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2016. 10.

목    차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2841호, 2016. 3. 29.)	1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8398호, 2016.10.4.)	73

3.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324, 2016.2.1.)	107

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14-75호, 2014.12.30)	178

5.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32호, 2015.1.16)	183

6.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2014호, 2015.7.20)	189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2615호, 2016.3.22.)	203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2016.5.16)	214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2615호, 20163.22.)	228

10.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2615호, 2016.3.22.)	246

1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2615호, 2016.3.22.)	266

12.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2615호, 2016.3.22.)	288

13.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2615호, 2016.3.22.)	297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	317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16-20호, 2016.5.16.)	357

16.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질의 응답	375

1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질의 응답	414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2841호, 2016. 3. 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점기준) ①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9]에 따른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 및 <삭제>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7]와 같다

마.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증명자료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가중치 산정방법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다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별 시공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사전심사 대상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4)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경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 ․ 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산점
25%이상, 30%미만	2점
30%이상, 35%미만	4점
35%이상, 40%미만	6점
40%이상	8점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산점
12.5%이상, 15%미만	1점
15%이상, 17.5%미만	2점
17.5%이상, 20%미만	3점
20%이상	4점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2]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7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 공사를 제외)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가목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 공사실적(시공평가점수 포함)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3.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4.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5. 경영상태 확인서류

6.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7.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8.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증빙서류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에 갖춘 업체가 종합건설업부분과 전문건설업 부분에 함께 참여한 경우

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미만인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영상태 평가는 가목내지 다목의 공사규모별 분담이행 방식의 경영상태 적격기준을 적용하되,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입찰의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공고서에 반영하여 부계약자의 적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0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한다.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수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을 적용하되 공동수급협정서상 소수점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업종별 비율과 출자(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부분삭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3.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6년 3월 30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나목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C.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D. ․5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확․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적용
나. 청사 (여객 및 화물터미널)	○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 3,000㎡ 이상의 지하철역사
3) 항 만 가. 계류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간척용 방조제 포함) ※ 준설, 매립 제외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4) 지하철(도시철도)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5) 터널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6)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7)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8)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0) 전시시설(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주 :

1)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2)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사전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1)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3-2) 교량공사에 있어서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평가기준규모와 금액은 사전심사대상요건 이상인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3-3) 교량의 범위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통용 교량을 말한다.

4)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 구간으로 한다.

5)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시설이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추정가격 200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외곽시설(또는 계류시설)은 주공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6)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6-1) 주차장, 기계실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6-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6-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6-4) 주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7)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수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별표 4 ‘가’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가’ 참조]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별표 8 참조]
	2) 일반기술자	8	[별표 8 참조]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3 2 1 0.5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3.0 2.5 2.0 1.5 1.0 0.5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 7 6 5 4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	[별표 4 ‘나’ 참조]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별표 4 ‘다’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나’ 참조]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별표 4 ‘다’ 참조)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별표 8 참조]
	2) 일반기술자	8	[별표 8 참조]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3 2 1 0.5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3.0 2.5 2.0 1.5 1.0 0.5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 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 7 6 5 4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⑤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수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0	# 참조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7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7 6 5 4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10 9 8 7 6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C. 85점 이상 D. 80점 이상 E. 80점 미만	10 9 8 7 6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⑤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 1.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0점, 255%이상 27.7점, 210%이상 25.4점, 165%이상 23.1점, 120%이상 20.8점, 75%이상 17.4점, 60%이상 15점

2.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0점, 170%이상 27.7점, 140%이상 25.4점, 110%이상 23.1점, 80%이상 20.8점, 50%이상 17.4점, 40%이상 15점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4	# 참조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7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7 6 5 4
	2) 일반기술자	2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20 16 11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9 8 7 6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⑤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1.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지역의무는 괄호값 적용)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4점(34점), 255%이상 31점(31.7점), 210%이상 28점(29.4점), 165%이상 25점(27.1점), 120%이상 22점(24.8점), 75%이상 19점(21.4점), 60%이상 16점(19점)

2. 공사실적 평가 :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지역의무는 괄호값 적용)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4점(34점), 170%이상 31점(31.7점), 140%이상 28점(29.4점), 110%이상 25점(27.1점), 80%이상 22점(24.8점), 50%이상 19점(21.4점), 40%이상 16점(19점)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수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20	[별표 6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20	[별표 7 참조]		4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평가제외			좌 동
	2) 일반기술자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좌 동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좌 동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좌 동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9 8 7 6	좌 동
③ 시공평가결과 (6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배점한도 적용			좌 동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좌 동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좌 동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20	[별표 6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25	[별표 7 참조]		45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평가 제외			좌 동
	2) 일반기술자	31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31 25 19	좌 동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2	A. 0.5건 이상 B. 0.5건 미만 C. 없음	2 1 0	좌 동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5억원이상 D.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0 1.5 1.0 0.5	좌 동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5)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10%이상 E.10%미만	10 9 8 7 6	좌 동
③ 시공평가결과 (6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배점한도 적용			좌 동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미만 D. 20% 이상, 30%미만 E. 10% 이상, 20%미만	4 3 2 1	좌 동
⑤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주 :

ⓛ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택일 적용

2)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조달청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9]의 4. 10)”에 따른다.

5)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전부터 PQ신청마감일 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예시 : 입찰공고일이 2010년8월5일이고, PQ신청마감일이 2010년9월8일 인 경우 시공실적은 2000년 8월 6일부터 2010년 9월 8일 까지의 준공실적)

5-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동일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시 평가대상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그룹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외 동일공종그룹 분류 항목은 기타공종공사 평가에 따른다.

구분	평가대상공종	동일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② 기술능력 평가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3) 준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기술자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일반 기술자	31	A. 16인이상 B. 12인이상 C. 8인이상	31 25 19	A. 12인이상 B. 9인이상 C. 6인이상	31 25 19	A. 9인이상 B. 7인이상 C. 6인이상	31 25 19

1-4)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5)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중복하여 평가한다.

2)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다.

2-1)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신기술개발건수는 신기술보유업체로 평가한다.

2-3)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신기술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3)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 또는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1)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산식)시공평가점수 ={실적규모(억원)×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억원)의 합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12.4.30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3) ‘12.5.1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점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4)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5)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7)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8)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9)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10)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5)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7)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8)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2-1) < 삭 제 >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 삭 제 >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가’목 2), 3)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8) ‘나’목 5)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9) 및 10)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1) ‘다’목 11)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6호(2013.0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05.20))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낙찰자가 13-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관련)

제1호 : 교량(B등급)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주

1) 평점 ‘가’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평점 ‘나’ : 적격심사, 턴키/대안/기술제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 평점 ‘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2) 심사항목의 ‘A’와 ‘B’는 택일하여 적용

3)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4)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5)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호 : 교량(C등급 이하)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7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400
	300억원 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14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7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400
	300억원 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14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3호 : 지하철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5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400
	500억원 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2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5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400
	500억원 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2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4호 :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3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3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5호 : 터널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8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600
	300억원 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1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8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600
	300억원 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1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6호 : 항만(계류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70	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70	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7호 : 항만(외곽시설)공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70	140	11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70	140	11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8호 : 공연․집회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450	350	250	190	150	12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380	300	230	180	13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80	5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450	350	250	190	150	12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50	380	300	230	180	130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80	5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9호 : 관람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20	80	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50	210	170	130	100	70	50
	300억원 미만		200	160	120	90	60	50	4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20	80	6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50	210	170	130	100	70	50
	300억원 미만		200	160	120	90	60	50	4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0호 : 전시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200	150	130	100	50	40
	500억원 미만		200	150	130	120	70	50	3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200	150	130	100	50	40
	500억원 미만		200	150	130	120	70	50	3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1호 : 공항(여객 및 화물터미널)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200	1,000	800	650	450	300	2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200	1,000	800	650	450	300	24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800	700	600	450	350	200	160
	500억원 미만		350	300	250	200	150	100	8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2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2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6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8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2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6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제13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6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30
	평 점	가	30점	27.7점	25.4점	23.1점	20.8점	17.4점	15점
		나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다	34점	31.7점	29.4점	27.1점	24.8점	21.4점	19점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6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30
	평 점	가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나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다	22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주. 제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5]   <삭제>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5호 및 6호 관련)

1. 교통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2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13
5등급공사	-	토목	a=0.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2. 수자원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0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18
5등급공사	-	토목	a=0.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3.  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3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30
4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10
5등급공사	-	건축	a=0.05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4. 비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3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70
4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55
5등급공사	-	건축	a=0.35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 주)1. 1내지 4호의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건축 기타	a=1.00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50
		건축	a=0.8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8
		건축	a=0.40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7
		건축	a=0.33
5등급공사	-	토목	a=0.16
		건축	a=0.22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평점 = 실적계수(C) × 2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평점 = 실적계수(C) × 25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 주)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부분삭제> 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보정계수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최근 5년간 업종실적(금액)	< 삭제 >		< 삭제 >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조경공사		a=0.23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3. 준설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대상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준설 공사	500억원 이상	1000	800	600	500	400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900	700	500	400	300
[별표2]제5호의 기타공종공사 평점		40	36	32	28	24
[별표2]제6호의 기타공종공사 평점		45	41	37	33	29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8]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2)일반기술자	8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8.0 5.5 3.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및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전체공사 시공금액(준공 및 관급),  전체실적 공종과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규모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도면 및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업종별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 임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201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제7조제3항 관련)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5년간 업종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현황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업종비율 및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⑧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5년간 업종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신인도 등록내용
⑭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기준)

- 총 공사 참여지분율

업종(업종비율)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	100%	0%	0%		100%
	조경공사업	(10%)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5%)	0%	10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5%)	0%	0%	100%	0%	100%
	소방공사업	(5%)	10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토공	(5%)				100%	100%
구성원별 총공사 참여비율의 합계 ①+②+③			51.00%	33.00%	11.00%	5.00%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			60.00%	30.00%	10.00%	0%	100%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및 자기평점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ㅇ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사전심사대상 공종	동일(유사)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 사 명	구분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조달청(협회) 등록번호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공사이행능력평가	시공경험 평가( 점)		기술능력 평가(41점)		시공평가결과 평가(10점)		지역참여도 평가( 점)	중소기업 참여도평가( 점)		신인도 평가(±5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1.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또는 조달청에 등록한 공사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4)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일자
6)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 적 규 모
	인수사용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공사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8)실적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9)공동계약 여부	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 도급자설치관급액
5-1) 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상기의 공동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하도급 실적규모 : 구체적으로 기재
4)하도급 준공금액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6)원도급자 증명	대 표 : (인)	대 표 : (인)	대 표 :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 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3-2) 시공평가점수		시공 중 평가결과(점수) 점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 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Ⅲ. 붙 임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년간 업종(동일공종그룹)시공실적 명세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5,3)년간 (동일공종그룹)공사실적 평가관련)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동일공종그룹별 (또는 업종별)		건수	실적금액		비 고
20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동일공종그룹) 관련 공사만 기재 예1)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일 경우 건축만 기재 예2) 동일공종그룹은 [별표2]주)7)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등)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또는 동일공종그룹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동일공종그룹)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10(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동일공종그룹)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1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실적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7-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첨양식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직무) 분야	기술자 종류 (전문분야)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건설기술자수
일반기술자	토 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삭 제 >
	건 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 삭 제 >
	조 경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조경분야인 공사(공원조성 등)
	기 계 ․ 환 경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 삭 제 >
	전 기 전 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전자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 삭 제 >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명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년 월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일수		담당업무 (책임정도)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년 월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 부분삭제 >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평가액			토목평가액					건축평가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201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 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1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13>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건축법」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관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업무규정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직인)

2.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84,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2014. 8. 19

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

조달청 시설총괄과-11252,  2015. 12. 23

조달청 시설총괄과-8398.  2016. 10. 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9]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9>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 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과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개정 2013.6.26>

⑦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제>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 29>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0. 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 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2호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점 × 12/45

◦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점 × 12/41

◦ 시공평가결과(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신인도(±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24/100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2]<개정 2014.8.19>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을 적용 한다.

◦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200%이상 : 12.0점 B: 165%이상 : 11.0점 C: 130%이상 : 10.0점 D: 90%이상 : 8.9점 E: 50%이상 : 7.8점 F: 50%미만 : 6.6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 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3)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토목공사 1.3, 건축공사 2.0)) 준설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4호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12/41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시공평가 결과(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4호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 신인도 (±1.2점)

- 사전심사기준 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24/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개정 2015.1.29>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건축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 재무비율의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7-1]에 의한다.

◦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 18/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별지 #4]<개정 2015.1.2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 2와 주) 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7-1]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지 #5]<개정 2014.8.19>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로 구분적용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지 #6]<개정 2014.8.1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지 #7]<개정 2014.8.19>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1]<개정 2014.8.1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의 주5)를 적용한다.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의 주5)를 적용한다.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의 주5)를 적용한다.

[별표 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5]<개정 2014.8.19>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물량)	금 액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0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6]<개정 2014.8.19.>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 / 입찰가격(관급 제외) [별표 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C)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 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적용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 이하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별표 7-1]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4.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4]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9]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0]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1] <개정 2013.6.26>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지1~별지7)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qn: 지역소재기간`가중치=` {지역소재일} over {3650} `]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가산점	0.4	0.3	0.2	0.1
가산점 상한	2.0	1.5	1.0	0.5

5-1. ‘주)5호’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별표 12]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3.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9.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16. “시공계획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고난이도공사”란 [별표2]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그 외의 공사를 “일반공사”라 한다.

