓨터의 직접생산은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CPU, VGA, 파워, CASE 등 국내 또는 수입 원․부자재를 제조․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조 생산한 제품으로써 원․부자재 구입검사, 제품조립,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포장, 출하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제조시설면적 99㎡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310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작업대 ② 작업공구 ③ 컴프레셔 ④ 운반용트레이 ⑤ HDD COPY 장비 ⑥ 전동드라이버 ⑦ 허브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전력,소비전력자동측정기록계 ② 입력전압안정화기기 ③ 휘도계(일체형컴퓨터에 한함) ④ 조도계(일체형컴퓨터에 한함) ⑤ 환경신뢰성시험기 ⑥ 낙하 및 진동측정기 ⑦ 안전규격장비(내압·절연저항)	- 구매계약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검사설비 ⑤, ⑥, ⑦은 임차 보유 가능하며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신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 구입(외주가능)→자재검사→조립 등 생산 →공정검사(Q.C)→최종검사→포장→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원부자재 구입(외주가능)→자재검사→조립 등 생산 →공정검사(Q.C)→포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K마크 또는 Q마크 인증 ③ 원부자재(주요부품)구매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K , Q마크 인증서 사본 - 주요부품 : 메인보드, CPU, HDD등

137	개인컴퓨터

□ 직접생산 정의 개인컴퓨터의 직접생산은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CPU, VGA, 파워, CASE 등 국내 또는 수입 원․부자재를 제조․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조 생산한 제품으로써 원․부자재 구입검사, 제품조립,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포장, 출하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제조시설면적 99㎡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310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작업대 ② 작업공구(전동드라이버 등) ③ <삭제> ④ 운반용트레이 ⑤ HDD COPY 장비 ⑥ <삭제> ⑦ 허브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전력,소비전력자동측정기록계 ② 입력전압안정화기기 ③ 휘도계(일체형컴퓨터에 한함) ④ 조도계(일체형컴퓨터에 한함) ⑤ 환경신뢰성시험기 ⑥ 낙하 및 진동측정기 ⑦ 안전규격장비(내압·절연저항)	- 구매계약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검사설비 ⑤, ⑥, ⑦은 임차 보유 가능하며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는 교정성적서 제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 구입(외주가능)→자재검사→조립 등 생산 →공정검사(Q.C)→최종검사→포장→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원부자재 구입(외주가능)→자재검사→조립 등 생산 →공정검사(Q.C)→포장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삭제> ③ 원부자재(주요부품)구매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K , Q마크 인증서 사본 - 주요부품 : 메인보드, CPU, ,RAM, HDD등

- 컴프레셔 제외 : 개인컴퓨터 제조에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설비로 제외

- 전동드라이버 : 작업공구에 포함되기에 항목 삭제

단체와 설비사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나, 단체가 받으면 된다는 뜻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수정

- 주요부품 정확하게 명시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에서 공공기관은 K마크, Q마크 인증을 받은 컴퓨터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기에 직접생산에서 이중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어 기준에서 제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작업대	구입된 부품의 검사와 조립 등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
2	작업공구	전동드라이버 등
3	컴프레셔	공기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여 그 압력을 높이는 기계
4	운반용 트레이	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 트레이
5	HDD COPY 장비	안정적으로 Operation System 대량설치 장비(8포트 이상)
6	전동드라이버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공구
7	허브	컴퓨터들을 LAN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장치
8	에이징 설비	제품 테스트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력·소비전력자동측정기록계	소비전력 및 대기전력 측정기
2	입력전압안정화기기	AC전원 일정공급 장치
3	휘도계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
4	조도계	조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
5	환경신뢰성 시험기	온도 변화에 따른 제품 신뢰성 시험기
6	낙하 및 진동측정기	완제품 충격 안전성 검사
7	안전규격장비(내압·절연저항)	순간전기충격 측정 검사

[ 별첨 13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외주가능)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원부자재(파워,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랜카드 등)를 구입
2	자재검사	구입된 원부자재의 품질을 검사
3	조립 등 생산	구입 또는 자체제작한 원부자재를 조립
4	공정검사(Q.C)	조립 공정 중에 품질 검사
5	최종검사	조립 완료 후에 최종 품질 검사
6	포장	최종검사가 완료 된 제품을 출고 할 수 있게 포장
7	출하	포장 된 제품을 출하

[ 별첨 13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작업대	구입된 부품의 검사와 조립 등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
2	작업공구	전동드라이버 등
3	<삭제>	<삭제>
4	운반용 트레이	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 트레이
5	HDD COPY 장비	안정적으로 Operation System 대량설치 장비(단일 또는 합계 8포트 이상)
6	<삭제>	<삭제>
7	허브	컴퓨터들을 LAN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장치
8	에이징 설비	제품 테스트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력·소비전력자동측정기록계	소비전력 및 대기전력 측정기
2	입력전압안정화기기	AC전원 일정공급 장치
3	휘도계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
4	조도계	조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
5	환경신뢰성 시험기	온도 변화에 따른 제품 신뢰성 시험기
6	낙하 및 진동측정기	완제품 충격 안전성 검사
7	안전규격장비(내압·절연저항)	순간전기충격 측정 검사

[ 별첨 13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외주가능)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원부자재(파워,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랜카드 등)를 구입
2	자재검사	구입된 원부자재의 품질을 검사
3	조립 등 생산	구입 또는 자체제작한 원부자재를 조립
4	공정검사(Q.C)	조립 공정 중에 품질 검사
5	최종검사	조립 완료 후에 최종 품질 검사
6	포장	최종검사가 완료 된 제품을 출고 할 수 있게 포장
7	출하	포장 된 제품을 출하

작업공구에 전동드라이버 포함되므로 통합.

- 컴프레셔 제외 : 개인컴퓨터 제조에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설비로 제외

- HDD COPY장비 - 단일 8포트의 장비로만 되는지 문의가 많아 그에 대한 문구 추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38	구내방송장치

□ 직접생산 정의 구내방송장치의 직접생산은 PCB, IC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1개 이상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랙 캐비닛에 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등의 부분품과 결합·장착, 결선,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521, 26529, 26421(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 면적 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 ④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검사설비> ① 스펙트럼 분석기 ② 오실로스코프 ③ 오실레이터 ④ 주파수 카운터 ⑤ 임피던스미터 ⑥ 멀티미터 ※ 검사설비 6중 가운데 4종 이상 보유 필수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1개 부분품(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채널 스위치, 오디오 분배기, 전원 분배기 <신설> 등 부분품 1종 이상) 생산→랙 캐비닛에 장착(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채널 스위치, 오디오 분배기, 전원 분배기 등)→스피커 연결→ 작동 및 성능 검사	- 조립 과정 및 작동 상태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 내역(3건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38	구내방송장치

□ 직접생산 정의 구내방송장치의 직접생산은 PCB, IC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1개 이상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랙 캐비닛에 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등의 부분품과 결합·장착, 결선,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521, 26529, 26421(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 면적 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 ④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검사설비> ① 스펙트럼 분석기 ② 오실로스코프 ③ 오실레이터 ④ 주파수 카운터 ⑤ 임피던스미터 ⑥ 멀티미터 ※ 검사설비 6중 가운데 4종 이상 보유 필수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1개 부분품(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채널 스위치, 오디오 분배기, 전원 분배기, 스피커 등 부분품 1종 이상) 생산→랙 캐비닛에 장착(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채널 스위치, 오디오 분배기, 전원 분배기 등)→스피커 연결→ 작동 및 성능 검사	- 조립 과정 및 작동 상태 현장 확인 - 상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생산하는 부분품(1개 이상)의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행) - 직접생산하는 부분품 설계도면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 내역(3건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스피커 부분도 구내방송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하나로 명확히 표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3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2	인두기 및 납제거기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3	절단기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
4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5	작업대	부품 조립 및 케이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스펙트럼 분석기	각종 신호를 변환한 절대값을 통해 복합파를 분석할 수 있는 음향분석 설비로서 최대주파수 0.5㎒ 이상
2	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설비로서 최대주파수 20㎒ 2CH 이상
3	오실레이터	진동을 통한 신호발생기(발진기)로서 주파수 조정범위 10Hz~10kHz 이상
4	주파수카운터	교류전기의 진동주파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파수 측정범위 0.2Hz~150MHz 이상
5	임피던스미터	음성신호 등의 전류에 대한 저항값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측정범위 10mΩ~2㏀
6	멀티미터	전기회로의 저항, 전압, 전류 등 다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DC 400mV~1000V, AC 4V~750V, DC 0.4mA~15A, AC 0.4mA~15A, R 400Ω~40㏁ 측정가능한 설비에 한함

[ 별첨 13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부분품 생산(1가지 이상 필수)	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채널 스위치, 오디오 분배기, 전원 분배기 등 1개 이상의 방송장치 부분품 생산하는 공정으로 실물과 원부자재 구입내역으로 확인
2	랙 캐비닛 장착	자체 제작 또는 외주 생산한 랙 캐비닛에 자체 생산한 부분품과 생산공정에 규정된 부분품들 장착·조립하는 공정
3	스피커 연결	랙 캐비닛에 장착된 앰프에 케이블을 이용하여 외부의 스피커를 연결하는 공정
4	작동 및 성능 검사	조립이 끝난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해 정상적 작동 상태와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

[ 별첨 13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2	인두기 및 납제거기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3	절단기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
4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5	작업대	부품 조립 및 케이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스펙트럼 분석기	각종 신호를 변환한 절대값을 통해 복합파를 분석할 수 있는 음향분석 설비로서 최대주파수 0.5㎒ 이상
2	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설비로서 주파수 대역폭 20㎒ 2CH 이상
3	오실레이터	진동을 통한 신호발생기(발진기)로서 주파수 조정범위 10Hz~10kHz 이상
4	주파수카운터	교류전기의 진동주파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파수 측정범위 0.2Hz~150MHz 이상
5	임피던스미터	음성신호 등의 전류에 대한 저항값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측정범위 10mΩ~2㏀
6	멀티미터	전기회로의 저항, 전압, 전류 등 다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삭제>

[ 별첨 13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부분품 생산(1가지 이상 필수)	앰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채널 스위치, 오디오 분배기, 전원 분배기 등 1개 이상의 방송장치 부분품 생산하는 공정으로 실물과 원부자재 구입내역으로 확인
2	랙 캐비닛 장착	자체 제작 또는 외주 생산한 랙 캐비닛에 자체 생산한 부분품과 생산공정에 규정된 부분품들 장착·조립하는 공정
3	스피커 연결	랙 캐비닛에 장착된 앰프에 케이블을 이용하여 외부의 스피커를 연결하는 공정
4	작동 및 성능 검사	조립이 끝난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해 정상적 작동 상태와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

멀티미터의 측정범위는 표준적인 것으로 확인 불필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44	무선통신장치

□ 직접생산 정의 무선통신장치의 직접생산은 메인 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하여 생산·검사 시설 및 인력을 활용, 부품 조립·장착, 케이싱,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429 - 제조시설 면적 30㎡ 이상 ③ 정보통신기기 인증 또는 KC 마크(제조/대한민국)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정보통신기기또는 KC마크인증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 ④ 와이어스트리퍼 ⑤작업대 <검사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무선통신송신기, 무선통신장치, 암호송신기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① 스펙트럼 분석기 ② 오실로스코프 ③ 오실레이터 ④ 주파수카운터 ⑤ 와트미터	① 종합계측기(3대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메인보드 작동 검사→부품 조립·장착→케이싱→작동 및 성능 검사		- 조립 과정 및 작동 상태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 내역(3건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44	무선통신장치

□ 직접생산 정의 무선통신장치의 직접생산은 메인 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하여 생산·검사 시설 및 인력을 활용, 부품 조립·장착, 케이싱,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429 - 제조시설 면적 30㎡ 이상 ③ 정보통신기기 인증 또는 KC 마크(제조/대한민국)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정보통신기기또는 KC마크인증서
생산시설		무선통신송신기, 무선통신장치, <삭제>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 ④ 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검사설비> ① 스펙트럼 분석기 ② 오실로스코프 ③ 오실레이터 ④ 주파수카운터 ⑤ 와트미터	<생산설비>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 ④ 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검사설비> ① 종합계측기(1대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메인보드 작동 검사→부품 조립·장착→케이싱→작동 및 성능 검사		- 조립 과정 및 작동 상태 현장 확인 - 상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 내역(3건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및 명세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제품의 생산설비, 생산공정 기준 구분

- 암호송신기 : 중기제품 미지정으로 삭제

현장 확인 및 상세 작업공정도 등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 확인을 위한 명세서 추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4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2	인두기 및 납제거기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3	절단기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
4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5	작업대	부품 조립 및 케이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스펙트럼 분석기	각종 신호를 변환한 절대값을 통해 복합파를 분석할 수 있는 음향분석 설비로서 최대주파수 0.5㎒ 이상
2	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설비로서 최대주파수 20㎒ 2CH 이상
3	오실레이터	진동을 통한 신호발생기(발진기)로서 주파수 조정범위 10Hz~10kHz 이상
4	주파수카운터	교류전기의 진동주파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파수 측정범위 0.2Hz~150MHz 이상
5	와트미터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와트 측정범위 5W~500W, 시험주파수범위 25㎒~1㎓ 이상
6	종합계측기	1GHz미만의 종합 검사장비로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레이터, 주파수카운터, 와트미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종합시험기

[ 별첨 14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2	인두기 및 납제거기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3	절단기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
4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5	작업대	부품 조립 및 케이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

□ 검사설비

[무선통신송신기, 무선통신장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스펙트럼 분석기	각종 신호를 변환한 절대값을 통해 복합파를 분석할 수 있는 음향분석 설비로서 최대주파수 0.5㎒ 이상
2	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설비로서 주파수 대역폭 20㎒ 2CH 이상
3	오실레이터	진동을 통한 신호발생기(발진기)로서 주파수 조정범위 10Hz~10kHz 이상
4	주파수카운터	교류전기의 진동주파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파수 측정범위 0.2Hz~150MHz 이상
5	와트미터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와트 측정범위 5W~500W

