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

제정 1997.  6. 27.

개정 1998.  4.  6.

개정 1999. 11. 15.

개정 2000.  6. 19.

개정 2001.  3. 21.

개정 2003.  4. 16.

개정 2008.  3.  3.

개정 2010. 12.  1.

개정 2011.  7. 25.

개정 2012.  2. 16.

개정 2012.  5. 16.

개정 2012. 10.  2.

개정 2012. 12. 1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4. 10. 13.

개정 2016. 11. 30.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하도급계약 내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하도급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계약”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5. "승인"이라함은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우리공사 공사시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말한다.

6.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 3 조 (하도급관련 서류의 접수)  ① 공사시행기관의 공사부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내용을 승인신청 또는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7조의 서류(제5조에 따른 저가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별표1>에 규정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하도급 건에 대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한 적정한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또는 하도급 통지를 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당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하도급 심사절차)  제3조의 하도급 관련서류를 접수한 공사부서는 당해 하도급 계약이 우리공사의 승인대상인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산출한 하도급율과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유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통지대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율(<별표2>의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을 명시하여 공사시행기관 계약담당부서(이하 "계약부서"라 한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한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당해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 82미만인 때<단서규정 삭제>

2.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 조건을 변경(증액,감액)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보된 경우로서 1건 하도급이 총계약금액 대비낙찰율 82%미만인 경우 및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우리공사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에 예정가격율을 적용하여 산출)

제 6 조 (저가심사 항목과 평가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심사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3]과 같다.

제 7 조(직접공사비 적용특례 등) <삭제>

제 8 조(하도급 심사결과의 통보) ① 계약부서는 제6조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이상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원도급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다. 최근 2년간 우리공사 품질, 안전, 환경, 유지관리 우수현장의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2015년에 선정하는 우수현장의 하도급자부터 적용)

③ 제2항 각호의 저가하도급 예외사유 인정은 심사대상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제2장 저가하도급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적정통보 또는 변경요구는 제3조에서 정한 하도급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심사서류의 보완)  계약부서나 공사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나 추가제출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8조 제4항의 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재심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계약부서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기준의 열람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도급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일부터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저가심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 조 (보칙)  ① 이 기준에서 정한 하도급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나 허위로 기재한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담당부서는 당해공사 최초 발주기관 계약부서로 당해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우리공사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3 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우리공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장 저가하도급심사위원회

제 14 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8조 제2항 각호의 저가하도급 예외적 인정 심의

2. 제8조 제2항 각호의 저가하도급 예외적 인정 재심의

제 15 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사 및 산하기관별로(지사는 지역본부에 의뢰)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본사는 계약부서의 장, 지역본부 및 건설사업단은 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본사는 계약팀장, 지역본부는 관리처장, 건설사업단은 운영팀장(용지팀장)으로 한다.

④ 본사는 계약부서, 해당 공사시행부서의 2급직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고, 지역본부 및 건설사업단은 해당 기관의 2급직원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⑤ 재적위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급, 업무관련성, 직종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제 16 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소집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심사대상업체가 제출한 <별표1>의 심사서류(제8조 제2항 각호 증빙서류 반드시 포함) 및 공사부서의 검토의견서(8조 제2항 각호 인정 여부 명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사부서의 검토의견서가 불인정인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심사부서의 직권 계량평가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여 통보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제8조 제2항 제1,2호 관련으로 객관적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심사부서의 직권심사로 갈음한다.