18.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한다는 점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조사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4. [별표4]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10.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이도 공사 : [별표1-2]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14조제5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해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점수, 시공계획심사 점수, 하도급계획심사 점수는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7조(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기준) ① 제2조제13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정한다.

② 수요기관은 공사의 내용, 난이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의 10%이상을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 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19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    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    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    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평가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포함) 방법 및 처리절차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5.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6.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 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과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고,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주요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10.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제22조(시공계획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달청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조달청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조달청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0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1-2] : 고난이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3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
		건설안전	0.2
		공정거래	0.2
		지역경제 기여도	0.4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심사공종의 구분

1) 심사공종은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과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며, 다음 표와 같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심사공종으로 한다.

업종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토목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건축	관람집회, 전시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산업환경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산업환경
조경	-	조경
준설	-	준설

2)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은 [별표 2-1]의 해당되는 공종(교량 등)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이 포함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과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합계 금액 대비 각각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시) 교량 및 터널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

심사 공종	발주공사		시공실적 평가		합산점수
	추정가격	비율(A)	평가 점수(B)	환산점수(A×B)
교량	300억원	60%	11.5	6.9	6.9+4.8 = 11.7
터널	200억원	40%	12.0	4.8

5) 4)의 비율에 따른 점수 산정은 시공실적, 시공인력,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항목에 적용한다.

6)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는 금액은 합산하고, 등급은 상위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7)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 건축공사는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공종그룹실적으로 평가하며, 공종그룹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8)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한다.

9) 심사공종의 구분에 포함하지 않거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시공실적 심사

1) 시공실적 평가에 제출되는 동일공사실적의 평가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2) 시공실적의 평가방법은 [별표2-2] 내지 [별표2-5]의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3)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시공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는 1.0을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6)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

7)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매 심사 신청시마다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8)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전자발급시스템 사용기관의 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0)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2-1]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2)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등급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B등급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C등급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2) 항 만 가. 계류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준설, 매립 제외)
3) 지하철(도시철도)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4) 터널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5)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6)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7)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8)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9) 전시시설(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별표2-2]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교량(B등급이상)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70
300억원 미만	1.50
배 점	15점

2. 교량(C등급이상)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2.5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80
300억원 미만	5.00
배 점	15점

3. 지하철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6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40
500억원 미만	2.60
배 점	15점

4. 터널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3.3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3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00억원 미만	4.40
배 점	15점

5. 항만(계류시설)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50
300억원 미만	1.80
배 점	15점

6. 항만(외곽시설)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3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20
300억원 미만	1.70
배 점	15점

7. 공연·집회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41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39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0.74
300억원 미만	1.17
배 점	15점

8. 관람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55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45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0.7
300억원 미만	0.83
배 점	15점

9. 전시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61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57
500억원 미만	1.06
배 점	15점

10. 하·폐수처리장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78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45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0.80
300억원 미만	1.20
배 점	15점

11. 쓰레기소각로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1.5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20
300억원 미만	1.30
배 점	15점

[별표2-3]                   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토목(1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1,500억원 이상	4.40	2.00	2.93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0.53	0.27	1.07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0.40	0.40	1.10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53	0.53	1.47
500억원 미만	0.80	0.80	2.20
배 점	15점

2. 토목(2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750억원 이상	0.80	0.40	1.19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71	0.37	1.07
500억원 미만	0.52	0.28	1.14
배 점	15점

3. 토목(3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0.62	0.66	0.74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0.56	0.52	0.68
배 점	15점

4. 토목(4등급, 5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미만	0.36	0.42	0.46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배 점	15점

5. 건축(1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1,500억원 이상	14.67	10.67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5.33	1.33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6	1.5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33	1.33
500억원 미만	4	1
배 점	15점

6. 건축(2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750억원 이상	4.27	3.6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	3.33
500억원 미만	5.6	4.6
배 점	15점

7. 건축(3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2.4	3.6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1.4	2.8
배 점	15점

8. 건축(4등급, 5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미만	0.54	2.23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배 점	15점

[별표2-4]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산업·환경설비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6.8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업종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5.60
배 점	15점

2. 조경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2.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업종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1.84
배 점	15점

3. 준설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4.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업종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2.40
배 점	15점

[별표2-5]                 실적경쟁 입찰의 평가등급 및 평점

구분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3.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실적금액)/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B)
500억원 미만	2.00
배 점	15점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 규모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인력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25.0 이상 B. 22.5 이상 C. 20.0 이상 D. 17.5 이상	15.0점 14.5점 14.0점 13.5점
시공인력 등급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주 :

1) 시공인력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인력심사는 고난이도 공사 중 시공실적 심사만으로 당해공사의 경쟁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 입찰참가가능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인력 심사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에 따른다.

3)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4)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6) 시공인력 심사를 위한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분류는 [별표2] 1. 심사공종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시공인력 기술자는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배치기술자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8) 당해공사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인력 심사점수에 해당공사의 공종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인은 각각의 심사공종에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시공인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실적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4) 공동수급체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5) 동일한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토목 및 건축이외의 업종은 동일공종 전문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 등급	일반공사 (배점 5점)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고난이도공사 (배점 7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5.0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7.0
B등급	4.9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6.9
C등급	4.8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6.8
D등급	4.7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6.7
E등급	4.6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6.6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eqn: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over {(10년간`동일`업종실적)}]×100

5.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고난이도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7	8	평점 = [(A×2)/(365×6년)+B/(365×6년)] × (배점) - A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평점 = (배점)×(C/(365×5년) - C :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또는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	1
		품질	1
계			10	11

※ 주 :

1) 배치기술자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대상 공종은 [별표2]1.1)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참여경력은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근무일수를 합산한다.

다만,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 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발주공사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복합공종인 경우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는 공종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실적심사공종만으로 평가한다.

4)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공사규모별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의 시공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시공책임자별 개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 조경공사, 준설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5)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의 배치인원은 각 1인이며, 품질 또는 안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 또는 안전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7)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10)” 및 “11)”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12)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6. 시공평가결과 심사

1) 시공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4) 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1)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 입찰참가업체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 될 때 까지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을 적용한다.

-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기본점수는 B등급(14.9점)을 적용한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			2017년 이후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15.0	A등급	95점이상	15.0
	B등급	95점미만 90점이상	14.9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14.9
	C등급	90점미만	14.8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14.8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합니다.)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14.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14.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14.5
				G등급	80점미만	14.4

7.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3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하
1등급	3	3	3	3	3	3
2등급	2.9	3	3	3	3	3
3등급	2.8	2.9	3	3	3	3
4등급	2.7	2.8	2.9	3	3	3
5등급	2.6	2.7	2.8	2.9	3	3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6)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8) 기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2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2.000 1.875 1.750 1.625 1.500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20	고용 탄력성	0.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10 0.08 0.06 0.04 0.02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1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10 0.08 0.06 0.04 0.02 0.0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 주 :

1)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2-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2-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3) 「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3-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 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3-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20	사망 만인율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2-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2-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3)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3-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4-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7)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내지 5)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20	상호협력 평가	0.2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20 0.18 0.16 0.14 0.1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2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3 -0.04 -0.05 -0.06 -0.07 -0.08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5 -0.07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4 -0.05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상호협력심사

2-1) 상호협력심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심사를 말한다.

2-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3-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3-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 주 :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주 :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1)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점수
단가	-4	평점 = (배점) × ( 1–단가점수 × 1/100 )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i)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평점 = (배점) × ( 1–하도급점수 × 1/100 ) - 하도급점수 = ∑(하도급계약별가중치i ×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i)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05점 감점

※ 주 :

1) 하도급계약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3) 하도급계약건 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을 제외, 이하 “조사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4-2)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 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 3)에 따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3-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4-2)의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5)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7) 5)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당해공사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2-3. 물량 심사(가·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점수
물량	감점	-2	평점 = (배점) × ( 1–물량점수×1/100 )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가점	1점	평점 = [eqn: A`` TIMES `(```1- sqrt {1-B TIMES ( {SIGMA ``물량내역수정금액}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 - 물량내역수정금액 = ∑(|입찰물량-추정물량|×세부공종별 입찰단가) - A : 입찰금액심사 배점의 1.5배 (75점) - B : 입찰금액심사 산식의 B계수 (1.0) - A, B에 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 :

1) 물량심사는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하여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2) 물량심사 점수는 감점 평점과 가점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1)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전체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3-2) 물량신설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전체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물량신설공종의 각 세부공종 입찰금액으로 산정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3)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4) 물량심사 점수(가점)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을 합산한 후 산식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점을 한도로 한다.

4-1)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세부공종별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이내 이거나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초과인 세부공종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초과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한다.

4-2)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입찰물량에서 추정물량을 뺀 절대값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3)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세부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한다.

4-4) 제18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한다.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물량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경우 물량심사 점수는 0점으로 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점수
시공계획	-2	평점 = (배점) × ( 1–시공계획점수 × 1/80 ) - 시공계획점수가 80점이상일 경우 시공계획심사점수는 0점으로 한다.
계약신뢰도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 -0.05점 감점

※ 주 :

1) 시공계획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출석한 심사위원이 8~9인 일때 상위 2인, 하위 2인 제외

- 출석한 심사위원이 6~7인 일때 상위 1인, 하위 1인 제외

단,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개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2) 시공계획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시공계획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6),우(5),미(4),양(3),가(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6),우(5),미(4),양(3),가(2)
4. 안전관리 (20)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6),우(5),미(4),양(3),가(2)
합 계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계획심사 점수는 -2점으로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0.05점)을 부여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4]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시공실적	4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5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인력	6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신청자
	7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8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공종전문성	9	동일공종그룹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평가	13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14	산출내역서	신청자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물량심사	16	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신청자
시공계획 심사	17	시공계획서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18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19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0	사망만인률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3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201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일반공사)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연안정비 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0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4.9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1점
		건설안전	0.1점
		공정거래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3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3. 공사수행능력

3-1. 시공실적 심사(예시 토목2등급, 수자원시설)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일반공사 시공실적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	450억원	250억원	100억원
		시공비율(B)	50%	40%	10%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시공비율 반영)	15점×(450억원×50%+250억원×40%+100억원×10%)/(800×0.4) → 15점초과
	점수		15점

3-2.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5.0	4.9	4.8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2.5	1.96	0.48
	점수		4.94

3-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500일
		기타직위	근무일수	1,000일
	점수			6.393점
구분				시공(1~3)				안전(1)	품질(1)
				시공1	시공2	시공3	평균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자료	근무일수		2,500일	2,000일	1,000일		2,500일	1,900일
	점수			1점	1점	0.548점	0.849점	1점	1점
총계				9.242점

3-4.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시공평가점수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96	89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	91
		협정서 비율	50%	40%	10%
		평점	15점	14.8점	평가대상제외
	점수		15.0×(50/90)+14.8×(40/90)=14.91점

3-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등급제한공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자료	업체 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시공비율(A)	50%	40%	10%
		등급별 점수(B)	3.0	2.9	3.0
		구성원별 점수(A×B) (시공비율 반영)	1.5	1.16	0.3
	점수		2.96

3-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표자 제외	중기업	소기업
		주된 공사	토목업종 (100%)	50%	40%	10%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00업종(00%)	-	-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40%	10%
	점수			40%+10%=50% (2.0점)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08	0.04	0.02
		근로기준법 준수(B)	0.04	0.04	-
		평점(C=A+B)	0.12	0.08	0.02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084	0.016	0.0019
	점수(∑C×D)		0.084 + 0.016 + 0.0019 = 0.101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02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4-2.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률(A)		0.1-0.05(0.634/2.075) =0.0847229	0.1-0.05(1.271/2.075) =0.0693735	0.1-0.05(0/2.075) =0.1
		재해율	재해율(C)	0.1-0.05(0.453/0.742) =0.0694744	0.1-0.05(0.29/0.742) =0.0804582	0.1-0.05(2.565/0.742) =-0.072843≒0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2×0.17 =-0.0034	-
			소계(E=C+D)	0.0694744	0.0804582-0.0034 =0.0770582	-
		평점(F=A+E)		0.1541973	0.1464317	0.1
		시공비율(G)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F×G)		0.1079381	0.0292863	0.0095
	점수(∑F×G)			0.1079381 + 0.0292863 + 0.0095 = 0.1467244)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47
주) 1. 사망만인률(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률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3. 공정거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정거래	심사자료	시공비율(A)	70%	20%	9.5%
		상호협력 평가(B)	0.18	0.18	0.18
		구성원별 점수 (A×B)	0.126	0.036	0.0171
		상호협력 평가 점수(C=∑A×B)	0.1791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D)	-0.2	-	-0.1
		구성원별 점수 (A×D)	-0.14	-	-0.0095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E=∑A×D)	-0.1495
	점수(C+E)		0.1791 – 0.1495 = 0.0296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030
주) 1. 상호협력평가(C) : 입찰참가자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D) :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유형별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합계 (단, 입찰참가자의(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감점합계는 -0.2점을 초과할 수 없다)

4-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지역명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주된 공사	토목업종 (90%)	90%x70%=63%	90%x20%=18%	90%x9.5%=8.55%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소방업종 (10%)	10%x80%=8%	10%x20%=2%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20%	8.55%
	점수			20%+8.55%=28.55% (20%이상) 0.4점
주) 전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합계 시 대표자 및 비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고난이도 공사)

1. 대 상 공 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계류시설공사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3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1점
		건설안전	0.1점
		공정거래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3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3. 공사수행능력

3-1. 시공실적 심사(예시 계류시설)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일반공사 시공실적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450억원	250억원	100억원
		시공비율	-	-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시공비율 반영)	15점×(450억원+250억원+100억원)/(400×1.4) → 15점초과
	점수		15점