[무선송수신기, 양방향라디오]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종합계측기	1GHz미만의 종합 검사장비로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레이터, 주파수카운터, 와트미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이동통신 종합시험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4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메인보드 작동 검사	무선통신장치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정상적 작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2	부품 조립·장착	메인보드에 데이터 송수신 부품을 장착, 조립하는 공정
3	케이싱	부품 및 주변기기 조립 공정 후 케이스를 씌워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
4	작동 및 성능 검사	조립이 끝난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해 정상적 작동 상태와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

[ 별첨 14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메인보드 작동 검사	무선통신장치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정상적 작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2	부품 조립·장착	메인보드에 데이터 송수신 부품을 장착, 조립하는 공정
3	케이싱	부품 및 주변기기 조립 공정 후 케이스를 씌워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
4	작동 및 성능 검사	조립이 끝난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해 정상적 작동 상태와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53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 직접생산 정의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의 직접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 (카메라, 렌즈, PAN/TILT, RECEIVER,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PCB Assʾy 외주SMD 가능)등과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하여 설계도에 따라 직접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 최종 시험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영상감시장치)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함.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차량번호판독기)의 직접생산은 캡쳐장치, 차량검지장치, 번호인식장치, 조명제어장치, 조명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며 위 각 구성품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직접 설계․생산하여, 카메라 등 주변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소프트웨어(영상정보 수집․전송 및 표출)를 장착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종목 : 영상감시장치, CCTV - 업태 : 제조업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421, 26429(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 면적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 판독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은 현장 보유시 인정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모니터, 테스터기, 전원공급장치는 현장 보유 시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생산설비> ①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인두기, 납제거기 ③절단기(니퍼) ④와이어스트리퍼 ⑤작업대 <검사설비> ①오실로스코프 ②패턴제너레이터 ③백터스코프 ④모니터 ⑤테스터기 ⑥전원공급장치(AC→DC)	<생산설비> ①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인두기, 납제거기 ③절단기(니퍼) ④와이어스트리퍼 ⑤작업대 <개발설비> ①운영서버 <검사설비> ①오실로스코프 ②모니터 ③테스트기 ④전원공급장치(AC→DC)

153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 직접생산 정의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의 직접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 (카메라, 렌즈, PAN/TILT, RECEIVER,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PCB Assʾy 외주SMD 가능)등과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하여 설계도에 따라 직접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 최종 시험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영상감시장치)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함.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차량번호판독기)의 직접생산은 캡쳐장치, 차량검지장치, 번호인식장치, 조명제어장치, 조명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며 위 각 구성품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직접 설계․생산하여, 카메라 등 주변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소프트웨어(영상정보 수집․전송 및 표출)를 장착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종목 : 영상감시장치, CCTV - 업태 : 제조업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421, 26429(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 면적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 판독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은 현장 보유시 인정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모니터, 테스터기, 전원공급장치는 현장 보유 시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생산설비> ①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인두기, 납제거기 ③절단기(니퍼) ④와이어스트리퍼 ⑤작업대 <검사설비> ①오실로스코프 ②패턴제너레이터 ③백터스코프 ④모니터 ⑤테스터기 ⑥전원공급장치(AC→DC)	<생산설비> ①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인두기, 납제거기 ③절단기(니퍼) ④와이어스트리퍼 ⑤작업대 <개발설비> ①운영서버 <검사설비> ①오실로스코프 ②모니터 ③테스트기 ④전원공급장치(AC→DC)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 판독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정보 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확인 또는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첩) 사본 확인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 이상 * 자격 : 소프트웨어기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 경력자 ② 제1항의 기술자는 해당 종목별 상위 등급(경력) 자격자로 대체가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중급 이상) - 소프트웨어기술자 1명 이상 (소프트웨어기술분야 3년이상 경력자) ② 제1항의 기술자는 해당 종목별 상위 등급(경력) 자격자로 대체가능
생산공정	구분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 판독기	- 직접생산한 제품은 주변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하여 유효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시연하여 확인(시연화면 캡쳐) - 일부 조립공정 외주시 원자재 매입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과 외주계약서 제출 - 생산계획서 - 생산제품 PART LIST(구성부품 리스트) - 자체 성능시험성적서 - 각 공정별 작업지도서(공정도)또는 작업표준서 - 생산제품 카타로그
	전체공정	카메라류, 렌즈류, PAN/TILT류, RECEIVER, 컨트롤러류, 영상관련서버류, 영상저장장치류 등 전기․전자적인 제품(KC인증) 중 1개 이상을 아래 공정대로 직접생산하는지 확인 *생산계획→부품구입(PART LIST 참고)→조립생산(소프트웨어장치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CCTV카메라 1개이상 모델을 직접생산하여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공정은 외주처리가능하며 아래 필수공정대로 직접생산하는지를 확인 *카메라설계→생산계획→부품구입(PART LIST 참고) →조립생산(소프트웨어장치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캡쳐장치, 차량검지장치, 번호인식기능, 조명제어기능 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확인하고 본 장치의 구성품(직접생산 정의 참조) 중 1개 이상의 제품(KC인증)을 아래 공정대로 직접생산하는지 확인 -부품구입(PART LIST참고→조립생산(소프웨어장치 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내역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3만원 이상 인정) ③ 전기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 또는 전자파적합인증(등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잠정인증 포함)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직접생산 제품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서 사본 제출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 판독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정보 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확인 또는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첩) 사본 확인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 이상 * 자격 : 소프트웨어기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 경력자 ② 제1항의 기술자는 해당 종목별 상위 등급(경력) 자격자로 대체가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중급 이상) - 소프트웨어기술자 1명 이상 (소프트웨어기술분야 3년이상 경력자) ② 제1항의 기술자는 해당 종목별 상위 등급(경력) 자격자로 대체가능
생산공정	구분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 판독기	- 직접생산한 제품은 주변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하여 유효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시연하여 확인(시연화면 캡쳐) - 일부 조립공정 외주시 원자재 매입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과 외주계약서 제출 - 생산계획서 - 생산제품 PART LIST(구성부품 리스트) - 자체 성능시험성적서 - 각 공정별 작업지도서(공정도)또는 작업표준서 - 생산제품 카타로그
	전체공정	카메라류, 렌즈류, PAN/TILT류, RECEIVER, 컨트롤러류, 영상관련서버류, 영상저장장치류 등 전기․전자적인 제품(KC인증) 중 1개 이상을 아래 공정대로 직접생산하는지 확인 *생산계획→부품구입(PART LIST 참고)→조립생산(소프트웨어장치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삭제> *카메라설계→생산계획→부품구입(PART LIST 참고) →조립생산(소프트웨어장치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캡쳐장치, 차량검지장치, 번호인식기능, 조명제어기능 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확인하고 본 장치의 구성품(직접생산 정의 참조) 중 1개 이상의 제품(KC인증)을 아래 공정대로 직접생산하는지 확인 -부품구입(PART LIST참고→조립생산(소프웨어장치 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내역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3만원 이상 인정) ③ 전기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 또는 전자파적합인증(등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잠정인증 포함)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직접생산 제품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서 사본 제출

KC인증 확인은 기타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 삭제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필수공정을 직접생산해야 하는 부분으로 외주처리 불가부분 삭제

보안용 카메라는 부분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5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판독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2	인두기 및 납제거기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3	절단기(니퍼)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로서 선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니퍼 필수
4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5	작업대	조립 등 전용 작업대(책상 등 임시작업대 제외)로서 폭0.9m이상Ⅹ총길이10m이상

□ 검사설비(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오실로스코프	시간에따라 변화되는 전압의 값을 전자파형으로 변화시켜 표출해주는 계측설비로서 최소 20메가헬즈 급 이상
2	패턴제너레이터	생산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특정한 신호를 만들어 공급하는 계측설비
3	백터스코프	모니터에 출력되는 색을 백터값으로 변환하여 파형으로 출력해 주는 계측설비
4	모니터	CCTV 시스템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시험하는데 필수 설비로서 19“ 이상
5	테스터기	전류값, 저항값이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
6	전원공급장치	AC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장치

□ 검사설비(차량번호판독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오실로스코프	시간에따라 변화되는 전압의 값을 전자파형으로 변화시켜 표출해주는 계측설비로서 최소 20메가헬즈 급 이상
2	모니터	CCTV 시스템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시험하는데 필수 설비로서 19“ 이상
3	테스터기	전류값, 저항값이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
4	전원공급장치	AC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장치

[ 별첨 15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차량번호판독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2	인두기 및 납제거기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3	절단기(니퍼)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로서 선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니퍼 필수
4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5	작업대	조립 등 전용 작업대(책상 등 임시작업대 제외)로서 폭0.9m이상Ⅹ총길이10m이상

□ 검사설비(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오실로스코프	시간에따라 변화되는 전압의 값을 전자파형으로 변화시켜 표출해주는 계측설비로서 최소 20메가헬즈 급 이상
2	패턴제너레이터	생산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특정한 신호를 만들어 공급하는 계측설비
3	백터스코프	모니터에 출력되는 색을 백터값으로 변환하여 파형으로 출력해 주는 계측설비
4	모니터	CCTV 시스템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시험하는데 필수 설비로서 19“ 이상
5	테스터기	전류값, 저항값이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
6	전원공급장치	AC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장치

□ 검사설비(차량번호판독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오실로스코프	시간에따라 변화되는 전압의 값을 전자파형으로 변화시켜 표출해주는 계측설비로서 최소 20메가헬즈 급 이상
2	모니터	CCTV 시스템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시험하는데 필수 설비로서 19“ 이상
3	테스터기	전류값, 저항값이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
4	전원공급장치	AC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장치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5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부품구입	원자재를 구입하여 검수 및 검사
2	조립생산(PCB 조립 외주가능)	PCB기판에 부품을 장착(기계로 부품을 삽입하는 SMD 장비보유업체에 외주가능. 단, 해당부품은 직접 구매하여 외주 의뢰)하고 중간검사하여 케이스에 고정 후 콘넥터 및 스위치 등에 배선작업하는 공정(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3	성능시험(검사)	배선된 제품을 검사설비를 통해 최종 검사
4	완제품	최종 검사된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하

※ 생산제품 시연 방법

○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 직접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주변장치와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상없이

동작되고 필요한 기능을 발휘함을 입증

- 카메라 4 SET 이상 (1 SET는 반듯이 줌렌즈를 장착한 회전형)을 설치하고 DVR, 콘트롤러 등을 이용하여 1개의 모니터에 각 카메라의 영상이 동시에 표출되어야 하며, 그 표출된 화면을 캡쳐(촬영)하여 증빙자료로서 제출

○ 차량번호판독기 : 직접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주변장치와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상 없이 동작되고   제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

-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2종의 차량번호판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차량번호를 유효하게 인식하는지를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을 캡쳐(촬영)하여 제출

[ 별첨 15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부품구입	원자재를 구입하여 검수 및 검사
2	조립생산(PCB 조립 외주가능)	PCB기판에 부품을 장착(기계로 부품을 삽입하는 SMD 장비보유업체에 외주가능. 단, 해당부품은 직접 구매하여 외주 의뢰)하고 중간검사하여 케이스에 고정 후 콘넥터 및 스위치 등에 배선작업하는 공정(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3	성능시험(검사)	배선된 제품을 검사설비를 통해 최종 검사
4	완제품	최종 검사된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하

※ 생산제품 시연 방법

○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 직접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주변장치와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상없이

동작되고 필요한 기능을 발휘함을 입증

- 카메라 4 SET 이상 (1 SET는 반듯이 줌렌즈를 장착한 회전형)을 설치하고 DVR, 콘트롤러 등을 이용하여 1개의 모니터에 각 카메라의 영상이 동시에 표출되어야 하며, 그 표출된 화면을 캡쳐(촬영)하여 증빙자료로서 제출

○ 차량번호판독기 : 직접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주변장치와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상 없이 동작되고   제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

-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2종의 차량번호판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차량번호를 유효하게 인식하는지를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을 캡쳐(촬영)하여 제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56	석재

□ 직접생산 정의 자연석경계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높이절삭), 2차 절삭(폭 및 길이 절삭), 표면가공, 모서리접기,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두께절삭), 2차 표면가공(버너, 연마, 다듬 등 표면가공), 3차 재단(넓이 또는 폭 재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굴림판석의 경우 1차 원석절삭(두께절삭 또는 절단), 2차 절단(넓이 또는 폭 절단), 굴림가공,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화강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절삭, 2차 가공(재단 및 표면처리),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굴삭기 또는 조경석가공기),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조경석> ① 사업자등록 ② ㉠㉡㉢중 하나이상 보유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첨부(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첨부(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토석채취(채석)허가증 -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 원석공급계약서 -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 공장등록증명서(조경석가공기 보유 필수)

