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2625호, 2015. 6. 19.)

제1조 ~ 제35조  <생략>

제36조(평가) ①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폭은 5～10%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호]를 따른다.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 채점표(별지 5호 서식), 평가사유서 (별지 6호 서식), 지적사항(별지 7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 공모안에 대해서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 이상일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검토한 공모안에 대해 채점만 실시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5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7조(공모비용의 보상) ①수요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기타 입상자 수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수요기관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 제49조  <생략>

제50조(평가) ①감점사항 검토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관부서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 제6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호〕를 따른다.

⑥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⑦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36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관부서등이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10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 ~ 제54조  <생략>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11.1.13.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②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위원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2010. 8. 11일)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 ‘가군’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 8. 5.>

이 기준은 2014.8.6.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6. 19.>

이 기준은 2015. 6. 19.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신  설>

〔별표 제1호〕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예시)

□ 용역명 :

전문분야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건축계획	접 근 계 획	￭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 ￭ 대중교통 계획 ￭ 주출입구 계획	15	80
	경 관 디자인 계 획	￭ 형태 및 매스 디자인 계획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 최상부 및 스카이라인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15
	공 간 계 획	￭ 공공 및 내부공간 계획 ￭ 동선 계획 ￭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및 건물계획 ￭ 부속 공간 계획	15
	친환경 계 획	￭ 생태 공간 계획 ￭ 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건축 계획 ￭ 실내 환경 계획	15
	안 전 계 획	￭ 보차구분 계획 ￭ 피난 계획 ￭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	10
	설 계 지 침 부 합	￭ 기능 및 용도의 적합 여부 ￭ 예산 적합 여부	10
건축구조	구 조 계 획	￭ 구조계획의 경제성, 시공성	6	10
	안정성	￭ 구조계획의 안전성, 내구성	4
건축시공	시 공 계 획	￭ 사전조사의 적절성 ￭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6	10
	경제성	￭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4
합계			100

비고․

1.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전문분야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전문분야별 배점범위를 ±2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별표 제4호〕 <생략>

〔별표 제5호〕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49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1.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2.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3.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별표 제6호〕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50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수행계획

(10)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별표 제7호〕 <생략>

< 신  설 >

〔별지 1호〕~ 〔별지 8호〕 <생략>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993호, 2017. 2. 27.)

제1조 ~ 제35조  <생략>

제36조(평가) ①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호]를 따른다.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 채점표(별지 5호 서식), 평가사유서 (별지 6호 서식), 지적사항(별지 7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제8호] 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전문분야별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상위로 결정한다. 다만, 모든 전문분야가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간 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 이상일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검토한 공모안에 대해 채점만 실시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5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7조(공모비용의 보상) ①수요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기타 입상자 수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를 지급

④수요기관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 제49조  <생략>

제50조(평가) ①감점사항 검토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관부서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 제6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호〕를 따른다.

⑥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⑦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제8호] 또는 설계지침서에 별도 명시한 평가항목별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상위로 결정한다. 다만, 모든 평가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간 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관부서등이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10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 ~ 제54조  <생략>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거뫁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11.1.13.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②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위원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2010. 8. 11일)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 ‘가군’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 8. 5.>

이 기준은 2014.8.6.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6. 19.>

이 기준은 2015. 6. 19.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2. 27.>

이 기준은 2017. 4. 3.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예시)

□ 용역명 :

전문분야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건축계획	접 근 계 획	￭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 ￭ 대중교통 계획 ￭ 주출입구 계획	15	80
	경 관 디자인 계 획	￭ 형태 및 매스 디자인 계획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 최상부 및 스카이라인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15
	공 간 계 획	￭ 공공 및 내부공간 계획 ￭ 동선 계획 ￭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및 건물계획 ￭ 부속 공간 계획	15
	친환경 계 획	￭ 생태 공간 계획 ￭ 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건축 계획 ￭ 실내 환경 계획	15
	안 전 계 획	￭ 보차구분 계획 ￭ 피난 계획 ￭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	10
	설 계 지 침 부 합	￭ 기능 및 용도의 적합 여부 ￭ 예산 적합 여부	10
건축구조	구 조 계 획	￭ 구조계획의 경제성, 시공성	6	10
	안정성	￭ 구조계획의 안전성, 내구성	4
건축시공	시 공 계 획	￭ 사전조사의 적절성 ￭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6	10
	경제성	￭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4
합계			100

비고․

1.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전문분야와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배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1호에 따라 배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 50~90점, 건축구조 0~30점, 건축시공 10~30점 범위에서 조정한다.

〔별표 제2호〕~ 〔별표 제4호〕 <생략>

〔별표 제5호〕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49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1.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2.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3.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별표 제6호〕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50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수행계획

(10)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별표 제7호〕 <생략>

〔별표 제8호〕

전문분야(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예시)

순 위	일반공모, 2단계공모 (전문분야)	제안공모 (평가항목)
1	건 축 계 획	과제에 대한 제안
2	건 축 구 조	업무에 대한 이해도
3	건 축 시 공	수 행 계 획

〔별지 1호〕~ 〔별지 8호〕 <생략>

심사위원 수에 따른 평가항목별 차등 폭 이원화

동점발생 시 평가방법 개선

1개사 보상비 지급금액 변경

동점발생 시 평가방법 개선

조문 정리

시행일자 명시

전문분야 및 평가항목별 배점조정 확대

조문 정리

조문 정리

동점발생 시 우선순위 신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