3-2. 시공인력 심사

구 분			합계
시공인력	심사자료		기술자등급	동일공사 현장경력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시공인력등급
		시공인력1	특급	7년	3년	1.65
		시공인력2	고급	6년	1년	1.125
		시공인력3	중급	5년	없음	0.75
		≀	≀	≀	≀	≀
		시공인력등급(합계)	38.625
	점수		14점

3-3.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7.0	6.9	6.8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3.5	2.76	0.68
	점수		6.94

3-4.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500일
		기타직위	근무일수	1,000일
	점수			7.306점
구분				시공(1~3)				안전(1)	품질(1)
				시공1	시공2	시공3	평균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자료	근무일수		2,500일	2,000일	1,000일		2,500일	1,900일
	점수			1점	1점	0.548점	0.849점	1점	1점
총계				10.155점

3-5.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시공평가점수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96	89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	91
		협정서 비율	50%	40%	10%
		평점	15점	14.8점	평가대상제외
	점수		15.0×(50/90)+14.8×(40/90)=14.91점

3-6.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해당없음)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자료	업체 등급	-	-	-
		시공비율	-	-	-
		등급별 점수	-	-	-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	-	-
	점수		-

3-7.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표자 제외	중기업	소기업
		주된 공사	토목업종 (100%)	50%	40%	10%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00업종(00%)	-	-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40%	10%
	점수			40%+10%=50% (2.0점)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08	0.04	0.02
		근로기준법 준수(B)	0.04	0.04	-
		평점(C=A+B)	0.12	0.08	0.02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084	0.016	0.0019
	점수(∑C×D)		0.084 + 0.016 + 0.0019 = 0.101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02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4-2.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률(A)		0.1-0.05(0.634/2.075) =0.0847229	0.1-0.05(1.271/2.075) =0.0693735	0.1-0.05(0/2.075) =0.1
		재해율	재해율(C)	0.1-0.05(0.453/0.742) =0.0694744	0.1-0.05(0.29/0.742) =0.0804582	0.1-0.05(2.565/0.742) =-0.072843≒0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2×0.17 =-0.0034	-
			소계(E=C+D)	0.0694744	0.0804582-0.0034 =0.0770582	-
		평점(F=A+E)		0.1541973	0.1464317	0.1
		시공비율(G)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F×G)		0.1079381	0.0292863	0.0095
	점수(∑F×G)			0.1079381 + 0.0292863 + 0.0095 = 0.1467244)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47
주) 1. 사망만인률(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률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3. 공정거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정거래	심사자료	시공비율(A)	70%	20%	9.5%
		상호협력 평가(B)	0.18	0.18	0.18
		구성원별 점수 (A×B)	0.126	0.036	0.0171
		상호협력 평가 점수(C=∑A×B)	0.1791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D)	-0.2	-	-0.1
		구성원별 점수 (A×D)	-0.14	-	-0.0095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E=∑A×D)	-0.1495
	점수(C+E)		0.1791 – 0.1495 = 0.0296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030
주) 1. 상호협력평가(C) : 입찰참가자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D) :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유형별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합계 (단, 입찰참가자의(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감점합계는 -0.2점을 초과할 수 없다)

4-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지역명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주된 공사	토목업종 (90%)	90%x70%=63%	90%x20%=18%	90%x9.5%=8.55%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소방업종 (10%)	10%x80%=8%	10%x20%=2%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20%	8.55%
	점수			20%+8.55%=28.55% (20%이상) 0.4점
주) 전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합계 시 대표자 및 비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2의 동일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종합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종합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종합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종합심사 대상공종 참여일수		담당업무 (책임정도)
종합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일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시공인력평가 대상 기술자는 직무분야 등급이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기술자 평가의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2-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C)	가중치 (A/D)	조사금액 대비 (C/A)	입찰금액 대비 (C/B)	비 고
하도급계약	조사금액 (A)	입찰금액 (B)
토공사업	2,000,000	1,400,000	1,200,000	0.20000	60%	85.714%
석공사업	2,000,000	1,700,000	1,394,000	0.20000	69.7%	82%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3,000,000	2,600,000	2,132,000	0.30000	71.066%	82%
포장공사업	2,000,000	1,500,000	1,230,000	0.20000	61.5%	82%
조경식재공사업	1,000,000	800,000	656,000	0.10000	65.6%	82%
합계	10,000,000 (D)	8,000,000	6,612,000	1	-	-
위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며, 위의 하도급계획서에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이행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할 공사금액 및 하수급자와 계약할 공사금액 내역서

(각 공사비산출서 포함) 각 1부.

※ 작성요령

1. [별지 제6-1호], [별지 제6-2호]는 하도급계약별로 작성한다.

2.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조사금액(A) 산정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조사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잡비제외공종,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

4. 입찰금액(B) 산정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입찰자(수급인)가 하도급계약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부담하고자 하는 금액은 제외)

[별지 제6-1호 서식]

하도급계약 공사비산출서

공 사 명 :

하도급계약 건명 :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가-1. 직접재료비		①		⑤	⑨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②		⑥	⑩
나-2. 간접노무비	[나1]의 0%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③		⑦	⑪
다-2. 산재보험료	[나]의 0%
다-3. 고용보험료	[나]의 0%
다-4. 건강보험료	[나1]의 0%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4]의 0%
다-6. 연금보험료	[나1]의 0%
다-7. 퇴직공제부금비	[나1]의 0%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포함시 b,c 중 작은 값
a. 일반경우	[가+나1]의 0%
b. a의 1.2배
c. 관급자재대 포함	[가+나1+관급자재대] 의 0%
다-9. 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0%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		0	0
다-11.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가+나1+다1]의 0%	0		0	0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가+나1+다1]의 0%
다-13. 기타경비	[가+나]의 0%
2. 일반관리비	[1]의 0%
3. 이윤	[나+다+2]의 0%
4. 미확정설계항목(PS)		0		0	0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0		0	0
6. 총원가	1+2+3+4+5
7. 공사손해보험료		0		0	0
8. 소계	6+7
9. 부가가치세	[8]의 0%
10. 매입세
11. 총계	8+9+10
금 액		(A)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부가세별도)

[별지 제6-2호 서식]

하도급계약 내역서

공 사 명 :

하도급계약 건명 :

세부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하도급계약별 직접공사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별지 제7호 서식]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세부 공종 명	세부 공종코드	수량산출서											물량 수정 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추정물량)			수정한 물량내역 (입찰물량)			물량신설공종 물량내역 (입찰물량)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①물량수정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로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수 량 산 출 서

세부 공종명	세부 공종 코드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추정물량 (A)	입찰물량 (B)	증감 (B-A)	수량산출 산식
								증빙서류 첨부 (별지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수 량 산 출 서 (물량신설공종)

세부 공종명	세부 공종 코드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수량	산 식
						증빙서류 첨부 (별지 가능)

※ 단가산출서(물량신설공종)는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식으로 제출 (적용된 품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제18조제2항 관련)

세부 공종명	세부공종코드	교부 물량내역 (추정물량)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00
※ 붙 임 : 승인요청 증빙자료 (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별지 제11호]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달청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 정미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체적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 소요량 : 정미량+할증량(시공손실량)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더한 양

4.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조달청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공제하지 않는 대상 등)

5. 입찰자는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조달청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수정은 물량산출근거의 물량산정방법(물량의 단위 및 소수점처리)에 따라 단계별 물량 산정(수정) 및 최종물량산정(수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이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7.  조달청은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물량산출유의서 등)를 작성․교부하여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및 데이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본 물량산출요령과 물량산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물량산출기준에 따른다.

9.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설계서에 따라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물량산출기준 간에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조달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1. 측정하는 도구에 따른 기계오차,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자의 주관적 물량수정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조달청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자리수 및 지위(止位)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3.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 해석(제21조)

가. 제21조제1항제1호 :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 예시1) 설계구성 내용(표층+기층+노체)을 임의로 수정(표층으로만 구성)한 경우

- 예시2) 도로경계석 A타입, B타입의 물량이 합산되어 하나의 세부공종으로 작성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이를 구분하여 수정한 경우

나. 제21조제1항제4호 :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 설계서의 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물량내역서의 물량(품명,규격,단위,수량)을 수정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

- 설계서의 변경 예시

① 설계서가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수정한 경우

② 설계서 물량이 구조역학상, 활용상, 목적상 필요 없어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③ 경계적 시공을 사유로 물량을 수정한 경우

④ 수정허용공종의 단가가 중복 또는 단가의 오류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⑤ 현장조건(토질, 지하수위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⑥ 기타 설계서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

다. 제21조제1항제9호 :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 예시1) 설계서(도면) : 우수관(100mm, PVC관), 물량내역서 : 우수관(100mm, PE관)인 경우, 우수관의 규격을 PE관에서 PVC관으로 수정하지 않고, 해당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부적합

- 예시2) 물량내역허용 세부공종 토사절취 100m3가 도면확인 결과 토사절취가 80m3이고, 연암절취가 20m3인 경우, 물량내역수정 시 토사절취 물량 80m3만 수정하고, 연암절취는 신설(물량신설공종)하지 않거나, 물량신설공종의 물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별지 제12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파일용량이 25MB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B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6.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계획서 (예 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1. 공사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2 공사위치(위치도 포함) 1.3.3 공사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시공관리계획 2.1 현장 조직구성(조직도로 대체 가능) 2.2 공정계획(예정공정표로 대체 가능) 2.3 시공계획 2.3.1 시공흐름도(Flow Chart로 대체 가능) 2.3.2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시공단계별로 일반사항과 핵심사항 등에 대한 관리계획 정리) 2.4 기타사항 3. 자원조달계획 3.1 인력투입계획 3.2 자재투입계획(공급원 현황 포함) 3.3 장비투입계획 3.4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현장검사 및 검수 등 포함) 3.5 기타사항 4. 품질관리계획 4.1 품질관리 일반(품질관리 목표 포함) 4.2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계획 4.3 자재 품질시험 계획(시험항목, 방법, 빈도, 물량, 회수, 장소 등) 4.4 기타사항 5. 안전관리계획 5.1 안전관리 일반 5.2 안전점검계획 5.3 안전교육계획 5.4 기타사항 6. 환경관리계획 6.1 대기오염 방지대책 6.2 수질오염 방지대책 6.3 소음/진동 저감대책 6.4 폐기물 관리 6.5 위험물 관리 6.6 공사장 주변 관리 7. 기타사항계획

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14-75호

조달청 201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30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2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개정 2014.12.30>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50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2	5000억원～1000억원	1500억원～850억원	1100억원～850억원
3	1000억원～500억원	850억원～500억원	850억원～500억원
4	500억원～300억원	500억원～360억원	500억원～360억원
5	300억원～180억원	360억원～200억원	360억원～200억원
6	180억원～ 120억원	200억원～ 130억원	200억원～ 120억원
7	120억원～ 82억원	130억원～ 82억원	120억원～ 82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4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5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5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15년 1월 1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5.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12. 31>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6>

이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6>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0>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 - 432 호,  2015.  1 . 16.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과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 [별표]에 규정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①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①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 .16.>

1. 이 기준은 2015년 1월 1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08.23.)은 폐지한다.

[별 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 이상)	◦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3,000㎡이상의 건축물 ※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인 실적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종합병원	◦ 3,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실적	◦당해 공사규모(금액)
4)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침출수차수시설면적 5,000m2 이상이 포함된 폐기물(쓰레기)매립장 공사	◦ 차수시설면적 5,000m2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60,000㎡)
5)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유조하천 공사	◦ 500m이상의 유조하천공사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5,000m)
6)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지하철 환승역 구조물	◦ 100m이상의 지하철정거장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7)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열수송관(이중보온관에 한함) 공사	◦ 직경 100mm이상으로서 이중보온 열수송관 1km이상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8)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20km
9)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연동장치) 공사	◦ 신호기 또는 전기선로전환기 시공실적 1개 이상 ※ 장내․출발․폐색․엄호․유도․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전기선로전환기(차상전환장치 포함)	◦당해 공사규모의 1/3 (최대규모 : 100개)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0)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자교통신호 공사	◦지역제어기 시공실적 1개 이상 ※중앙장치를 구축하고 동 중앙장치에 의해 원격제어(on-line control)가 가능한 지역제어기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10개)
11)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철변전설비 공사 가. 교류25KV이상	◦교류25KV이상 변전설비 시공실적 1개 이상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차단기, 단로기(2P이상), 전철제어반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나. 직류고압이상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 : 고압직류차단기, 배전반제어케이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12)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300개)
13)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인 항행안전시설(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제3호 시설)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3.5억원)
14)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m)
1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해당 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름	◦당해 공사규모

※ 주 :

1)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을,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또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또는 금액)를 적용한다.

6.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2014.  2015.7.20.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2015.1.1)(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이하 ‘혼잡사유’라 한다)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 방향으로 접합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공사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 본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첨양식1, 2, 3, 4, 5에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한 자료를 말함)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계약요청은 경쟁 입찰로 처리한다.

②경쟁 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이첩하고 수요기관에서 경쟁 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 신기술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첨양식 2, 3, 4>에 따라 일반사항(만점 30점)과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 평가한다.

②별첨양식2의 내용 중 제11조에 관한 사항과 별첨양식3,4는 해당기술과에서, 그 외는 시설총괄과에서 각각 평가한다.

③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⑤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추진 할 수 있다.