156	석재

□ 직접생산 정의 자연석경계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높이절삭), 2차 절삭(폭 및 길이 절삭), 표면가공, 모서리접기,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 절삭(두께절삭), 2차 표면가공(버너, 연마, 다듬 등 표면가공), 3차 재단(넓이 또는 폭 재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굴림판석의 경우 1차 원석절삭(두께절삭 또는 절단), 2차 절단(넓이 또는 폭 절단), 굴림가공,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화강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절삭, 2차 가공(재단 및 표면처리),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굴삭기 또는 조경석가공기),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조경석> ① 사업자등록 ② ㉠㉡㉢중 하나이상 보유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첨부(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첨부(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토석채취(채석)허가증 -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 원석공급계약서 -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 공장등록증명서(조경석가공기 보유 필수)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자연석경계석> ① 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② 폭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③ 길이절삭기(필수) <화강석>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재단기(부수)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자연석판석> ① 절삭기(3대이상필수) ② 재단기(필수, 굴림판석과 부정형 디딤판석 제외)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 단, 굴림판석의 경우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판석굴림기(필수) <조경석> ① 굴삭기 1대이상 사업장별 자가보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규격 : 28톤 이상) ※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삭기 2대 이상 자가 보유 ② 조경석 가공기(㉢공장등록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건물과 토지 및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장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인정함
생산인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조경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굴삭기운전면허자 1인 이상 포함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굴삭기운전면허자 2인 이상 (대표자 포함, 중복적용은 불가)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운전면허증 사본
생산공정	구분	자연석경계석	화강석	자연석판석	조경석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공정순서는 바뀔 수 있음
	전체 공정	원석절삭→표면가공→2차절삭→모서리접기→검사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검사	원석절삭→표면가공→재단 또는 2차절삭(절단)→굴림가공→검사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검사
	필수 공정	원석절삭→2차절삭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원석절삭→표면가공 ※단, 굴림판석의 경우 2차 절삭 또는 절단→ 굴림가공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자연석경계석> ① 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② 폭절삭기(2대 이상 필수) ③ 길이절삭기(필수) <화강석>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재단기(부수)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자연석판석> ① 절삭기(3대이상필수) ② 재단기(필수, 굴림판석과 부정형 디딤판석 제외)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 단, 굴림판석의 경우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판석굴림기(필수) <조경석> ① 굴삭기 1대이상 사업장별 자가보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규격 : 28톤 이상) ※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삭기 2대 이상 자가 보유 ② 조경석 가공기(㉢공장등록에 한함)				- 임차보유 인정 (조경석은 임차보유 불인정)
생산인력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조경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굴삭기운전면허자 1인 이상 포함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굴삭기운전면허자 2인 이상 (대표자 포함, 중복적용은 불가)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운전면허증 사본
생산공정	구분	자연석경계석	화강석	자연석판석	조경석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공정순서는 바뀔 수 있음
	전체 공정	원석절삭→표면가공→2차절삭→모서리접기→검사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검사	원석절삭→표면가공→재단 또는 2차절삭(절단)→굴림가공→검사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검사
	필수 공정	원석절삭→2차절삭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원석절삭→표면가공 ※단, 굴림판석의 경우 2차 절삭 또는 절단→ 굴림가공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

자연석경계석 등의 생산설비는 임차설비라 하여도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공장에 고정 설치되어 운영되기에 자가 설비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임차보유도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항 목	내 용	비 고
기 타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조경석> ①최근 1년 이내 원석 매입실적 ②최근 1년 이내 유류 매입실적 ③굴삭기 운전면허증 ※ 자연석판석은 ①굴림판석 포함 ②굴림판석 미포함 ③굴림판석에 한함 ④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포함 ⑤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미포함 ⑥부정형 디딤판석에 한함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 특이사항에 구분 표기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원석) - 매입세금계산서(유류) - 굴삭기 운전면허증

항 목	내 용	비 고
기 타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①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조경석> ①최근 1년 이내 원석 매입실적 ②최근 1년 이내 유류 매입실적 ③굴삭기 운전면허증 ※ 자연석판석은 ①굴림판석 포함 ②굴림판석 미포함 ③굴림판석에 한함 ④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포함 ⑤고운다듬(쇼트블라스트) 미포함 ⑥부정형 디딤판석에 한함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 특이사항에 구분 표기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원석) - 매입세금계산서(유류) - 굴삭기 운전면허증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5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삭기	원석을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152cm(60")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이나 길이 9m이상의 와이어톱을 장착한 것
2	폭절삭기	절삭된 판상 석재의 폭을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76cm(30") 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3	길이절삭기	절삭된 석재의 길이를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76cm(30") 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4	재단기	절삭된 판상 석재의 넓이와 폭을 재단하는 장비로서 지름 20cm(8")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5	판석굴림기	절삭 또는 절단된 사고석의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장비
6	연마기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석재의 표면을 연마하는 장비
7	버너기	석재의 표면에 열을 가해 돌이 튀게 가공하는 장비

□ 조경석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굴삭기	원석을 채취 또는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가공, 상차하는 장비
2	조경석 가공기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장비

[ 별첨 15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화강석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삭기	원석을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152cm(60")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이나 길이 9m이상의 와이어톱을 장착한 것
2	폭절삭기	절삭된 판상 석재의 폭을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76cm(30") 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3	길이절삭기	절삭된 석재의 길이를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76cm(30") 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4	재단기	절삭된 판상 석재의 넓이와 폭을 재단하는 장비로서 지름 20cm(8")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5	판석굴림기	절삭 또는 절단된 사고석의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장비
6	연마기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석재의 표면을 연마하는 장비
7	버너기	석재의 표면에 열을 가해 돌이 튀게 가공하는 장비

□ 조경석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굴삭기	원석을 채취 또는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가공, 상차하는 장비
2	조경석 가공기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장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5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자연석경계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높이를 절삭하는 공정
2	표면가공	절삭된 판상 석재의 노출면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3	2차절삭	절삭된 석재를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폭과 길이를 절삭하는 공정
4	모서리접기	석재블럭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쪽 모서리를 곡면으로 가공하는 공정
5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6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화강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높이를 절삭하는 공정
2	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제작도면에 따라 절삭된 석재를 재단하거나 노출면을 가공하는 공정
3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4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자연석판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두께를 절삭하는 공정
2	표면가공	절삭된 판상 석재의 노출면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3	재단	절삭된 판상의 석재를 재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폭과 넓이를 절삭하는 공정
4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별첨 15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자연석경계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높이를 절삭하는 공정
2	표면가공	절삭된 판상 석재의 노출면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3	2차절삭	절삭된 석재를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폭과 길이를 절삭하는 공정
4	모서리접기	석재블럭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쪽 모서리를 곡면으로 가공하는 공정
5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6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화강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높이를 절삭하는 공정
2	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제작도면에 따라 절삭된 석재를 재단하거나 노출면을 가공하는 공정
3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4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자연석판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두께를 절삭하는 공정
2	표면가공	절삭된 판상 석재의 노출면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3	재단	절삭된 판상의 석재를 재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폭과 넓이를 절삭하는 공정
4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굴림판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두께를 절삭하는 공정
2	2차절삭 또는 절단	절삭된 석재를 절삭기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폭 또는 두께를 절삭 또는 절단하는 공정
3	굴림가공	절삭 또는 절단된 사고석의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공정
4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조경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의 채취(또는 구매)	허가된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는 공정
2	가공(연마 등)	굴삭기나 조경석가공기를 이용하여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가공(연마 등)하는 공정
3	검사 및 선별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고 규격에 따라 가려서 나누는 공정
4	상차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공정

□ 굴림판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절삭(1차 절삭)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두께를 절삭하는 공정
2	2차절삭 또는 절단	절삭된 석재를 절삭기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폭 또는 두께를 절삭 또는 절단하는 공정
3	굴림가공	절삭 또는 절단된 사고석의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공정
4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조경석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석의 채취(또는 구매)	허가된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는 공정
2	가공(연마 등)	굴삭기나 조경석가공기를 이용하여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가공(연마 등)하는 공정
3	검사 및 선별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고 규격에 따라 가려서 나누는 공정
4	상차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63	점토벽돌

□ 직접생산 정의 점토벽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점토, 고령토 등과 기타 부재료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제토, 성형, 건조, 적재, 소성, 선별 및 포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점토벽돌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323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석별기 ②분쇄기 ③공급기 ④혼수혼련기 ⑤토련기 ⑥절단기 ⑦건조실 ⑧건조대차 ⑨송풍기 ⑩소성로 ⑪소성대차 ⑫연소기(버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토→성형→건조→적재→소성→선별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단체표준인증(점토바닥벽돌에 한함) ② KSL4201인증(미장벽돌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원자재 구입실적 및 전기료 납부실적	- 단체표준인증서 - KS 인증서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163	점토벽돌

□ 직접생산 정의 점토벽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점토, 고령토 등과 기타 부재료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제토, 성형, 건조, 적재, 소성, 선별 및 포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점토벽돌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323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석별기 ②분쇄기 ③공급기 ④혼수혼련기 ⑤토련기 ⑥절단기 ⑦건조실 ⑧건조대차 ⑨송풍기 ⑩소성로 ⑪소성대차 ⑫연소기(버너)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토→성형→건조→적재→소성→선별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단체표준인증(점토바닥벽돌에 한함) ② KSL4201인증(미장벽돌에 한함) 단, GR인증제품에 한하여 GR인증으로 대체 가능 ③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원자재 구입실적 및 전기료 납부실적	- 단체표준인증서 - KS 인증서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GR인증서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재활용 인증이 있는 미장벽돌의 경우 GR인증으로 대체 가능토록 기준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6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석별기	원료를 분쇄하기 전 점토 속에 혼합되어 있는 돌등 을 골라내는 시설
2	분쇄기	원료인 점토 입자를 균일하고 작은 알갱이로 분쇄 하는 시설
3	공급기	분쇄된 원료(점토)를 혼수혼련기에 공급하는 시설
4	혼수혼련기	분쇄한 점토에 물을 공급하고 각종 원료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5	토련기	혼수혼련기에서 믹스된 원료를 공급받아 강한 진 공압력으로 벽돌의 형상을 만드는 시설
6	절단기	성형 사출된 미건조 벽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하는 시설
7	건조실	절단기에서 절단된 미건조 벽돌을 소성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8	건조대차	미건조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기 위한 시설
9	송풍기	인공적인 바람을 이용하여 미건조 벽돌(반제품)을 건조시키는 시설
10	소성로	건조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최고 1200℃까지 온도를 높여 벽돌을 구워내는 시설
11	소성대차	건조된 반제품을 소성로로 이동시키는 시설
12	연소기(버너)	소성로에 유류 또는 GAS를 분사하여 벽돌에 불을 직접 닫게 하는 시설

[ 별첨 16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석별기	원료를 분쇄하기 전 점토 속에 혼합되어 있는 돌등 을 골라내는 시설
2	분쇄기	원료인 점토 입자를 균일하고 작은 알갱이로 분쇄 하는 시설
3	공급기	분쇄된 원료(점토)를 혼수혼련기에 공급하는 시설
4	혼수혼련기	분쇄한 점토에 물을 공급하고 각종 원료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5	토련기	혼수혼련기에서 믹스된 원료를 공급받아 강한 진 공압력으로 벽돌의 형상을 만드는 시설
6	절단기	성형 사출된 미건조 벽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하는 시설
7	건조실	절단기에서 절단된 미건조 벽돌을 소성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8	건조대차	미건조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기 위한 시설
9	송풍기	인공적인 바람을 이용하여 미건조 벽돌(반제품)을 건조시키는 시설
10	소성로	건조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최고 1200℃까지 온도를 높여 벽돌을 구워내는 시설
11	소성대차	건조된 반제품을 소성로로 이동시키는 시설
12	연소기(버너)	소성로에 유류 또는 GAS를 분사하여 벽돌에 불을 직접 닫게 하는 시설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6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토	선별 원료를 제품에 맞게 배합하여 혼련 및 분쇄 후 숙성실에서 일정기간 이상 숙성하는 공정
2	성형	제토공정에서 처리된 배토를 진공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진공가압토출된 성형품을 다선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건조가 용이하게 간격을 벌린 후 처리하는 공정
3	건조	성형공정에서 처리된 성형 완성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잔존수분 4.0%이하, 통상 1.0%내외 유지) 적재와 소성공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알맞게 건조하는 공정
4	적재	건조공정에서 건조된 건조품을 소성공정에서 소성이 용이하도록 소성대차에 적재하는 공정
5	소성	성형 건조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여 소성로에서 시차적으로 요입, 열곡선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발생하게 하여 제품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화하는 공정
6	선별 및 포장	소성로에서 소성 처리된 제품을 소성대차에서 내려 제품기준에 맞게 선별하고 포장하여 야적 및 출하하는 공정

[ 별첨 16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토	선별 원료를 제품에 맞게 배합하여 혼련 및 분쇄 후 숙성실에서 일정기간 이상 숙성하는 공정
2	성형	제토공정에서 처리된 배토를 진공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진공가압토출된 성형품을 다선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건조가 용이하게 간격을 벌린 후 처리하는 공정
3	건조	성형공정에서 처리된 성형 완성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잔존수분 4.0%이하, 통상 1.0%내외 유지) 적재와 소성공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알맞게 건조하는 공정
4	적재	건조공정에서 건조된 건조품을 소성공정에서 소성이 용이하도록 소성대차에 적재하는 공정
5	소성	성형 건조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여 소성로에서 시차적으로 요입, 열곡선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발생하게 하여 제품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화하는 공정
6	선별 및 포장	소성로에서 소성 처리된 제품을 소성대차에서 내려 제품기준에 맞게 선별하고 포장하여 야적 및 출하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72	콘크리트블록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부자재인 철근 등을(안전유도블록 제외) 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단, 소파블록은 현장에서 투입, 성형, 양생 등의 생산공정 가능)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제품은 사용 용도에 따른 명칭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하천, 강가, 바다 등의 친수, 치수, 이수, 세굴방지, 하상보호, 어도(어류보호) 등에 사용하고, 비탈면, 법면, 절개지, 도로 등의 옹벽 및 축대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과 위와 같은 동일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물의 활착 기능까지 있는 블록 등을 포함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23326 중 1개 이상 기재 ③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단, 소파블록 제외,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KS 및 단체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생산시설		① 제품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진동장치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 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소파블록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혼합)하고 현장에 이동하여 몰드 투입 등의 생산공정 가능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신설>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관련기관 확인)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 내역 (한전 등 확인)

