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타워크레인의 검사유효기간을 단축하며, 타워크레인의 기초부 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 새김 위치 명확화(안 제13조제3항 및 제14조, 안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 신설)

불도저의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셀 상부에 1매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후부 종감속 기어 케이스 상부에 등록번호를 새기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별로 등록번호표의 부착 위치 및 매수와 등록번호 새김 위치를 정함.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시 건설기계검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부적합 사유 명확화(안 제23조제4항)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변형 또는 절손된 경우 등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설기계검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부적합 사유 중 종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던 사유를 이 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함.

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 현황 보고(안 제33조제4항 신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검사 실적,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및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검사업무규정에 건설기계 검사인력 교육 반영(안 제34조제5호의2 신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건설기계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건설기계사업의 폐지신고 간소화(안 제6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설기계사업 폐지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92조의2 및 별표 22의2 신설)

건설기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90일, 3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사. 타워크레인 검사유효기간 단축(안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와 일치시킴.

아.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의 강화[안 별표 8 제5호하목(12)(다)부터 (마)까지 신설]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기계기술사 등이 발행한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며,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중고 타워크레인은 신규등록검사 전에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12. ～ 1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행정의 실효성 확보)

- 규제 강화 4건(안전사고 예방)

국토교통부령  제38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같다”를 “같으며, 부착 위치 및 매수는 별표 3의2와 같다”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같다”를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부착 위치가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공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절손된 경우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미등․번호등․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燈色)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1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제34조의 제목 “(검사업무규정등)”을 “(검사업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43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7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다.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1호의 검사유효기간란 중 “2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1년”을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 등의 손상․변형․부식 등이 없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별표 8 제5호하목(12)에 (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검사 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측정한 결과서와 그 측정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3호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란 중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를 “굴삭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로 한다.

별표 2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비고 중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8호”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및 별표 2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나목(4)․(5) 및 같은 표 제5호하목(12)(다)․(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하려는 자에 대한 인정서 발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검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타워크레인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의 유효기간은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검사증,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번호표 매 수
1. 불도저	라디에이터 셀 상부	1
2. 굴삭기	가. 타이어식: 선회체 후부 나, 무한궤도식: 전부 차대 중앙	1
3. 로더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1
4. 지게차	후부 보디 중앙	1
5. 스크레이퍼	전․후부 범퍼 중앙	2
6. 덤프트럭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	2
7. 기중기	가. 타이어식: 전․후부 범퍼 중앙 나. 무한궤도식: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2 1
8. 모터 그레이더	전부 스티어링기어 케이스 및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2
9. 롤러	후부 차대 상부	1
10. 노상안정기	전․후부 범퍼 중앙	2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가. 트럭적재식: 전․후부 범퍼 중앙 나. 이동식 등: 후부 범퍼 중앙	2 1
12. 콘크리트 피니셔	전부 범퍼 중앙	1
13. 콘크리트 살포기	전부 범퍼 중앙	1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	2
15. 콘크리트 펌프	가. 트럭적재식: 전․후부 중앙	2
	나. 이동식 등: 프레임 중앙	1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프레임 전면 중앙	1
17. 아스팔트 피니셔	차대 우측 상단 중앙	1
18. 아스팔트 살포기	전․후부 범퍼 중앙	2
19. 골재살포기	차대 우측 중앙 상부	1
20. 쇄석기	슈트 전면 중앙	1
21. 공기압축기	차대 전면 중앙	1
22. 천공기	가. 타이어식: 전․후부 중앙 나. 무한궤도식: 차대 중앙 상부	2 1
23. 항타 및 항발기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1
24. 자갈채취기	원동기 보디 우측 중앙	1
25. 준설선	브릿지 전면 중앙	1
26.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전․후부 범퍼 중앙	2
나. 노면파쇄기	가. 타이어식: 전․후부 중앙 나. 무한궤도식: 차대 우측 중앙 상부	2 1
다. 노면측정장비	전․후부 중앙	2
라.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후부 차대 중앙	1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전면 중앙	1
바. 수목이식기	전․후부 중앙	2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	후부 차대 중앙	1
아. 트럭지게차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차대 중앙	2
27. 타워크레인	마스트 1단 중앙 및 턴테이블 본체 정면	2
비고: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별표 4의2]

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새김 위치
1. 불도저	후부 종감속 기어 케이스 상부
2. 굴삭기	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중앙
3. 로더	차대 우측 중앙
4. 지게차	차대 우측 중앙
5. 스크레이퍼	차대 우측 중앙
6. 덤프트럭	차대 우측 중앙
7. 기중기
가. 타이어식	차대 우측 중앙 및 상부 선회체 전면 중앙
나. 무한궤도식	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 중앙
8. 모터 그레이더	차대 우측 중앙
9. 롤러	차대 우측 중앙
10. 노상안정기	차대 우측 중앙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차대 우측 중앙
12. 콘크리트 피니셔	차대 우측 중앙 상부
13. 콘크리트 살포기	차대 우측 상부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대 우측 중앙
15. 콘크리트 펌프	차대 우측 상부 및 상부 선회체 전면 중앙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차대 하부 중앙
17. 아스팔트 피니셔	차대 우측 중앙
18. 아스팔트 살포기	차대 우측 중앙
19. 골재살포기	차대 우측 중앙 상부
20. 쇄석기	차대 우측 중앙
21. 공기압축기	차대 우측 중앙
22. 천공기	차대 우측 중앙 상부
23. 항타 및 항발기	차대 우측 중앙
24. 자갈채취기	원동기 베드 우측 중앙 상부
25. 준설선	원동기 베드 우측 중앙 상부
26.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차대 우측 중앙
나. 노면파쇄기
(1) 타이어식	차대 우측 중앙
(2) 무한궤도식	차대 우측 중앙
다. 노면측정장비	차대 우측 중앙
라.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차대 우측 중앙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차대 우측 중앙
바. 수목이식기	차대 우측 중앙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	차대 우측 중앙
아. 트럭지게차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
27. 타워크레인	턴테이블, 메인지브 및 카운터지브
비고: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의 새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새김을 할 수 있다.