⑥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 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제5조(평가자료)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 시의 중복․접합금액, 혼잡금액, 마감금액,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이라 함)금액과 제11조 관련(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를 위한 공사금액 등의 계량적 수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간계산) ①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 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일반사항 평가) ①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1.29)(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7>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 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별지3>내지<별지7>단서에 의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2에 의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5699호, 2015. 6. 30.)(이하 “사전심사”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양식2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 한다.

⑤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2항의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항의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제8조(기술사항 평가) ①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1.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첨양식 3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3.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신기술등 보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별첨양식 3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9조(공사규모비 평가) ①별첨양식3 또는 4의 기술사항 평가표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사유의 전차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 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전차공사금액을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연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10조(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①별첨양식 3,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ㆍ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별첨양식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1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2에 따라 평가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단, 공사금액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가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준공 가능하여 국가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중앙집중제어장치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연결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기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제12조(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3조(신기술등 보유 평가)①금차공사에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기술등의 기술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보유자가 직접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대비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3 또는 4에 따라 평가한다.

②금차공사에 다수의 신기술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신기술등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에 포함된 기술보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공동계약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신기술등과 관련 있는 재료비와 제작․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재료비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독점적으로 자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

제14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5조(수의계약 배제 등) ①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 요청일로부터 계약 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수요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경쟁 입찰의 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 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추진한다.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첨양식4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ㆍ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ㆍ준설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집행한다.

제17조(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첨양식1>

2. 일반사항 평가표<별첨양식2>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3>

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4>

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사유서<별첨양식5>

② 수의계약요청 대상공사가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를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5년 7월21일 공사계약요청분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2718호, 2012.8.29.)은 폐지한다.

[별첨양식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관련공사현황	전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 가 세		원				관급금액		원
		계약방법			낙찰율		%	제1차공사		낙 찰 율		%
										입찰일자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관급금액
		발송일자						공사기간
수의계약사유	회계예규 수의요령 제2조본문의 사실상 경쟁 불가능한 사유
	회계예규 수의요령 제2조 각호 해당사유
수의 사유 별 기술사항 평가 자료	하자사유		공사규모비 =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전차공사 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중복․접합 규모비 =			전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금차중복(접합)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사유		시간적중복도 =			시공 중복기간					× 100= %
						금차 공사기간
			공사규모비 =			시간적중복도 40%이상인 전차공사의 전체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금액규모비 =			금차혼잡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마감공사		뒷마무리 또는 부대시설 공사 규모비 =			금차공사 금액					× 100= %
						전차금액(시공중, 기시공포함 금액)
	신기술등 보유		신기술등 부분규모비 =			신기술등 부분에 해당하는 금차공사 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제11조의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자료
◦ 수의계약 요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1.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면도) 2. 별첨양식 2 내지 4에 의한 일반 및 기술사항 평가표 각 1부. 3. 수의사유별 일반 및 기술사항 평가자료(근거)

[별첨양식 2]

일 반 사 항 평 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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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공사관리번호 :        )

◦ 관리번호 :			담당			인
◦ 공 사 명 :			확인			인
구 분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경영상태 (10점)	◦ 재무제표등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7>적용		공사규모별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배점한도 × 10점 평가기준에 의한 신용평가점수÷최고등급배점 ×10점
제7조3항과 관련한 제재처분 (-10점)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이 있는 자 *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6월미만의 제재처분		-5점
			6월이상의 제재처분		-10점
제7조4항과 관련한 신인도평점	ㅇ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평가 단, 부정당업자 제재[가.2),3)] 관련항목 제외 ㅇ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 평가생략		「사전심사기준」 에 의한 평점		± 점
제11조와 관련한 품질, 가격, 공사기간등의 평가(20점)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1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합산한 금액 비율로 평가 (금차 공사금액 중 제1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의 합산금액 ÷ 금차공사금액) × 100 = %		㉮ 5%이상		5점
			㉯ 10%이상		10점
			㉰ 20%이상		15점
			㉱ 30%이상		20점
점 수 집 계		일반사항 평점 : 점	◦ 경쟁계약 추진대상( )
		기술사항 평점 : 점	◦ 수의계약 심사대상( ) - 심사대상 사유 :
		평가점수 합계 : 점	◦ 수의계약 추진대상( )

[별첨양식 3]

기 술 사 항 평 가 표

□□□□□□□□□□□□□□□□□□□□□□□□□□□□□□□□□□□□□

(토목 및 건축공사)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제9조1항1호의 하자관련 전차공사 규모비 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1항1호의 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중복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1항1호 내지 2호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55		75%이상
	㉰ 제10조1항1호의 보수․보강공사의 접합․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중복․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50%미만		( )-50 25+45× -------- = 점 30		80%이상
혼 잡 사 유	1) 제9조1항2호의 혼잡관련 전차공사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30		50%이상
	㉮ 제10조1항3호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 (금차혼잡금액/금차 공사금액)	15%미만		( )-15 25+45× -------- = 점 20		35%이상
마 감 공 사	1) 제12조의 마감공사 평가 (금차 공사금액/전차 공사금액)	25%이상		25-( ) 25+45× -------- = 점 20		5%미만
신기술등 보 유	1) 제13조의 신기술등 보유 평가 (금차 신기술등 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35%이상		( )-35 25+45× -------- = 점 45		8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 고

[별첨양식 4]

기 술 사 항 평 가 표

□□□□□□□□□□□□□□□□□□□□□□□□□□□□□□□□□□□□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제9조1항1호의 하자관련 전차공사 규모비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2항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55		75%이상
	㉯ 제10조2항(중앙집중제어장치 또는 단말기의 상호 연결시공시)의 접합 시공 규모비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0조2항(운행구간에서 철도․전철등 특수시설이 상호 연결시공시)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신기술등 보 유	1) 제13조의 신기술등 보유 평가 (금차 신기술등 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35%이상		( )-35 25+45× -------- = 점 45		8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고 (평가 근거)

<별첨양식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사유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예산액
공사개요
수의계약 요청사유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사유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14.9.1] [조달청지침 제4928호, 2014.8.19, 일부개정]

[시행 2016.1.1] [조달청지침 제11252호, 2015.12.23, 일부개정]

[시행 2016.4.1] [조달청지침 제2615호, 2016.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시설공사·용역업체등록)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등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④제3항에 의한 경우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계약참여지분율은 전체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⑤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⑦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개정 2013.6.26>

제7조(사전심사기준 등) ①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 4)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03.12.27>

제14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종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8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식) <삭제, 2006. 7. 3>

제22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3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585호, 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53호, 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970호, 2013.6.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928호, 2014.8.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252호, 2015.12.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615호, 2016.3.22>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붙임양식 1]

공동수급체 분담이행 내용

공사명 :

구성원 구 분			구성원 1	구성원 2	- - - - -	합 계
시 공 분 담 내 용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액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공 사 원 가 합 계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액

[붙임양식 2] (삭제, 2003.12.27)

[붙임양식 3] (삭제, 2003.12.27)

[붙임양식 4]

입 찰 서
입찰 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및 설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 . 입찰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2. 09. 12. 조달청   전자12140-4호

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2호

개정 2004. 10. 05. 조달청고시 제2004- 5호

개정 2005. 02. 07. 조달청고시 제2005- 2호

제정 2006. 07. 01. 조달청고시 제2006- 5호

개정 2007. 02. 15. 조달청고시 제2007- 6호

개정 2007. 10. 23. 조달청고시 제2007-18호

개정 2010. 01. 27. 조달청고시 제2010- 2호

개정 2010. 03. 30. 조달청고시 제2010-11호

개정 2010. 08. 17. 조달청고시 제2010-23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26호

개정 2013. 10. 14. 조달청고시 제2013-38호

개정 2013. 12. 24. 조달청고시 제2013-46호

개정 2014. 04. 29. 조달청고시 제2014-10호

개정 2015. 02. 02. 조달청고시 제2015- 3호

개정 2015. 04. 27. 조달청고시 제2015-14호

개정 2015. 10. 19. 조달청고시 제2015-29호

개정 2016. 05. 16. 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청 및 수요기관 등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업무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기기"이란 다음의 각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거나 외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이 설치 가능한 기기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안전 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조달업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가상의 운영체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는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사전에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1>"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8.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별표 4>”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사유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를 통해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사유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별표 3>"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19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2016.5.16>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29호, 2015.10.19)는 폐지한다.

<별표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기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전자조달법시행령 제5조제2항
5.1IP-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 IP주소에서 1통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국가계약법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2호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8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4>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신 청 사 유	□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또는 이용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존 웹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기존 웹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반드시 PC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입 찰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5>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적용 기준(제7조 관련)

1.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대상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모든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 입찰서비스의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별 적용 기준 》

구 분		조달청 집행 입찰
내 용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 물품 → 용역 순으로 적용
대상 입찰		시설공사	물품	용역
적용 시기		‘15.2.16일 공고분부터 적용	‘15.3.16일 공고분부터 적용	‘15.4.6일 공고분부터 적용

* 수요기관이 직접 공고 집행하는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9.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총괄과-2408,  2010. 2. 25)

조달청 시설총괄과-3218, 2013. 5. 15. 개정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개정

조달청 시설총괄과-3472, 2014. 5. 30. 개정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2014. 8. 19. 개정

조달청 시설총괄과-7479, 2015. 8. 31. 개정

조달청 시설총괄과-2615, 2016. 3. 22. 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하도급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3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5. 15.>

이 특수조건은 2013년 5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6. 26.>

이 특수조건은 2013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 30.>

이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8. 19.>

이 특수조건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8. 31.>

이 특수조건은 2015년 9월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3. 22.>

이 특수조건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개정 2014.8.19>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1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10.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6396호, 2013. 11. 11.

조달청 시설총괄과-184호,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호, 2014. 8. 19.

조달청 시설총괄과-1034호, 2015. 1. 29.

조달청 시설총괄과-2615호, 2016. 3. 22.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르며,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설명)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현장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⑦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입찰참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4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5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대안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입찰금액을 평가한다.

1. 입찰금액에 원안부분과 대안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제1호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발주기관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기술제안 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8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제20조(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②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금액개찰) ①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②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①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제10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23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26조(실시설계부적격) ①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①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①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6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이고,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이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탈락 중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한다.

③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관련규정의 적용) ①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동 규칙」등을 적용한다.

②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2년 4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4.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2>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  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공 종 별 합 계 (1) 가 설 공 사 (2) 기 초 공 사 (3) 토 공 사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 간 접 노 무 비 3. 경 비 (1) 산 재 보 험 료 (2)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 고 용 보 험 료 (4) 기 타 경 비 4. 일 반 관 리 비 5. 이 윤 6. 공 사 손 해 보 험 료 7. 부 가 가 치 세 8. 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1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184,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2014. 8. 19

조달청 시설총괄과-7479, 2015. 8. 31

조달청 시설총괄과-2615, 2016. 3. 22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사감독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시공도서의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3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4조(설계변경 절차) ①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4.8.19>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8.19>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3조(불가항력)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물의 처리) ①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38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8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하도급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1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 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42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7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발주기관의 협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삭제>

제5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①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2년 4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8. 31>

이 지침은 2015년 9월 7일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3. 22>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12.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184,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10731,  2015. 12. 10

조달청 시설총괄과-2615,  2016. 3.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②〈삭제〉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1년 7월 29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0>

이 지침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2>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 강조형	①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 70%이하
B 균등 평가형	①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 이상, 방재 1등급 터널에 한함) ②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가스공급시설	45%이상 ~ 55%이하
C 가격 강조형	①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30%이상 ~ 50%미만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6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30%이상~50%미만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13.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조달청 시설총괄과-184(2014.1.13)

조달청 시설총괄과-10731(2015.12.10)

조달청 시설총괄과-2615(2016.3.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부속서류”란 기술제안 개요 또는 증빙자료 등 기술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기술자문위원회’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의 심의․평가 및 실시설계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  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제안서

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별표 1〕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②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6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최장 10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규격, 양면)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기술제안 입찰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2〕또는 〔별표 3〕과 같다.

②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별표 4〕또는〔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별표 6〕과 같다.

4.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본다.