172	콘크리트블록

□ 직접생산 정의 콘크리트블록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자갈, 석분 등 골재(순환골재)를, 부자재인 철근 등을(안전유도블록 제외) 구입 또는 채취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혼합공정, 성형공정, 양생 및 탈형 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단, 소파블록은 현장에서 투입, 성형, 양생 등의 생산공정 가능)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제품은 사용 용도에 따른 명칭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하천, 강가, 바다 등의 친수, 치수, 이수, 세굴방지, 하상보호, 어도(어류보호) 등에 사용하고, 비탈면, 법면, 절개지, 도로 등의 옹벽 및 축대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과 위와 같은 동일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물의 활착 기능까지 있는 블록 등을 포함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325, 23326 중 1개 이상 기재 ③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단, 소파블록 제외,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KS 및 단체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단, GR제품에 한하여 GR인증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KS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GR인증서
생산시설		① 제품 형틀(몰드) ② 재료계량장치 ③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④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진동장치 ⑤ 양생설비 ⑥ 제품 운반설비 ⑦ 제품 검사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 및 생산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차 경우에는 인정함 - 제조, 검사설비 목록과 현장대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 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소파블록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혼합)하고 현장에 이동하여 몰드 투입 등의 생산공정 가능
	필수 공정	콘크리트제조(시멘트와 골재 등 혼합)→콘크리트투입(형틀조립)→성형(압축․진동)→탈형 및 양생
기 타		※ 최근 3개월 이상의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 ① 제품별 생산실적(생산일보 등)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 - 원자재 :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석분, 순환골재) 등 - 부자재 : 철근, 혼화제, 착색제, 탈형제 등 * GR인증제품에 한하여 순환골재 수급현황 확인 ③ 수도광열비 지출자료(관련기관 확인)	- 생산일보 - 매입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 - 월별 수도·전기사용 내역 (한전 등 확인)

재활용 제품의 경우 GR인증 대체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완화

GR인증 제품의 경우 재활용 자재 수급현황 확인이 반드시 필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7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품 형틀(몰드)	콘크리트블록 제품별 형상을 만드는 거푸집으로 인증, 판매실적에 따라 종류별로 보유하여야 함
2	재료계량장치	각 재료별 질량으로 계량이 가능한 설비를 말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설비
3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시멘트, 골재 등의 자재를 혼합하는 설비 및 형틀(몰드)에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기계설비
4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진동장치	혼합된 자재(콘크리트)를 형틀에 투입하면서 진동․압축 또는 다지면서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설비
5	양생설비	콘크리트블록 제품의 양생(단단하게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설비
6	제품 운반설비	공장내에서 제품을 운반 및 적재하는 설비
7	제품 검사시설	검사원이 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 별첨 17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보관 (보관시설 포함)	원･부자재의 품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
2	콘크리트제조 (배합, 계량, 혼합)	품질보증이 될수 있는 원･부자재를 구입 보관하여 시방배합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을 위해 재료 계량을 통해 혼합하는 공정
3	콘크리트투입	혼합된 자재(콘크리트)를 성형기(몰드)에 투입하는 하는 공정
4	성형(진동)과정	혼합된 자재(콘크리트)를 몰드 내에 투입하면서 진동․압축을 하여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것
5	탈형	성형 또는 양생이 끝난 제품을 형틀(몰드)에서 분리(빼어)하는 공정
6	양생	콘크리트블록 제품의 양생(단단하게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
7	검사	검사원이 제품품질에 대해 확인하고 완성된 제품을 운반차량에 실어 나가는 것

[ 별첨 17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품 형틀(몰드)	콘크리트블록 제품별 형상을 만드는 거푸집으로 인증, 판매실적에 따라 종류별로 보유하여야 함
2	재료계량장치	각 재료별 질량으로 계량이 가능한 설비를 말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설비
3	혼합(믹서) 및 운반(투입)설비	시멘트, 골재 등의 자재를 혼합하는 설비 및 형틀(몰드)에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기계설비
4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진동장치	혼합된 자재(콘크리트)를 형틀에 투입하면서 진동․압축 또는 다지면서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설비
5	양생설비	콘크리트블록 제품의 양생(단단하게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설비
6	제품 운반설비	공장내에서 제품을 운반 및 적재하는 설비
7	제품 검사시설	검사원이 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 별첨 17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보관 (보관시설 포함)	원･부자재의 품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
2	콘크리트제조 (배합, 계량, 혼합)	품질보증이 될수 있는 원･부자재를 구입 보관하여 시방배합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을 위해 재료 계량을 통해 혼합하는 공정
3	콘크리트투입	혼합된 자재(콘크리트)를 성형기(몰드)에 투입하는 하는 공정
4	성형(진동)과정	혼합된 자재(콘크리트)를 몰드 내에 투입하면서 진동․압축을 하여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것
5	탈형	성형 또는 양생이 끝난 제품을 형틀(몰드)에서 분리(빼어)하는 공정
6	양생	콘크리트블록 제품의 양생(단단하게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
7	검사	검사원이 제품품질에 대해 확인하고 완성된 제품을 운반차량에 실어 나가는 것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1	폴리에틸렌제품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제품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사출성형이외 제품의 직접생산은 구입한 원자재에 절단, 절곡, 융착, 조립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플라스틱병(용기포함)의 직접생산은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폴리에틸렌제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99, 22232 - 플라스틱병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32, 22250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① 배합(저장)설비 ② 사출성형기 또는 압출성형기 ③ 금형설비 ④ 조립(가공)설비 <기타성형제품> ① 절단설비 ② 융착(용접)설비 ③ 조립설비	<사출성형제품> ① 배합설비 ② 사출성형기(금형 포함) <압출성형제품>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금형 포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구분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전체 공정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원료배합→성형(사출 또는 압출)→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기타성형제품> 원자재 구입→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원료배합→성형→가공→검사→포장 및 출하
	필수 공정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성형(사출 또는 압출)→가공 <기타성형제품> 원자재 구입→가공	성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원자재 매입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181	폴리에틸렌제품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제품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또는 압출)성형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삭제> 플라스틱병(용기포함)의 직접생산은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폴리에틸렌제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99, 22232 - 플라스틱병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32, 22250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① 배합(저장)설비 ② 사출성형기 또는 압출성형기 ③ 금형설비 ④ 조립(가공)설비 <삭제>	<사출성형제품> ① 배합설비 ② 사출성형기(금형 포함) <압출성형제품>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금형 포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구분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전체 공정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원료배합→성형(사출 또는 압출)→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기타성형제품> 원자재 구입→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원료배합→성형→가공→검사→포장 및 출하
	필수 공정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성형(사출 또는 압출)→가공 <기타성형제품> 원자재 구입→가공	성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원자재 매입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압출 성형의 방식으로도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에 정의 수정

기타성형제품은 옛날 생산방식으로 해당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기준에서 제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제품[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설비
2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4	조립설비	사출된 제품을 조립하는 설비

□ 폴리에틸렌제품[기타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설비	자재를 절단하는 설비
2	융착(융접)설비	자재를 융착(용접)하는 설비
3	조립설비	자재를 조립하는 설비

□ 플라스틱병[사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사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을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 플라스틱병[압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을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 별첨 18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제품[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설비
2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4	조립설비	사출된 제품을 조립하는 설비

□ <삭제>

□ 플라스틱병[사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사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을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 플라스틱병[압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을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가공	성형된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등의 가공공정에 의해 생산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 별첨 18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가공	성형된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등의 가공공정에 의해 생산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5	활성탄

□ 직접생산 정의 활성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야자각 char, 목탄(참숯, 소나무수 숯), 석탄계 등을 수입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활성화[활성화로(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외주불가], (미)분쇄[(미)분쇄기, 외주불가], 혼합[가수혼합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재생 활성탄소의 직접생산은 폐활성탄소를 원재료로 상기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99 ③ 수처리제제조업등록 ④ 폐기물재활용신고(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수처리제제조업등록증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냉각장치 ③ 분쇄기 ④ 선별기 ⑤ 보일러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집진기 ③ 미분쇄기 ④ 혼합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활성화→냉각→분쇄→선별→포장	활성화→냉각→미분쇄→혼합→포장
	필수 공정	활성화	활성화→미분쇄→혼합
기 타		① 주요 원료 매입 실적 ㉠ 야자각 Char ㉡ 목탄(참숯, 소나무 숯) ㉢ 석탄계		-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185	활성탄

□ 직접생산 정의 활성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야자각 char, 목탄(참숯, 소나무수 숯), 석탄계 등을 수입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활성화[활성화로(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외주불가], (미)분쇄[(미)분쇄기, 외주불가], 혼합[가수혼합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재생 활성탄소의 직접생산은 폐활성탄소를 원재료로 상기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99 * 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해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으로 대체 가능 ③ 수처리제제조업등록 ④ 폐기물재활용신고(재활용원자재사용 활성탄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수처리제제조업등록증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냉각장치 ③ 분쇄기 ④ 선별기 ⑤ 보일러	①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② 집진기 ③ 미분쇄기 ④ 혼합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입상활성탄소	분말활성탄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활성화→냉각→분쇄→선별→포장	활성화→냉각→미분쇄→혼합→포장
	필수 공정	활성화	활성화→미분쇄→혼합
기 타		① 주요 원료 매입 실적 ㉠ 야자각 Char ㉡ 목탄(참숯, 소나무 숯) ㉢ 석탄계		-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재생활성탄 생산업체의 경우 폐기물재활용 시설로 건축물용도를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등록할 수 밖에 없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재생활성탄 생산의 경우 페기물재활용신고필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냉각장치	공기 접촉없이 900도를 100도이하로 냉각시키는 장비
3	분쇄기	1~25㎜크기의 가공품을 0.6~2.5㎜로 걸러내는 장비
4	선별기	입자크기별로 분류하는 장비
5	보일러	일반산업용 보일러로 스팀을 집어넣는 장비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집진기	집진기 분쇄기에서 나온 먼지형태(325매쉬, 4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제품을 흡입하여 모아주는 장비
3	미분쇄기	집진기를 통해 추출된 가공품을 45㎛로 걸러내는 장비
4	혼합기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장비

[ 별첨 18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냉각장치	공기 접촉없이 900도를 100도이하로 냉각시키는 장비
3	분쇄기	1~25㎜크기의 가공품을 0.6~2.5㎜로 걸러내는 장비
4	선별기	입자크기별로 분류하는 장비
5	보일러	일반산업용 보일러로 스팀을 집어넣는 장비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로타리킬른 또는 다단로	원재료(char)를 가스나 오일(경유 등)등으로 온도를 900도(필수)까지 가열하는 장비
2	집진기	집진기 분쇄기에서 나온 먼지형태(325매쉬, 4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제품을 흡입하여 모아주는 장비
3	미분쇄기	집진기를 통해 추출된 가공품을 45㎛로 걸러내는 장비
4	혼합기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장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숯)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분쇄	냉각된 원재료를 일정 입자크기(0.6~2.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선별	크기별로 제품을 분류하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미분쇄	냉각된 가공품을 일정 입자크기(4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혼합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별첨 18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입상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숯)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분쇄	냉각된 원재료를 일정 입자크기(0.6~2.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선별	크기별로 제품을 분류하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분말활성탄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활성화	가열을 통해 원재료를 활성탄소형태로 가공하는 공정
2	냉각	900도에 달하는 가공된 제품에 대해 100도 이하로 냉각시키는 공정
3	미분쇄	냉각된 가공품을 일정 입자크기(45㎛)로 분쇄․걸러내는 공정
4	혼합	수분 20~40%가 포함되도록 수분을 혼합해 주는 공정
5	포장	완제품 납품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7	쓰레기통

□ 직접생산 정의 금속제 쓰레기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스테인레스판, 파이프 등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연마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폴리에틸렌제 쓰레기통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금속제품 25112, 25113, 25932, 25991(4개 중 1개 이상 기재) · 폴리에틸렌제품 22299, 22232(2개 중 1개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금속제품	폴리에틸렌제품	- 임차보유 인정 <금속제품>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또는 임차(임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사본 등)에 따른 자료 <폴리에틸렌제품>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 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① 절단기 ② 절곡기(절곡작업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 용접기) ④ 연마기	① 배합설비 ② 사출성형기 ③ 금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절단→절곡(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용접→연마	원료배합→성형→조립→검사→포장 및 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절단→절곡(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용접→연마	원료배합→성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187	쓰레기통

□ 직접생산 정의 금속제 쓰레기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스테인레스판, 파이프 등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연마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폴리에틸렌제 쓰레기통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금속제품 25112, 25113, 25932, 25991(4개 중 1개 이상 기재) · 폴리에틸렌제품 22299, 22232(2개 중 1개 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금속제품	폴리에틸렌제품	- 임차보유 인정 <금속제품>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또는 임차(임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사본 등)에 따른 자료 <폴리에틸렌제품>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 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① 절단기 ② 절곡기(절곡작업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 용접기) ④ 연마기	① 배합설비 ② 사출성형기 ③ 금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절단→절곡(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용접→연마	원료배합→성형→조립→검사→포장 및 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절단→절곡(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용접→연마	원료배합→성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생산인력 기준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금속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프라즈마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절곡기(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를 구부리는 시설
3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5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알곤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6	스폿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7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 폴리에틸렌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설비
2	사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3	금형	금속성의 형(型)이며 금속으로 만든 주형(鑄型), 플라스틱 성형용(成型用) 형, 금속제 형 등

[ 별첨 18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금속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를 제작 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 폴리에틸렌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조립	성형된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 별첨 18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금속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프라즈마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2	절곡기(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를 구부리는 시설
3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5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알곤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6	스폿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7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 폴리에틸렌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설비
2	사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3	금형	금속성의 형(型)이며 금속으로 만든 주형(鑄型), 플라스틱 성형용(成型用) 형, 금속제 형 등

[ 별첨 18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금속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절곡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를 제작 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 폴리에틸렌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조립	성형된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88	막구조물

□ 직접생산 정의 막구조물의 직접생산은 PVDF, ECM ,PVF, PTFE 등 원단을 구매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원단재단, 가공, 웰딩하고 부분합폭, 최종합폭, 금구류부착, 자체 설치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330㎡이상 - 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설업면허증
생산시설		※ 붙임 188-1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생산인력		※ 붙임 188-1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188-1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 - 월 평균 12만원 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188	막구조물