제 17 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우

3. 당해 심사대상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포함)와 계약관계(하도급 포함)에 있는 경우

4. 한국도로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위원 제척, 기피 및 회피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 18 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증빙서류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8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의결서 및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이 기준 개정전 종전규정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적용 특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

(별표 1)

하도급 심사관련 서류제출 목록

1. 하도급 승인 신청서 또는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서 공문 1부

2.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인 경우)

3.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7조의 서류[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한 통보내역 포함]

4. 하수급인의 업․면허 수첩,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상의 자격요건, 시공능력공시금액 및 하도급공사업 영위기간에 관한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5. 하수급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7.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별표 2)

평 가 요 령

1. 일반사항

가. 심사의 기준시점은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각 항목별로 산정한 점수는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o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원도급금액은 우리공사와 원수급인이 계약체결한 금액이며, 분자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은 재하도급금액으로 계산하며,

o 그 외 항목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재하도급”으로 본다.

o 다만, 협력업체 등록기간은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심사한다.

라. 하도급공동계약시에는 하수급율대로 보할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점)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30점)

o 별표[3]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점수를 산출하되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o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의 원도급계약금액)으로 산출하되, 제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자․분모의 계약금액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 임의 누락 금지

- 예컨대 (하도급 직접공사비/하도급부분의 원도급 직접공사비)으로 산출하여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왜곡 불가

o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으로 산출하되 제2조 제6호에 따른다.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20점)

o 최초 원도급 입찰시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기준으로 하되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로 평가한다.

3.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점)

가. 당해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10점)

o 2개이상의 공종(면허) 하도급시에는 해당면허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 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10점)

o 토목,건축,전문(토공,철근 등),전기,정보통신공사 등 면허별로 보유한 실적임(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협회 미가입업체는 우리공사 P.Q기준<별첨양식7>을 준용한 명세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해 평가가능

o 2개이상 공종(면허) 하도급시 해당면허 실적 합산적용하며 시공경험이 없을 시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4. 하수급인의 신뢰도(15점)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10점)

나. 당해 하도급공사업 영위기간(5점)

o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4] 주5)의 사항을 준용하여 평가

o 당해 하도급공사 면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이력(△11점)

o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감점

라. 대금 체불이력(△11점)

o 대금(재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5. 하도급공사의 여건(15점)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5점)

o 제4조의 공사부서 검토의견서에 하도급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른 난이도를  제출받아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4점)

o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근거로 한다.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5점)

o 2개이상의 하자담보기간이 있을시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라. 하수급 공사의 시공여건(1점)

o 법인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관련)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0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

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85%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0%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6%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

가. 당해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

인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액

o 3배이상

o 2.5배이상 3배미만

o 2배이상 2.5배미만

o 1.5배이상 2배미만

o 1배이상 1.5배미만

o 1배미만

10

(10)

(9)

(8)

(7)

(6)

(5)

o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당해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 당해공사규모 : 당해 하도급계약

금액을 적용

나. 당해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

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2배이상

o 1.5배이상 2배미만

o 1배이상 1.5배미만

o 0.5배이상 1배미만

o 0.5배미만

10

(10)

(9)

(8)

(7)

(6)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

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3년이상 o 2년6월이상 3년미만 o 2년이상 2년6월미만 o 1년6월이상 2년미만 o 1년이상 1년6월미만 o 1년미만 o 미등록	10 (10) (9) (8) (7) (6) (5) (4)	o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당해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하도급공사업 영위기간 o 3년이상 o 2년이상 3년미만 o 1년이상 2년미만 o 1년미만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당해 법령에 의해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이력	(△)11	ㅇ「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감점
	라. 대금 체불이력 o 1회 o 2회 o 3회	(△)5 (△)8 (△)11	ㅇ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 o 낮음 o 보통 o 높음	5 (5) (4) (3)	o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난이도를 구분하여 난이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이상 o 1년미만	4 (4) (3)	o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 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이하인 공종 o 1년초과 3년이하인 공종 o 3년초과 5년이하인 공종 o 5년초과 공종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당해법령에 의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o 하수급인이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도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4)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사항
공 사 명		하도급 공사명
수 급 자 (수급비율)		하수급인
전화/팩스	/	전화/팩스	/
계약금액	원	하도급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 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하도급공사업 영위기간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이력 라. 대금 체불이력	15 (10) (5) (△11)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