②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 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4조(재심의)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16조(기타사항)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경비)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평가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18조(부칙) 이 기준은 2008년 7월 22일 이후 공고하는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에 적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이 지침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22.>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2008년 0월 0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 ○ ○ 청사신축공사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별표 2〕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점수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공사관리 방안	24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산출내역	12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점수	설계 계획	15	①시설계획의 적정성	5
			②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공사비 절감방안	32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산출의 적정성	6
	공기단축 방안	12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공사관리방안	21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기 타	( )		( )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 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 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 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별지6호)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상동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상동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상동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상동
[합 계]	32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설계공모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6	∙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9〕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상동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상동

※ ( )안의 배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별표 5]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별표 4〕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건축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획의 적정성 ∙ 토목계획의 적정성 ∙ 조경계획의 적정성 ∙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별표 6]

제안서 평가 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5	0.90	0.85	0.80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 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별표 7〕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 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별표 9〕

공기단축 평가기준

구 분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6. 09. 25. 조달청고시 제2006- 7호

개정 2007. 01. 09. 조달청고시 제2007- 1호

개정 2007. 06. 14. 조달청고시 제2007-11호

개정 2007. 11. 14. 조달청고시 제2007-19호

개정 2008. 11. 20. 조달청고시 제2008-17호

개정 2009. 10. 01. 조달청고시 제2009- 9호

개정 2010. 04. 01. 조달청고시 제2010- 9호

개정 2010. 07. 01. 조달청고시 제2010-21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39호

개정 2013. 01. 14. 조달청고시 제2013- 1호

개정 2014. 03. 05. 조달청고시 제2014- 4호

개정 2015. 10. 07. 조달청고시 제2015-28호

개정 2016. 06. 20. 조달청고시 제2016-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3.01.14>

3.“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수정 2015.10.07.>

4.“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수정 2015.10.07.>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11.14>

7.“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06.9.25><개정 2014.3.5>

9.“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신설 2007.11.14>

10.“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신설 2010.4.1>

11.“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신설 2010.4.1><수정 2016.6.20>

12.“지문보안기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신설 2010.4.1><수정 2016.6.20>

13.“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신설 2014.3.5>

14.“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신설 2015.10.07.>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등록의 구분) 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0.4.1>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수정 2015.  10.07.>

제5조(등록의 요건) ①국내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수정 2015.10.07.>

1.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개정 2007.1.9, 2007.11.14><개정 2014.3.5><개정 2016.6.20>

②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5.10.07.>

1.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07.>

제7조(등록번호)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단서조항 추가 2008.11.20>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4>

1.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제5조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직접생산증명서로 등록한 경우에는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②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④<삭제 2010.4.1>

제9조의2(제조물품의 갱신등록) 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신설 2007.11.14>

③<삭제 2016.6.20>

제9조의3(자기정보확인등록) ①등록업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최종 자기정보확인등록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다.<개정 2010.4.1>

②제1항의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정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제1항에서 정한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③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정한 기한에 따른다.<신설 2007.11.14>

④등록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0.4.1>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증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5. 10.07.>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 ①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개정 2013.01.14>

②‘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당해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 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당해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신규이용자등록에서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7.>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수정 2008.11.20><단서조항 삭제 2015.10.07.>

③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06.9.25><단서조항 추가, 2008.11.20><개정 2009.10.01><개정 2014.3.5><수정 2015.10.07.><개정 2016.6.20>

④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개정 2016.6.20>

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개정 2007.6.14, 2008.11.20, 2009.10.01><개정 2016.6.20>

1.4대 보험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10.01>

2.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소속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10.01><수정 2016.6.20>

3.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신설 2009.10.01><수정 2016.6.20>

⑥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신설 2008.11.20>

⑦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4.1><수정 2016.6.20>

1.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4.1><개정 2016.6.20>

2.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4.1><수정 2016.6.20>

⑧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안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6.20>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1.“국외소재업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②외자·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소재업체 인증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③등록신청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④제1항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5.10.07.>

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

⑥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7.><수정 2016.6.20>

1.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2.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수정 2016.6.20>

제14조(등록의 확인)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추가 2016.6.20>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이나 반려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신청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6.20>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단서조항 추가 2010.4.1>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장실사를 거부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아니 한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개정 2007.11.14>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13조제5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 후 20일이 경과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09.10.01><개정 2015.10.07.>

④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9.10.01>

제16조(변경등록) 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며,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변경내용의 증빙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7.>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개정 2006.9.25><개정 2009.10.01>

3.삭제<개정 2007.1.9>

4.삭제<개정 2007.1.9>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4>

⑥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0.4.1>

⑦등록자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대표자 정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3.5>

⑧등록자는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정보(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허가증, 면허수첩 등)를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16.6.20>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①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인감의 등록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말소)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소할 수 있으며, 제2호 부터 제8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07.11.14><개정 2010.4.1><개정2014.3.5>

1.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개정 2015.10.07.>

2.제9조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7.11.14>

3.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이중 등록된 경우

5.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제9조의3에 따라 자기정보 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신설 2007.11.4>

9.삭제<2010.7.1>

10.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신설 2014.3.5>

11.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물품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신설 2014.3.5>

②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0.4.1><개정 2010.07.01>

③제1항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품에 대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조물품을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4.3.5>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1.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업체<수정 201510.07.>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재업체<수정 2015.10.07.>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사실확인서”(점검일자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갱신 등록 시 제5호의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제출 면제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3.5><개정 2015.10.07.>

1.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추가 2016.6.20>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수정 2016.6.20>

3.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0.07.>

6. 삭 제<개정 2015.10.07.>

7.인감증명서<수정 2016.6.20>

8.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수정 2015.10.07.>

9.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규정에 의거 위임 받은 기관 포함, 이하 같음)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신설 2009.10.01>

10.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6.20>

② 삭 제<개정 2015.10.07.>

③ 삭 제<개정 2015.10.07.>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세부품명으로 등재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개정 2013.01.14>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개정 2013.01.14>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1.14>

1.공장등록증명서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수정 2009.10.01><수정 2010.4.1><단서조항 추가 2010.4.1>

3.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7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수정 2016.6.20>

②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개정 2009.10.01><개정 2010.07.01><개정 2015.10.07.>

③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0.07.01><개정 2014.3.5><수정 2015.10.07.>

④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신설 2008.11.20><신설 2008.11.20><개정 2010.07.01><수정 2015.10.07.>

⑤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신설 2014.3.5>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추가 2016.6.20>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수정 2016.6.20>

3.인감증명서<수정 2016.6.20>

4.제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제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6.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6.20>

제25조의2(업종의 등재)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제6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 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 ①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등록자에게 있다.

②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정리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지역별 등록자현황

3.국외소재업체등록자현황<수정 2015.10.07.>

제3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1><개정 2014.3.5><개정 2015.10.07.><개정 2016.6.20>

부 칙<제2003-1호, 2003.4.7>

1. 이 규정은 2003.4.15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의 시행으로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제2006-7호, 2006.9.25>

1. 이 규정은 2006.9.25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7-1호, 2007.1.9>

1. 이 규정은 2007.1.9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7-11호, 2007.6.14>

1. 이 규정은 2007.6.14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한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입찰대리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7-19호, 2007.11.14>

1. 이 규정은 2007.11.14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8-17호, 2008.11.20>

1. 이 규정은 2008.11.20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 9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1호에 의한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관련기관과의 정보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대리인 중복 등록 관련 경과규정) 제13조 제5항 후단 중복 등록 관련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중복이 되지 않게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0- 9호, 2010. 4. 1>

1. 이 규정은 201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 21호, 2010.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07.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의 증명 관련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처리부서에서 처리토록 한다.

부 칙<제2012- 39호, 2012.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08.2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0-21호(2010.7.1)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3- 1호, 2013.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01.1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2-39호(2012.8.23)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4- 4호, 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3.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3-1호(2013.1.14)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5-28호, 2015.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0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4-4호(2014.3.5)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6-24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5-28호(2015.10.7)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제3항)]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등록지사명(사업자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법인(본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서 1부

* 등록하고자 하는 지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며, 등록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중 등록담당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10자리)]”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별지(2-1 ~ 2-5)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2-1. 직접생산신고서

2-2. 생산공정 1부.

2-3. 생산시설 1부.

2-4. 검사설비 1부.

2-5. (계약·제조·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이내*)

* 최근 3년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해당 생산공장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제22조제1항5호)]

직접생산신고서

세 부 품 명		세부품명번호
기준 번호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

항목	신고사항	신고내용	적합여부
산업분류번호	공장등록증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상의 산업분류번호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 로 표기
제조공장	제조공장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생산시설	생산시설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생산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생산공정	생산공정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까?	“
※주의사항	1.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제1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봄.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확인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확인기준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확인기준이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확인기준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지 제2-2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2. 연간생산능력 :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생산공정	작업내용	해당작업 보유설비	비 고
제품설계
자재구입
부품제작	①
	②
	③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①
	②
	③
	④
	⑤
	⑥
완제품 시험	①
	②
	③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①
②
③

6. 외주가공 내역

품 명	외주(위탁가공)업체명	규격수	연간예정수량	비 고
①
②

[별지 제2-3호(제22조제1항5호)]

생  산  시  설

순번	명칭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4호(제22조제1항5호)]

검  사  설  비

순번	명칭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5호 서식(제22조제1항5호)]

(계약․제조․납품)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용 도					제 출 처
계약번호	계약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 품 년월일			납 품 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제조·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제13조의2 제1항1호)]

국외소재업체 등록 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던스번호 (DUNS Number)
*회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회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 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개업일 (Open date for business)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서명권자(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분류 (Products to be offered)	세부품명(Detailed commodity)					세부품명번호(Detailed commodity number)
*한국 내에서 연락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mentioned items about your agent who is contactable in Korea.) ○ 대리인 이름 ○ 사무실 전화번호 (Name of agent) (Office phone No.)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Mobile phone No.) (Fax No.) ○ 주소 (Address) ○ 이메일 (E-mail)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주-1. 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한다.

(Attention-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주-2. 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Attention-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tain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registration is terminated or cancelled, for the purpose of registration of firm and "procurement task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3 of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registration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registration is terminated or cancelled, to "procuring entitie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1 of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procurement task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same Ac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registration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Please check the boxes to confirm your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Fields marked with asterisks  [*] are required fields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의2 제2항)]

국외소재업체 인증서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Service)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던스번호 (DUNS Number)
*회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회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한국 내에서 연락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mentioned items about your agent who is contactable in Korea) ○ 대리인 이름 ○ 사무실 전화번호 (Name of agent) (Office phone No.)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Mobile phone No.) (Fax No.) ○ 주소 (Address) ○ 이메일 (E-mail)

I, as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firm whose name appears above, hereby apply for electronic certification service. I also hereby affirm that, i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service and use of the certificate, I will abide by the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of subscribers and rules relating to the use of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and Terms of Use for Certification Service established by the certification agency (KICA Inc.).

*날짜

(Date)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tain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provision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to KICA Inc.,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Please check the boxes to confirm your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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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제16조제1항)]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변경 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mendment)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 (To: Administrator, PPS)		*조달청 사업자등록번호 (PPS Reg. No)
*회 사 명 (Name of Firm)		*E-mail
*변경내용 (Amendment)	현 행 (Now reads)		변 경 후 (Should read)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오 (Please attach the documentary evidence.)

*한국 내에서 연락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out the mentioned items about your agent who is contactable in Korea.)

○ 대리인 이름                              ○ 사무실 전화번호

(Name of agent)                                   (Office phone No.)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Mobile phone No.)                                 (Fax No.)

○ 주소

(Address)

○ 이메일

(E-mail)

※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주-1. 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한다.

(Attention-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주-2. 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Attention-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tain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of provision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 : I, the applicant(s)  whose name(s) appears above, hereby agree that the Administrat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until my certificate expires (including termination), to KICA Inc.,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e issuance and management. I will not object to or challenge the denial of certificate issuance on the basis of my non-agreement to this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Please check the boxes to confirm your Agreem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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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제19조제1항1호)]

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

본인은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하여 기 발급된 아래 사업자번호의 등록증을 등록말소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 관련 사항 ]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 소재지	업 태
말 소
말소사유

20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조  달  청  장  귀 하

붙임 : 1. 말소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끝

※ 입찰참가 자격 말소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조달청 팩스 발송하여 업무처리.

[별지 제7호 서식(제10조제1항)]

(제 1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등록된 자)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등 록 분 야	물 품 □ 공 사 □ 용 역 □ 외 자 □
한글상호(영문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본 사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단, 입찰 집행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일자 0000/00/00 갱신일자 0000/00/00 출력일자 0000/00/00 조 달 청 장 발행기관명 00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000-0000

업체상태 정보
업체상태	시작일자	종료일자	업종명	비고
대표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대표자휴대폰	대표대표자여부	대표자구분
공동	각자
입찰참가 대리인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등록일	세부품명 번호	세부품명	제조	제조생산 증명서류	제조생산증명 유효기간	등록유효기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시작 일자	종료 일자
* 등록유효기간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오니 경과 전에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
업종명	등록번호	면허 취득일자	유효기간 만료일자	시공능력평가액	업종상태
※ 각 업종별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재등록)해야 입찰참여 가능
고유번호증 등록사업 내용
해당조항호
※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해당조항호에 기재된 사업분야에 한함
공장정보
공장명	공장주소	전화번호	임대여부	임대기간

(제 2면)

지사정보
삭제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지사상호명	지사주소		지사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변경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사항
20 . . . 조 달 청 장

(제 3면)

(제 4면)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위 사용인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조달청비축물자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등록·이용약관」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계약·수의시담 등 계약관련 및 비축물자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조 달 청 장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정 2013. 10. 14. 조달청고시 제2013-37호

개정 2013. 12. 24. 조달청고시 제2013-45호

개정 2015. 02. 02. 조달청고시  제2015-2호

개정 2016. 05. 16. 조달청고시 제2016-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요기관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 “민간수요자의 이용자”란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4.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 목의 기기를 말합니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거나 외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이 설치 가능한 기기

1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2. "안전 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조달업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가상의 운영체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수요기관 등

제4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등록 등)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등록은 조달청에서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은 수요기관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민간수요자는 제2호, 제3호, 제5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1. 구매요청

2.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3.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4. 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5. 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7조(수요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수요기관 등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1>에 따릅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요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6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3장 조달업체

제17조(이용자등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8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조달업체는 제31조제2항 단서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및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 및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와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⑩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기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⑫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⑬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는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⑭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별표 4>”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사유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를 통해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사유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⑮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사전에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2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3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기타

제24조(물품목록번호의 사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장애는 전자조달시스템다운,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정하여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연기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수기 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전자조달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조달업체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12-27호(2012.8.23) 및 조달청 고시 제2012-28호(2012.8.23)는 폐지한다.

부칙<제2013-45호, 2013.12.24>

제1조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0조제8항 동일 IP는 2014년 1월 1일 공고부터 적용하며, 2014년 6월 30일 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주소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3-37호(2013.10.14)는 폐지합니다.

부칙<제2015-2호, 2015.2.2>

제1조 이 고시는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0조제5항, 제13항, 제14항의 안전 입찰서비스는  <별표 5>에 따른 입찰공고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3-45호(2013.12.24.)는 폐지합니다.