□ 직접생산 정의 막구조물의 직접생산은 PVDF, ECM ,PVF, PTFE 등 원단을 구매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원단재단, 가공, 웰딩하고 부분합폭, 최종합폭, 금구류부착, 자체 설치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330㎡이상 - 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설업면허증
생산시설		※ 붙임 188-1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생산인력		※ 붙임 188-1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188-1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 - 월 평균 12만원 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188-1 ]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면허․검사설비포함),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구분		PVD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ECM제외)	PV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ECM)	PTFE막구조물
생산설비	막	① 10kw 웰딩기(고주파) 이상 ② 금구류부착기 (아일렛펀칭기 외) ③ 자동 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④ 미싱(공업용)	10kw 웰딩기(고주파) 이상 금구류부착기(아일렛펀칭기 외) 자동 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미싱(공업용) 박피기	테프론웰딩기 금구류부착기(아일렛펀칭기 외) 자동플로터기(3.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미싱(공업용) 핸드웰딩기 3대
	철 골 조	① 전기용접기 ② 알곤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콤푸레샤 ⑤ 절단기(고정식) ⑥ 연마기 ⑦ 천장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⑧ 설계설비(CAD)
검사 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도막게이지 ③ 저울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도막게이지 ③ 저울 ④ 원단투광검수기	버니어켈리퍼스 도막게이지 저울 원단투광검수기 막장력 테스터기 일축인장 시험기
건설업 면허		조경시설업, 금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조립업	금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조립업	금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조립업
생산 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설계기술자 1명[건축산업기사이상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기술자이상 또는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건축․토목․조경․기계) 졸업자] *경력자 1명이상(6개월 이상 경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설계기술자 1명[건축산업기사이상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기술자이상 또는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건축․토목․ 조경․기계) 졸업자] *경력자 2명이상(6개월 이상 경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6인 이상 *설계기술자 2명[건축산업기사이상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기술자이상 또는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건축․토목․조경․기계) 졸업자] *경력자 2명이상(6개월 이상 경력)
생산 공정	전체 공정	<막> 설계→원단검사→원단재단→부분합폭→1차검사→최종합폭→금구류부착→자체제품검사→포장 <철골조> 제작도설계→자재검사→철골제작→밴딩및절단→조립및접합→포장 <신설>	<막> 설계→원단검사→원단재단→PVF필름제거→부분합폭→ 1차검사→최종 합폭→금구류부착→자체제품검사→포장 *ECM, PVF 필름 박피 <철골조> 제작도설계→자재검사→철골제작→밴딩및절단→조립및접합→포장 <신설>	<막> 설계→원단검사→원단재단→부분합폭→1차검사→최종합폭→금구류부착→자체제품검사 →포장 *합폭시 FEP필름부착 <철골조> 제작도설계→자재검사→철골제작→밴딩및절단→조립및접합→포장 <신설>
	필수 공정

* 터파기, 기초설치는 발주내역에 따라 불포함되는 경우 제외

[ 붙임 188-1 ]  <막구조물 세부제품별 생산시설(면허․검사설비포함),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구분		PVD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ECM제외)	PV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ECM)	PTFE막구조물
생산설비	막	① 10kw 웰딩기(고주파) 이상 ② 금구류부착기 (아일렛펀칭기 외) ③ 자동 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④ 미싱(공업용)	10kw 웰딩기(고주파) 이상 금구류부착기(아일렛펀칭기 외) 자동 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미싱(공업용) 박피기	테프론웰딩기 금구류부착기(아일렛펀칭기 외) 자동플로터기(3.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미싱(공업용) 핸드웰딩기 3대
	철 골 조	① 전기용접기 ② 알곤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콤푸레샤 ⑤ 절단기(고정식) ⑥ 연마기 ⑦ 천장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⑧ 설계설비(CAD)
검사 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도막게이지 ③ 저울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도막게이지 ③ 저울 ④ 원단투광검수기	버니어켈리퍼스 도막게이지 저울 원단투광검수기 막장력 테스터기 일축인장 시험기
건설업 면허		조경시설업, 금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조립업	금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조립업	금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조립업
생산 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설계기술자 1명[건축산업기사이상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기술자이상 또는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건축․토목․조경․기계) 졸업자] *경력자 1명이상(6개월 이상 경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설계기술자 1명[건축산업기사이상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기술자이상 또는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건축․토목․ 조경․기계) 졸업자] *경력자 2명이상(6개월 이상 경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6인 이상 *설계기술자 2명[건축산업기사이상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기술자이상 또는 전문대이상 건축관련학과(건축․토목․조경․기계) 졸업자] *경력자 2명이상(6개월 이상 경력)
생산 공정	전체 공정	<막> 설계→원단검사→원단재단→부분합폭→1차검사→최종합폭→금구류부착→자체제품검사→포장 <철골조> 제작도설계→자재검사→철골제작→밴딩및절단→조립및접합→포장 * 고주파 벤딩기를 이용 해야하는 벤딩 및 레이져 절단기를 이용해야 하는 절단은 외주가능	<막> 설계→원단검사→원단재단→PVF필름제거→부분합폭→ 1차검사→최종 합폭→금구류부착→자체제품검사→포장 *ECM, PVF 필름 박피 <철골조> 제작도설계→자재검사→철골제작→밴딩및절단→조립및접합→포장 * 고주파 벤딩기를 이용 해야하는 벤딩 및 레이져 절단기를 이용해야 하는 절단은 외주가능	<막> 설계→원단검사→원단재단→부분합폭→1차검사→최종합폭→금구류부착→자체제품검사 →포장 *합폭시 FEP필름부착 <철골조> 제작도설계→자재검사→철골제작→밴딩및절단→조립및접합→포장 * 고주파 벤딩기를 이용 해야하는 벤딩 및 레이져 절단기를 이용해야 하는 절단은 외주가능
	필수 공정

* 터파기, 기초설치는 발주내역에 따라 불포함되는 경우 제외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PVD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 (ECM제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10kw 웰딩기(고주파)	고주파 유전가열에 의하여 원단을 융착시키는 기계(소형)
2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아일렛펀칭기 외)
3	자동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막구조물에 사용될 원자재를 설계도면에 따라 인쇄하는 기계
4	미싱(공업용)	재단된 원단을 봉제하는 공업용 미싱

□ PV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 (ECM)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10kw 웰딩기(고주파)	고주파 유전가열에 의하여 원단을 융착시키는 기계(중형)
2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아일렛펀칭기 외)
3	자동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막구조물에 사용될 원자재를 설계도면에 따라 인쇄 및 절단하는 기계
4	미싱(공업용)	재단된 원단을 봉제하는 공업용 미싱
5	박피기	재단된 원단의 상면의 불소필름 코팅면을 박피하는 기계

□ PTFE막구조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테프론 웰딩기	재단된 PTFE 원단을 웰딩하는 부착 장비(고정식)
2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아일렛펀칭기 외)
3	자동 플로터기(3.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막구조물에 사용될 원자재를 설계도면에 따라 인쇄 및 절단하는 기계
4	미싱(공업용)	재단된 원단을 봉제하는 공업용 미싱 보유
5	핸드웰딩기 3대 이상	재단된 PTFE 원단 웰딩시 곡면이나, 현장 휴대용으로 현장 부착시 사용(현장식)

□ 철골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용접기
2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는 용접기
3	드릴머신	원자재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
4	콤푸레샤	공기를 압축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 공압공구에 공급해주는 기계
5	절단기	원자재(철재, 철재파이프, 스텐레스)를 절단하는 기계
6	연마기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금속의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
7	천정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무거운 원부자재를 들거나 옮길 수 있는 기계
8	설계설비(CAD)	설계도면 작성 하는 캐드

[ 별첨 18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10kw 웰딩기(고주파)	고주파 유전가열에 의하여 원단을 융착시키는 기계(소형)
2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아일렛펀칭기 외)
3	자동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막구조물에 사용될 원자재를 설계도면에 따라 인쇄하는 기계
4	미싱(공업용)	재단된 원단을 봉제하는 공업용 미싱

□ PV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 (ECM)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10kw 웰딩기(고주파)	고주파 유전가열에 의하여 원단을 융착시키는 기계(중형)
2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아일렛펀칭기 외)
3	자동플로터기(2.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막구조물에 사용될 원자재를 설계도면에 따라 인쇄 및 절단하는 기계
4	미싱(공업용)	재단된 원단을 봉제하는 공업용 미싱
5	박피기	재단된 원단의 상면의 불소필름 코팅면을 박피하는 기계

□ PTFE막구조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테프론 웰딩기	재단된 PTFE 원단을 웰딩하는 부착 장비(고정식)
2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아일렛펀칭기 외)
3	자동 플로터기(3.0m이상) 또는 자동재단기	막구조물에 사용될 원자재를 설계도면에 따라 인쇄 및 절단하는 기계
4	미싱(공업용)	재단된 원단을 봉제하는 공업용 미싱 보유
5	핸드웰딩기 3대 이상	재단된 PTFE 원단 웰딩시 곡면이나, 현장 휴대용으로 현장 부착시 사용(현장식)

□ 철골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용접기
2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는 용접기
3	드릴머신	원자재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
4	콤푸레샤	공기를 압축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 공압공구에 공급해주는 기계
5	절단기	원자재(철재, 철재파이프, 스텐레스)를 절단하는 기계
6	연마기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금속의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
7	천정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무거운 원부자재를 들거나 옮길 수 있는 기계
8	설계설비(CAD)	설계도면 작성 하는 캐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
2	도막게이지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설비
3	저울	원자재의 무게를 측정하는 시험기
4	원단투광검수기	원단이 빛을 투광시키는 정도를 테스트하는 설비
5	막장력 테스터기	원단의 장력을 테스트하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
2	도막게이지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설비
3	저울	원자재의 무게를 측정하는 시험기
4	원단투광검수기	원단이 빛을 투광시키는 정도를 테스트하는 설비
5	막장력 테스터기	원단의 장력을 테스트하는 설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8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PVD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ECM제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막	설계	디자인된 막구조형태를 패턴 shop dwg을 하는 공정
2		원단검사	핀홀 또는 오염물 부착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원단재단	막재(PVDF)를 제작도면에 따라 자동재단 하는 공정
4		부분합폭	재단된 막재와 막재사이를 연결하여 고주파로 접합하는 공정
5		1차검사	부분합폭으로 접합된 막재의 접합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6		최종합폭	1차검사가 완료되면 합폭부분을 고주파로 접합하는 공정
7		금구류부착	제작이 완료되면 막재의 끝단부나 코너부에 금구부착 공정
8		자체제품검사	제품검사 공정
9		포장	공장출하 전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1	철골조	제작도 설계	철골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공정
2		자재검사	자재규격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철골제작	막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을 제작하는 공정
4		밴딩및절단	제작도면과 일치되게 철골을 절단하거나 밴딩하는 공정
5		조립및접합	밴딩 및 절단된 철골을 공장에서 조립 및 접합하는 공정
6		포장	제작된 철골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 PV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ECM)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막	설계	디자인된 막구조형태를 패턴 shop dwg을 하는 공정
2		원단검사	핀홀 또는 오염물 부착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원단재단	막재(ECM, PVF)를 제작도면에 따라 자동재단 하는 공정
4		PVF필름제거	막재합폭부에 부착된 필름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박피하는 공정
5		부분합폭	재단된 막재와 막재사이를 연결하여 고주파로 접합하는 공정
6		1차검사	부분합폭으로 접합된 막재의 접합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7		최종합폭	1차검사가 완료되면 합폭부분을 고주파로 접합을 하는 공정
8		금구류부착	제작이 완료되면 막재의 끝단부나 코너부에 금구부착 공정
9		자체체품검사	제품검사 공정
10		포장	공장출하 전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1	철골조	제작도 설계	철골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공정
2		자재검사	자재규격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철골제작	막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을 제작하는 공정
4		밴딩및절단	제작도면과 일치되게 철골을 절단하거나 밴딩하는 공정
5		조립및접합	밴딩 및 절단된 철골을 공장에서 조립 및 접합하는 공정
6		포장	제작된 철골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 별첨 18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PVD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ECM제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막	설계	디자인된 막구조형태를 패턴 shop dwg을 하는 공정
2		원단검사	핀홀 또는 오염물 부착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원단재단	막재(PVDF)를 제작도면에 따라 자동재단 하는 공정
4		부분합폭	재단된 막재와 막재사이를 연결하여 고주파로 접합하는 공정
5		1차검사	부분합폭으로 접합된 막재의 접합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6		최종합폭	1차검사가 완료되면 합폭부분을 고주파로 접합하는 공정
7		금구류부착	제작이 완료되면 막재의 끝단부나 코너부에 금구부착 공정
8		자체제품검사	제품검사 공정
9		포장	공장출하 전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1	철골조	제작도 설계	철골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공정
2		자재검사	자재규격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철골제작	막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을 제작하는 공정
4		밴딩및절단	제작도면과 일치되게 철골을 절단하거나 밴딩하는 공정
5		조립및접합	밴딩 및 절단된 철골을 공장에서 조립 및 접합하는 공정
6		포장	제작된 철골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 PVF막구조물 및 기타막구조물(ECM)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막	설계	디자인된 막구조형태를 패턴 shop dwg을 하는 공정
2		원단검사	핀홀 또는 오염물 부착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원단재단	막재(ECM, PVF)를 제작도면에 따라 자동재단 하는 공정
4		PVF필름제거	막재합폭부에 부착된 필름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박피하는 공정
5		부분합폭	재단된 막재와 막재사이를 연결하여 고주파로 접합하는 공정
6		1차검사	부분합폭으로 접합된 막재의 접합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7		최종합폭	1차검사가 완료되면 합폭부분을 고주파로 접합을 하는 공정
8		금구류부착	제작이 완료되면 막재의 끝단부나 코너부에 금구부착 공정
9		자체체품검사	제품검사 공정
10		포장	공장출하 전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1	철골조	제작도 설계	철골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공정
2		자재검사	자재규격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철골제작	막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을 제작하는 공정
4		밴딩및절단	제작도면과 일치되게 철골을 절단하거나 밴딩하는 공정
5		조립및접합	밴딩 및 절단된 철골을 공장에서 조립 및 접합하는 공정
6		포장	제작된 철골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PTFE막구조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막	설계	디자인된 막구조형태를 패턴 shop dwg을 하는 공정
2		원단검사	핀홀 또는 오염물 부착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원단재단	막재(PTFE)를 제작도면에 따라 자동재단 하는 공정
4		FEP필름부착	막재 합폭부에 FEP필름을 부착하는 공정
5		부분합폭	재단된 막재와 막재사이를 연결하여 테프론웰딩기로 접합하는 공정
6		1차검사	부분합폭으로 접합된 막재의 접합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7		최종합폭	1차검사가 완료되면 테프론 웰딩기로 전체 접합을 하는 공정
8		금구류부착	제작이 완료되면 막재의 끝단부나 코너부에 금구부착 공정
9		자체체품검사	제품검사 공정
10		포장	공장출하 전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1	철골조	제작도 설계	철골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공정
2		자재검사	자재규격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철골제작	막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을 제작하는 공정
4		밴딩및절단	제작도면과 일치되게 철골을 절단하거나 밴딩하는 공정
5		조립및접합	밴딩 및 절단된 철골을 공장에서 조립 및 접합하는 공정
		<신설>	<신설>

