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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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6. (생략)

17. “고난이도공사”란 ......

18. (생략)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6. (생략)

17. “고난도공사”란 ......

18. (생략)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신설>

5~7. (생략)

② (생략)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부할 수 있다.

5~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7~8. (생략)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10.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4. (생략)

<신설>

③ (생략)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

7~8. (현행과 같음)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0.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모든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균형가격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이도공사 : [별표1-2],  <신설>

②~③ (생략)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도공사 : [별표1-2], 단, 제2조제17호에서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중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및 계약신뢰도 심사분야는 [별표1-2]를 따르고,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별표1-1]을 따른다.

②~③ (생략)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입찰금액점수는 제1항의 산정방법을 따르고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및 계약신뢰도 점수는 제2항을 따른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난도공사에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 상 세부공종별단가가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별단가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생략)

2. 제14조제5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생략)

③ (생략)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점수, 시공계획심사점수, 하도급계획심사점수는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점수, 시공계획심사점수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별표1-1] :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건설인력고용 : 0.2점

- 공정거래 : 0.2점

[별표1-1] :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건설인력고용 : 0.3점

- 공정거래 : 0.1점

[별표1-2] : 고난이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건설인력고용 : 0.2점

- 공정거래 : 0.2점

[별표1-2] :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건설인력고용 : 0.3점

- 공정거래 : 0.1점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5. 배치기술자 심사

※ 주 :

1)배치기술자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4) (생략)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5)∼9) (생략)

10)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10)” 및 “11)”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1) (생략)

12) ...... 감점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3) (생략)

5. 배치기술자 심사

※ 주 :

1)배치기술자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장대리인의 참여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구 분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 제외) 기준 (인정규모)
고난도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1등급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2등급 공사	50억원 이상 공사
3등급 이하 공사	30억원 이상 공사
조경 공사	10억원 이상 공사

4) 당해공사의 심사대상 업종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업종(부대공종포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대공종 현장대리인 경력도 인정한다.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주된 공사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7)~11) (현행과 같음)

12)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12)” 및 “13)”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14) ...... 감점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삭제>

15) 13) 및 14)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6) (현행과 같음)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0.2점)	고용탄력성 (0.1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10 0.08 0.06 0.04 0.02 0.00
	근로기준법 준수(0.1점)	0건 1~2건 3~4건 5~6건 7~8건 9건이상	0.10 0.08 0.06 0.04 0.02 0.00

※ 주 :

2-3)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0.3점)	고용탄력성 (0.2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20 0.16 0.12 0.08 0.04 0.00
	근로기준법 준수(0.1점)	0건 1~2건 3~4건 5~6건 7~8건 9건이상	0.10 0.08 0.06 0.04 0.02 0.00

※ 주 :

2-3)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1. 공정거래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점수
공정거래 (0.20점)	상호협력 평가 (0.20점)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20 0.18 0.16 0.14 0.12 0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0.20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3 -0.04 -0.05 -0.06 -0.07 -0.08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5 -0.07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4 -0.05
공정거래 평점	평점=상호협력평가점수+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1. 공정거래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점수
공정거래 (0.10점)	상호협력 평가 (0.10점)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10 0.09 0.08 0.07 0.06 0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0.10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15 -0.020 -0.025 -0.030 -0.035-0.04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20 -0.025 -0.03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10 -0.020 -0.030
공정거래 평점	평점=상호협력평가점수+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 주 :

1)~4) (현행과 같음)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신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 주 :

1)~4) (현행과 같음)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2-5] 실적경쟁 입찰의 평가등급 및 평점

구분	평가 등급
	만점계수 (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3.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 ×(최근10년간 실적금액)/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B)
500억원 미만	2.00
배점	15점

[별표2-5] 실적경쟁 입찰의 평가등급 및 평점

공사규모 (실적대상공종)	평가 등급
	만점계수 (B)	시공실적 평가방법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3.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 ×(최근10년간 실적금액)/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B)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2.00
배점	15점

[별표3]입찰금액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3]입찰금액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하도급점수=∑(하도급계약별가중치i ×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i)

※주)

1) 하도급계약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의 경우 ........

3) 하도급계약건 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

4-1)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 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액 ...... 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 가장 앞선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4-2)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 주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내역서에 ....... ......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5) ......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3-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 [4-2)의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5)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7) (생략)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10) (생략)

<신설>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하도급점수=∑(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가중치i ×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i)

※주)

1) 하도급계획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

3)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와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

4-1)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 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액 ...... 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는 ......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 대한 ...... 가장 앞선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서 보정한다.

4-2)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 주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내역서에 ....... ......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5) ......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4-2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 [4-2)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5)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7) (현행과 같음)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9) 6) 및 8)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0)~11) (현행과 같음)

12) 4-2)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2-4. 시공계획심사(감점)

※주)

1)~6) (생략)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4. 시공계획심사(감점)

※주)

1)~6) (현행과 같음)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8) 6) 및 7)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별지제6호서식] 하도급계획서

- 하도급계약

※ 작성요령

1. [별지제6-1호], [별지제6-2호]는 하도급계약별로 작성한다.

2.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4. (생략)

<신설>

[별지제6호서식] 하도급계획서

- 하도급계획심사 업종

※ 작성요령

1. [별지제6-1호], [별지제6-2호]는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4. <삭제>

5. 조사금액(A), 입찰금액(B),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C)는 세부시행요령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제6-1호]

하도급계약 공사비산출서

하도급계약건명

[별지제6-1호]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명

[별지제6-2호]

하도급계약 내역서

하도급계약 건명

하도급계약별 직접공사비 합계

[별지제6-2호]

하도급계획심사업종 내역서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건명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직접공사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