부칙<제2016-20호, 2016.5.16>

제1조 이 고시는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5-2호(2015.2.2)는 폐지합니다.

<별표 1>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전자조달법시행령 제5조제2항
5.1IP-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 IP주소에서 1통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국가계약법규칙 제25조제2항2호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기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20조제11항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5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신 청 사 유	□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또는 이용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곤란하여 제20조제14항에 따른 기존 웹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기존 웹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반드시 PC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입 찰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5>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적용 기준(제20조 관련)

1.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대상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모든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 입찰서비스의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별 적용 기준 》

구 분		조달청 집행 입찰
내 용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 물품 → 용역 순으로 적용
대상 입찰		시설공사	물품	용역
적용 시기		‘15.2.16일 공고분부터 적용	‘15.3.16일 공고분부터 적용	‘15.4.6일 공고분부터 적용

* 수요기관이 직접 공고 집행하는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16.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질의 응답

본 질의 응답은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기술심사과-185호, 2014.01.10.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며, 종전의 질의·응답 내용은 본 건으로 대체 합니다.

아울러, 입찰자들의 질의내용 답변, 문구 명확화 또는 오류 수정 등으로 본 질의응답집은 비정기적으로 보완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마지막으로 게재된 질의응답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1-2.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1-3.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

1-4. 지역업체 대상여부에서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90일의 정의는 ?

1-5. 적격심사 및 최저가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

1-6.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지분율 산정은 ?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1-8. 복합 업종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 평가에서 기준금액은 ?

1-9. 지역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1-1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 자료의 의미?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은 ?

1-17.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1-18. 공동수급체평가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1-19.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1-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업체 가점 부여 시 해당공사 적용범위는 ?

1-21. PQ심사후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 입찰참가는?

1-22.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1-23. 입찰참가자격 중 상위등급업체 참여비율 등 지분율 산정방법?

1-24. 나라장터에서 PQ심사신청서를 2회이상 중복제출한 경우 신청서 인정방법?

1-25. 기술형입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포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되는 경우?

1-26. 기술형입찰에서 설계분야 입찰참가자에 대한 경영상태 및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1-27. 세종시에서 타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

1-28. 발주기관의 시공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경우 사전심사 시공평가 결과 산정방법?

1-29. PQ대상공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방법과 주계약자관리방식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판정방법?

Ⅱ. 시공경험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2-5.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2-6.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에서 배점한도 적용은?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최근 5년간실적 평가방법은?

2-9. 동일 또는 유사 실적 평가시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

2-10.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사장교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

2-11.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해상교량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

2-12. 터널 인정범위 ?

2-13.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의 의미와 평가방법 ?

Ⅲ. 기술능력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3-2.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지?

3-3. 공동수급체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방법은 ?

3-4. 신기술 공동개발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방법은 ?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3-6. 토목공사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7. 토목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8. 토목공사에 등급외(7등급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9.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

3-10.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는?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3-12.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은?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3-16.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3-17.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 직무 및 업무범위는?

3-18.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방법은?

3-20. 일반기술자 인정기준일은?

Ⅳ. 신인도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4-3. 신인도 평가시 동일 업체에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 ?

4-4. 신인도 평가시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곱하는지？

4-5.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4-6.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방법은 ?

4-7. 당해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최대 가점은 ?

4-8.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 이행확인은 ?

4-9.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 처리는 ?

4-10.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평가는 ?

4-11.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적용 기간은?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에 따른 제재기한과 감점 점수는?

4-1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중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4-14.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Ⅴ. 경영상태

5-1.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

5-2～3.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

5-4.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

5-5.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5-6.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5-7. 합병 또는 분할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1호)

<답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공사로 하며, 주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으로서 입찰공고에 명시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음)

예시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토목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건축공사는 건축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함.

1-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제1호)

<답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평가대상 업종(주공사)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1-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시 지역업체 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변>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이하 같다)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하며,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함.

1-4.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일 경우 90일의 정의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변>

◦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재기간 산정에는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며, 기본 정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10.25일인 경우로서 해당지역에 업체가 2013.10.19일부터 소재하였다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간은 7일임.

1-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여부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및 제8조제6항)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는 최저가심사대상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지 않음.

1-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한 지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호, 제8조제4항 및 제5항)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평가 포함) 및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업체의 전체 참여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업체별 전체 참여지분율 산정 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주공종이외 공종 참여지분율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상하여 이를 각각 합산 평가함.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에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함)하여 평가에 반영

- 또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질의응답 1-3 참조)을 충족하여야 평가에 반영됨.

◦ 특히, 주공종에서 참여지분율 산정시 주공종 시공비율이 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공종 참여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즉,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대상공사로서 주공종 시공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할 경우, 주공종(예, 토목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이라면 0%로 처리되어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또는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이 0%로 계상됨.(질의응답 1-22 참조)

예시) 사례별 예시

가정 -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점표가 아래와 같으며

- 지역업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님

※ 지분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구 분	항 목	소수점처리방법	비 고
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 포함)	전체지분율(B)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소수점 여섯째자리
	시공비율(C)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지역소재기간가중치(D)	소수점 처리없음
	조정지분율(A)	소수점 처리없음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중소업체 참여도	전체지분율(B)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소수점 여섯째자리
	시공비율(C)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참여 지분율(A)	소수점 처리없음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제8조제6항제3호)

<답변>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입찰 공고된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대상이 아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가산점 관련사항은 질의응답 1-20 참고)

1-8.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이 추정금액인지 또는 추정가격인지 여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예시)

업종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55,000,000,000원(62.50%)	15,000,000,000원	70,000,000,000원
건축공사업	22,000,000,000원(25.00%)	10,000,000,000원	32,000,000,000원
조경공사업	11,000,000,000원(12.50%)	4,000,000,000원	15,000,000,000원

*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1-9. 지역업체의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호)

<답변>

◦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예시1) 기존에 있던 건설업 면허를 신설법인에 포괄적 양수도를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신설법인의 지역소재기간 산정 시 양수도 업체 모두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업체의 지역소재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예시1 답변) 신설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함.

예시2) 한 업체가 두 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토공)은 ‘03.8.1 최초 등록(현재까지 10년 이상 A지역유지), 종합건설업(토목건축)은 ’08.8.1 추가 등록(현재까지 5년 이상 A지역유지)하고 있다면 동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예시2 답변) 업체의 지역소재기간 산정은 업종별 평가가 아닌 사업자별로 평가되므로 한 업체가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함.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업체 참여도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도 중소기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 지분율 산정방법은 질의응답 1-6 참조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제2호)

<답변>

◦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 산 점
12.5%이상, 15%미만	1점
15%이상, 17.5%미만	2점
17.5%이상, 20%미만	3점
20%이상	4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업체의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10% 이상 20% 미만이면 1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 30% 이상 35% 미만이면 3점, 35% 이상 40% 미만이면 4점, 40% 이상이면 5점을 적용 함.

◦ 지분율 산정방법은 질의응답 1-6 참조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3항제1호)

<답변>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복수의 사전심사대상 공종(예: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심사대상 공종별로 평가하여,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처리 함

(예시) 교량 사전심사 평점 85점, 터널 사전심사 평점 95인 경우
⇒ 교량 사전심사 평점이 9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답변>

◦ 부실한 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경영상태 부문’과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분리하여 1단계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하여 1, 2단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1단계 : 경영상태 부문 심사

- 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름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심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 함

1-14.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의 의미?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함

- 예를 들면 업종별 5년간 실적 또는 경영상태 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자료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자료(직접제출자료)로 평가 함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 중소기업 업체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마감일 이라한다)까지 조달청 시스템에 통보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및 조달청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회원등록 후, 업무센터에서 중소기업확인신청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과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전산적으로 조달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음.(PQ신청자는 자료 송신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확인)에 통보된 자료로 PQ심사.

1-17. 입찰공고 된 공사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없음

1-18.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답변>

◦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시공비율
A업체	50%	700억원	140%	50%
B업체	50%	200억원	40%	40%

B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은 50%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 시공비율은 40%로 평가됨

1-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함.

< 예 시 >

-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 입찰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별표2] 1호에 따라 지역업체 배점제를 적용받는 공사로서

- 평가대상업종인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인 공사이며

- A업체와 C업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 비율	지역업체 소재기간	지역업체
A업체	70%	70%		-
B업체	20%	20%	5,000일	지역업체
C업체	10%	10%	7,000일	지역업체

※ 조정지분율의 합 = (B업체 + C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 (20% × 1) + (0% × 1) = 20%

* C업체의 경우 지역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0%)

◦ 아울러, 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1-20. 사전심사기준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초과시 매 2%마다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데,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답변>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호(2012.1.2.)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이 추가 됨에 따라 당해 발주공사가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일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초과시 매 2%마다 1점씩 가산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을 말함.

◦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방법은 질의응답 1-6, 1-19 참조

1-21. 입찰참가자가 PQ심사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된 경우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4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라 PQ심사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함.

1-22.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

<답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 다만, ‘13년 6월 기준개정으로 시공비율 반영이 추가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및 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에서 지역 또는 중소업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주공종 참여비율은 0%로 산정함

< 예 시 >

-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 입찰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최소참여지분율)이 10%이며,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이며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인 공사인 경우

업체	업종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시공 비율	지역업체 중소업체
A업체	토목공사업	90%	700억원	140%	90%	-
B업체	토목공사업	10%	30억원	6%	0%	지역업체 중소업체

※ B업체의 경우 지역업체(또는 중소업체) 참여비율(조정지분율의 합)이 0%로 산정됨.

1-23. 입찰참가자격 중 상위등급업체 참여 지분율 등 지분율 산정방법?
(사전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제9호)

<답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우리청 집행기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및 상위등급업체 참여지분율 산정은 전체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함.

(지분율 산정 예시)

- 상기 예시의 경우 전체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상위등급 비율 초과로 부적격

-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여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

1-24. 나라장터에서 PQ심사신청서를 2회이상 중복제출한 경우 신청서 인정방법?

<답변>

◦ 1건공사의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PQ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PQ신청자는 여러번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전 최종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평가함

1-25. 기술형입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포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되는 경우?

<답변>

◦ 우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당해공사의 평가방법(사전심사기준 [별표2] 각 호)에 따라 단독입찰의 경우로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단

1-26. 기술형입찰에서 설계분야 입찰참가자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여부?

<답변>

◦ 설계분야의 입찰참가자는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및 중소업체 참여도 포함) 평가에서 제외함

1-27. 세종시에서 타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

<답변>

◦ 종전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 지역소재기간 : 종전지역소재기간 + 세종시소재기간

◦ 종전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지역소재기간 : 세종시소재기간

◦ 기존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다른 지역(예, 충남 홍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지역소재기간 : 다른 지역(충남 홍성) 소재기간

< 산정사례 >

구 분	도식례	지역소재일 산정방법
행정구역변경		연기군 지역 소재기간부터
주소지이전
		세종시 지역 소재기간부터
행정구역변경 + 주소지이전
		홍성군 지역 소재기간부터

1-28. 발주기관의 시공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경우 사전심사 시공평가 결과 산정방법?

<답변>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시공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함. 사전심사 시공평가 결과 점수산정시에는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점수산정

1-29. PQ대상공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방법과 주계약자관리방식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판정방법?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4항)

- 산정방법은 1-19번 참조

◦ 주계약자관리방식(국가계약법 적용공사에 해당)의 공동계약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부여(계약예규 제8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 및 우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8호)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지방계약법 적용공사에 해당)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부여(지방계약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 1. 다. 2) 및 우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9호)

Ⅱ. 시공경험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 4. 시공실적 심사기준의 8)

<답변>

◦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 이 부분을 실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해당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답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적은 ‘0’으로 평가하며, 그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사전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답변>

◦ 심사기준일은 평가자료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

<답변>

◦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외함

2-5.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또는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실적평가는?

<답변>

◦ 3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5년간 실적평가(또는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는 3년간의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함

2-6.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가’항목)과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나’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답변>

◦ PQ심사 신청자가 시공경험평가에서 ‘가’항목과 ‘나’항목 중 택일 적용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사전심사기준상 시공경험분야의 배점기준을 적용함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4 및 5])

<답변>

◦ 당해공사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4 및 5의 해당공종에 대한 PQ규모에 해당하는 실적의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이며 PQ대상은 B등급교량으로서 추정가격 200억원, 최저가심사 대상공사(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인 경우

⇒ 동일한 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4] 가-1호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해당

⇒ PQ신청자의 동일공사 실적이 330억원인 경우 평가등급은 B등급에 해당하는 27점으로 평가 (220억원 이상, 380억원 미만은 27점)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5년간 실적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 및 제8조제3항제2호가목의(2))

<답변>

◦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청자의 시공실적은 아래 ①과 ②를 합산

① 공동수급협정서상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 업종인 경우 주공사의 출자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표자 시공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금액 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표자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전부 인정

②  대표자이외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각각의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부 인정하되(다만, 심사기준 제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

예시1)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대표자의 참가자격을 2등급으로 제한한 경우 5년간 업종실적 평가 방법은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등급별유자격자명부 해당등급	5년간 업종실적
A업체	50%	700억원	70%	2등급	500억원
B업체	10%	1,800억원	180%	1등급	800억원
C업체	40%	300억원	30%	4등급	200억원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500억원+(800억원×10%)+200억원 = 780억원

⇒ 평가방법은 [별표2] 6호 일반공종을 적용하고 2등급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이 90,909,090,909원이며 5년간 업종 실적 합계가 780억원이라면 평가점수는

실적계수 = 78,000,000,000원/(90,909,090,909원*5*0.5) = 0.858

평가점수 = 실적계수 * 배점 = 0.858 * 25점 = 21.45 = 21.45점임.