□ PTFE막구조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막	설계	디자인된 막구조형태를 패턴 shop dwg을 하는 공정
2		원단검사	핀홀 또는 오염물 부착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원단재단	막재(PTFE)를 제작도면에 따라 자동재단 하는 공정
4		FEP필름부착	막재 합폭부에 FEP필름을 부착하는 공정
5		부분합폭	재단된 막재와 막재사이를 연결하여 테프론웰딩기로 접합하는 공정
6		1차검사	부분합폭으로 접합된 막재의 접합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7		최종합폭	1차검사가 완료되면 테프론 웰딩기로 전체 접합을 하는 공정
8		금구류부착	제작이 완료되면 막재의 끝단부나 코너부에 금구부착 공정
9		자체체품검사	제품검사 공정
10		포장	공장출하 전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1	철골조	제작도 설계	철골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공정
2		자재검사	자재규격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3		철골제작	막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을 제작하는 공정
4		밴딩및절단	제작도면과 일치되게 철골을 절단하거나 밴딩하는 공정
5		조립및접합	밴딩 및 절단된 철골을 공장에서 조립 및 접합하는 공정
6		포장	제작된 철골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

누락되어 있던 PTFE 막구조물의 철골조 부분의 포장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9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 직접생산 정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 수치지도, 정사영상지도제작 등의 기초활동을 포함)의 직접생산은 각종 자연물(산, 강, 토지 등)과 인공물(건물, 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자료취득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확보한 데이터의 속성정보, 공간정보를 컴퓨터 운영체계 안에서 질의‧분석‧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측량업에만 적용)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GIS응용개발업에만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생산시설		측량업	GIS응용개발업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 붙임194-1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참조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① 개발용PC 3대 이상 ② 서버 1대 이상
생산인력		측량업	GIS응용개발업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확인 ※ 붙임194-1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참조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① 정보처리(산업)기사 2인 이상(대표자 제외)
생산공정	전체 공정	공간정보 수집(측량)→공간정보 가공/처리 →공간정보 유통/판매→2차 가공 부가가치산출 →공간정보 컨텐츠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19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 직접생산 정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 수치지도, 정사영상지도제작 등의 기초활동을 포함)의 직접생산은 각종 자연물(산, 강, 토지 등)과 인공물(건물, 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자료취득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확보한 데이터의 속성정보, 공간정보를 컴퓨터 운영체계 안에서 질의‧분석‧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측량업에만 적용)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GIS응용개발업에만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생산시설		측량업	GIS응용개발업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 붙임194-1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참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① 개발용PC 3대 이상 ② 서버 1대 이상
생산인력		측량업	GIS응용개발업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확인 ※ 붙임194-1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참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① 정보처리(산업)기사 2인 이상(대표자 제외)
생산공정	전체 공정	공간정보 수집(측량)→공간정보 가공/처리 →공간정보 유통/판매→2차 가공 부가가치산출 →공간정보 컨텐츠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관련 법칭 변경에 따른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194-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측지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트랜싯트(3급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② 레벨(3급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도화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붙임 194-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측지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트랜싯트(3급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② 레벨(3급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도화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측량업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영상처리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지도제작업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수치지도 제작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 기능사 1인 이상 ③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지적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또는 고급기술자 2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토탈 스테이션 1대 이상 ②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GIS응용개발업	① 정보처리(산업)기사 2인 이상	① 개발용PC 3대 이상 ② 서버 1대 이상

측량업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영상처리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지도제작업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수치지도 제작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 기능사 1인 이상 ③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지적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또는 고급기술자 2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토탈 스테이션 1대 이상 ②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GIS응용개발업	① 정보처리(산업)기사 2인 이상	① 개발용PC 3대 이상 ② 서버 1대 이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9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2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3	거리측정기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음향측심기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2	지층탐사기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3	전자측위기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검조의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항공촬영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촬영용카메라	지적작업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2	촬영용비행기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3	사진제작시설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도화기	한 쌍의 실체사진에서 피사체의 평면형과 높이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2	수치사진측량정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X, Y, Z)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하여 표시하는 기기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별첨 19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2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3	거리측정기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음향측심기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2	지층탐사기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3	전자측위기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검조의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항공촬영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촬영용카메라	지적작업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2	촬영용비행기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3	사진제작시설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도화기	한 쌍의 실체사진에서 피사체의 평면형과 높이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2	수치사진측량정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X, Y, Z)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하여 표시하는 기기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영상처리소프트웨어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2	출력장치	도표나 영상지도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토털 테이션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 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 도형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2	자동독취기(스캐너)	화상 정보 입력 장치
3	출력장치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 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4	입․출력 소프트웨어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금속관로탐지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2	맨홀탐지기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3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4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5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영상처리소프트웨어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2	출력장치	도표나 영상지도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토털 테이션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 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 도형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2	자동독취기(스캐너)	화상 정보 입력 장치
3	출력장치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 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4	입․출력 소프트웨어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금속관로탐지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2	맨홀탐지기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3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4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5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지적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토털 스테이션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
2	자동제도장치	설계와 제도 프로그램을 펀치 카드화하여 컴퓨터로 설계 계산과 도면 처리를 하고, 종이 테이프로 작도를 지시하면 제어 장치에서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자동 제도기를 조작하여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기계

□ GIS응용개발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개발용 PC	ESRI제품, 국산GIS엔진, Java, C언어, 안드로이드, HTML5등을 이용하여 응용개발 가능한 컴퓨터(특정시스템 사양)
2	서버	대용량 영상자료(이미지, 항공사진, 3D위치정보)를 유통 및 테스트 할 수있는 고용량 서버

[ 별첨 19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공간정보 수집(측량)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수집(지형도, 위성영상, 측량정보, 측위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교통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단계)
2	공간정보 가공/처리	공간정보의 융복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개발, u-City등 첨단공간정보 응용을 위한 통합시스템구축 과정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가공, 유통을 위한 SW개발단계)
3	공간정보 유통/판매	공간정보 수집, 처리, 출력가능한 장비판매, 지도판매(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정보 HW판매대행, 공간정보 SW판매,
4	2차 가공 부가가치산출	공간정보 연구, 컨설팅, 교육RS, ITS,증강현실, 공간통계, 네트워크, U-센서기술, RFID 등
5	공간정보 컨텐츠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공간정보 및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설계용역, 상권분석, gCRM), 위치기반정보서비스 제공(전자지도 유통, LBS, 텔레매틱스), 인쇄 지도제작 및 판매

□ 지적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토털 스테이션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
2	자동제도장치	설계와 제도 프로그램을 펀치 카드화하여 컴퓨터로 설계 계산과 도면 처리를 하고, 종이 테이프로 작도를 지시하면 제어 장치에서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자동 제도기를 조작하여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기계

□ GIS응용개발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개발용 PC	ESRI제품, 국산GIS엔진, Java, C언어, 안드로이드, HTML5등을 이용하여 응용개발 가능한 컴퓨터(특정시스템 사양)
2	서버	대용량 영상자료(이미지, 항공사진, 3D위치정보)를 유통 및 테스트 할 수있는 고용량 서버

[ 별첨 19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공간정보 수집(측량)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수집(지형도, 위성영상, 측량정보, 측위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교통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단계)
2	공간정보 가공/처리	공간정보의 융복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개발, u-City등 첨단공간정보 응용을 위한 통합시스템구축 과정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가공, 유통을 위한 SW개발단계)
3	공간정보 유통/판매	공간정보 수집, 처리, 출력가능한 장비판매, 지도판매(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정보 HW판매대행, 공간정보 SW판매,
4	2차 가공 부가가치산출	공간정보 연구, 컨설팅, 교육RS, ITS,증강현실, 공간통계, 네트워크, U-센서기술, RFID 등
5	공간정보 컨텐츠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공간정보 및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설계용역, 상권분석, gCRM), 위치기반정보서비스 제공(전자지도 유통, LBS, 텔레매틱스), 인쇄 지도제작 및 판매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96	선박

□ 직접생산 정의 선박의 직접생산은 선체 재질별 제조방법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등 세부제품별로 선박을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강선은 강재, 목선은 목재, 합성수지선(FRP선)은 합성수지재, 경금속제선은 경금속재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선각공사, 의장․기관공사, 도장공사, 진수, 시운전(검사) 등의 생산공정 및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공장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1, 31112, 31113, 31119, 31120 (5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2개 이상 공장 보유 기업은 주된 공장의 대지 및 건물 등이 기준 충족 필요
생산시설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기술/기능인력 : 다음 각 호 중 최소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 취득자 - 공업계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이수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관련 과정 이수자 - 강선업 및 경금속제선업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합성수지선(FRP선)업은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 종사자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단,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생산인력은 세부제품별 각각 보유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 →시운전(검사)→인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시운전(검사)
기 타		① 납품실적 확인 (20톤 이하 강선으로서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15톤이상 강선에 대한 납품실적 확인)	납품실적확인서

196	선박

□ 직접생산 정의 선박의 직접생산은 선체 재질별 제조방법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등 세부제품별로 선박을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강선은 강재, 목선은 목재, 합성수지선(FRP선)은 합성수지재, 경금속제선은 경금속재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선각공사, 의장․기관공사, 도장공사, 진수, 시운전(검사) 등의 생산공정 및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공장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1, 31112, 31113, 31119, 31120 (5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2개 이상 공장 보유 기업은 주된 공장의 대지 및 건물 등이 기준 충족 필요
생산시설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기술/기능인력 : 다음 각 호 중 최소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 취득자 - 공업계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이수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관련 과정 이수자 - 강선업 및 경금속제선업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합성수지선(FRP선)업은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 종사자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단,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생산인력은 세부제품별 각각 보유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 →시운전(검사)→인도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시운전(검사)
기 타		육상 건조 후 모듈트레일러로 운송하여 진수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생산공장에서 진수 장소까지 모듈트레일러 운송에 적합한 도로 인프라를 갖출 것 ② 선박 진수 장비(크레인 등)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사전 증빙(양해각서 등)이 가능할 것

육상 건조 및 운송 방식의 생산기업에 대한 확인요건 명시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196-1 ]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세부제품			생산공장	생산인원	생산시설
강선	1000톤미만		① 공장부지면적 2,000㎡이상 ② 건물면적 20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10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2인 포함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6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300톤이하		① 공장부지면적 1,000㎡이상 ② 건물면적 10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신설>
	100톤이하		① 공장부지면적 800㎡이상 ② 건물면적 8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신설>
	20톤이하		① 공장부지면적 800㎡이상 ② 건물면적 8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단,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
목 선			① 공장부지면적 500㎡이상 ② 건물면적 5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3인 이상	① 동력 ② 제재설비
합 성 수 지 선 ︵ F R P 선 ︶		50톤이상	① 건물면적 1,000㎡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일용직 제외) : 10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4인 포함	① 항온적층실 ② 재료창고 ③ 가공설비 ④ 집진기, 소화기
		50톤미만	① 건물면적 700㎡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10톤미만	① 건물면적 350㎡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3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경금속제선			① 건물면적 70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① 동력 ② 재료창고 ③ 가공설비

[ 붙임 196-1 ]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세부제품			생산공장	생산인원	생산시설
강선	1000톤미만		① 공장부지면적 2,000㎡이상 ② 건물면적 20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10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2인 포함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6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300톤이하		① 공장부지면적 1,000㎡이상 ② 건물면적 10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단, 육상 건조 후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
	100톤이하		① 공장부지면적 800㎡이상 ② 건물면적 8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목 선			① 공장부지면적 500㎡이상 ② 건물면적 5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3인 이상	① 동력 ② 제재설비
합 성 수 지 선 ︵ F R P 선 ︶		50톤이상	① 건물면적 1,000㎡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일용직 제외) : 10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4인 포함	① 항온적층실 ② 재료창고 ③ 가공설비 ④ 집진기, 소화기
		50톤미만	① 건물면적 700㎡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10톤미만	① 건물면적 350㎡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3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경금속제선			① 건물면적 700㎡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① 동력 ② 재료창고 ③ 가공설비

육상에서 선박 건조 후 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방식의 생산업체에 대해 선대보유를 생략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300톤 이하 강선까지 확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9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강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동력	수․배전설비 등 강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2	가공설비	윈치,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3	조선 및 상가선대	선박 상․하가에 필요한 생산설비로서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단, 선대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시설로 대체 가능

□ 목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동력	수․배전설비 등 목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2	제재설비	톱, 대패, 드릴, 끌, 콤프레샤 등

□ 합성수지선(FRP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항온적층실	합성수지 적층을 위하여 일정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실
2	재료창고	합성수지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3	가공설비	절단기, 콤프레샤 등
4	소화기/집진기	화재진화를 위한 기기/ 합성수지선 건조시 발생되는 분진을 모으는 설비

□ 경금속제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동력	수․배전설비 등 경금속제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2	재료창고	경금속제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3	가공설비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 별첨 19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강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동력	수․배전설비 등 강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2	가공설비	윈치,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3	조선 및 상가선대	선박 상․하가에 필요한 생산설비로서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단, 선대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시설로 대체 가능

□ 목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동력	수․배전설비 등 목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2	제재설비	톱, 대패, 드릴, 끌, 콤프레샤 등

□ 합성수지선(FRP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항온적층실	합성수지 적층을 위하여 일정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실
2	재료창고	합성수지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3	가공설비	절단기, 콤프레샤 등
4	소화기/집진기	화재진화를 위한 기기/ 합성수지선 건조시 발생되는 분진을 모으는 설비

