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심사기준) ①～② <생략>

<생략>

1.～4. <생략>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생략>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아. <생략>

6.～7. <생략>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관련 자료는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조사통보(업체현황조서 포함)되거나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생략>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략>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② <생략>

③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 <생략>

제5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② <생략>

제7조(기타사항) ①～②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현행과 동일)

[별지 #1]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시공경험(12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생략>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생략>

주) (현행과 동일)

◦ 기술능력(12점)      (현행과 동일)

◦ 시공평가 결과(2점)  (현행과 동일)

◦ 경영상태(14점)      (현행과 동일)

◦ 신인도(±1.2점)     (현행과 동일)

2.～4. <생략>

[별지 #1-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일반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1) 참조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11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1 9 7 5	평가 제외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신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2) 참조	3)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9 8 7 6	좌 동
시공평가결과 (10점)
다. 시공평가 결과 ※ 주3) 참조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배점한도 적용

※주 :

1) (현행과 동일)

<신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건설부분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3) 시공평가결과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산식)시공평가점수 ={실적규모(억원)×시공평가결과}의 합       ÷실적규모(억원)의 합

<신설>

[별지 #2]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생략>	<생략>

주)1.<생략>

2.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점수=[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신설>

◦ 신인도(±0.9) : <생략>

2. 입찰가격 평가 (50점) <생략>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생략>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생략>

[별지 #3]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2)	<생략>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3. <생략>

4. <생략>

◦ 경영상태(15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현행과 동일)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별지 #4]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0점)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생략>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2. <생략>

3. <생략>

◦ 경영상태(10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생략>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3]의       경우와 동일

[별지 #5]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생략>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생략>

5. <생략>

◦ 경영상태(5점)

[별표 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생략>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3]의       경우와 동일

[별지 #6]

1. 수행능력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현행과 동일)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3]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 [별표 6] (현행과 동일)

[별표 7]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금액
	하도급비율( B/A) : 33.0%		<생략>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3. <생략>

<신설>

[별표 8]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생략>

<신설>

[별표 9] 신용평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신설>

[별표 9-1]～[별표 9-2] <생략>

[별표 10]～[별표 11]  <생략>

[별표 12] 신인도 평가 (+5～-10점)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생략>
나.하도급 관련 사항	<생략>
다.건설제재및재해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신설>
	13) <생략>
	14) <생략>
	15) <생략>
라.녹색건설관련인증 실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

제2조(심사기준) ①～②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아. (현행과 동일)

6.～7. (현행과 동일)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관련 자료는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조사통보(업체현황조서 포함)되거나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간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2.～3.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동일)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동일)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② (현행과 동일)

③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현행과 동일)

제5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② (현행과 동일)

제7조(기타사항) ①～② (현행과 동일)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12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별지] (현행과 동일)

[별지 #1]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시공경험(12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현행과 동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현행과 동일)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3)	(현행과 동일)

주) (현행과 동일)

◦ 기술능력(12점)      (현행과 동일)

◦ 시공평가 결과(2점)  (현행과 동일)

◦ 경영상태(14점)      (현행과 동일)

◦ 신인도(±1.2점)     (현행과 동일)

2.～4. (현행과 동일)

[별지 #1-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주1) 참조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7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7 6 5 4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 주2) 참조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3) 참조	3)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9 8 7 6
시공평가결과 (10점)
라. 시공평가 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주 :

1) (현행과 동일)

2)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나)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마)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2)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3) 신기술개발건수는 신기술보유업체로 평가한다.

2-4)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신기술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건설부분 매출액 또는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4) 시공평가결과

4-1)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산식)시공평가점수 ={실적규모(억원)×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          규모(억원)의 합

4-2) 일반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별지 #2]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현행과 동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주)1.<생략>

2.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재무비율의 점수=[별표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9]에 의한다.

◦ 신인도(±0.9) : (현행과 동일)

2. 입찰가격 평가 (50점) (현행과 동일)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현행과 동일)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현행과 동일)

[별지 #3]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	<생략>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9]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현행과 동일)

3. <삭제>

[별지 #4]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0점)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생략>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 경영상태(10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현행과 동일)

3. <삭제>

[별지 #5]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현행과 동일)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생략>

5. <생략>

◦ 경영상태(5점)

[별표 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현행과 동일)

3. <삭제>

[별지 #6]

1. 수행능력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현행과 동일)

3. <삭제>

[별표 1] ～ [별표 6] (현행과 동일)

[별표 7] 하도급관리 계획서 (현행과 동일)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금액
	하도급비율( B/A) : 33.0%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00%		(현행과 동일)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3. (현행과 동일)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8]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현행과 동일)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신용평가표

(현행과 동일)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BB0	A3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4.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별표 9-1]～[별표 9-2] (현행과 동일)

[별표 10]～[별표 11]  (현행과 동일)

[별표 12] 신인도 평가 (+5～-10점)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현행과 동일)
나.하도급 관련 사항	(현행과 동일)
다.건설제재및재해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라.녹색건설관련인증 실적	(현행과 동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신인도 평가기준일

명확화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미적용 기준 추가

제출기한 확대

입찰무효 등  수행능력 결격사유 명시, 공동수급체 결격에 대하여는  별도 항에서 규정

법령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시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

복합업종 및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 대상 명시

제출서류 등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방법  명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시 처리방법 명시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

(당초)5배(5년)→

(변경)3배(5년)

신기술 개발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기준 신설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

(당초)2배(3년)→

(변경)2배(5년)

계약예규 개정 반영

(당초)재무비율→

(변경)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

(당초)2배(3년)→

(변경)1배(5년)

계약예규 개정 반영

(당초)재무비율→

(변경)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공사 확대

(사회적기업 배려기업 수주기회 확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시 처리방법 변경

(당초)감점→(변경)수행능력결격으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

(당초)0.5배(3년)→

(변경)0.5배(5년)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공사 확대

(사회적기업 배려기업 수주기회 확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시 처리방법 변경

(당초)감점→(변경)수행능력결격으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

(당초)0.5배(3년)→

(변경)0.5배(5년)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공사 확대

(사회적기업 배려기업 수주기회 확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시 처리방법 변경

(당초)감점→(변경)수행능력결격으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공사 확대

(사회적기업 배려 기업 수주기회 확대)

실적기준 완화

(당초)3년→(변경)5년

지역업체 하도급

항목 추가

지역업체 하도급

가점기준 추가

건설제제 및 재해처분 신인도 조정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우수자 신인도 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