(최근 5년간 실적평점 및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평점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2-9. 동일(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 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1호나목)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제출한 “공종별 동일(또는 유사)한 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 상의 시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함.(실적명세서 작성 시 나라장터에 기 등록된 시공실적을 실적명세서에 누락한 경우에는 실적명세서에 명시된 실적만 평가함.)

2-10. 최대 경간장이 100m이고 교량 길이가 1km인 사장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공사의 15%에 해당 된다면 해당업체의 교량실적은 B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서 B등급 교량은 경간 200m미만 100m이상 포함 교량으로서 업체의 시공실적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B등급 교량으로 분류되므로, 해당업체 시공실적이 교량의 형태(사장교)와 관련 없이 경간장 100m로서 길이 150m인 경우에는 최소 연장(길이 200m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B등급 교량으로 인정 불가(C등급 교량으로 분류)

2-11. 최대 경간장이 40m이고 교량 길이가 1km인 연도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공사의 25%에 해당 된다면 해당업체의 교량실적은 B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서 B등급 교량은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도교로서 업체의 시공실적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B등급 교량으로 분류되므로, 해당업체 시공실적이 경간장 40m인 연도교로 길이 250m인 경우에는 최소 경간장(경간 50m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B등급 교량으로 인정 불가(C등급 교량으로 분류)

2-12. 터널 인정범위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터널의 범위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통용터널(철도, 도로, 지하철(지하구간))을 말함(지하차도 제외)

2-13.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 의미와 평가방법? (사전심사기준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 [별표6])

<답변>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의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주공사 추정가격을 의미하며 평가대상 공종 및 추정가격은 입찰공고 시 명시.

◦ 하나의 공사에 평가대상공종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주된 평가대상공종으로 일괄 평가함.

평가대상공종 산정 예시) 건설공사 사례(금액은 추정가격)

공사명	업종별	공종별	평가대상공종	비고
00건설공사	토목공사 500억원	도로 400억원 (교통시설)	교통시설 500억원
		하천 100억원 (수자원시설)
	조경공사 100억원	기타공종 100억원
	전기공사 20억원	기타공종 20억원

평가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도로공사, 교통시설)로 대표자의 참가자격을 2등급으로 제한한 경우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 방법은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등급별유자격자명부 해당등급	10년간 동일공종실적
A업체	50%	700억원	70%	2등급	500억원
B업체	10%	1,800억원	180%	1등급	800억원
C업체	40%	300억원	30%	4등급	200억원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500억원+(800억원×10%)+200억원 = 780억원

⇒ 평가방법은 [별표2] 5호 일반공종을 적용하고 2등급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교통시설)의 추정가격이 90,909,090,909원이며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합계가 780억원이라면 평가점수는

실적계수 = 78,000,000,000원/(90,909,090,909원*10*0.30) = 0.286

평가점수 = (실적계수 * 10) + 10 = (0.286 * 10점) + 10 = 12.86 = 12.86점임.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Ⅲ. 기술능력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

<답변>

◦ 평가대상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업체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평가

◦ 평가방법 : 개발실적(건수)과 활용실적(금액)을 평가

- 신기술 개발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보유 건수로 평가

- 신기술 활용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로서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총 실적으로 평가(심사기준일 이전 활용된 총 누계금액)

◦ 평가자료 제출방법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함.

3-2.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4))

<답변>

◦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함.

3-3.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시공비율은 곱하지 아니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2건, 활용실적 50억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1건, 활용실적 50억원)
⇒ 이 경우 신기술 개발건수는 3건, 활용실적은 100억원으로 평가

3-4.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각각 100억원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로서, PQ대상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3), 동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의(3))

<답변>

◦ 신기술 실적 인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제4항 제2호 나목의 (3)에 따라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동 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의 (3)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따라서,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실적을 보유한 경우로서,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PQ대상공사에 참여한 경우,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각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2))

<답변>

◦ 공동계약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6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8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3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7점) 인 경우
⇒ 기술개발투자비 평점 = (8점 × 65%) + (7점 × 35%) = 7.65점

3-6.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별표2] 1호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등급	기술개발투자비 (A, 천원)	건설부문 매출액 (B, 천원)
A업체	70%	800억원	2등급	1,947,204	49,895,619
B업체	10%	12,000억원	1등급	79,884,120	924,502,739
C업체	20%	300억원	4등급	1,600,578	16,271,61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예시)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예시)	5.07	4.36	4.19	4.06	4.06	3.25	2.20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업체	공동수급 협정서비율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A/B=C)	해당등급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D)	대비비율 (C/D)	평점
A업체	70%	80%	3.90%	4.36%	89.4%	6점
B업체	10%	1,200%	8.64%	5.07%	170.4%	8점
C업체	20%	30%	9.84%	4.06%	242.3%	8점

⇒ (6점 × 70%) + (8점 × 10%) + (8점 × 20%) = 6.6점

3-7.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별표2-1]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등급	기술개발투자비 (A, 천원)	건설부문 매출액 (B, 천원)
A업체	100%	700억원	2등급	1,947,204	49,895,619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예시)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예시)	5.07	4.36	4.19	4.06	4.06	3.25	2.20

-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업체	공동수급 협정서비율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A/B=C)	해당등급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D)	대비비율 (C/D)	평점
A업체	100%	산정하지 않음	3.90%	4.36%	89.4%	6점

⇒ (6점 × 100%) = 6.0점

3-8.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급외(7등급 미만)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이 경우 등급외(7등급 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7등급업체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3-9.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답변>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 또는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 함

3-10. 시공경험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답변>

◦ 당해공사의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시공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실적명세서에 제출한 동일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실적명세서에 제출한 유사실적(동일실적 포함)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함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답변>

◦ 평가대상 : 당해 입찰에서 시공경험(최근 10년간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모든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관련)

◦ 평가방법 :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

◦  서류제출 : ‘시공평가결과’를 평가받으려면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5] 또는 [별첨양식 12]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확인)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점수 : 시공실적에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1)「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80점

2)「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적(민간공사 등) : 80점

3)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 : 90점(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이라도 국내에서 발주한 경우(발주처가 국내에 소재한 정부․공공기관․민간을 말함)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점수를 적용하고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80점 적용)

◦ 공동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점수는 대표자의 시공평가점수를 적용함(시공평가점수는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

3-12.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한 점수로 한다는 의미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라목 및 [별표2] 주③)

<답변>

◦ 시공평가점수 = {실적금액(원) × 시공평가결과}의 합 ÷ 실적금액(원)의 합

(예시) 대표자 A업체 : 시공비율 65%, 1건의 실적금액 150억원, 평가점수 80점,

구성원 B업체 : 시공비율 35%, 1건의 실적금액 100억원, 평가점수 95점

⇒ 이 경우 시공평가점수 산정은

{(150억원 × 80점)+(100억원 × 95점)} ÷ {150억원 + 100억원}=86점

※ 시공비율 적용 없음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진흥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82조)

<답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실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민간공사, 100억원 미만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해외에서 시공되는 공사 등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답변>

◦ 준설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따라 일반공사로 분류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단순공종공사로 시공평가결과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명시)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② 기술능력평가)

<답변>

◦ 관리능력계수란 경력기술자(해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함)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수

◦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3-16. 경력기술자 평가에서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② 기술능력평가)

<답변>

◦ 관리능력계수는 공사현장 경력이 3년 이상 된 경력기술자에 대하여, 그 중 현장대리인으로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는 것임.

- 현장대리인 경력만으로 관리능력계수를 산정함.

3-17. 경력기술자의 공사인정범위, 직무 및 업무분야 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

<답변>

◦ 공사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 [별표1]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경력기술자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경우 경력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의 주 1)을 참고

◦ 직무분야는 일반기술자와 경력기술자는 동일 기술분야(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8>의 기술분야>로 제한됨

◦ 다만, 업무분야 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예외규정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함.(예 : 발주처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인정범위에 해당) 다만, 건설기술인 협회의 기술인신고기준에 부합되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3-18. 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 기술능력평가의 1-2)에서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답변>

◦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경력기술자 평가는 경력기술자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력기술자는 공사현장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기술자를 말함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예시) 기술능력평가 시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종과 동일 및 유사한 공사현장 경력이 12년(현장대리인 경력이 6년임)인 특급기술자 1인과 공사현장경력이 6년(현장대리인 경력이 1년임)인 고급기술자 1인이 참가한 경우 경력기술자 평가는?

⇒ 산 식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

= (1.0×2.0×1.3=2.6)+(0.75×1.5×1.0=1.125)=3.725로 평가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대상은?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항 1-4)에 따라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 이때 조경기술자는 일반기술자 중 조경기술자로 등재된 자를 말함

◦ 동일인인 기술자가 복합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기술자 합산 평가 시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음

3-20. 일반기술자 인정기준은?

<답변>

◦ 일반기술자(토목, 건축 등)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PQ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송부된 자료로 평가하되 협회기준일자(입사신고서류 협회접수일)가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기술자 평가에 포함됨.

- 주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일반기술자(토목분야)로 평가, 건축공사인 경우 일반기술자(건축분야)로 평가

Ⅳ. 신인도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라목)

<답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배점한도 미적용)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함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주의 3)

<답변>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 함

4-3. 신인도 평가시 적용대상 기간 중에 1개 업체에 대한 동일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일 경우의 중복 기간동안 평가방법은？

<답변>

◦ 가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감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적용 함

(예시)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0.5점]과 벌금처벌[-1.0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1.0점]을 적용하여 평가

4-4. 공동수급체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3항제2호라목)

<답변>

◦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출된  점수에 업체지분만큼의 시공비율(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최종 산출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5. 신인도 평가항목 중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평가를 위한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다목)

<답변>

◦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친환경건축물인증”실적으로 평가하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공사업체에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며,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3]에 따라 인증기관(인증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조달청 기술심사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됨.

◦ 하나의 업체가 2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각 인증별 최고 등급 1개만 평가 함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은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함

4-6.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신청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신청은 나라장터 PQ심사신청서(전자문서) 작성시 입력란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 작성”으로 갈음 함.(별도 문서 제출 생략)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은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시설>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작성”을 이용)

4-7. 해당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가 “토목공사업”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신청은 A등급(30%이상 사용), B등급(40%이상 사용)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4-8.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신인도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에도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확인은 가점 신청자 중 낙찰자(계약상대자)만 이행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함.

4-9. PQ심사시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시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으로 2점의 가점을 받았으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확인한 결과 사용계획서 대비 33%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감점 처리는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시 가점은 2점이고, 미이행시에는 미이행 비율에 해당되는 가점 비율에 2배를 감점 처리함.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감점: 2점(가점) × 0.67(미사용 비율) × 2(2배 감점) = 2.68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산한 2.6점을 감점 처리함

(낙찰자는 감점이 통보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해 신인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감점을 부여 받게 됨)

4-10. 토목단일 공종의 공사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A사(대표자)가 지분율60%, B사(구성원)가 지분율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신인도 “당해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30%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신인도 평가는 ?

※ A사와 B사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기 등록된 점수는 다음 표와 같음

업 체 명	A사	B사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우수점수	3점	1점
표준계약서 사용감점	- 1점	- 3점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표준계약서 사용 미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부여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

업 체 명	A사	B사
지 분 율	60%	40%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우수점수	3점	1점
표준계약서 사용 가점	1점	0점
표준계약서 미이행 감점	- 1점	- 3점
소 계	3점	- 2점
환산점수	1.8점(=3점×60%)	-0.8점(= -2점×40%)
신인도 최종평점	1.0점(=1.8점 + ( -0.8점))

4-11. 입찰공고일이 ’11년 8월 16일인 토목공사에 입찰참여자가 ‘10년 6월 1일에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개월 받은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대상인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담합 또는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공사 입찰공고일 으로부터 1년 안에 제재 처분 발생일 또는 제재 처분기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대상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0.5점 감점 처리 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입찰공고일
					2010.8.17																					2011.8.16
						감점대상
	제재 처분일						처분만료일
	2010.6.1						2010.8.30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이 ‘12.10.30.이고 제재기간이 6개월인 경우 감점기간과 감점 점수는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감점기간은 ‘12.10.31~’13.4.30이며, 감점점수는 -2점임.

4-13. 최근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자에 대하여 -7점 감점적용을 하는바,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조달청 공고 제2012-6호(2012.1.20)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범위 에 따라 사면업체에 대하여는 2012.1.12.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4-14.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들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PQ신청 마감결과 공동수급체 대표자들이 모두 대기업(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평가함

Ⅴ. 경영상태

5-1.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답변>

◦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름.

◦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다만,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예규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예규에 따라 조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요건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A3-(구성원 B+), 기업신용 B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B+, 기업신용 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회사채 BB-(구성원 B+) 이상, 기업어음 B0(구성원 B-), 기업신용 BB-(구성원 B+) 이상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5-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또는 최저가대상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C업체(전기 10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여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대표사 A업체는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BB-이상 등급이여야 함

5-3.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또는 최저가대상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A업체(전기 50%)와 C업체(전기 5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여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A업체는 대표사로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전기공사업의 구성원으로 B+이상 등급이여야 함

5-4.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서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상태 통과기준은 ?