□ 경금속제선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동력	수․배전설비 등 경금속제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2	재료창고	경금속제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3	가공설비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9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선박 건조사양에 의거 선박을 설계하는 공정
2	선각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마킹, 절단, 굽힘, 조립, 탑재 등의 세부공정을 거쳐 선각을 생산하는 공정. 단 합성수지선은 몰드제작 및 적층과정 등을 거친 후에 목재나 우레탄 등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취부하는 공정
3	의장․기관공사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치들을 부착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배관, 배선공사 등의 공정
4	도장공사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공정
5	진수	육상에서 건조한 선체를 처음으로 수상에 띄우는 공정
6	시운전	수요기관과 선급기관의 입회 아래 선박의 성능 등을 검사하기 위한 공정
7	인도	시운전 완료후 수요기관에게 완성된 선박을 인계하는 공정

[ 별첨 19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선박 건조사양에 의거 선박을 설계하는 공정
2	선각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마킹, 절단, 굽힘, 조립, 탑재 등의 세부공정을 거쳐 선각을 생산하는 공정. 단 합성수지선은 몰드제작 및 적층과정 등을 거친 후에 목재나 우레탄 등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취부하는 공정
3	의장․기관공사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치들을 부착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배관, 배선공사 등의 공정
4	도장공사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공정
5	진수	육상에서 건조한 선체를 처음으로 수상에 띄우는 공정
6	시운전	수요기관과 선급기관의 입회 아래 선박의 성능 등을 검사하기 위한 공정
7	인도	시운전 완료후 수요기관에게 완성된 선박을 인계하는 공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98	자료처리업무

□ 직접생산 정의 자료처리업무의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접생산은 비전자자료를 전자자료로 변환하여 출력,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는 것으로, 보유 시설(서버, 스캐너, pc)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 선별, 분류 등 각 세부공정을 거쳐 시스템DB에 입력하여 출력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자료처리업무의 도서마크입력 직접생산은 보유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컴퓨터가 목록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화 한 것을 말함. 자료처리업무의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 부분에 한함) 직접생산은 인쇄물(고지서, 안내장, 카달로그 등)을 고객사(발주처)가 원하는 형태로 원데이터를 데이터가공(병합, 전환 등) 처리하고, 보유 시설(전산출력장비), DM관련장비(봉합기, 봉입기 등) 및 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전산출력, 전산출력물 봉합, 봉입 후 우체국발송 또는 고객납품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 면적 25㎡이상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신설>	- 사업자등록증명 (본사와 지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사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명 각각 필요)
생산시설		<데이터처리서비스> ① 서버 1대 이상 ② 스캐너 1대 이상 ③ 입력기기(pc) 5대 이상 <도서마크입력> ①컴퓨터 2대이상 ② 바코드리더기 1대이상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① 서버(1대)이상 ② 출력장비 2대 이상(고속출력기, 주소출력기 등) ③ DM관련장비 3대이상(봉함기, 봉입기, 접지기, 전산용지컷트기 등)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스캐너는 임차가능 *스캐너 임차사용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료 최근 1개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외) - 보유시설의 증빙자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자료처리업무인력 2인 이상 <도서마크입력> : 자료처리업무인력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데이터처리서비스> 자료수집, 선별→분류 및 정리→면표시→색인 및 입력→스캐닝 작업→보정 및 점검→품질검사→시스템DB입력→재편철 ※ 비전자자료 중 종이문서에 해당된 공정임 <도서마크입력> 주문목록접수→메뉴얼체크→마크데이터작성→분류작업→저자기호부여→장비작업→리스트확인→마크수정→최종검수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데이터수거→데이터가공→봉투주소 및 데이터 프로그램화(데이터가공)출력→출력물(DM)봉투삽지, 또는 압착→우체국발송 및 고객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198	자료처리업무

□ 직접생산 정의 자료처리업무의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접생산은 비전자자료를 전자자료로 변환하여 출력,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는 것으로, 보유 시설(서버, 스캐너, pc)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 선별, 분류 등 각 세부공정을 거쳐 시스템DB에 입력하여 출력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자료처리업무의 도서마크입력 직접생산은 보유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컴퓨터가 목록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화 한 것을 말함. 자료처리업무의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 부분에 한함) 직접생산은 인쇄물(고지서, 안내장, 카달로그 등)을 고객사(발주처)가 원하는 형태로 원데이터를 데이터가공(병합, 전환 등) 처리하고, 보유 시설(전산출력장비), DM관련장비(봉합기, 봉입기 등) 및 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전산출력, 전산출력물 봉합, 봉입 후 우체국발송 또는 고객납품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 면적 25㎡이상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도서마크입력”의 경우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본사와 지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사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명 각각 필요)
생산시설		<데이터처리서비스> ① 서버 1대 이상 ② 스캐너 1대 이상 ③ 입력기기(pc) 5대 이상 <도서마크입력> ①컴퓨터 2대이상 ② 바코드리더기 1대이상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① 서버(1대)이상 ② 출력장비 2대 이상(고속출력기, 주소출력기 등) ③ DM관련장비 3대이상(봉함기, 봉입기, 접지기, 전산용지컷트기 등)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스캐너는 임차가능 *스캐너 임차사용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료 최근 1개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외) - 보유시설의 증빙자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자료처리업무인력 2인 이상 <도서마크입력> : 자료처리업무인력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데이터처리서비스> 자료수집, 선별→분류 및 정리→면표시→색인 및 입력→스캐닝 작업→보정 및 점검→품질검사→시스템DB입력→재편철 ※ 비전자자료 중 종이문서에 해당된 공정임 <도서마크입력> 주문목록접수→메뉴얼체크→마크데이터작성→분류작업→저자기호부여→장비작업→리스트확인→마크수정→최종검수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데이터수거→데이터가공→봉투주소 및 데이터 프로그램화(데이터가공)출력→출력물(DM)봉투삽지, 또는 압착→우체국발송 및 고객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도서마크 입력의 경우 영세 1인 기업도 가능한 업종으로 1인 기업의 경우 고정된 사무실이 아닌 SOHO사무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현실을 반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9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서버	전자자료의 파일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데이터·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팩스·프린터 공유, 기타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장치
2	스캐너	컴퓨터에서 편집하기 위해 비전자자료로 부터 이미지를 읽는 장치(스캔기능이 있는 복합기도 가능)
3	입력기기(pc)	자료처리업무에 필요한 모든 공정에 각각 투입되는 입력기기로써 색인 및 입력, 스캐닝작업, 보정 및 점검, 품질검사, 시스템DB입력 등에 쓰임(노트북 가능)

□ 도서마크입력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컴퓨터	주문목록접수 및 엑셀, 분류작업 장치
2	바코드리더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 정보를 판독하는 장치

□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서버	전자자료의 파일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데이터·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팩스·프린터 공유, 기타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장치
2	고속출력기	데이터를 전산 출력하는 장비로서 연속용지/출력속도 25PPM 이상, 또는 낱장용지 50PPM 이상 능력 보유
3	주소출력기	우편봉투전용 주소 출력장비(처리속도 제한없음)
4	봉함기(봉합기)	전산출력된 우편물 및 기타 인쇄물을 접거나, 봉합/압착 하는 장비로서 처리속도 5,000매/H 이상 능력 보유
5	봉입기	전산출력물 및 기타 인쇄물을 봉투에 자동으로 삽지하는 장비로서 낱장 봉입 가능
6	접지기	전산출력된 우편물 및 기타 인쇄물을 자동으로 접는 장비
7	전산용지컷트기	전산출력된 우편물을 내용 크기에 맞게 자르는 장비

[ 별첨 19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서버	전자자료의 파일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데이터·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팩스·프린터 공유, 기타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장치
2	스캐너	컴퓨터에서 편집하기 위해 비전자자료로 부터 이미지를 읽는 장치(스캔기능이 있는 복합기도 가능)
3	입력기기(pc)	자료처리업무에 필요한 모든 공정에 각각 투입되는 입력기기로써 색인 및 입력, 스캐닝작업, 보정 및 점검, 품질검사, 시스템DB입력 등에 쓰임(노트북 가능)

□ 도서마크입력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컴퓨터	주문목록접수 및 엑셀, 분류작업 장치
2	바코드리더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 정보를 판독하는 장치

□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서버	전자자료의 파일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데이터·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팩스·프린터 공유, 기타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장치
2	고속출력기	데이터를 전산 출력하는 장비로서 연속용지/출력속도 25PPM 이상, 또는 낱장용지 50PPM 이상 능력 보유
3	주소출력기	우편봉투전용 주소 출력장비(처리속도 제한없음)
4	봉함기(봉합기)	전산출력된 우편물 및 기타 인쇄물을 접거나, 봉합/압착 하는 장비로서 처리속도 5,000매/H 이상 능력 보유
5	봉입기	전산출력물 및 기타 인쇄물을 봉투에 자동으로 삽지하는 장비로서 낱장 봉입 가능
6	접지기	전산출력된 우편물 및 기타 인쇄물을 자동으로 접는 장비
7	전산용지컷트기	전산출력된 우편물을 내용 크기에 맞게 자르는 장비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9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료수집, 선별	사업대상 자료의 반출범위, 절차 등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선별
2	분류 및 정리	국가기록원 기록물 정리지침을 준수하여 해철, 보수과정을 거쳐 건 단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정리
3	면표시	넘버링기를 사용하여 앞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로 문서 우측 하단에 면을 표시
4	색인 및 입력	색인목록 작성은 기록물철 내 건별 기록물의 색인과 기록물의 등록과 검색을 위한 기록물철, 건별 등록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
5	스캐닝작업	색인목록 검증 공정이 완료된 스캐닝 대상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의 형태 및 상태에 따라 문서/도면, 자동급지/수동평판의 스캔방식을 결정하여 스캐닝
6	보정 및 점검	보정 및 스캔화면 오류 추출, 기울기, 노이즈 제거, 검은 테두리제거, 중앙정렬, 역상 및 회전 등을 이행하며 원본 이미지데이터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검사하고 보정
7	품질검사	중복 및 누락, 상태, 원본불량 확인여부 등의 검증을 통하여 오류 이미지를 수정함으로써 기록물 이미지 데이터의 완벽한 품질을 확보
8	시스템DB입력	최종적인 검사가 완료된 DB를 시스템에 업로딩하고 업로딩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9	재편철	기록물 철 표지, 색인목록, 기록물 순으로 배열하고 보존용 표지를 씌워 보존용 클립(또는 집게)으로 고정하여 기록물을 정리

□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데이터수거	고객사(발주처)로부터 데이터를 직접수거(DAT, CAT, USB). 전용선, 웹하드 등 고객사의 내부 규율에 따라 데이터를 수거(※데이터 수거 후 보안, 관리 철저)
2	데이터가공	수거한 원시데이터를 단순 MERGE PROGRAM에서부터 각종 CONVERT PROGRAM을 작성하여 고객사(발주처)에서 원하는 DATA 생성
3	봉투주소 및 데이터 프로그램화(데이터가공)출력	생성된 데이터를 출력위치 및 폰트형태, 제어 등을 하여 전산용지에 출력
4	출력물(DM)봉투삽지, 또는 압착	출력된 인쇄물을 봉투에 삽입하거나, 고지서는 엽서압착함
5	우체국발송 및 고객납품	투봉된 전산출력물(DM)을 우편번호별 우체국 발송하거나, 발주처 납품

[ 별첨 19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료수집, 선별	사업대상 자료의 반출범위, 절차 등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선별
2	분류 및 정리	국가기록원 기록물 정리지침을 준수하여 해철, 보수과정을 거쳐 건 단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정리
3	면표시	넘버링기를 사용하여 앞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로 문서 우측 하단에 면을 표시
4	색인 및 입력	색인목록 작성은 기록물철 내 건별 기록물의 색인과 기록물의 등록과 검색을 위한 기록물철, 건별 등록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
5	스캐닝작업	색인목록 검증 공정이 완료된 스캐닝 대상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의 형태 및 상태에 따라 문서/도면, 자동급지/수동평판의 스캔방식을 결정하여 스캐닝
6	보정 및 점검	보정 및 스캔화면 오류 추출, 기울기, 노이즈 제거, 검은 테두리제거, 중앙정렬, 역상 및 회전 등을 이행하며 원본 이미지데이터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검사하고 보정
7	품질검사	중복 및 누락, 상태, 원본불량 확인여부 등의 검증을 통하여 오류 이미지를 수정함으로써 기록물 이미지 데이터의 완벽한 품질을 확보
8	시스템DB입력	최종적인 검사가 완료된 DB를 시스템에 업로딩하고 업로딩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9	재편철	기록물 철 표지, 색인목록, 기록물 순으로 배열하고 보존용 표지를 씌워 보존용 클립(또는 집게)으로 고정하여 기록물을 정리