[별표 22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등록 취소
마.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제6호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60일	사업 정지 90일
비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대표자 및 각 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기계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건설기계(타워크레인) □ 등록증

□ 검사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제작연도:

등록사항

건설기계의 표시

건설기계명

타워크레인

등록번호

형식

규격

원동기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사용본거지(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표시

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 또는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1. 주 요 제 원
형식승인번호:
자체중량		ton
최대정격하중		ton
설치형식
전동기	형식
	출력	kW
	전압	V
	전류	A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
구분(설정 또는 말소)		일자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 업 장 치
선회속도		rev/min
붐(지브)형식
훅 상승속도		m/min
지브(붐) 최대각도
지브길이	메인	m
	카운트	m
마스트	규격	가로 m× 세로 m× 높이 m
	기본	단수 m
최대설치높이		m
카운트 웨이트중량		ton × 개
최소작업반경		m
최대작업반경		m
기타

210㎜×297㎜[백상지(150g/㎡)]

						(뒤쪽)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ㆍ검사증 시 ㆍ 도 지 사
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5. 등 록 사 항 변 경 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연 번	변경일자	변경사항	확 인
신규등록일: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15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건설기계명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형식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최초등록일			년 월 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일금 원정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 km 또는 ( ) hr ②보증내용: (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인감날인) (전화: )
	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전화: )
	건설기계매매업자	허가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				□
※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설립한 건설기계매매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	□ 신규등록검사 □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 수시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검사받으려는 일자	검사예정지
유효기간 . . . ～ . . .
구조변경내용 (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만 기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신규등록검사 ·최초등록: 100,000원 ·재등록: 35,0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정기·수시검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50,000원(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35,000원) ·정기검사(현장검사): 35,000원 ·수시검사: 35,000원 -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정기검사(현장검사) 정격용량 10톤 미만: 85,000원 정격용량 10톤 이상 50톤 미만: 91,000원 정격용량 50톤 이상: 98,000원 ·수시검사 정격용량 10톤 미만: 85,000원 정격용량 10톤 이상 50톤 미만: 91,000원 정격용량 50톤 이상: 98,000원 - 구조변경검사: 50,000원 ※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뒤쪽)
첨부서류
1. 신규등록검사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2. 정기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조변경검사 가.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타워크레인 검사 가.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나.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을 포함합니다) 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검사대행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건설기계 검사증 기재
									▼
	검사증 발급(또는 기재)			◀					등록원부 정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인정서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인정 번호

제작 등을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이 적합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 [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인(변경승인): 15일 신고(변경신고):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 7일
신청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명	규격
건설기계형식
원동기형식
제작사명(제작국) (전화번호: )
변경승인신청(신고)의 경우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형식승인: 520,000원 형식변경승인: 260,000원 형식신고: 420,000원 형식변경신고: 210,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 20,000원 ※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					기안·결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      호

건설기계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폐기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소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대표자
연명등록자	1
	2
	3
	4
	5
	6
	7
	8
	9
	10
	11
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제     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발급일자     .    .    .

소지면허

위의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86㎜×54㎜(백상지 80g/㎡) 또는 [PVC(비닐)980.4g/㎡]

사 진

(3.5cm×4.5cm)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교육필증번호

발급일자

교육이수종목

조종실습 건설기계 등록번호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	직인

<주의사항>

1. 이 증서로는 건설기계조종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5㎜×14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면허번호:						(앞쪽)
성명						사 진 (3.5cm×4.5cm)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자료 구분
주소
국적
면허 종류	발급 일자	발급자 성명	면허 종류	발급 일자			발급자 성명
불도저			롤러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굴삭기			쇄석기
3톤 미만 굴삭기			공기압축기
로더			천공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천공기
5톤 미만 로더			준설선
지게차			타워크레인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동 사항
일자		내용						확인자 성명
. .
. .
. .
. .
. .
적성검사				재발급
일자	장소		확인자 성명	일자		내용			확인자 성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② (생 략)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같으며, 부착 위치 및 매수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1.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신 설>	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부착 위치가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공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신 설>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절손된 경우
<신 설>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신 설>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신 설>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미등․번호등․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燈色)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신 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신 설>	1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 ∼ ③ (생 략)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제34조(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검사업무규정)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생 략)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
<신 설>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