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6. 1.20.][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0. 6.][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16. 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다. 용역기관 요건

1) (생  략)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 다) (생  략)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다. 용역기관 요건

1) (생  략)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 다) (생  략)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	⁞			⁞			⁞		⁞
	신 인 도 (6)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등,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생 략)
		< 신 설 >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신  설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	⁞			⁞			⁞		⁞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등,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현행과 같음)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