□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데이터수거	고객사(발주처)로부터 데이터를 직접수거(DAT, CAT, USB). 전용선, 웹하드 등 고객사의 내부 규율에 따라 데이터를 수거(※데이터 수거 후 보안, 관리 철저)
2	데이터가공	수거한 원시데이터를 단순 MERGE PROGRAM에서부터 각종 CONVERT PROGRAM을 작성하여 고객사(발주처)에서 원하는 DATA 생성
3	봉투주소 및 데이터 프로그램화(데이터가공)출력	생성된 데이터를 출력위치 및 폰트형태, 제어 등을 하여 전산용지에 출력
4	출력물(DM)봉투삽지, 또는 압착	출력된 인쇄물을 봉투에 삽입하거나, 고지서는 엽서압착함
5	우체국발송 및 고객납품	투봉된 전산출력물(DM)을 우편번호별 우체국 발송하거나, 발주처 납품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도서마크입력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주문목록접수	도서관등 주문처에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ISBN, 수량, 가격이 표시된 파일을 송수신
2	메뉴얼체크	주문처의 매뉴얼을 체크하여 해당주문처의 마크 구축 매뉴얼을 체크하여 전용구축 프로그램을 세팅 이 때 분류기호와 저자기호 등 마크구축 매뉴얼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처별 매뉴얼 체크 필수
3	마크데이터작성	매뉴얼체크가 끝나면 데이터를 매뉴얼에맞게 작성. 이 때 반입한 엑셀파일 순서대로 데이터를 작성 특히 기존데이타가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체크하여 수정하여 납품대기
4	분류작성	분류작업은 외국서와 국내도서와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고 따로따로 적용 가능 분류방식은 LC분류, KDC분류, DDC분류 등으로 주문처의 매뉴얼에 맞게 분류방식을 채택
5	저자기호부여	저자기호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처의 매뉴얼을 확인하고 구축 저자기호는 장일세, 동양저자기호표, 이재철 1-9표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구축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쉽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
6	장비작업	도서에게 일정한 부호를 부착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확성이 매우 필요한 작업 이 부분은 마크 작성이 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하는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 부착을 제대로 하면 됨 이 사항 역시 지정된 장소와 작업방법, 부착정도, 등이 주문처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 체크가 필수
7	리스트확인	주문도서와 납품도서가 정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납품도서와 데이터 구축도서가 100%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트를 확인
8	마크수정	마크를 구축한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해당주문처의 규정에 맞게 재수정하는 작업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 한 경우 서로의 구축자별로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작업이 필수
9	최종검수	최종검수 단계는 주문도서와 마크 구축도서, 납품도서가 동시에 일치하는지를 검수 육안검수와 데이터 검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수정

□ 도서마크입력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주문목록접수	도서관등 주문처에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ISBN, 수량, 가격이 표시된 파일을 송수신
2	메뉴얼체크	주문처의 매뉴얼을 체크하여 해당주문처의 마크 구축 매뉴얼을 체크하여 전용구축 프로그램을 세팅 이 때 분류기호와 저자기호 등 마크구축 매뉴얼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처별 매뉴얼 체크 필수
3	마크데이터작성	매뉴얼체크가 끝나면 데이터를 매뉴얼에맞게 작성. 이 때 반입한 엑셀파일 순서대로 데이터를 작성 특히 기존데이타가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체크하여 수정하여 납품대기
4	분류작성	분류작업은 외국서와 국내도서와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고 따로따로 적용 가능 분류방식은 LC분류, KDC분류, DDC분류 등으로 주문처의 매뉴얼에 맞게 분류방식을 채택
5	저자기호부여	저자기호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처의 매뉴얼을 확인하고 구축 저자기호는 장일세, 동양저자기호표, 이재철 1-9표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구축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쉽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
6	장비작업	도서에게 일정한 부호를 부착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확성이 매우 필요한 작업 이 부분은 마크 작성이 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하는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 부착을 제대로 하면 됨 이 사항 역시 지정된 장소와 작업방법, 부착정도, 등이 주문처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 체크가 필수
7	리스트확인	주문도서와 납품도서가 정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납품도서와 데이터 구축도서가 100%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트를 확인
8	마크수정	마크를 구축한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해당주문처의 규정에 맞게 재수정하는 작업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 한 경우 서로의 구축자별로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작업이 필수
9	최종검수	최종검수 단계는 주문도서와 마크 구축도서, 납품도서가 동시에 일치하는지를 검수 육안검수와 데이터 검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199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 직접생산 정의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③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생산시설		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 및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개발경력자(총경력 3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시에도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경력자는 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별도징구) - 졸업증명서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개발계획→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 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하도급승인 부분은 제외)
기 타

199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 직접생산 정의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삭제> ③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 <삭제>
생산시설		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 및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경력자는 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별도징구) - 졸업증명서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개발계획→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 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하도급승인 부분은 제외)
기 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직접생산확인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인정에 대해 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확인해 주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고 경력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19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개발용 컴퓨터(PC)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CPU-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프로세서(*1), Memory(시스템메모리)-1GB이상, HDD(하드드라이브)- 40GB 이상, CD/DVD-ROM 드라이브, 인터넷 액세스 기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및 기타장비

[ 별첨 19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발계획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 규모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 내에 적정한 투입인력계획, 보고 등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계획서 또는 (착수)수행계획서 작성
2	요구사항정의	SW의 기능과 능력, 업무, 조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안전, 보호,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보수, 설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수행범위를 정의
3	분석	요구사항이 시스템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 확정함
4	설계	분석 내용에 따라 주요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데이타베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를 정의 구분하여 각 구성 항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함
5	구현(코딩)	계획에서 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SW상세 설계내역을 기반으로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딩을 수행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함.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작성
6	(단위/통합)시험	요구사항과 설계의 추적성,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충족하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 PC/개발서버/네트웍을 통한 작업
7	설치 및 인수지원	시험이 완료된 SW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실제 사용자의 운영환경에 설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초기교육 및 후속적인 교육을 지원
8	준공(납품)	계약에 명시된 개발 산출물 등이 발주자에 정상적으로 인수와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품. 소스코드 및 산출물, 시험 데이터 전달작업. 시험보고서 작성
9	운용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 활동 계획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 소스코드 및 산출물, PC작업. 유지보수 계획서/절차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작성

[ 별첨 19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개발용 컴퓨터(PC)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CPU-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프로세서(*1), Memory(시스템메모리)-1GB이상, HDD(하드드라이브)- 40GB 이상, CD/DVD-ROM 드라이브, 인터넷 액세스 기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및 기타장비

[ 별첨 19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개발계획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 규모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 내에 적정한 투입인력계획, 보고 등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계획서 또는 (착수)수행계획서 작성
2	요구사항정의	SW의 기능과 능력, 업무, 조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안전, 보호,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보수, 설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수행범위를 정의
3	분석	요구사항이 시스템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 확정함
4	설계	분석 내용에 따라 주요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데이타베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를 정의 구분하여 각 구성 항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함
5	구현(코딩)	계획에서 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SW상세 설계내역을 기반으로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딩을 수행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함.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작성
6	(단위/통합)시험	요구사항과 설계의 추적성,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충족하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 PC/개발서버/네트웍을 통한 작업
7	설치 및 인수지원	시험이 완료된 SW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실제 사용자의 운영환경에 설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초기교육 및 후속적인 교육을 지원
8	준공(납품)	계약에 명시된 개발 산출물 등이 발주자에 정상적으로 인수와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품. 소스코드 및 산출물, 시험 데이터 전달작업. 시험보고서 작성
9	운용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 활동 계획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 소스코드 및 산출물, PC작업. 유지보수 계획서/절차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작성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02	측량

□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생산시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생산인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건설기술진흥법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 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202	측량

□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생산시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생산인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건설기술진흥법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 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관련 법칭 변경에 따른 수정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붙임 202-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측지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도화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지도제작업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 붙임 202-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측지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도화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지도제작업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수치지도제작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20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2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3	거리측정기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음향측심기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2	지층탐사기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3	전자측위기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검조의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항공촬영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촬영용카메라	지형측량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2	촬영용비행기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3	사진제작시설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도화기	한 쌍의 입체사진에서 피사체 위치(높이 포함)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2	수치사진측량장비	촬영한 입체사진(영상자료)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3차원(X, Y, Z)의 위치를 측량하여 컴퓨터로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별첨 20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2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3	거리측정기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음향측심기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2	지층탐사기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3	전자측위기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검조의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항공촬영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촬영용카메라	지형측량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2	촬영용비행기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3	사진제작시설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도화기	한 쌍의 입체사진에서 피사체 위치(높이 포함)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2	수치사진측량장비	촬영한 입체사진(영상자료)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3차원(X, Y, Z)의 위치를 측량하여 컴퓨터로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영상처리소프트웨어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2	출력장치	도표나 영상지도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토털스테이션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으로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2	자동독취기(스캐너)	화상 정보 입력 장치
3	출력장치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4	입․출력 소프트웨어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금속관로탐지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2	맨홀탐지기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3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4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5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영상처리소프트웨어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2	출력장치	도표나 영상지도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3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4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5	토털스테이션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6	레벨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7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으로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2	자동독취기(스캐너)	화상 정보 입력 장치
3	출력장치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4	입․출력 소프트웨어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금속관로탐지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2	맨홀탐지기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3	트랜싯트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4	데오드라이트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5	GPS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20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작업계획	측량 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정별 투입인력, 투입장비, 투입시간 등 상세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
2	세부측량	측량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별도의 세부 측량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3	편집	측량공종별(계산, 보정, 정위치편집)로 성과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실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4	성과 등의 정리	측량공종별로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품질을 확인하여 각 공종별 해당 작업규정에 따라 성과물을 정리하고 및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

[ 별첨 20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작업계획	측량 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정별 투입인력, 투입장비, 투입시간 등 상세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
2	세부측량	측량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별도의 세부 측량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3	편집	측량공종별(계산, 보정, 정위치편집)로 성과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실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4	성과 등의 정리	측량공종별로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품질을 확인하여 각 공종별 해당 작업규정에 따라 성과물을 정리하고 및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03	동영상제작서비스

□ 직접생산 정의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외주 가능)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생산시설		① 촬영카메라 ② 마이크 ③ 녹음기 ④ 영상편집용 컴퓨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CG → 녹음 및 음악 삽입 → 완성
	필수 공정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 <신설>
기 타		<신설>

203	동영상제작서비스

□ 직접생산 정의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작업장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생산시설		① 촬영카메라 ② 마이크 ③ 녹음기 ④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프로그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CG → 녹음 및 음악 삽입 → 완성
	필수 공정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 ※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삽입은 외주가능 ※ 항공촬영, 수중촬영 등 특수촬영의 경우 외주가능
기 타		①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외주가능 부분을 생산공정에 표시

기존 기준이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중소기업옵부즈만실 의견에 따라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

컴퓨터에 편집프로그램이 있어야 편집가능

최소한의 생산인력으로 조정

기존 기준이 외주 가능한 작업(컴퓨터그래픽 등)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하게 표현해 달라는 중소기업옴부즈만실 의견에 따라 필수공정에 표시

항공촬영등 특수촬영의 경우 별도의 특수장비가 필요하게 되어 영세 제작업체가 보유할 수 없으므로 특수촬영에 대해서는 외주가능토록 기준 완화

동영상 제작은 특히 제작경험이 중요한 업종으로 최소 기준으로 납품실적을 1건이상 확인토록 하는 규정 신설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20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카메라	방송용 HD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2	마이크	녹음용 마이크
3	녹음기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4	영상편집용 컴퓨터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 별첨 20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획	방향 설정
2	시나리오 작성	세부 제작 구성안(콘티 작업 포함)
3	촬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물의 촬영. 필요시 드론사용
4	편집․CG	촬영한 모든 부분 및 특수기술을 이용(CG등)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는 과정
5	녹음 및 음악 삽입	성우 및 출연자 음성을 녹음하여 더빙하거나, 프로그램 타이틀 및 주제가, 배경음악(BGM) 등을 삽입
6	완성	작품에 따라 부분 수정 및 완제품 생산(CD.DVD)

[ 별첨 20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카메라	HD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2	마이크	녹음용 마이크
3	녹음기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4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프로그램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

[ 별첨 20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획	방향 설정
2	시나리오 작성	세부 제작 구성안(콘티 작업 포함)
3	촬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물의 촬영. 필요시 드론사용
4	편집․CG	촬영한 모든 부분 및 특수기술을 이용(CG등)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는 과정
5	녹음 및 음악 삽입	성우 및 출연자 음성을 녹음하여 더빙하거나, 프로그램 타이틀 및 주제가, 배경음악(BGM) 등을 삽입
6	완성	작품에 따라 부분 수정 및 완제품 생산(CD.DVD)

장비의 발달로 방송용 대형ENG카메라가 아니어도 제작 가능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20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직접생산 정의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박람회의 행사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 업태 : 서비스 - 종목 :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 행사대행 ② 사무실 : 연면적 33㎡ 이상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시설		① 컴퓨터 2대 ② 전시/행사 관리 전용 프로그램(CRM, ERP, Billing, 설문 관리 등 기능 수행) ③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한함) (AutoCAD, Illustrator, Photoshop 등)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명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행사기획 → 운영계획수립 → 행사운영·관리·연출→ 보고서작성
	필수 공정
기 타		<신설>

20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직접생산 정의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박람회의 행사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 업태 : 서비스 - 종목 :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삭제> , 행사대행 ② 사무실 <삭제>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시설		① 컴퓨터 1대 ② <삭제> ③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한함) (AutoCAD, Illustrator, Photoshop 등)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2명(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는 1명)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행사기획 → 운영계획수립 → 행사운영·관리·연출→ 보고서작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이내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회의 부분은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분류되므로 종목에서 제외

사무실 면적 제한은 실제 생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 완화

관리 전용 프로그램을 상황에 따라 일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 완화

상시근로자를 대표자 포함으로 완화

전시 및 행사 대행은 경험이 중요한 부분으로 납품실적 확인 추가

[ 개정전 ]

[ 개정후 ]

[ 개정사유 ]

[ 별첨 20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컴퓨터	전시(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2	전시/행사 관리 전용 프로그램	참가업체 유치·관리, 발주 관리, 홍보마케팅 관리, 바이어 매치메이킹, 보고서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3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전시기획시 가상도면 배치작업에 필요하고, 전시개최 전 최초 가상배치도면과 최종확정도면을 비교분석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 별첨 20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행사 기획	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2	운영계획수립	참가업체 및 바이어를 위한 행사 확정에 따른 실행 계획서 작성
3	행사 운영·관리·연출	행사 및 부대행사의 운영·관리·연출을 통한 전체 진행
4	보고서작성	행사 결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별첨 20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컴퓨터	전시(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2	전시/행사 관리 전용 프로그램	참가업체 유치·관리, 발주 관리, 홍보마케팅 관리, 바이어 매치메이킹, 보고서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3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전시기획시 가상도면 배치작업에 필요하고, 전시개최 전 최초 가상배치도면과 최종확정도면을 비교분석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 별첨 20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행사 기획	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2	운영계획수립	참가업체 및 바이어를 위한 행사 확정에 따른 실행 계획서 작성
3	행사 운영·관리·연출	행사 및 부대행사의 운영·관리·연출을 통한 전체 진행
4	보고서작성	행사 결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