◦ 공고서 문안

1.3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영상태 심사시 유의사항]

본건 공사와 같이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는「조달청 입찰 참가사전심사기준」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 이어여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현황

업체명	분담내용	전체 범위내 해당공사 비중	비 고
A	토목공사업 100%	토목공사업 80%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대표자
A	건축공사업 80%	건축공사업 17%
B	건축공사업 20%
C	정보통신공사업 100%	정보통신공사업 3%

<답변>

◦ 동 공고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일지라도 분담공종의 대표자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대표자의 통과 기준 경영상태를 충족하여야 통과하는 것으로, 동 공사 입찰자의 경우 분담공종 대표인 A(토목공사업  대표, 건축공사업 대표)와 C(정보통신공사업 대표)는 대표사의 통과기준(회사채인 경우 BB-이상, 기업어음인 경우 B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인 경우 BB-이상)을  충족할 경우 통과 처리 됨.

5-5.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답변>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5-6. 같은 날에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아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영상태 평가는 ?

ㅇ 입찰공고일 : 2013. 8. 1.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결과	비고
A	2013.7.29	회사채 BB-
B	2013.7.29	기업어음 B0
C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 BB-
D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 B+

<답변>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우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는 경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3. 8. 1.부 입찰 공고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기업신용 평가등급 B+를 적용하여 평가 함.

참고로 동 건의 경우 회사채 BB-, 기업신용평가등급 BB-, 기업어음 B0는 같은 등급으로 처리 됨.

5-7. 합병·분할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

<답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의 경영상태 평가 심사기준일은 PQ서류 제출 마감일로 함.

1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질의 응답

목    차

1. 경영상태 등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

2.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3. 관련협회가 없거나,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이란

4. 시공비율 산정 시 주된 공사(주공사)의 의미는

5. 공동수급체의 평가제외 구성원이란

6. 적격심사 평가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7.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역가산 평가는

8. 가산평가의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9.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물량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이 예가의 5% 이상인
경우

10.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11. 경영상태 평가 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12. 경영상태 평가 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이고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13. 건산법 이외의 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대상업종의 입찰
금액 산정

14. 건설법 이외의 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의 시공비율 산정방법

15. 시공경험평가의 최근3년간 평가자료의 기산년도는

16. 실적경쟁 입찰공사에 있어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17. 실적경쟁 입찰공사에 있어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18.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란

19.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20.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21.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22.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23.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에서 특별신인도 가점(2점)이란

24.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PQ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24/100’의
의미

2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2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입찰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

2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28. 난이도 계수의 산정방법

29.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소수점이하 처리는

30.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확인 대상공사 및 방법은

※ 조달청 시설총괄과-2727호(2012.04.26) 개정에 따른 신설업체의 수행능력평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Q&A

공통사항

1.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적격 제2조 제3항)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가 직접 제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라 하더라도 심사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2. 적격심사기준 중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란?
(적격 제2조 제3항 제6호)

◦ 복수업종 중 1개의 업종에만 등록을 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공사를 말하며, 이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

예) 입찰참가자격이 ①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②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함

* 전문공사업종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타 전문업종(실내건축, 미장방수, 도장공사업 등) 공사가 많음

3.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이라 함은? (적격 제2조 제3항 제7호)

◦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전체 평균비율 및 업체별 평가자료가 관련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종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함

예) 전기, 통신 공사의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PQ 제8조 제2항 제1호,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대 제외)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며, 주된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이 됨

예)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 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된 공사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가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란? (PQ 제8조 제2항 제1호, 적격 제3조 제3항 제1호)

◦ 평가대상인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예)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하고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적격심사 평가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적격 제8조 제2항)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7.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8조 제6항, 적격 제3조 제2항)

◦ 지역소재업체 합산 시공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평가(신인도 분야는 제외)하되, ‘10.10월 개정 PQ기준에 따라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가산평가

*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 공사현장이 2개 시․도인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 항목의 1/2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8.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적격 제8조 제2항)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에 의한 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모두 적용한 최종단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함(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9. 내역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등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내역입찰집행요령 제 4조제3호)에 해당할 때의 처리방법은? (적격 제4조제8항)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공종별 물량의 누략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평가 평가방법은? (적격 제2조 제3항 제5호, 적격 [별지 #3-1])

◦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100억원 미만공사 재무재표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의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구 분	경영상태 평가 방법
100억미만 ～ 50억이상	-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 - 당해 회계연도에 신설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부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50억미만 ～ 3억이상	- 50억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3억미만	- 50억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로 평가 가능

11.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적격 [별지 #3-1] )

◦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그 비율이(-)일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업체평균비율이(-)일 때에는 해당업체의 비율이(+)이면 최고등급을, (-)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12.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인 경우로서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평가 적용은?

◦ 이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은(+)에 준하여 평가

시공경험

1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대상업종(주공사)의 입찰금액 산정방법은?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다)

◦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금액은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함

예)전기공사와 소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이며,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20억원인 경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에 공사예정금액 25억(전기 20억, 소방 5억)인 경우>

- 전기공사 입찰금액 = 입찰금액 × 전기공사 공사예정금액 구성비율
= 20억 × (20억/25억) × 100% = 20억 × 80% = 16억

14.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방법과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주공사 업종(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만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예)평가대상 공사가 전기공사로 입찰공고 된 복합공사{전기 20억(80%), 소방 5억(20%)}에서, 전기공사에 공동수급체(A사 50%, B사 35%M C사 15%)를 구성하여 입찰금액 20억원(전기분야 20억×80%=16억원)으로 입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시공능력공시액 : A사 14억원, B사 4억원, C사 3억원>

- 시공비율 산정(전기공사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 적용)

․ A사 시공비율 : 16억 × 50%  =  8억  ⇒  50% 적용

․ B사 시공비율 : 16억 × 35%  = 5.6억 (시공능력공시액 4억원 초과)

⇒  25% 적용{시공능력공시액 만큼 적용(4억/16억×100=25%)}

․ C사 시공비율 : 16억 × 15% = 2.4억  ⇒  15% 적용

※ 상기 공동수급체의 경우 총 90%만을 평가 받게됨

15.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는? (적격 제2조 제3항 제1호)

◦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에 있어서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산년도로 역산하여 3년이내의 실적누계액을 적용함

예)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실적통계 적용기준일이 매년 7. 1.(가정)인 경우 3년간의 실적금액 적용년도는?
ㆍ 2012. 6. 30.이전 입찰공고분 : 2008년 ～ 2010년
ㆍ 2012. 7.  1.이후 입찰공고분 : 2009년 ～ 2011년

16.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요소인 공사실적은 동종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의 준공된 공사의 시공실적 합계를 말함

- 다만, 1건 공사의 시공실적이 당해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또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함

17.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규모는 실적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분자에 해당)을 평가하는 기준(분모에 해당)이 되며,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공사의 시공실적 대상공사(공종)를 평가기준규모로 함(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18.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에서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적용은?

◦ PQ심사기준상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을 한도로 적용함.

신인도

19.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적격 제3조 1항 2호 나)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산정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20.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PQ [별표3] 주3) )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함

21.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 과태료는 과징금과 동일한 행정벌이나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는 과징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산업안전보건법」관련* 과태료 처분은 감점함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초과 또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감점

*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음)

22.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적격 <별지 #2> 신인도)

◦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

- PQ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전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아니함, 다만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공고를 2회이상 받은 경우 1점 감점함

* 준설공사(전문)를 PQ심사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23.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특별신인도 가점(2점)평가는?
(적격 <별지 #7>)

◦ 특별신인도 가점평가는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가산점을 합산하여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24.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PQ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시 신인도 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 24/100의 의미는? (적격 별지2)

◦ PQ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종 평가점수에 24/100을 곱하여 환산평가한다는 뜻임.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결과치(배점한도는 ±5.0점)에 24/100을 곱하며 소숫점처리는 최종 단계에서 함.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 등

2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방법은? (적격 <별표5>)

◦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 이어야 함

2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시 입찰내역서가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의 규정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입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제2항(붙임 양식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집계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조정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지 아니함

*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계약후 공사의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예규 “내역입찰 집행”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전에 바르게 조정하는 것임

2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적격 <별표 8>)

◦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하며, 노무비 및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며 산출내역집계표에 의하여 평가

- 노 무 비 율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기타 경비율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율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28. 난이도 계수의 산정방법은?  (적격 <별표 4>)

◦ 난이도 계수는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읭 적정성 평가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곱하는 계수로 공사종류에 따라 5등급(0.8- 1.0)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

가. 산정기준

-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사(A～D 등급에 속한 공사 중 금액이 큰 공사, A～D등급에 속한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 적용)를 산정대상으로 함

- 전체공사금액 및 주 공사 금액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산정방법

① 주 공사(당해등급) 선택

② 전체공사금액 대비 주 공사금액의 구성비율 산정

③ 당해등급을 기준으로 주 공사의 구성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본계수 선택

⇒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로 적용

주공사의 구성비율	구성비율에 따른 난이도계수 적용
70%이상 70%미만 - 50% 이상 50%미만 - 30%이상 30%미만	당해등급(주 공사 기본등급)의 기본계수 당해등급의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당해등급의 차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당해등급의 차차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예)예비가격기초금액 500억원(터널공사 300억원, 기타공사 200억원)인 토목공사에서 터널공사가 주 공사인 경우의 난이도 계수 산정

- 터널공사 구성비율 : (300억/500억) × 100 = 60%

ㆍ 터널공사의 당해등급 : B등급(0.85)

ㆍ 구성비율 60% : 하위등급의 계수 적용

- 난이도 계수 : 터널공사의 당해등급(B등급)의 하위등급인 C등급의 기본계수인 0.9를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로 적용

29.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등급에 따른 비율 계산 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이하 처리는?

◦ 소숫점이하 처리(사사오입)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함
(평가등급이 이상 또는 미만이므로 소숫점 처리할 의미가 없음)

30.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10점) 확인 대상공사와 확인 방법은?
(적격 <별지 #4>)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가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미달되면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현황이 미달하더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충족한 경우 감점 제외, (퇴사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종합건설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만 평가

- 전문 등 기타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기술자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로 확인

※ 조달청 시설총괄과-2727호(2012. 4. 26) 개정에 따른 신설업체의 수행능력 평가

1. 신설업체 기준

1) (기본) 개별 공사업종의 등록일(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업체

* 통상적인 영업기간 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신설 업체 기준의 산정 시에 개별 공사 업종의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시공경험 평가의 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며, 영업기간의 산정은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업종 면허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하며 신설업체의 판단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임.

2) (예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에는

-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받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전체 중 최초 취득 일자를 기준

- 소방공사업법을 적용 받는 전문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둘 중 최초 취득일자 기준

- 기타, 동일 법령 내에서 업종 구분 없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해당 업종의 면허 취득 일자를 기준

* 추정가격 3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란 조항이 있기 때문. 이외의 평가기준은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 주)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의 계산 실례

사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따른 신설업체 인정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	구성사1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50%	20%	20%	10%
실적	120억원	60억원	60억원	10억원
신설업체 여부	-	-	인정	불인정

<실적계수 계산>

{(120억원×50%)+(60억원×20%)+(80억원*×20%)+(10억원**×10%)}÷{40억원×2} = 1.1125 ⇒ 1    (※ 실적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성사2의 실적은 30억원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구성사2의 실적을 40억원의 2배인 80억원으로 적용

** 구성사3의 실적은 10억원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구성사3의 실적은 본래 실적인 10억원으로 적용

3. 신설업체는 각각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신설업체는 평가완화 대상(실적계수 산정 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봄)에서 제외하고,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모든 신설업체를 평가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표사도 신설업체 평가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

사례1) 대표사 및 20%초과 지분율을 가진 업체는 신설업체에서 제외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등록 3년미만)	구성사1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20%	45%	25%	10%
실적	50억원	70억원	50억원	20억원
신설업체 여부	불인정	-	불인정	인정

<실적계수 계산>

{(50억원×20%)+(70억원×45%)+(50억원*×25%)+(80억원*×10%)}÷{40억원×2} = 0.775

* 대표사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신설업체에서 제외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대표사의 실적은 본래 실적인 50억원 적용

**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구성사2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신설업체에서 제외

→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대표사의 실적을 본래 실적인 70억원 적용

사례2-1) 신설업체 지분율 합이 40% 초과 시 모든 구성원을 신설업체에서 제외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등록 3년미만)	구성사1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20%	39%	21%	20%
실적	90억원	60억원	20억원	20억원
신설업체 여부	불인정	-	불인정	불인정

※ 등록 3년 미만인 모든 구성원의 지분율 합이 61%

<실적계수 계산>

{(90억원×20%)+(60억원×39%)+(20억원*×21%)+(20억원*×20%)}÷{40억원×2} = 0.62

* 구성사3은 20% 이하로 신설업체 인정이 가능했지만, 등록 3년 미만인 대표사, 구성사2, 구성사3의 지분율 합이 61%가 되어 40% 초과

→ 구성사3 역시 실적계수 산정을 위해 본래 실적 적용

사례2-2) 신설업체 지분율 합이 40% 초과 시 모든 구성원을 신설업체에서 제외하는 두 번째 사례 (예비가격기초금액 : 40억원)

구분	대표사	구성사1(등록 3년미만)	구성사2(등록 3년미만)	구성사3(등록 3년미만)
지분율	55%	10%	15%	20%
실적	90억원	30억원	20억원	40억원
신설업체 여부	-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합이 45% 로 40% 초과

<실적계수 계산>

{(90억원×55%)+(30억원×10%)+(20억원×15%)+(40억원×20%)}÷{40억원×2} = 0.79375

* 구성사1, 구성사2, 구성사3 모두 지분율이 20% 이하이나, 구성사1`2`3의 지분율 합이 45%가 되어 40% 초과

→ 구성사1, 구성사2, 구성사3 모두 실적계수 산정을 위해 본래 실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